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D6 사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의혹을수사 중인검찰이윤관석 ( 사진 ) 무소속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재판에넘겼다. 다만검찰 은윤의원이받은불법자금을돈봉투 에담아다른의원등에게살포한혐의 는나중에처리하기로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대한 추가수사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장 김영철 ) 는 22일정당법위반혐의로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돈봉투 의혹에 서현역국회의원이기소된건윤 의원 이처음이다. 검찰에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 월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당시당 대표 후보였던송영길전대표 당선을 위해불법자금 6,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이돈을 300만 원씩봉투 20개에담아 현역의 원들에게뿌린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의구속영장을 발부 받을때는돈봉투를직접나눠준살포 자로 윤의원을지목했지만,이번에기 소하면서이혐의를 적용하지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살포 관련 범죄사실은영장실질심사에서소명됐 고, 수수자 특정도 상당 부분 이뤄졌 다”면서도 “윤 의원의살포 혐의부분 은수수자규명과병행해수사할것”이 라고설명했다. 검찰은전당대회당시 송전대표의선거캠프를 둘러싼 불법 자금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 고있다. 당시캠프로 유입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훑어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한 뒤불법정치자금의흐름을짚어내겠다 는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것으 로의심되는의원20명중,앞서한차례 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이성만 의원외에는아직소환 조사를실시하 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런상황에 서돈봉투를받은의원명단이나관련 정황이재판에서공개될경우, 전체수 사에차질을빚을수있어우선불법자 금수수혐의로만기소한것으로보인 다. 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 “야당의 원다수를 상대해야 하기때문에검찰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수사가 무르익 기전까지섣불리 ( 돈봉투살포의구체 적정황을 ) 공개하기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다만,일각에선본격수사가 시작된 지넉달이지난지금까지돈봉투살포 부분 규명이더딘것에의구심을 표하 기도 한다. 2012년한나라당 ( 옛 국민 의힘 ) 돈봉투사건처럼수사가용두사 미에그치는것아니냐는우려다. 당시 고승덕전한나라당의원이“2008년전 당대회에출마했던 박희태전 국회의 장으로부터 300만 원이든 봉투를 받 았다”고 폭로했으나, 검찰은 결국 고 전의원외의다른수수의원은특정하 지못했다. 한검찰출신변호사는“뇌물사건은 공여자와 수수자의이해관계가 다르 고 자기형량을 위해서라면언제든 관 계가틀어질수있는구조지만,당내부 돈봉투 사건은이해관계도 같고 정치 적이익으로얽혀있어자백을끌어내기 어렵고 수사 결과물을 내기도 쉽지않 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대전서구신협에서발생한강도사건 용의자가 범행이틀 만에베트남으로 도주하면서경찰의수사력이도마에 올 랐 다. 동 선과신원파악이 늦 어 진 사 이용의자는 유유 히 해외로 도 피 했고, 경찰은 뒤 늦 게국제형사기구 ( 인터 폴 ) 공조수사에나 섰 다. 대전경찰청은 신협 강도 용의자 A ( 4 7 ) 씨 가인 천 공 항 을 통 해베트남다 낭 으로출국한사실을확인하고,인터 폴 과공조수사를 벌 이고있다고 22일 밝혔 다. A씨 는지난 18일 오 전11시 5 8 분 쯤 서구관 저동 한신협에 헬멧 을 쓴 채 소 화 기분말을뿌리 며침 입한뒤 흉 기로직원을위협하고현금 3, 9 00만원 을 빼앗 아 준 비 한 흰색오토바 이를 타 고도주했다.경찰은범행사 흘 만인21 일, A씨 신원을 특정했지만 전 날 이미 베트남으로도주한뒤였다. 결과적으로경찰수사가한발 늦었 다는지적을 피 하기힘들다. 경찰은 폐 쇄 회로 ( CC ) TV 영상분석을 토 대로 A 씨동 선을 추적했지만 1 9 일과 20일에 서야 범행에이용된 오토바 이두 대를 각각발 견 했다. 한대는신협으로 침 입 할 때, 나 머 지한 대는 도주할 때사용 한 것이 었 다. 특 히A씨 는 도주 당시2 시 간 여 동안오토바 이를 몰 고 충 남금 산 까지 갔 고,도중에주유소에들러주 유하는여유까지부린것으로 드 러 났 다. A씨 는과거 절 도등다수의범죄전 력이있으 며 , 소년시 절 강도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기도했고, 현재는 일정한직 업 이 없 는것으로파악됐다. 범행직후 곳곳 에 CCTV 가있는만 큼 경찰이어렵지않게용의자를 붙잡 을거 란예 상이지 배 적이 었 다.그러나대전경 찰청과 6개경찰서형사 · 기 동 대등 2 5 0 여명을투입해하고도조기검거에실패 한것에대해경찰은 A씨 의치 밀함 에어 려 움 을 겪었 다고해명했다.경찰관계자 는 “ A씨 는신원을 감 추기위해무더위 에도 헬멧 을 착 용하고등 산점퍼 를입 었 다. 도주과정에서수차례 옷 을 갈 아입 었 는 데모 자와마 스크 , 긴옷 으로 최 대 한 몸 을가 렸 다”고설명했다.고의로이 동 수단을차량과도보, 택 시등여러번 바꾼 것도수사에 혼 선을 줬 다.이관계 자는“범행전후 동 선을추적하다보니 시 간 이 걸렸 고, 신원파악을 빨 리하기 어려 웠 던게사실”이라고 덧붙 였다. 은행강도가해외로도주했다는소 식 에주민들은 불 안감 을 떨 치지못하고 있다.강도사건이발생한신협인 근 한 상인은“주변에 CCTV 가 잔뜩 있지않 는 데 대 낮 에도시한 복 판에서 벌 어 진 강 도사건의범인을 잡 지못했다는게이해 가되지않는다” 며 “이 래 서야경찰을 믿 고의지할수있겠 느 냐”고 꼬집었 다. 대전=최두선기자 저 출 산· 고 령화 로 지난해 주민등 록 인구가 3년 연 속 감 소한 것으로 나 타 났 다. 반면 1인가구가 꾸 준 히늘 면서 주민등 록세 대수는 오히 려 증 가했다.1 인 세 대는어 느덧 1,000만 돌 파를 눈 앞 에두고있다. 22일 행정 안 전부가 발 간 한 ‘ 2023 행정 안 전 통 계 연 보 ’ 에 따르면 주민 등 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 ,143만 9 ,038명으로, 2021년 ( 5 ,163 만8,80 9 명 ) 보다 0.3 9% ( 1 9 만 9 , 77 1명 ) 감 소했다. 201 9 년역대 최 다 ( 5 ,184만 9 ,861명 ) 를기 록 한이후 2020년 ( 5 ,182 만 9 ,023명 ) 부터 3년 연 속 하 향 그 래 프를 그 렸 다. 고 령화 탓 에 평균연령 은 44.2 세 로 전년 ( 43. 7세 ) 에 비 해 0. 5 세높 아졌다. 주민등 록 세 대는 전년 ( 2,3 4 7 만 2,8 95세 대 ) 보다 0. 99% ( 23만2, 9 1 9세 대 ) 증 가해 2,3 7 0만 5 ,814 세 대를 기 록 했다. 그 가 운데 1인 세 대가 41 % ( 97 2 만4,2 5 6 세 대 ) 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 했다. 증 가 율 을 봐 도 20대2. 7% , 30대 3.8 % , 60대4.3 % , 7 0대이상 5 .4 % 로대 다수 연령 대에서지속적으로 늘 어나는 추 세 라, 올해 연 말이면 1인 세 대1,000 만 돌 파도가 능 할것으로보인다. 1인 세 대 중에는 7 0 대 이상이 1 9 .1 % ( 18 5 만 5 ,1 5 0 세 대 ) 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은 60대 18.1 % ( 1 75 만 8,0 95세 대 ) 였다. 1인 세 대 3분의 1 이 상 ( 3 7 .2 % ) 이 60대이상 고 령층 인 셈 이다.이어 30대16.8 % ( 163만4,2 7 4 세 대 ) , 5 0대 16.6 % ( 161만6,4 5 1 세 대 ) , 20 대 1 5 .6 % ( 1 5 2만1, 5 14 세 대 ) 순 이 었 다. 기 혼 자가 많 은 40대 ( 12 9 만 7 ,1 9 2 세 대 · 13.3 % ) 와 10대이하 ( 4만1, 5 80 세 대 · 0.4 % ) 는 비 중이적 었 다. 디 지 털 정부분야에선 디 지 털증 명서 · 민원이용 률 이 급증 했다. 주민등 록 등 · 초 본을 비롯 한 각 종 증 명서를 스 마트 폰 으로발 급· 제출할수있는 모바 일전 자 증 명서서 비스 는지난해80 9 만 9 , 79 1 건 활 용되 며 전년 ( 212만 5 , 9 66건 ) 에 비 해무려 281 % ( 597 만3,82 5 건 ) 증 가 했다. 행 안 부는 “ 네 이 버 , 카카오톡 , 토스 등 민 간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에도 서 비스 를개 방 하고 코 로나1 9 백신접 종증 명, 소상공인 비 대면민원서 비스 등에폭 넓 게 활 용된영 향 ”으로분석했다. 행정기관을 방 문하지않고 민원을 신청 · 발 급·열람 할수있는정부24 서 비 스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7 .1 % ( 2, 5 20 만2 9 6건 ) 늘 어난 3 억 8,240만 5 ,334건 으로 집 계됐다. 지난해상반기시범서 비스 를거 쳐 지난해 7 월부터전국에서 확대시행된 모바 일 운 전면 허증 은 6개 월 간총 9 6만 5 ,068건발 급 됐다. 통 계 연 보에는 △ 정부조직 △ 행정관 리 △디 지 털 정부 △ 지 방 행정 △ 지 방 재 정 △안 전정 책△ 재난관리등 8개분야 총 328개 통 계가 수 록돼 있다. 누 구나 쉽게 찾 아보고이용할 수있도 록 행정 안 전부 홈페 이지 ‘ 정 책 자 료→통 계 →통 계 연 보 · 주제 별 통 계 ’ 에서전자파일로 제공된다. 김표향기자 한발늦은경찰$‘대전신협강도’범행이틀만에베트남으로도주 흉기로직원협박3900만원탈취 이동수단^옷수차례바꾸며도주 신원^동선파악늦어진사이출국 뒤늦게인터폴공조용의자추적 ‘나혼자 산다’ 1000만명눈앞, 인구는 3년째뒷걸음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1인가구비중증가세로전체41% 3분의1은 60대이상고령자차지 이태원참사발생 300일을사흘앞둔 22일서울광장일대에서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제정촉구및 300일 추모 4대종교삼보일배’에서유가족과 종교단체원들이아스팔트바닥에엎드려있다. 유가족과 종교단체의삼보일배 는오는24일까지계속된다. 윤서영인턴기자 16일수상 오토바 이 ( 제트 스키 ) 를 타 고 중국 산둥 성에서서해를 건 너 인 천 앞 바 다로 밀 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 인남성은조선 족 출신의중국인 권운 동 가인것으로확인됐다.이남성의신 병처리과정에서중국 정부가 강하게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외 교 분 쟁 으로 번질소지 도있다. 국제 연 대 활동 가인사단법인 ‘ 청년김 대중 ’ 이대선대표는 22일본보와 통화 에서“ 얼 마전 밀 입국하다체포된 30대 중국인은중국인 권운동 가 권평 ( 權平^ 사진 ) 씨 ”라 며 “ 권씨 가한국 또 는제3국 으로 망 명할 목적으로 밀 입국하려한 것”이라고 밝혔 다. 앞서 권씨 는 16일 오 후 제트 스키 를 타 고인 천 앞 바 다로 밀 입국하려한 혐 의 ( 출입국관리법위반 ) 로 해 양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당일 오 전 7 시 쯤 인 천 에서 300 ㎞ 넘게 떨 어 진 중국 산둥 지 역에서1,800 ㏄ 제트 스키 를 타 고 출발 해 오 후 9 시23분 쯤 인 천 앞 바 다에도 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 천항 크루 즈 터미 널 인 근 갯벌 에제트 스키 가 걸 려발이 묶 이자 오 후 9 시 33분 쯤 스스 로 11 9 에신고를 했고이후 해경에체 포됐다. 사건직후 제트 스키 를 타 고 밀 입국 을시도한일이 굉 장 히 이례적이라 화 제 가됐는 데 , 권씨 는 망 명을위해중국당 국의 감 시를 피 해제트 스키 로 서해를 횡 단한것으로보인다. 이 씨 에 따르면 권씨 는 지린성 옌볜 조선 족 자치주출신으로,미국의한주 립 대에서 학 부 과정을 마 친 뒤중국으 로 돌 아 왔 다. 그는 2016년 9 월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을아 돌 프 히 틀러에 빗 댄 ‘ 시틀러 ( XITLER ) ’ 라는 문구가 적 힌티셔츠 를입은 셀카 를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에올 렸 다가 같은 해 10 월 국가 권 력전 복 선 동 혐의로 체포됐다. 4개월 간 구금된그는 201 7 년 2월 옌볜 재 판소에서 징 역 1년 6 개월을선고받았다. 당시중국과 해외에서 권씨 의석 방 을 요구하는 시위와 캠 페 인이 펼쳐 지 기도 했다는 게이대표 설명이다. 실 제국제인 권 단체 ‘ 프런트 라인 디펜 더 스’ 는 홈페 이지를 통 해중국정부는 권 씨 에대한 고소를철회하고인 권 을 보 장해야 한다고 촉 구하는 성명을 내기 도했다. 201 9 년 8월출소한 권씨 는그해8월 부터미국이나 영미 권 국가로 망 명을 준 비 했으나중국당국의출국금지조 치로무 산 됐다고한다.이어이대표는 지난 14일에 권씨 로부터“이틀후한국 으로 갈 것”이라는 메 시지를받았고이 틀뒤실제 밀 입국한사실을알게됐다. 이대표는 “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것 은 잘 못됐지만 권씨 가 절 박한 선 택 을 한이유가있다” 며 “해경에서지속적으 로 망 명의사를 밝힌 권씨 는 난민 신 청 절 차를 밟 을계 획 ”이라고강조했다. 이대표는이 날오 전한국에거주중인 권씨 의어 머 니와 함께 인 천 해 양 경찰서 구치소에있는 권씨 를만난것으로파 악됐다. 권씨 의난민신청 절 차가개시될지여 부는불투명하다.한국정부가그를난 민으로보는경우 ‘ 중국에서정치적박 해를 받았다 ’ 고 사실상인정하는것이 어서, 자국인 권 문제거 론 을내정 간섭 으로여기는 중국정부의강한 반발이 예 상된다. 중국이한국정부를 상대로 권씨 의송환을요구할수도있다.자 칫 가 뜩 이나 껄끄 러 운 한중 사이에외 교 문제로 비화 할가 능 성도제기된다. 한 편 인 천 해경은이 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씨 를 검찰에송치했다. 인 천 해경관계자는“ ( 이대선대표주장 과달리 ) 권씨 는조사과정에서난민신 청관련언 급 을 한적이 없 다” 며 “자 세 한것은수사기관 ( 검찰 ) 에서수사가 진 행중이어서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 을아 꼈 다. 이환직기자 제트스키로서해밀입국한중국인권운동가$“난민신청계획” 히틀러빗댄시진핑풍자로징역형 출소후망명타진했지만출금조치 중,인권문제를내정간섭으로취급 자칫한중외교문제로비화가능성 서울역등국가상징공간조성 ‘서울로 7017’철거가능성도 돈봉투나눠준‘살포자’지목불구 해당혐의는적용하지않고재판에 “살포혐의,수수자규명과병행할것” 검,송영길캠프불법자금전반수사 돈의유입경로^사용처등살펴볼듯 더딘수사에일각선‘용두사미’우려 이태원참사 300일앞두고 ‘특별법촉구’ 삼보일배 정부와서울시가서울역주변일대를 국가의정체성을살려명소 화 하는국가 상 징 공 간 으로조성한다. 박원 순 전서 울시장시 절 서울역고가도로를보행로 로 새 단장해시민들이이용중인 ‘ 서울로 7 01 7’ 의철거여부에도관심이 쏠 린다. 서울시는 서울역과 청와대, 용 산 공 원, 현 충 원 등을 ‘ 국가상 징 공 간’ 으로 조성하기위해다음달 11일국 토교통 부, 대 통령 소속 국가건 축 정 책 위원회 와 업 무협 약 ( MOU ) 을체결한다고 22 일 밝혔 다. 국가상 징 공 간 개발은국가 적으로 역사 · 문 화 적가치나 상 징 성이 있는지역이나대상을조성하는사 업 이 다. 시는서울역의경우인 근버스 환승 센 터를역뒤 편 으로 옮 기고 해당 위치 까지서울역 광 장을 확대하는 방안 을 검 토 중이다. 서울역 광 장재 편 을두고 일각에서는 박원 순 전시장 시 절 조성 된고가도로 공원 ‘ 서울로 7 01 7’ 도철 거될수있다는관 측 이나 온 다. 서울시는“서울로 7 01 7 과관련해 별 도 계 획 을 수 립 한 바 는 없 다”고 일단 선을그 었 다. 박민식기자 검찰, 윤관석구속기소$ ‘6000만원수수’ 혐의만 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