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D3 종합 “치안 인력숨통” “군병력도 부족”$ 의경부활 현실성논란 코로나19의감염병등급이오는31 일부터2급에서4급으로하향조정된 다.코로나19가인플루엔자 ( 독감 ) 와 같은4급감염병이됐을때가장눈에 띄는변화는환자에대한검사·치료 지원이대폭줄어든다는점이다.무료 였던검사비가일반환자는전액본인 부담,고위험군도일부자비부담으 로바뀐다.의료기관에남아있던실내 마스크착용의무는고위험군보호 를위해당분간유지된다.이번등급 하향조치로코로나19에대한의료 지원체계가어떻게바뀌는지일문일 답형식으로정리했다. - 팬픊옪 옪빦 19 멎칺읊짩픊엲졂 “지금까지는의심증상이있다면 누구나동네의원에서무료로신속 항원검사 ( RAT ) 를받을수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내던 5,000~6,000 원은진료비로, RAT 자체는 무료 였다. 그러나코로나19가 4급감염 병이되면서일반환자검사비는전 액유료로 바뀐다. RAT는 2만~5 만원을내야한다.유증상자전체에 30~60%의비용을지원하던유전자 증폭 ( PCR ) 검사도지원이사라져환 자 본인이6만 원이상을 부담해야 할것으로보인다.” - 졶슮핞많헒팯핞찒쭎샂핆많 “먹는치료제대상군,즉60세이상, 12세이상기저질환자및면역저하자 는절반만부담하면된다.나머지50% 는건강보험으로지원한다.먹는치료 제대상군의경우RAT는8,000~9,000 원,PCR은2만원가량의비용부담이 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 쪟풞펞핓풞몋푾 옪빦멎칺찒 푷픎펂쎉멚쇦빦 “현재응급실·중환자실환자는입 원시RAT비용이무료이지만,앞으 로는절반을부담해야한다.PCR검 사비는현재유증상입원환자전체 에20%를지원하나, 31일부터는먹 는치료제대상군,고위험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재원환자에대해 서만건보지원을유지한다.RAT는 8,000~9,000원,PCR은 1만3,000원 정도의비용이발생한다.” - 쫂멂콚풂폏컮쪒힒욚콚멎칺쁢 “현재자가검사키트가양성 ( 두줄 ) 으로표시되면선별진료소에서무료 로PCR검사를받을수있지만,앞으 로는 60세이상,감염취약시설종사 자,의료기관입원환자·보호자에한 해서만무료검사를유지한다.선별 진료소는코로나19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하향되기전까지운영된다.” - 욚헪 , 욚찒힎풞솒짢뷚빦 “고위험군집중보호를위해당분 간치료제무상지원은유지한다.정 부는겨울철재유행가능성에대비해 먹는치료제를추가로확보할계획이 다.다만먹는치료제가일반의약품처 럼건강보험에등재되면자비부담이 발생한다.정부는내년상반기등재 를목표로추진중이다.입원치료비 는올해말까지고액치료비가수반되 는중증환자에게만지원한다.일반 환자의입원치료비지원은중단된다. 중위소득100%이하가구및종사자 수30인미만기업대상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지원도종료한다.” - 짿킮헟홓찒푷솒쫆핆핂쭎샂빦 “백신은전국민무료접종을유지 한다. 고위험군은연1회, 면역저하 자는연2회접종해야한다.” - 잖큲 푷픦줂쁢펂쎉멚쇦빦 “역시고위험군보호를위해병원 급의료기관과입소형감염취약시설 의실내마스크착용의무는당분간 유지한다.다만향후방역상황을고 려해권고전환시점을결정한다는 게정부입장이다.” 류호기자 코로나감염병등급 4급하향Q&A Ԃ 1 졂 ‘ 픦줂몋 핺솒핓멎 ’ 펞컪몒콛 담화 내용들을 현실화하기위해선 정부 관련부처간 협의가필수적이다. 한여권관계자는“가령검문검색은어 떻게강화하고, 허위글은어디까지처 벌해야 하는지, 중증정신질환자 중범 죄의처벌기조는어떻게할지등 고민 이필요한부분이한두가지가아니다” 라고말했다. 특히의경제도 부활에대해선현실 성논란이제기될수있다. 병역의무자 들이입대하는 대신경 찰 치 안 업무를 보조하도 록 한의경제도는 1982년신 설됐으나 201 7 년부터 폐 지수 순 을 밟 아 올 4 월 마지 막 기수의 합 동전역을 끝으로 최 종 폐 지됐다.병무 청 은“재도 입여부는앞으로검 토 할것”이라는원 론 적인입장을 밝혔 다. 의경제도는사 라 졌 지만 의경등 전환 복 무는 병역 법 25조와병역 법 시행령41, 43조에남아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 뤄 진다면 제도부활에 법 적난관은 없 는 셈 이다. 의경부활법적난관은없어$부처간협의가관건 진단검사 무료→일반환자본인부담 병원선실내마스크착용당분간유지 한덕수국무총리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재발방지를위한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 한총리뒤로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법무부장관, 윤 희근경찰청장이배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한 덕 수 국무 총 리가 치 안 강화 대 책 으로 언 급한의무경 찰 ( 의경 ) 제도부활 을두고실 효 성논란이나오고있다.전 방 사단마저해체해야 할정도로입대 자원이부 족 한상황에서, 최 대8,000 명 으로예정된의경 규모 를유지할수있 느냐 가 핵 심이다. 잇따른 강 력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을 해소하려는 차 원에 서나 온 방 안 이지만, 의경을 부활하려 면군병 력 을예상보다 더 줄일수 밖 에 없 다는지적이나 온 다. 의경부활과관련, 23일 윤희근 경 찰 청 장은 “신속대응 팀 경 력 3,500 명 , 주 요대도시 거 점에 배 치될 4,000 명 등을 합쳐7 ,500 ∼ 8,000 명 정도를 순차 로 채 용해운용하는방 안 을국방부등과협 의할것”이라고 밝혔 다. 윤청 장은“ 7 , 8 개월 이소요될것으로생 각 한다”고말 했는 데 , 계획이 순 조 롭 게이어진다면 올해5 월 마지 막 기수의전역과 함께 역 사속으로사라진의경제도가내년상 반기 쯤 부활할것으로보인다. 몋 핊컮 “ 핆엳빪콚많쁳 ” 폏 의경은 현역자원을 국방부 대신경 찰청 에 배 치해치 안 유지업무를하도 록 하는제도로,1982년군사정권시절시 위대응등경 찰력 수요가 늘 면서도입 됐다. 범죄예방이나집회시위관리등 치 안 보조역할을했던의경은 노 무현 정부 시절 국방 개혁 일환으로 폐 지가 논의되기시 작 했다. 문재인정부는 “경 찰 관으로의경을대체하 겠 다” 며 2018 년부터5년간 매 년20% 씩 인 력 을줄였 고, 결국 올해 5 월 의경제도가 완 전히 사라 졌 다. 만성인 력 부 족 에시 달 리는일선경 찰 관들은의경 복 원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잇따른 흉 기난동 사건이후 시 작 된 특별치 안 활동의 효 과를 보려 면결국엔현장 배 치인 력 을 늘릴 수 밖 에 없 다는게경 찰 의설 명 이다. 경 찰청 관계자는 “의경이 빠 지면서인 력충 원 이 안 된 교통 , 순찰 업무에부담이가중 됐다” 며 “인 력 이부 족 해현장에선 곡 소 리가 나 왔 는 데 보강되니다행”이라고 말했다. 묾쪟엳솒쭎혿섾 … 헒줆컿줆헪솒 문제는 안 그 래 도 입대자원이부 족 한상황에서군에 갈 병 력 을경 찰 로 돌 리는게가능한지여부다.지난해국방 백서에 따르 면국군 평 시병 력 은 50만 명 수 준 으로 2년전 ( 55만5,000 명 ) 에비 해10%줄었다. 육 군은인구감소에 따 라 3년후 2 개 군단과 2 개 사단을해체 할계획이다. 징 집연령인만 20세인구 는 올해약 25만5,000 명 에서 2025년 22만5,000 명 , 203 7 년에는약 18만 명 으로 급감한다는전 망 ( 한국국방연구 원 ) 도있다. 결국엔 의경을 다시 살 리려면군 병 력 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 견 이다. 이미한국의현역 판 정 률 ( 징 병 검사에서 현역 처분을 받은 비 율 ) 은 91.5% ( 2013년 ) 를 찍 은뒤80%대를 꾸 준 히유지하고있어, 마 른 수건 쥐 어 짜 기 ( 현역비 율높 이기 ) 는 불 가능하다.황 문 규 중부대경 찰 행정 학 과 교 수는“의 경이사라진것은인구 감소 때문이었 는 데 의경으로 치 안 인 력 을 충 당하는 건현실성이 떨 어진다” 며 “전문경 찰 인 력 을 새 로 뽑 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규 경 찰 관을 뽑 으려면 돈 이 많 이 드 니, 헐값 ( 군인 봉 급 ) 에치 안 인 력 을 충 원하 려한다는 따 가운시선도 존 재한다. 의경이강 력 범대응업무를하기엔전 문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도 나 온 다. 이 웅혁 건국대경 찰학 과 교 수는“시민을 위한소 명 의식을가진전문 직 업경 찰 관 이치 안 서비스를 제 공 해야 하는 데열 아 홉 , 스무 살 청 년들을 흉악 범난동 우려현장에 배 치하는건적절치 않 다” 고강조했다. 서현정^이승엽기자 정부, 의무경찰재도입검토 일선경찰“교통^순찰업무과부하 특별치안활동효과보려면도입을” 전문가“헐값으로인력충원하나 직업경찰관뽑아전문성살려야” 정 , 의무경찰재도입검토 의경부활법적난관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