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D10 사회 국회의원은 ‘특혜성환매’$라임사태민낯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 인 검찰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 사진 ) 의원을 불러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불거진 ‘사법방해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겠 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재판을 고 의지연하려는 의혹 과정에서이대표 의지시가있었는지여부도 추궁할 전 망이다. 2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수 원지검형사6부 ( 부장 김영남 ) 는이화 영전경기도 평화부지사의재판 지연 등과관련해천의원을불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 난 대선후보였던이대표를 지근거리 에서보좌했으며, 지난해 8월 ‘이재명 체제’ 출범이후 비서실장으로임명됐 다.검찰은천의원을상대로재판지연 에이대표의관여가있었는지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참고인신분이지 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 의혹은 이전 부지사의재판이 한 달 넘게공전하면서불거졌다. 구속기소 된이전부지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대표 ( 당시경기도지사 ) 에게 대북 송금 경과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 술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대북송 금에서이대표와의직접연결고리가 확인된이후 공교롭게재판이세차례 나 공전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사 해임요구와 사임이잇 달아 이어지며재판이계속 무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불출석·해임·사임 등 과정에민주당 측 의조직적인개입이있 을 수 있다고 의심하 는 중이다. 법원이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채택해이 대표가 불 리한위치에놓일위기에처하자, 당차 원에서움직이고있다는 의혹이다. 실 제친이재명 ( 친명 ) 계박찬대최고위원 은이전부지사의진술이알려진후인 지난달 13일이전부지사최측근이우 일민주당용인갑지역위원장직무대행 을 만나 “이화영사건을 도울 수있는 건돕겠다”는취지로제안한것으로조 사됐다. 박최고위원은법정에서변호인문제 를제기했던이전부지사 부인A씨와 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 A씨는박최 고위원과의통화이후 남편의검찰조 사에동행한변호인의해임계를재판부 에제출했다.또이전부지사본인의반 대로해임이무산되자해당변호인에게 직접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항의한 것 으로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해임 요구에영향을 준것으로의심받는박최고위원도불 러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 다. 검찰이 23일 이우일 대행을 불러 조사한 것도 박 최고위원 회동 시어 떤 대화가 오갔는지, 재판 지연 지시 가있었는지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한 것이다. 이대표는 대북송금 재판 지연외에 다른사법방해의혹도받고있다.이전 부지사의재판 기록을 유출해이대표 에게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근택 변호사를이날 압수수색한 것이대표 적인사례다. 수원지검은 박 최고위원 과천의원등을조사한후,제3자뇌물 제공 혐의로입건된이대표를 소환조 사할것으로 보인다. 사법방해는핵심 혐의는아니지만 ‘구속을필요로하는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서에적시되어, 영장 발부필요성을 강조하는식으로 활용될전망이다. 최동순기자 지난달늦은밤서울의한주택가.모 자를푹눌러쓴 50대남성A씨가전여 자친구인40대B씨를기다리고있었다. 헤어지자는말에“자살하겠다”는문자 를 30통이나보냈다.염산을차에싣고 집주변을배회했다. 스 토 킹 때문에한 달 간 유치장신세를졌어도 포 기하지않 던참이었다.이날A씨가B씨집의 담 을 넘어가던 순간 경호원이나 섰 다.건장한 체 격 의경호원을보자A씨는 그 대로달 아 났 다.경찰은주거침입혐의로A씨에 대해조사,송치할 예 정이다. 스 토 킹 살인사건대 책 으로경찰이 내 놓은‘민 간 경호원연계보호사 업 ’이성 과를거 두 고있다. 경찰인 력 이부 족 해 24시 간밀착 경호가불가능하니민 간 경 호원에게피해자신변보호를의 뢰 하자 는사 업 이다. 24일경찰에 따르 면,경찰청은 6월부 터 시행된‘고위 험 범 죄 피해자민 간 경호 지원사 업 ’을통해지금 까 지33명의피해 자에게민 간 경호를제공했다.이가운데 30명이여성이었고남성은3명이었다.범 죄 유형 별 로는 스 토 킹 이 절 반이상인1 9 명이었다. 민 간 경호는 △ 가해자가접근금지명 령 을 위반하거나 위 협 수위를 높 이는 경우 △ 위 험 성 판단 체 크 리 스트 에서 ‘ 매 우 높음 ’결과가나 온 경우 △ 경찰서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이 뤄 진다. 지원기 간 은 14일이 내 , 추가14일연장이다.피해자1명당경호 원2인을배치하고비용은전 액 정부가 부 담 한다. 경찰 설 문조사결과, 응답 자전원 ( 21 명 ) 이서비 스 에만 족 했다. 경찰관과경 호원이 협력 해범인을 잡 은사례도있었 다.전과 14범의 스 토 킹 가해자 60대남 성은“피해자를 죽 이겠다”고 협 박하던 중경찰수사가시 작 되자 잠 적했다.이 후경호원이26일 간 피해자와출 퇴 근을 함께 하고직장주변을 순 찰하는동안, 경찰이 폐쇄 회로 ( CC ) TV 등을분석해가 해자를검거했다. 범 죄예 방 효 과도상당하다는평이다. 스 토 커들 은대개강자에게 약 하고 약 자 에게강하기때문에건장한조 력 자의 존 재만으로도 큰효 과를거둘수있다.한 경호 업 체대표는 “보통 스 토 킹 가해자 는피해여성을지배하고있다고 생각 한 다”며“ 그런 데자신보다신체적으로강 한경호원을 마 주하면통제 력 을 잃 었다 고 생각 해 스 토 킹 사건이일주일 내 에해 결되는경우가 많 다”고 설 명했다. 전문가 들 은민 간 경호원지원사 업 이 하이 브 리 드폴 리 싱 ( HybridPolicing ·경 찰과민 간 이공조하는치안활동 ) 의모 범사례가될수있다고평가했다.이성 용계명대경찰행정 학 과교수는“영국에 서는범 죄 자호송등단 순업 무는경비 업 체가 담 당하는등세계적으로도민관 협력 이이상적인치안모 델 로평가받는 추세”라며“ 앞 으로경찰·민 간 ·지방자치 단체등의 협업 이 늘 어나 야 한다”고강 조했다. 경찰관계자는“현재수도 권 에서의시 범운영결과를 토대로전국 확대여부 등을신중하게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이승엽기자 대 규 모 환 매 중단 사 태 를 일으 켰 던 라임· 옵티머스 · 디스커버 리자산운용에 서수 백억 원 규 모의 특혜 성환 매 , 횡령 등이적발됐다. 환 매 수 혜 자에는 현역 다선의원도 포함돼 향후검찰등의수 사과정에서파장이 예 상된다. 금 융감독 원은 24일 라임· 옵티머스 · 디스커버 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특 정 펀드 수 익 자를 위한 펀드 돌 려 막 기 △펀드 투 자기 업 의자금 횡령 △ 임직원사 익 추구 행위등을적발, 지 난 5월부 터 수차례수사기관에통보했 다고 밝혔 다. 이 번 추가검사에서가장 눈 에 띄 는 부분은 ‘국회의원 특혜 성환 매 ’다.라임 은대 규 모 환 매 중단을선 언 하기직전 이던 201 9년 8, 9 월 4개라임 펀드 의환 매 대 응 자금이부 족 해지자 다른 펀드 의자금125 억 원과운용사고유자금 4 억 5,000만원을 빼돌 려일부 투 자자에 게 특혜 성환 매 를 했다. 여기 엔 2 억 원 을 돌 려받은현역다선의원, A중 앙 회 ( 200 억 원 ) , 상장사 B사 ( 50 억 원 ) 등이 포함 됐다. 금 감 원은라임과이 들간 관계를 추 적중이다. 라임은 돈 을 언 제 든넣 었다 뺄 수있는개방형 펀드 라 돈 을 돌 려받 았 다는이유만으로 환 매 수 혜 자를처 벌 할 수 없다. 함 용일 금 감 원 자본시 장·회계 담 당부원장은“수 익 자를처 벌 할조항은없으나직무관련정보를이 용해 ( 투 자금을 ) 인출하게했다면이는 운용사임직원의법적문제”라며“이부 분은일부확인했다”고말했다. 대 규 모 횡령 혐의도확인됐다.라임이 투 자한기 업 5 곳 은 총 2,000 억 원 규 모 의 투 자금을 빼돌렸 다.비상장사회장 C 씨등3명은2018 년 12월라임 펀드투 자 금 300 억 원을 빼돌 려필리 핀 소재리조 트 지분을차명인수한것으로 드 러 났 다. 함 부원장은“이사실을검찰에통보 했고 횡령 자금의용처는수사를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 명했다. 다른 펀드 도 마 찬가지였다. 옵티머 스 자금이 투 자된 특 수 목 적법인 ( SPC ) 의대표 D 씨는 2018 년 11월부 터 201 9 년 2월 까 지 15 억 원을 빼내 12 억 원 을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계좌로입금 했다. 디스커버 리자금이 투 자된해외 SPC 의자금관리와 투 자 업 무를 수행 하던 E 씨는 201 7년9 월해외 SPC 자금 으로 미 국운용사 펀드 가보유하고있 던부실자산을 액 면가 ( 5,500만 달러· 약 7 30 억 원 ) 로 매 입해준대가로해당 운용사 등에 42만 달러 ( 약 6 억 원 ) 를 챙긴 것으로 드 러 났 다. 투 자 명 목 으로 뒷돈 을 챙 기거나 미 공개정보를이용하다 적발된경우도 있었다.공공기관기금운용본부장 F 씨 는 201 7년 6월부 터 2018 년 3월 까 지기 금의 약 3 7% ( 1,060 억 원 ) 를 옵티머스 에 투 자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F 씨의자 녀 는 옵티 머스 부문대표가회장으로있는회사 에서 급 여를 받기도 했다. 옵티머스 의 다른임원은 투 자사기를알고서도 투 자제안서와 달리자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고는부문대표로부 터 1 억 원을 수수했다. 디스커버 리임직원4명은부동산대출 펀드 운용과정에서알게된인 허 가사 항등 미 공개정보를이용해2018 년 8월 부 터 3개월 간 시행사지분을취 득 한 뒤 배당수 익 과지분 매각 차 익 으로 4,600만 원을 챙겼 다. 디스커버 리가이시행사의 약 정이자일부를면제하거나이자지 급 기일을연기한사실도확인됐다. 일 각 에서는 2020 년 라임· 옵티머스 사 태 당시불거졌던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연 루설 이다시거 론 되고있다.이 복 현금 감 원장이지난해취임하자 마 자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 한 것부 터 가이 때문이라는 얘 기가 돌았 다. 함 부원장 은“유 력 인사를 찾 기위해검사한것은 아니다”라고선을 그 었다. 라임사 태 는 201 9년7 월 코스닥 기 업 들 의전환사채 ( C B ) 등을편법거 래 하면 서부정하게수 익률 을관리하고있다는 의혹이불거지고라임이운용하던 펀드 에 들 어있던주식가 격 이 폭락 해 그 해10 월1조6,000 억 원대환 매 중단을선 언 한 사건이다. 옵티머스 는 2020 년투 자사 기로 5,000 억 원대피해를냈다. 디스커 버 리또한 201 9년 2,500 억 원대환 매 중 단사 태 를일으 켰 으나,장하원 디스커버 리대표는지난해12월1심에서무 죄 를 선고받 았 다. 강진구기자 경호원밀착보호에스토커줄행랑$효과 확실했다 근무시 간 에 성 매 수를 한 판사에게 정직3개월 징 계처분이 내 려진 뒤 ‘ 솜 방 망이처 벌 ’ 논란 이가라 앉 지않고있다. 법관의신분 보장을위해파면·해임 징 계를 하지않는취지는이해하지만, 성 매 수 같 은개인비리 까 지신분 보장 대 상이되는지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 24일법조계에 따르 면대법원법관 징 계위원회는전날울산지법이모 ( 42 ) 판 사에게정직3개월 징 계를 내렸 다.이판 사는 6월 22일서울강남구의한 호 텔 에서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채 팅 을 통해만 난여성에게15만 원을 주고성 매매 를 한혐의를받고있다. 법원안 팎 에서는 ‘푹 쉬 라고 휴 가를 준거 냐 ”는 조 롱 이나 올 만 큼 ‘제식구 감싸 기’라는 비판이제기됐다. 김 학 자 여성변호사회회장은 “고도의도 덕 성 이요구되는법관이성 매매 를 저질렀 는 데,민·형사를가리지않고판사직무를 수행할 수있는지의심 스럽 다”며“3개 월은 잘못 을 돌 아보고 반성하기 엔너 무나 짧 은시 간 ”이라고 꼬 집었다. 일 각 에선성범 죄 법관에대한 징 계수 위를 높 여해임할수있도록법 률 을 바 꾸 는것도검토해 야 한다고주장한다. 현행 헌 법은 탄 핵또는금고이상의형 을선고받지않으면법관을 파면하지 못 한고 규 정하고있다.또법관 징 계법상 징 계의종 류 는정직, 감봉 , 견책 등세가 지가전부다.이에비해검사 징 계법상검 사에 겐 해임,면직,정직, 감봉 , 견책징 계 가 가능하다.이를 보면법관 징 계법만 바꾸 면적어도면직에해당하는 징 계정 도는추가할여지가있는것이다. 또한 헌 법상 법관의신분 보장 규 정 은 ‘법원과재판의 독립 ’을보장하기위 한것이지‘개인비위’ 까 지 감싸 려는취지 가아니기때문에,성범 죄 법관등에대해 징 계수위를 높 여 야 한다는의 견 도 설득 력 이있다.성 폭력 피해자를다수대리한 이은의변호사는“성 매매 등중대한범 죄 를 저 지른경우해임하지 못 한다면구 조적인‘ 솜 방망이 징 계’가재현될수 밖 에 없다”며“법원이개 혁 의지를보여 줘야 한다”고말했다.다만여기에대해선“판 사해임을 허 용하는 순간 정치적으로악 용 돼 사법부 독립 이 훼손 될가능성이 크 다” ( 김한 규 전서울변호사회장 ) 는신중 론 도만만치않다. 결국 법관 징 계강화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 를이을 차기사법부 수 장이가부를선택해 야 할것으로보인 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균 용 후보자가 사법신 뢰 제고를일성으로 내 세운 만 큼 성범 죄 법관에대한 징 계 수위를 높 여 야 한다”면서“사법신 뢰 회 복 은어 쩌 면성범 죄 법관 징 계강화 같 은부분에서부 터 시 작 될수있다”고 말했다. 박준규기자 성매매판사‘정직3개월’에“휴가줬나” 차기대법원장‘법관물징계’손댈까 검찰,이재명비서실장천준호소환방침 24일서울강남구르메르디앙서울호텔옥상에서화재가발생해시커먼연기가치솟고있다. 불은 1시간 만에진화됐으며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소방당국은호텔리모델링공사중불이난것으로보고현장 을조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강남르메르디앙호텔화재 금감원, 3대펀드추가검사결과 인출중단전현역다선의원 2억원 중앙회200억원^상장사 50억환매 투자기업5곳은 2000억빼돌려 횡령금용처수사따라파장클듯 옵티머스^디스커버리도‘투자명목’ 뒷돈챙기고미공개정보이용적발 서울서이 초 등 학 교교사의4 9 재인다 음 달 4일을 ‘공교 육 멈 춤 의날’로 정하고 단체행동을 하겠다는교사 들 의계획에대해 교 육 부가제동을 걸 고나 섰 다. 24일 교 육 부는 교사 단체행 동움직임에대해“2 학 기정상적 인 학 사 운영을 저 해하려는것” 이라며정상수 업 진행을 촉 구했 다.이어“법과원 칙 에의거해 학 교 현장의 학 사운영과 복 무 관 리가이 뤄 졌는지점검하고대 응 할계획”이라고경고했다. 교사 들 이단체행동을위해집 단연가를 사용하거나 학 교가 재 량휴업 을시행하려는기 류 를 두 고도 교 육 부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학 교재 량휴 업 에대해선 “ 초 중등교 육 법 및 시행 령 에 따 라비상재해와 같 은 긴급 상 황 이아니면 학 기중에 휴업 일을 새 롭게지정할 수 없 으며, 이 번 사안은이에해당하 지않는다”고 밝혔 다.교사집단 연가에는 “국가공무원 복 무 규 정등에 따 라교원은 특별 한 사 유가있지않는 한 수 업 일에 휴 가를사용할수없다”고했다. 교 육 부의교사단체행동원천 차단 방침에 교사 들 의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서이 초 교사 사망 사건이후 교 사 들 은 매 주 주말 마 다 대 규 모 도심집회를 진행하고있다. 초 등교사의 온 라인 커뮤 니 티 ‘인 디 스쿨 ’에서진행되는 설 문조사에 선 내 달 4일단체행동동참의사 를 밝힌 교사가이날로 7 만 명 을 넘어 섰 다. 다만집단행동 방 식을 두 고는하 루 동안 학 교문 을 닫 는 ‘차분한’ 방식부 터 서이 초 경유 행진이나 국회 앞 대 규 모집회등 ‘적 극 적’ 행동 까 지교 단의 견 이 갈 리는분위기다. 홍인택기자 서이초교사 49재에 교사집단연가예고 교육부“안 돼”경고 법관징계정직^감봉^견책이전부 개인비리까지신분보장에의문 이균용후보자‘신뢰제고’강조 “사법신뢰회복이런부분부터” 내달 4일“참가” 7만명넘어 민간경호원지원시범사업 출퇴근함께하고직장주변순찰 “죽이겠다”협박한가해자검거도 응답자전원“경호에만족·안전” 대북송금‘사법방해의혹’수사 “이재명에보고해”이화영번복후 변호사해임^사임재판 3회공전 민주당개입의심$관련자줄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