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D5 종합 5 기획 2023년8월24일목요일 Ԃ 1 졂 ‘ 찒옎픦풞슲힎쫂삶퍟힎옪 ’ 펞컪몒콛 국민의힘비례의원 22명가운데희 망 지역구 ( 검토 중인곳 포함 ) 를 밝힌 의원은 14명이다.이들중 78.6% ( 11명 ) 는 지난해대선에서윤석열 당시국민 의힘대선후보가 이겼던 지역에 도전 하려는것으로집계됐다. 권은희 ( 광주 광산을 ) , 정운천 ( 전북전주을 ) , 최영희 ( 경기의정부갑 ) 의원등 3명만이이재 명후보가이겼던험지출마를 고려하 고있다. 민주당 비례의원은 16명으로이가 운데12명이현재까지재선의사를 밝 혔다.야권강세가뚜렷해민주당우세 지역으로분류되는호남과경기지역에 91.7% ( 11명 ) 가 쏠려있다. 이들과 달 리윤 대통령이지난 대선에서우세했 던지역의출마를 준비하는 경우는 서 울 마포갑을 저울질하는 신현영의원 정도다. 비교적당선가능성이높은 ‘안전한’ 지역구에깃발을 꽂으려다 보니연고 를급조하는사례도있다.A의원은불 과수개월전해당지역구로이사를갔 는데도 오랜지역주민이라고 강조하 며다니는가하면, B 의원은수십년전 에군복무를 근처에서했다는점을 내 세워출마예정지역구와의인연을부각 하고있다. 이처럼비례의원들이임기동안재선 을 위한 지역구 찾기에나서면서비례 대표제가지역구재선을위한징검다리 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무성하다. 직역 의전문성을 살리거나 소수자를 대변 하는 비례대표 본연의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것이다.한정치권인사는“지 역구 의원에비해공천에불안이큰일 부비례의원들은 공천권을쥔지도부 눈에들기위해선명성을 지나치게강 조하거나 상대진영이나 당내비주류 에대한공격수역할을도맡는다”고꼬 집었다. 이미‘비례대표 공천’ 자체가 혜택인 데,험지가아닌당선가능성이높은지 역구에다시출마하려는건과도한 특 혜나마찬가지다. 2020년총선낙선이 후 3년넘게지역구를관리해 온 한원외 인사는“시 간 과 돈 을들 여 지역구유권 자를만나서우리당에유리한 여론 지 형 을 만들어 왔 는데, 갑자기비례의원 이 밀 고 들어와서과 실 을 가 져 가려한 다는 생 각에 화 가난다”고격앙된반 응 을보 였 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례의원들의의 정활동을 평 가해 그 에따라기회를 부 여 한다면이 같 은기 형 적인‘출마러시’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보고있다.비례 대표제를없 앨 수는없는만 큼 능 력 과 기 여 에따라 재선에대한 욕 구의 숨 통 수개월전이사해놓고 “토박이” 수십년전군복무를 “인연” 내세워 당선가능성높은곳‘깃발꽂기’ 지역민심얻으려연고급조눈살 공천권쥔지도부눈에들기위해 당내비주류향한도넘은공격도 “의정활동평가통해기회부여땐 기형적인‘출마러시’완화될것” 비례의원 10명중 4명, 출마희망지에정치자금썼다 ׊ೂᚍ⎉੥೉᫩✥⁹ᬁ⎉ᾶܵ❥᎑ㄵᎦ᠍ሉ೉⸥℡ₙ ● 괄호안숫자는지난대선소속당후보득표율 ● 지난대선국민의힘승리지역은빨간색,더불어민주당승리지역은파란색표시 서울 강원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경기 인천 경기부천정 유정주의원 민주당(53.97%) 서울송파갑 이용의원 국민의힘(56.76%) 경기여주양평 이태규의원 국민의힘(54.11%) 경기용인병 서정숙의원 국민의힘(51.29%) 대구동구 조명희의원 국민의힘(74.08%) 대구달서구 최연숙의원 국민의힘(75.34%) 전북군산 김의겸의원 민주당(81.97%) 전북전주을 양경숙의원 민주당(82.17%) 광주서구을 김경만의원 민주당(84.63%) 전남목포 김홍걸의원 민주당(87.23%)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을 틔 워야한다는것이다. 장 승 진 국민대정치외교 학 과 교수 는“한국정당은유 독 비례의원에게비 례대표재공천을 잘 안주기 때 문에비 례의원들이의정연 속 성을위해지역구 를찾아 갈 수 밖 에없는 여 건”이라고진 단 했다. 장 교수는 “당원 투 표 도입등 으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 명성을 높인 뒤 의정활동이우수한 비례의원 에대해비례대표재공천을 허 용한다면 유리한지역구에 몰 리는현상이 줄 어들 것”이라고 말 했다.이재 묵 한국외대정 치외교 학 과교수도 “의정활동성적등 전반적으로 평 가가 좋 은 사 람 은 굳 이 지역구를찾지않아도비례대표로재선 할 수있는 길 을열어주는것이대안” 이라고 말 했다. ‘비례대표를 꼭 신인으로 채 울 필요 가있 느냐 ’는주장도이와비 슷 한 맥락 이다. 의정활동이우수한 지역구 다선 의원의‘마지 막 기회’로 비례대표 공천 을 주는 방안도 생 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도권재선의원은 “비례대 표를 끝 으로정계은퇴를하는조건을 달아공천을준다면,해당의원은다 음 선거에연연하지않고 경험을 살려소 신 껏 의정활동을할수있다”면서“ 그 의원의지역구는정치신인에게돌아가 니일석이조”라고 말 했다. 요청할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처리된 오염수의방사성농도가 기준치를 넘 어설경우즉각대응할수있도록시스 템을갖췄다는설명이다. 앞서정부는IAEA현장사무소에한 국전문가가상주하며안전성을점검하 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한국전문가가 ‘정기방문’하는방식으로최종조율했 다.박장관은이에대해“독립적이고객 관적으로전문성을가진 ( 한국 ) 인원이 직접IAEA현장사무소에상당히잦은 간격으로 와서확인하는 것이오히려 더나은선택”이라고주장했다.현장사 무소에우리측인원이계속 머문다면 IAEA가주도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 는방식으로점검이이뤄질수있어되레 독립적지위를갖기어렵다는설명이다. 반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 양 방류를 두고 “제2의해양침략이자 해양테러”라고맹공을퍼부었다.그러 자박장관은“지나친비유”라면서“안 전하게검증되지않은 방류를 정부가 반대할것”이라고맞받았다.오염수해 양방류를둘러싼‘가짜뉴스’가확산되 는 건바람직하지않다며민주당의의 혹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 다. 우태경^김민순^문재연기자 ( ) ( ) ( ) ( ) 민주당 “일오염수방류는 테러”$박진 “괴담이국민불안 조장” 더 불 어민주당은 23일최고위원회의 에서일 본 후쿠시마오염수방류를“전 쟁 ”,“테러”,“재 앙 ”이라고주장하며한 일정부를 향해 집 중포화를퍼부었다. 이재명대 표 는“일 본 의 핵 오염수방류 는 ‘제2의태평양전 쟁 ’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향후 발 생 하는 모든 피 해는 전적으로일 본 정부 책 임”이라고 엄 포 를 놓 았다. 민주당은이 날 저 녁 국회 본 청앞계 단에서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 회를 개최했다. 2 4 일 엔긴 급 의원 총 회를 열 어대응방안을 논 의하고,민주당후쿠 시마오염수해양 투 기저지 총괄 대 책 위원 회에서일 본 의 런던 협 약 위반을비판하 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25일 서 울 광 화문 광 장부터용산 대 통 령실 까지도심행진을 벌 이고, 2주간 주 말 마다 지지자들이 참 여하는 장 외규탄 대회를개최하며여 론 전에나선다.정의 당은이 날 일 본 대사관앞에서 긴 급기 자회견을연 뒤 의원들이 릴 레이1인시 위를 벌였 다. 아울 러오염수방류로국 내 수산 업 계의 피 해가 예측되는 만 큼피 해보상을위한 특별법 제정 을촉구했다. 국민의 힘 은 우리바다지 키 기 검증 태스 크 포스 ( TF ) 긴 급 회 의를 열 고정부와 후속조치를 논 의 했다. TF 위원장인성일종의원은 “당 에서 추 가 요구를 통 해 2,000 억 원정 도를어민지원방안에 쓰 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후 쿠시마원전오염수방 출 대응관계부 처 TF ’의지속 운영을 통 해오염수 방 류감시 체 계도강화하기로했다. 윤 재 옥 원 내 대 표 는“민주당이반일과공포 마 케팅 으로국민을 불 안하게한다”며 “과거 광 우 병 사태의거 짓 선 동 과 달 라 진것없는 후진적이고 무 책 임한 행 태”라고 날 을 세웠 다. 한 편 , 박진 ( 사진 ) 외 교부 장 관은 이 날 국회 외 교 통 일위원 회전 체 회의에서“일 본 의방류에 따 른 만반의대처를준비하고있다” 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하게검 증되지않은방류는정부가반대할것” 이라며“ 괴담 이국민 불 안을조장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 박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와 협의과정에서 규 제당국과 외 교 채 널 양 쪽 에이중 핫 라인을설치했다”면 서“농도치가 높아 지거나이상 상황이 있을 때 즉각중단하도록했고,한국도 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3일국회에서열린외통위전체회의에앞서국민의힘김태호외통위원장이노트북에부착된피켓제거를요구하자이에반발해회의장을나가고있다. 이 날회의는야당의피켓을둘러싼신경전으로1시간이상늦게개의했다. 고영권기자 여야 ‘오염수방류’ 공방치열 야“향후발생피해,일본정부책임” 오늘긴급의총열어대응방안논의 여“공포마케팅$광우병때와같아” 어민지원예산 2000억추가편성 박진외교부장관,국회외통위출석 “긴급상황시오염수방류중단요청 검증되지않은방류는정부가반대” ( ) ( ) 30 2023년8월24일목요일 (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정황이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 성과급과 공공기관의향후 예산에직결되는 사 안임에도 평가단은 배점오류와 평가 등급의임의변경등 평가의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평가위원들은 대상기관으로부터돈을 받았는가 하 면,이들중상당수는한두해지나서도 위원으로재위촉됐다. 감사원이23일공개한 ‘공공기관경 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경영평가는대학교수등평가 단 구성시점부터여러문제점이발견 됐다. 먼저 2018~2020년 평가위원으 로 위촉된 323명가운데절반 가까운 156명이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돈을 받은것으로드러났다. 2018년위촉된 A교수는 한국철도공사 자문료로 30 만~500만원씩9번에걸쳐1,755만원 을 받았으며, B교수는 국가철도공단 등 9개공공기관으로부터자문료와심 사료등명목으로 970만원을받았다. 2020년에도C교수가한국수력원자력 으로부터2회에걸쳐670만원을수령 했다.감사원은“공공기관들이누구에 게돈을 주었는지기재부에신고하지 않았고,기재부역시누락사실을파악 하지않는등제대로검증하지않았다” 고지적했다. 감사원은이들 중상당수가일정시 간이지나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고밝혔다.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연 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 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못 하도록돼있고,임기기간이같은일로 해촉된이는이후 5년간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금품 수수위반자 53명중 B교수를포함한 16명이 2020년에재위촉됐으며, 2021 년에도 1 4 명이다시평가위원에이 름 을 올 렸다.기재부는 ‘최 근 5년간 모든 공 공기관으로부터받은돈이도 합 1 억 원 이하면 괜찮 다’ 등의기준을두어이들 의위촉을 눈 감 아왔 다. 평가위원들이점수를임의로 뜯 어고 친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평가위 원들이 2019년평가 과정에서공기 업 69개기관의213개지 표 와 75개기관의 188개지 표 를변경했다고지적했다.일 부 합 당한사유도있었지만, 대부 분 은 정당한이유없이점수를 고치거나 고 친점수를무마하기위해다 른항 목점 수까지 손 을 댄 경우 였 다. 또 한 평가위원들은 항 목 점수의오 류에대해‘ 노 사관계’‘안전 및환 경’ 등 다 른항 목점수를임의로 깎 으면서종 합 등급이변하지않도록했다.이로인 해그해한국원자력 환 경공단 ( C →D ) 과 국가철도공단 ( A → B ) , 한국농 업 기 술 진 흥 원 ( A →S ) , 아 시 아 문화원 ( C → B ) 등 4 개기관에종 합 상대평가등급이 잘 못부여됐다.평가등급은 S 부터E까지 6단계로부여되며,등급이 높 을수록임 직원들은성과급을더 많 이받을수있 다. D 와 E 등급의경우 엔 성과급을전 혀 받지못한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임직원 근 무 나용역 또 는강의경력이있는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않는 등 윤 리 규 정을 마 련 해관리중”이라며“다만 여비등실비지급 차 원에서회당100만 원이하를받는등일부경우를예 외 로 두고있다”고설명했다. 남상욱기자 감사원,배점오류등비위행위적발 기재부“윤리규정중일부경우예외” 평가위원은돈받고, 점수임의로고치고$ ‘공공기관경영평가’부실진행한기재부 ( ) 의원들이23일국회에서열린외통위전체회의에앞서국민의힘김태호외통위원장이노트북에부착된피켓제거를요구하자이에반발해회의장을나가고있다. 이 경전으로1시간이상늦게개의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 ) ( ) ( ) 진교 훈 ( 왼쪽사진 ) 전경 찰 청 차 장이 23일민주당 입 당과함 께 오는 10 월 서 울 강서구청장 보 궐 선거 출 마를 선 언 했다. 국민의 힘 에선지 난 광복 절에사 면 ·복권 된검 찰 수사관 출 신 김 태우 ( 오 른쪽 ) 전강서구청장이 출 마의사를 밝 힌 상태다. 진 전 차 장은 이 날 국회 소 통 관에 서기자회견을 열 고 “고심 끝 에 민주 당에 입 당하고 강서구청장 보 궐 선거 후보자 모집 공 모 에지원했다”며“13 만 경 찰 조직을 이 끌 었 던 리더 십 으로 강서구를 서 울 에서가장안전하고 살 기 좋 은 도시로 만들 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후보 공 천 절 차 가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진전 차 장이 뒤늦 게 합 류한 것을 두고전략공 천 가 능 성이 거 론 된다.진전 차 장이당 권 을 쥐 고있 는친이재명계지지를 받고있다는 배 경에서다. 지 난 20일친명계원 외 인사 모 임인더민주전국 혁 신회의전국대회 에서진전 차 장은‘강서구간판스 타 ’로 소개됐다. 민주당은 10 월 강서구청장 보 궐 선 거가 내 년 총 선의수도 권 민심을 가 늠 하는‘바로 미 터’라여기고있다. 특 히 윤 석열 대 통 령이보 궐 선거원인을제공한 김 전구청장을 사면해재 출 마의 길 을 열 어준상황에서‘맞 춤형카 드’ 찾 기에 고심하고있다. 김 전구청장이검 찰 수 사관 출 신인만 큼 진전 차 장을 내 보 낼 경우 ‘ 윤석열 정 권 대문재인정 권 ’구도 는 물론 ‘검 찰 대경 찰 ’ 구도가 형 성될 수있다. 김정현기자 진교훈전경찰청차장민주당입당 여‘김태우재공천’땐대항마부각 친명계지지속전략공천가능성도 ‘내년총선가늠자’강서구청장 보선, 검경대결로가나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