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D4 일 오염수 방류 개시 야 “인류를 향한 핵테러행위” vs 여 “정쟁몰이로 불안 부추겨”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전세계에 대한핵테러행위.” ( 소병철더불어민주 당의원 ) “마치윤석열정부가 잘못한것처럼 호도한다.” ( 홍문표국민의힘의원 ) 일본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를 시작한 24일여야는 오염수안전성 과정부대응을두고충돌했다.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찬성했다고 몰 아붙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정쟁 목적으로 국민불안감을 부추기고있 다고맞섰다. 이날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전체회의에선일본의오염수방류 에대한야당 의원들의비판이쏟아졌 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농해수위위원 장은법률안심사에앞서“농해수위위 원장으로서일본 정부 결정에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이 어“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는사실상 전세계에대한 핵테러행위로,인류와 지구생태계에재앙을불러올이테러는 반드시인류역사에기록될것”이라며 “정작 바로 옆에있는 우리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 제가없다며방관하고있다”고비판했 다.이에이양수국민의힘의원은 “정치 적주장 말고이성적이고 과학적인토 론이돼야한다. 가짜뉴스로인해피해 보는어민이없도록유의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김승남민주당의원은 “한미일정상 회의이후 ( 일본의 ) 방류날짜가정해진 것은 우리정부가 동조하고어떤빌미 를준게아니냐”며“오염수방류문제에 있어처음부터끝까지우리나라가너무 굴욕적이었다”고지적했다. 윤미향 무 소속의원은“ ( 정부가 ) 표현을안했을 뿐 ( 일본을 ) 지지하고홍보하는역할을 했다”고비판하자,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은“찬성한적없다”고반박했다. 조장관은“일본의방류결정이타당 하냐”는 서삼석민주당의원의질문에 “일본의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 정부는 ) 국제사회의책 임있는일원으로서인정할 수밖에없 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책임론으로 맞섰다.홍문표의원은“ ( 문재인정부에 서 ) 작성한후쿠시마원전오염수관련 현황보고서를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 으로처리된다면문제가없다’고발표 했다”며“문재인정부에서막았어야할 여러사항에는무대책으로넘어오다가 지금와서윤석열정부가모든걸다잘 못한것처럼호도되고있다”고주장했 다.안병길의원도“만약정권교체가안 됐어도 민주당이오염수 방류를 반대 했겠느냐”고가세했다. 김민순기자 국회농해수위서공방격화 야“정부, 과학적문제없다며방관” 여“가짜뉴스로어민들피해없어야” 전^현정부책임론도등장 야“윤정부,표현없을뿐방류찬성” 해수부장관“찬성한적없다”반박 여“문정부때도‘문제없다’고발표 정권교체가안됐어도반대했겠나” 일본 도쿄전력이후쿠시마 제1원자 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4일 전국의환경·시민단체들은 ‘바다는 쓰 레기장이아니다’라며일제히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류는 시작됐지만, 더많은 오염수가 버려지지않도록 계 속싸울것”이라고밝혔다.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등은이 날 오전 11시서울 광화문에서기자회 견을열고일본정부의결정을 규탄했 다.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정부는원전부 흥 이라는 헛 된 꿈 에 매 몰돼 1 3 4만 톤 의방사 능 오염수 로 망 가질 해양 생태계와 미 래 세대를 보지못하고있다”며“당장 오염수 해 양투기를 중 단하라”고말했다. 방류를 막는 데 소 극 적태도를보이 는 우리정부에대한 비판도이어졌다. 최 경 숙 시민방사 능 감시 센 터 활 동가는 “정부가국제원자력기구 ( IAEA ) 보고 서와일본정부의정보를인정하는 것 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는 것처럼비 친 다”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 개현의수산 물 수 입 해제를 요 구하게 되면반대할 명 분이없을것”이라며우 려했다. 청년 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대학 생원정단 1 6명 은 서울 종 로구일본대 사관앞에서반대기자회견을열었다. 권연수 대학생기후행동 서울대표는 “우리가 살 아 갈 미 래 가 60년 은더남았 는 데매 일오염수가 투기될것을생각 하면 막막하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삶 과 생계가 파괴 되는 위 험 을 외 면하 며 최악 의행보를보이고있다”고말했 다.이후이들은대사관에항의대자보 를 붙이려다 무단 침입혐 의 ( 건 조 물침 입 ) 로경 찰 에연행됐다. 부산·광주·제주 등에서도 환경단 체들의항의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 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은 부산 해운 대해수욕장에오염수를 상 징 하는 대 형 노 란색 비 닐 을 깔 고 깃 발을 흔 들 면서오염수 투기반대 퍼포먼 스를 진 행했다. 환경단체들은 매 일 저녁 일본대사관 앞 촛 불 집 회와 주말 집 회를열계 획 이 라고밝혔다.기후단체들도다음 달 2 3 일기후정의행진에서오염수방류 중 단 운동을전개하겠다고 예 고했다. 신혜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일본의후쿠시 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대응하기 위해일본산 수산 물 수 입 금지등의 입 법을추진하기로했다. 촛 불 집 회등장 외 투쟁뿐아니라국회다수의석을 활 용 한 입 법투쟁도병행하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 긴급 의원 총 회를열고 ‘후쿠시마원전오염수대응 특별 안전조치4법’을당론으로 채 택했 다. 우선이미국회에발의돼있는 △ 농 어 업 재해대책법 △ 농수산 물 원산지표시 법 △ 피해어 업 인지원 특별 법등을추진 한다.이들법안은피해지원을 받 을수 있는어 업 재해인정 범 위를방사 능 오염 까지 확 대하고, 농수산 물 원산지를국 가의행정구역까지표기하도록하는 내 용 을 담 고있다.이들법안이본회의문 턱 을 넘는다면일본에구상권을 청 구 할수있는법적 근거 가마련된다. 아울러민주당은 오염수 노 출 수산 물 수 입 을 금지하는 특별 법도이날 추 가발의했다. 국회농해수위민주당 간 사인어기구의원은 “후쿠시마핵오염 수로부터피해를 최 소화하기위한 입 법 투쟁에적 극 나서겠다”고밝혔다.이소 영 원 내 대 변 인은 의 총 후 취 재진과 만 나수산 물 금지 특별 법에대해“일본전 역이방사성 물 질로 오염된다면일본 산전체에대한 수 입 금지가추진될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재 명 대표는 의 총 에서“ ( 일본이 ) 2 차 세계대전 때총 과 칼 로태 평 양을유 린 했다면이제는 방사 능 으로인류전 체를위 협 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 다이어“국민의생 명 과안전을지 켜 야 할윤석열정권은일본과 함께 핵오염 수 투기의공 범 이라는지탄을 받 아 마 땅 하다”며“민주당이라도나서서국민 과바다를지 키 겠다”고 강 조했다. 박광 온 원 내 대표는 “민주당은방사 능 피해와 정부의무책임으로부터국 민을 지 키 기위한 특별 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후쿠시마핵 물 질오염 수해양투기철회와 함께 , 국민적피해 를 예 방하고 최 소화하는일도 빈틈 없 이준비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은이날 용 산 대 통령 실앞에 서항의 집 회를 벌 였다.이자리에는 민 주당과정의당,진보당,기본소 득 당등 야4당이 함께 했다. 민주당은 2 5 일 엔 항의행진과 2 6 일 범 국민대회등장 외 집 회를 예 고한상태다. 김정현기자 일본이오염수방류를시작한 24일한덕수국무총리가 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후쿠시마 오염수방류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 뉴시스 대학생진보넷소속회원들이24일서울종로구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 대시위도중대사관진입을시도하며경찰과대치하고있다. 대학생진보넷제공 한덕수총리는대국민담화문발표$대학생16명은일대사관진입시도 “일본에피해구상권청구추진” 민주당‘오염수 4법’당론채택 “오염수방류시작됐어도계속 싸울것”촛불드는환경단체들 국회다수의석활용입법투쟁병행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오른쪽) 원내정책수석부 대표와 어기구 농해수위간사가 24일서울여 의도 국회 의안과에 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 뉴시스 서울^부산등전국서규탄시위 매일일대사관앞집회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