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A5 종합 학비상환면제확대 ◀1면서계속 한국특허청한글자료개방 국토교통부,외국인새규정 <연합> 미국 특허정보 이젠 한국어로 본다 한국특허청이미국특허공보를한글 로제공한다. 한국 특허청은“21일부터 미국 특허 공보에 대한 한글 번역문 자료를‘키 프리스플러스(KIPRIS Plus)’를 통하 여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 다. 키프리스플러스는 특허청의 데이터 개방 플랫폼 (plus.kipris.or.kr )으로 국 내·외 주요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 자인 등) 공보와 행정정보 등의 데이터 상품을제공한다. 특허청에따르면개방자료는미국특 허청이 197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간한 미국 특허공개공보와 등록공 보에대한한글번역문총1,480만건이 다. 특허청은“개방된 자료를 활용하면 영어로된방대한미국특허공보를한 글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고, 가치평 가 등 특허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지식재산관련기업들은미국특허 자료를활용한서비스를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 이번자료는특허청이2021년자체개 발한 인공지능(AI) 영한 번역체계를 활 용해구축한것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특허 분야 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문장구조를 잘 이해해 번역할 수 있도록 특허공보와 심사·심판 문서 등에서 자료를 구축· 학습시켜번역품질을지속적으로개선 해왔다고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난해 12월 유 럽특허공보한글번역문데이터(500만 건)개방에이은2번째이다. 내년에는중한인공지능(AI)번역시스 템을 활용해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한 글번역문약 3800만건도구축해개방 할예정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일한 인공지능(AI) 번역시스템도 개발해 약 2600만 건 에 달하는 일본 특허문헌에 대한 한 글번역문도 구축해 개방해 나갈 계획 이다. 한국부동산매입시위탁관리인지정 한국에주소또는거주지를두지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 리인을지정하고인적사항을신고해야 한다. 이는부동산거래신고내용에대한조 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 다. 새규정은한인등미국국적자에게도 적용되기때문에주의가요구된다. 한국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 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한다고22일밝혔다. 지난해10월국토부의외국인주택투 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의 거주 지가불분명해등기가반송되면서소명 자료청구가지연되는일이있었다. 또거주기간등의정보가부족해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 행위 조사에 어려움 이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위해매수인이한국내에주소또 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 인을지정·신고하도록의무화했다. 위탁관리인이란부동산거래신고내 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의 미한다. 매수인이 한국 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 서, 신고필증서식에는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된다. 변경신고대상에위탁관리인 변경사항을포함하도록했다.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 정보 를관계행정기관에요청할수있는근 거도마련했다. 외국인의한국내거주여부를확인할 수있는출입국기록및세대구성정보 를파악하기위해서다. 아울러 거래 계약의 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계약 의 체결일이란 거래 계약의 중요 부분 에대해거래당사자가합의한날로정했 다. 남영우국토부토지정책관은“이번개 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 해실효성있는조사·대응이가능할것 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또학자금대출원금이1만2,000달러 이하 채무자는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채무가탕감되고,대출원금이1만 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 될때마다탕감을위한상환기간이1년 추가등의조치도내년7월부터적용된 다. 교육부는 내년 여름 SAVE 프로그램 의 조치가 완전히 시행되면 많은 대출 자의 월 청구액이 기존 REPAYE 보다 약40%감소할것으로추산했다. 또 일반적인 4년제 공립대 졸업생 의경우학자금융자상환액을연간약 2,000달러절약할수있다고밝혔다. SAVE 프로그램은 학부 또는 대학원 학비에 대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를 받은대출자가대상이다. 하지만학생부모가대출을받는플러 스론의경우SAVE프로그램에등록할 수없다. 플러스론 대출자는 25년간 재량소득 의 20%를 상환하는 내용의 다른 소득 기반상환프로그램을이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