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D6 사회 이균용, 김명수대법원장 만나러가며“무너진사법신뢰회복” 이균용신임대법원장후보자가대법 원청사 밖에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 인국회인사청문회준비절차에돌입 했다.이후보자는김명수 대법원장과 의대면을앞두고기자들을만나“무너 진사법신뢰를회복하겠다”며사법부 개혁의지를분명히드러냈다. 이후보자는 23일 대법원청사에서 김대법원장을 면담하러가는 길에취 재진을만나“무너진사법신뢰와재판 의권위를 회복해자유와 권리에봉사 할 것”이라며 “국민의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있는바람직한 법원이무엇 인지에대해끊임없이성찰하겠다”고 지명소감을 밝혔다. 다만 “아직후보 자에불과하고 국민의대표기관인국 회의청문과정과인준동의절차가 남 아있기때문에더이상 말씀드리는 것 은주제넘은말”이라며말을아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관계에대해선 “친한친구의친구”라며기존입장을반 복했다.‘대통령과의친분때문에지명됐 다는얘기가있다’는질문에이후보자 는“당시서울대법과대학 160명중고 시공부하는사람은몇안됐기때문에 그냥아는정도이지직접적관계라고보 기어렵다”며“그에대해따로제가드릴 말씀은없다”고선을그었다. 신임대법원장후보자는관례상지명 직후현직대법원장을예방해면담한다. 김대법원장을만나기직전임에도이후 보자가‘사법부신뢰붕괴’를언급하며‘김 명수사법부’에대한비판을주저하지않 은것이다.앞서그는지난해대전고법원 장취임사에서“사법신뢰가나락으로떨 어지고법원이조롱거리로전락했다”며 현재의사법부상황을개탄하기도했다. 이후보자는 법원행정처산하 사법 발전재단에서관리하는대법원청사인 근 사무실로 이동해인력이꾸려지는 대로 청문회를 준비할예정이다. 교수 출신인권영준대법관이나김선수대법 관도청문회준비과정에서같은 사무 실을이용했다.이후보자는현재모친 상경조휴가를낸상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동의를 받아 대 통령이임명하기때문에,여소야대의현 상황에선야당의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보자 지명직후 “보수적정치성향에대해우려할만한 판결들이있다”는반응을냈지만,현재 까지는 강하게반대하는 기류는아닌 것으로알려졌다. 이정원기자 폭염이기승을 부리던 16일오후. 서 울의한 법원청사 카페는 더위를 피해 자리를잡은민원인들로가득차있었 다. 테이블엔차가운음료가서너잔씩 놓여있고, 트레이반환대에도 손님들 이놓고간잔들이여럿이다. 하지만직 원들이설거지로고생할일은없다. 모 두 버리면그만인일회용 플라스틱컵 이기때문이다. 플라스틱컵에꽂힌빨 대도모두플라스틱재질.카페벽에붙 은 ‘종이빨대사용 독려’ 포스 터 가 무 색 했다. 1인당 플라스틱 쓰 레기 배 출 량 세 계 3위 ( 2016 년 기준 미 국국 립 과학공학의 학원 집 계 ) .지구와 미래세 대를위해 매 장 내 일회용 품 규 제조치가 시행 된 지 1 년 4 개 월 이지 났 지만, 국회나법원 등 공공청사 내 카페에서조차 지 침 을 따 르 지않는 곳 이적지않 았 다.알고도준 수하지않는 곳 도있었고,아예 규 정을 알지 못 하는 곳 도 허 다했다. 카페 ·식 당 등식품 접 객업 장에서플라 스틱재질의컵 · 용기 · 접시사용이전면 금 지 된 것은지난해 4월 부 터 다. 코 로나 팬 데믹탓 에한시면제됐던개정자원재 활 용법의일회용 품 사용 규 제가본격적으 로시 작된 시 점 이다.같은해11 월 부 터 는 종이컵과플라스틱빨대도 1 년 계도기 간을전제로 금 지 품목 에 추 가됐다. 하지만한국일보가 16 ~ 21일서울소 재 5 개지방법원 ( 중 앙· 동부 · 남부 ·북 부 · 서부 ) , 대법원, 경찰청, 서울시청, 국회 등 국가기관 건물내 카페10 곳 을방문 한결과, 매 장이용손님에게다회용잔 을 제공하는 곳 은 서울중 앙 지법과 서 울시청단두 군데 에불과했다.국회의 원회관과 소통관은 종이컵을 제공했 고, 나 머 지 6 곳 에선가게안 거의모 든 사람들이일회용 플라스틱컵에음료 를 마 시고있었다. 주문을 받으며손님에게 매 장 이용 여부를 묻 는 곳 도 서울중 앙 지법과 시 청을 포 함 해 4곳 에그 쳤 다. 대법원카 페는 무인 주문기 ( 키 오스 크 ) 에 ‘ 매 장’ 과 ‘포장’을 고 르 는 선 택 지가 없었고, 나 머 지 4 개지방법원도 주문 과정에서 별 도 확 인은하지않 았 다. 경찰청과의 원회관 카페는 손님의 내 부 취 식 의향 을 먼 저 묻긴 했지만,“ 마 시고간다”는 답 에도일회용잔을 건넸 다. 일회용 품 사용 억 제를 위해정부는 ‘실 천 지 침 ’을 마련 하고 공공기관을 중 심 으로저감정 책 동 참 유도에공을들 였 다. 하지만실제 론 법령을제정 ·집 행 · 해 석 하는입법 · 행정 · 사법부청사 내 부에 선일회용 품 정 책 이제대로실행 되 지 못 했다.공공청사 내 부카페10 곳 의절반 ( 5곳 ) 이정 확 한 규 정을모 르 고있었다. “감염 병확 산 땐내 부에서일회용플라 스틱컵을 사용하면안됐지만지 금 은 가 능 하다”거나 “사 내 카페는 괜찮 다” 고 잘못 안 내 하는 곳 도있었다. 반면 지 침 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 이유를 들어어려 움 을 토 로하는 곳 들 도있었다. 한 카페관계자는 “ 매 장에 머 그잔을 구비하고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 잠 시 앉았 다 가는직원손님이 많 아일일이일회용컵 으로교 체 하기 쉽 지않다”고난 색 을표 했다. 다 른 카페 점 원도 “다회용 잔을 제공하면회전 율 이떨어 져 ( 손님이빨리 나가지않아서 ) 아직계도대상인종이 컵을제공하고있다”고설명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 런 상황을 모 르 진않는다.하지만“한정 된 인력으 로지방자치단 체 의 월 1회단 속 에서모 든매 장을 둘 러보기엔한계가있다”고 해명했다.이 달 감사원이‘전국 확 대 추 진’을통보한일회용컵보 증 제도당장 은구 체 적인시행계 획 이없다고한다. 시행1 년 이 훌쩍 넘은일회용 품규 제 가여전히자리를잡지 못 한것은기존 의 홍 보 ·점검 방 식 에문제가있다는얘 기다. 시민모 니터링 제도 활 성 화 가 하 나의대안으로 꼽 힌다. 홍 수 열 자원 순 환사회경제 연 구소장은 “과태료 부과 시기와대상이제 각각 이라사 업 자들도 헷갈 리기일 쑤 ”라면서“ 홍 보와신고를 적 극 적으로 유도하는것도 방법”이라 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이사 건 , 아무리 봐 도 3 년 전 박 원 순 전 서울시장의성 추 행의 혹 사 건 과 비 슷 하게돌아가고있다. 서이 초 등 학교 교사 사 망 사 건 의경찰 수사 가바로그 렇 다. 경찰이“ 범죄혐 의 점 이없다”는이유로 ‘실 체 적진실’에접 근하지 못 하면서,이 번 에도스스로를 사면 초 가에 빠뜨렸 다. 눈덩 이처 럼온 갖 소문이난무하는이상황. 경찰의 책 임이없다고할수없다. 3 년 전 박 전 시장 사 건 을 돌이 켜 보자. 수도서울시장이자 유력한 차 기대권 후보 였 던 정치인의 범죄 의 혹 과 연 이은 사 망 에국민들이 큰 충 격을 받 았 다. 유사 사 건 의재발 방지 와 피해자의명예회복 ( 당시 박 전시 장 일부 지지자들은 피해자의고소 동기를의 심 했다 ) 을위해서라도실 체 적진실 규 명이필요했지만, 경찰은 성폭력의 혹 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않 았 다. “피의자 사 망 으로 인해 공소권이사라졌다”는 이유에 서 였 다. 그러다비판여 론 이 높 아지자경찰 은전담수사태스 크 포스 ( TF ) 를가동 하며조사에 착 수했다.그러나휴대 폰 포 렌식등 에실 패 하면서 5 개 월 간의수 사는 성과없이종료됐다. 온 라인상 2차 가해자들만 대거 검 찰에 송 치하 는수준에서그치고말 았 다. 박 전시 장관 련 의 혹 은결국국가인권위원회 가직권조사에나서며일부실 체 가 규 명됐다.인권위조사결과가나 온건 2021 년 1 월 . 박 전시장사 망 후반 년 이 지나서 였 다.만시지탄이다. 이 번 에도 경찰은 “고인의사 망 동 기와 관 련 한 범죄혐 의가없다”는말 만 되풀 이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학 부모 갑 질’을 의 율 할 법조 항 이없다 는것이다.경찰말도일리는있다.학 부모가 심 야시간에교사에게전 화 를 걸 거나 문자 메 시지를남 겨 도 형 사처 벌 대상이 되 진않는다. 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 사는 “학부모에게 형 법상 공무 집 행방해나 업 무방해를적용하 는 것도 폭행이나 협 박 수준은 돼 야 가 능 하다”고전했다. 그러나진실의실 체 에가장신 속 하 고 정 확 하게접근할 수있는 수사기 관이이 런노 력을포기한것엔아 쉬움 을감출수없다. 경찰이소 극 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해당 교사의비 극 적 죽 음을 두고 각 종 의 혹 들이부 풀 어 오 르 고있다.일부학부모가현직경 찰관으로알려지면서그에대한신상 캐 기와경찰의의도적사 건 은 폐 가 능 성까지언급 되 는상황이다. 허 무 맹랑 한 음모 론 도 문제지만, 경찰이신 속 한수사를통해교사사 망 경위를명 쾌 하게밝혔다면이 런 혼란 도 오지 않 았 을게분명하다. 경찰청 홈 페이지에게시 된 경찰 헌 장을 찾 아 봤 다.“우리는,정의의이 름 으로 진실을 추 구하는 의로운 경찰 이다.” 경찰은 범 법자를잡는수사기 관이기도 하지만, 억 울한이 ( 그가 죽 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 가 뒤집 어 쓴 누 명과 세 상으로부 터 받는 오해를 해소해 줘 야할 책 임도동시에가지는 ‘인권의보 루 ’이기도하다. 교사의유 족 , 전국의교사들, 그리 고국민입장에서이 번 사 건 의본질은 “ 왜 20대 초 반의앞길 창창 한교사가 그 런극 단적선 택 을 할 수밖에없었 는지”를 찾 는일이다. 국민이경찰에 게바라는 기대와, 경찰이하려는일 사이에존재하는 간 극 은 3 년 이지난 지 금 도여전하다. 쌍 방울 대 북송금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 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 보했다. 그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 찰조사를받는 네번째 사 건 이자,다 섯번째 소환이다. 23일법조계에따 르 면, 수원지 검형 사6부 ( 부장김영남 ) 는이 날 이대표 측 에 쌍 방울 대 북송금 의 혹 관 련 제3자 뇌물 제공 혐 의로출 석 을통보했다. 쌍 방울대 북송금 의 혹 은 201 9년 당 시경기도지사 였 던이대표의 북 한 방 문 및 대 북 사 업 을 목 적으로, 김성태전 쌍 방울그 룹 회장이경기도를 대신해 8 00만 달 러를 북측 에 송금 했다는 내 용이 핵심 이다. 그간 “경기도와는무관 한일”이라고부인하던이 화 영전경기 도 평화 부지사가 최 근 “ 쌍 방울 측 에 방 북 을요청한 사실이있고,이대표에 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 술 을 바 꾸면서이대표를향한수사가급 물살 을 탔 다. 검 찰은이전부지사진 술 에더해이 대표가 대 북송금 등 에대해보고받거 나지시한간접 증 거들을다수 확 보, 최 근 그를 제3자 뇌물 제공 혐 의로 입 건 했다.제3자 뇌물죄 는공무원이직무에 관해부정한청 탁 을 받고 본인이아닌 제3자에게 뇌물 을제공하게하면성 립 한다.수사 팀 은사실상관 련 수사가 마 무리 된 것으로 확 신하고있어,이 번 조 사는이대표의입장을 들어보는 차원 의조사가 될 가 능 성이 높 다. 이대표는 검 찰의소환 통보에대해 바로 조사를 받겠다는입장을 내 놓고 맞섰 다. 박 성준민주당 대 변 인은이 날 오후기자회 견 을 열 고“이대표가‘ 검 찰 은다음주에조사를 희망 하고있지만, 당무 등 으로전 혀 시간을 낼 수없다” 면서 “‘ 내 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입장을 밝혔고 검 찰에이를 전 달 했다”고전했다. 이대표가이 번 소환에도 응하면서, 그는당권을잡은 뒤네번째 사 건 에대 해다 섯 번째검 찰 조사를 받게됐다. 올 해1 월 성남 FC 불법후원 금 의 혹 사 건 으로 1 번 , 대장동개발 특혜 비리의 혹 사 건 으로 2 번검 찰 조사를받 았 다. 이 달 1 7 일에는 백 현동 개발 비리의 혹 사 건 으로한차례조사받 았 다. 검 찰 안 팎 에선 검 찰이이 번 조사와 백 현동의 혹 사 건 수사결과를 합쳐 구 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 측 이지 배 적이다. 강지수기자 서울관 악 구신 림 동에서 흉 기를 휘둘 러 4 명의사상자를낸조선 ( 33 ) 이법정 에서“고의적으로 죽 의지않 았 다”며 살 인 혐 의를 부인했다. 피해 망 상에 빠져 벌 인일이라는게그의주장이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32 - 2부 ( 부장 조승우 ) 는 23일 살 인 ·살 인 미 수 · 사기 · 절 도 · 모 욕등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조 씨 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었다. 조 씨 는지난 달 21일신 림 동 골목 에서 흉 기를 휘둘 러20 대남성을 살 해하고,30대남성3명에게 중상을입힌 혐 의로재판에넘 겨 졌다. 검 찰은 젊 은남성에대한조 씨 의적개 심 과분 노 를결정적 범 행동기로지 목 했 다.그가과거 온 라인 커뮤니티 에 쓴글탓 에모 욕죄 로고소당해 범 행나 흘 전경찰 의출 석 요구를받은게사 건 의도 화 선이 됐다고 봤 다.조 씨 는 범 행당일인 천 서구 에서서울 금천 구까지 택 시를무임승차 하고,한 마 트에서 범 행에 쓸흉 기를 훔 친 혐 의도받고있다. 조 씨측 은이 날 법정에서사기와 절 도 혐 의는인정했지만, 살 인과 살 인 미 검찰,이재명대표에다섯번째출석통보 이“다음주? 당장조사받으러가겠다” 신림동성폭행·살인최윤종신상공개 경찰, 학부모갑질‘실체적진실’파헤칠의지있나 기자의눈 이승엽 사회부기자 신임대법원장후보자인이균용서울고법부장판사가23일김명수대법원장을만나기위해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 다. 뉴시스 소신밝힌신임대법원장후보자 청사앞에서“재판권위회복해야” 윤대통령과인연“친한친구의친구” 매장내금지조치 1년4개월 공공청사방문해확인해보니 10곳중에2곳만다회용컵사용 “써도괜찮아요”규정모르거나 “회전율떨어져서”어려움호소 적극홍보^시민모니터링절실 살인고의성^무차별살상의도부인 “또래남성들에열등감없다”주장 법원^경찰청카페 ‘일회용컵천국’$등잔밑이어두운플라스틱정책 쌍방울대북송금피의자신분조사 서울관악구신림동의한공원둘레길에서여성 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의 신상정보가 23일공개됐다. 사진은경찰이전날 찍은머그 샷이다. 서울경찰청제공 수 혐 의는부인했다. 조 씨측 은 “ ( 사람 을 죽 인 ) 행위자 체 는인정하 므 로피해 자들에게진 심 으로 사 죄 한다”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피고인은 ( 누군 가 ) 본인을 미 행 한다는피해 망 상 등 을 겪 어그들을 닮 은 듯 한남성들을공격한것으로보인 다”며“ 또래 남성들에대한 열등 감과 분 노 로 무차 별 적 살 상을하려했다는 내 용도사실과다 르 다”고주장했다. 박준규기자 “피해망상때문”신림동흉기난동조선첫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