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8월14일월요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의사가 없다 분당서현역흉기난동등잇단묻지 마범죄로국가차원에서중증정신질환 자를관리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지 만정작이들을돌볼의사와시설은턱 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전국에5 곳인국립정신병원중국립춘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2명뿐이고,입 원없이사회에서치유할수있는쉼터는 서울에있는3곳이전부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최 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 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정신장애인 은매년꾸준히늘어지난해기준 10만 4,424명으로집계됐다. 반면이들을치 유할권역별거점인국립정신병원은전 문의구인난에시달리고있다. 현재국 립정신병원에서근무하는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는원장을포함해모두 30 명에불과하다.정원 ( 80명 ) 의37.5%수 준이다. 서울에있는국립정신건강센터는 39 명정원에13명만 근무 중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편이다. 국립춘천병원은정원이7 명인데한동안전문의가 0명인상태로 운영됐다. 그나마 최근 원장이임명됐 고의사 1명이충원돼총 2명으로늘었 다. 정원이각각 11명인국립부곡병원 과국립공주병원도전문의는각 3명뿐 이다.전문의충원율이가장높은곳은 국립나주병원으로전문의가 9명 ( 정원 12명 ) 근무하고있다. 전문의들이국립정신병원을 피하는 데는높은근무강도와함께보수가민 간병원등보다매우적은현실적인이 유도있다. 복지부의지난해보건인력 실태조사에따르면, 2020년기준정신 건강의학과의사들의연평균임금은 2 억3,581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국립 정신병원에서근무하는전문의들은공 무원임금체계가 적용돼보수가 민간 기관의사들의30~50%에그친다. 전문의확보만 문제가아니다. 정신 질환자가사회에적응할 수있도록돕 는시설도매우부족하다. 서현역사건 처럼정신질환자들은치료를기피하는 경향이있어의료기관못지않게재활시 설도필요한데, 정부가정신건강 재활 인프라구축에는손을놓은상황이다. 최혜영의원이받은 자료에따르면, 정신질환자가 회복을 위해수시로 방 문하는위기지원쉼터는전국에단 3곳 뿐이고 모두 서울에몰려있다. 위기지 원쉼터는입원할정도가아니거나입원 을꺼리는정신질환자들이위험한상태 로 가는걸방지하는 시설이지만정작 접근성은매우떨어지는것이다. 지역사회에서사회활동을할수있게 재활및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정신재 활시설은지난해 6월기준 349개였다. 코로나19 유행이전인2019년과비교하 면단한곳도늘지않았다.이와달리정 신의료기관은최근5년간430여개가증 가해2,109개가됐다.최의원은지난해 10월위기지원쉼터설치및지원을확대 하는내용의‘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 류상태다. 류호기자 국립정신병원전문의충원율 38% 춘천은전문의2명이겨우운영 공무원임금체계적용해보수낮아 민간병원의사의30~50%수준 재활돌보는시설도턱없이부족 입원없이치유돕는위기지원쉼터 서울에만 3곳, 나머지지역은전무 “뇌사에빠진분당흉기난동피해여 대생A씨는 9일까지 6일간 병원치료 비가 1,300만 원이나와 집을 처분하 는것을고민할정도로이중의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묻지마흉악범죄로슬 픔에빠진피해자 가족에게경제적고 통까지더해지는 상황은없었으면합 니다.” 분당흉기난동사건피의자최원종 ( 22 ) 이몰고인도로돌진한차량에치어뇌사 진단을받은A씨가족을만난이기인 ( 국 민의 힘 ) 경기도의원은13일기자와의통 화 에서이 같 이 호 소했다.A씨의거주지가 있는성 남 을지역구로 둔 이의원은지난 9일A씨가입원해있는아주대병원을 찾 아그의가족과면 담 했다.A씨는3일최 원종의차량 테 러로의 식 을 잃 어아주대 병원권역 외 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받 던 중뇌사상태에빠졌다. 이의원은 “A씨가여전히의 식 을 찾 지못한 채 위중한 상태에있다” 며 “부 모 님 은 딸 이 꼭 깨 어나기만을 바 라 며 하 루 하 루 를 힘겹 게 버티 고있다”고전 했다. A씨어 머 니는이의원에게“사 랑 하는 딸 이 누워 만있는비통한상황에 서병원비마 련 을 위해정부나 지자체 등을 직 접 찾 아다니 며 피해지원을 호 소하고관 련 제도를공부해야하는현 실이억울하고분하다”고 토 로한사실 도 밝혔 다. K 대영상영 화 학과1학년에다니 며 자 신의 꿈 을 키 우 던 A씨는부모의부 담 을 덜겠 다 며미술 학원아르 바 이 트 를통해 스스로용 돈 을 번착 한 딸 이었다. A씨 가족의안타까운 사연이이의원이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쓴글 을통해 알 려지자, 검찰청 도 치료비지원 절 차 에나 선 것으로 파 악됐다. 앞 서한동 훈 법무부장관은 11일흉기난동피해자 A씨가족에대해“가 능 한모 든 방법을 동원해치료비와생계비지원을제공하 라”고 검찰청 등에지시했다. 이의원은 “다 음 주중에 검찰청 범죄 피해지원 담 당자가A씨부모를 찾 아지 원금 규 모와지 급 방법에대해 논 의할 예 정으로안다” 며 “평생 씻 을수없는슬 픔에 잠겨살 아가야할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어려 움 으로 또 한 번절망 하는 일은없었으면한다”고 말 했다.이의원 은중대범죄피해자에대해국가지원 금 외 에지자체도별도지원할수있는 ‘경기도이상동기범죄방지및피해지원 에관한조 례 안’을대 표 발의해다 음 달 임시회에상정하기로했다. 이종구기자 지난해법무부의 형 법개정안 발 의이 후잠 시여 론 의관 심 에서 멀 어 졌 던촉 법소년 ( 범죄의 책 임성이없 는 14 세미 만 형 사 미 성년자 ) 연 령 하향 논 의에다시불이 붙 었다. 흉 기난동 사건이 후 잇따른 ‘ 살 인 예 고’ 글 작성자들을 잡 고보니, 절 반 이상이 미 성년자로 드 러나면서다. 특 히 살 인 예 고 같 은 온 라인범죄의 경우 청 소년의행위라하더라도사 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칠 수 있어, 형 사적 책 임을지게하는연 령 하한 선 을더 낮춰 야한다는주장이 끊 이 지않고있다. 13일경 찰 에따르면,이달7일까지 검 거 된온 라인 살 인 협박 범65명중 52.3% ( 34명 ) 는 미 성년자였다.이중 엔△온 라인게임 채팅 에“ ○○초 등학 교에서 칼 부 림예 정”이라고 남긴초 등학생 △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대전은행동에서 칼 부 림 한다”는 글 을 올린 13 세남 학생등도포함됐다. 모두 형 사면제대상인14 세미 만 촉 법소년들이다. 촉 법소년은 형 사 책 임 을지지않는나이라,범죄를 저 질러도 처 벌 대신‘보 호 처분’을받는다. 경 찰 은 형 사 미 성년자가 살 인 예 고 글 을 올렸 더라도 적 극 수사해 법원소년부에 송 치한다는 방 침 이 다. 보 호 처분을 통해서라도 국민 불안과 행정력 낭 비를야기한 책 임 을 물 게하 겠 다는것이다.보 호 처분 은 가장 약 한 1 호 ( 보 호 자 위 탁 ) 부 터가장 강력한 10 호 ( 장기소년원 송 치 ) 까지가 능 하다. 경 찰 관계자 는 “그간 사이 버 범죄는 주로 성인 영역이었지만, 이 번엔 소년범비중 이커관 련 법을들여다보는중”이라 고 밝혔 다. 이 렇듯 수사당국이 엄 정 대응 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법조계에 선 교 화 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소 년법 취 지상 살 인 예 고를했다고해 서 6 호 ( 시설 감호 위 탁 ) 이상의강 력한 처분이 나 오 기는 어 렵 다는 관 측 이 많 다. 소년보 호 사건에서 국 선 보조인을 맡 은 한 변호 사는 “ ( 살 인 예 고 글 을 썼 다면 )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범죄실행으 로 이어지지않았고 초 범이라면 1 호 처분 ( 감호 위 탁 ) 이나 올 가 능 성 이높다”고 말 했다. 이 런 현실은지난해 말 정부가발 의한 ‘소년 ·형 법개정’ 처리에속도 를내야한다는목소리에 힘 을 싣 는 다. 촉 법소년기준을 14 세 에서13 세 로 낮춰 , 일부 청 소년이나이를 방 패삼 아범죄를 저 지르는 폐 단을 막 자는 취 지다.실제12일대전에 선 10 대 4명이전기차를 훔 친사건이발 생했는데, 운전은 가장 어 린 12 세 ( 초 등학생 ) 가 했다. 3일 엔 무인 빨 래 방에서난동을부 린 만 취 중학생 이“ 판 사 앞 에서울면그만,어차피 보 호 처분”이라는발 언 을반복하기 도했다. 연 령 을 낮 춘다고 해 결될 문제가 아니라는반대목소리도높다.대법 원법원행정처는 올 해 4월 “사회적 지원이이 뤄 지지않은 채 연 령 하향 만으 론 근 본 해 결 이이 뤄 질수없다” 며 반대의 견 을 냈 다.경 찰 내부에서 도소년범에대한사회안전 망 강 화 가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 온 다.소년사건전문 박 인 숙변호 사는 “가정환경과교 육 시스 템변화 없이 아이들을 형 사재 판 으로 넘 기면 남 는건 트 라우마뿐”이라면서“여 론 에 휩쓸린 처 벌 강 화 는지 양 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분당흉기난동에‘뇌사’여대생병원비수천만원$가슴치는가족들 제6 호 태 풍 ‘ 카눈 ’이지나가자 전국 에다시 폭염 의공 세 가시작됐다.제7 호 태 풍 ‘ 란 ’은15일일 본 에상 륙 해한반도 에 미 치는영향은적을전 망 이다. 기상 청 은 13일 오 전서울전역과 경 기,강원, 충 북 ,경 남 ,대전, 세 종,제주에 폭염 주의보를 발 효 했다. 전국이고기 압 영향권에들어 낮 기 온 이30도를 웃 도는 무더위는이 번 주 내내이어진다. 14일아 침 최 저 기 온 은 21~25도, 낮 최고 기 온 은 27~33도로 예 보됐다. 강원영 동,전 북 내 륙 ,경 남 내 륙 에는 5~30 ㎜ 의 소나기가내 릴 수있다. 광 복 절 인15일부터17일까지는전국 에구 름 이 많 고, 16일에는 북 태평 양 고 기 압 의영향으로 강원영동일부 지역 에비가 올 것으로 예 상 된 다. 18일에도 아 침 최 저 기 온 24도, 낮 최고기 온 이32 도까지 오 르는 등 무더위가계속 된 다. 기상 청 은“당분간전국대부분지역체 감온 도가 33도 내 외 로상 승 해 온열 질 환이발생할 가 능 성이있다” 며 “ 낮 시 간에는 격렬 한 야 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했다. 태 풍란 은 15일일 본오 사 카 부근에 상 륙 할 예 정이다. 현재사 람 이나 바 위 가 날 아 갈 정도의 세 기인‘매우강’까지 세 력을 키웠 다.일 본 을관통해17일 북 동 쪽삿 포로해상으로 빠 져 나 갈 것으 로 보여기상 청 은 우리나라에 미 치는 영향이 크 지않을것으로 예 상한다. 다 만 카눈 도 초 기 예측 과달리돌연한반 도로방향을 튼 만 큼 마지 막 까지 긴 장 을 늦출 수없는상황이다. 태평 양 에서발생한 허 리 케 인‘도라’는 제8 호 태 풍 으로발달해서진중이다. 미 국 하와이 남 서 쪽 에서발생한 도라는 하와이에강한 바람 을불어 넣 어최근발 생한 산 불피해를 키 운원인으로지목 된 다.현재로서는일 본 에 닿 기전에소 멸 할 것으로관 측된 다. 정지용기자 베트남 에서한국으로 40 ㎏ 상당의 마 약 을 밀 반 출 하려다 검 거 된 한국인 들이 베트남 법정에 섰 다.“마 약 인지몰 랐 다”고 항변 하고있지만, 베트남 에 선 마 약 범죄에대해무관용 원 칙 을적용 하고있는만 큼 중 형 이 예 상 된 다. 사 형 선 고가 능 성이 크 다는관 측 도나 온 다. 13일 VN익 스프 레 스와 공안신문등 에따르면, 베트남남 부 호찌 민시인민 법원은 마 약 류보관 · 운반 혐 의로기소 된 한국인 김 모 ( 63 ) 씨와강모 ( 30 ) 씨,중 국인리모 ( 58 ) 씨, 베트남 부모 ( 36 ) 씨등 18명에대한1 심 재 판 을진행하고있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 은 이 렇 다. 김 씨는 2019년 베트남 으 로 이주해 건축용 석 재를 한국으로 수 출 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 다. 그는 2000~2016년 탈세 , 출 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한국에서6차 례 복역한 뒤출 소 했다. 베트남언론 에는 김 씨가한국경 찰 출 신으로 불명 예퇴직 했다고 알 려 졌지만,한국경 찰 당국확인 결 과사실 이아 닌 것으로나타났다. 김 씨가 마 약 범죄에 발을 들인 건 2020년 6월 호찌 민시의한 식 당에서리 씨를만난게 화 근이됐다.“마 약 을운 반하면1 ㎏ 당 500만원을주 겠 다”는리 씨의 말 에 솔깃 해진그는제안을 수 락 하고 ‘교도소동기’였 던 강씨까지 끌 어 들였다.두사 람 은한달 후 인2020년7 월, 베트남 인부씨로부터 세 차 례 에걸 쳐 마 약 39.5 ㎏ 를전달받은 뒤 이를 김 씨가 수 출 하는 화 강 암 덩 어리안에 숨 겼 다.건설자재를수 출 하는 척 ,마 약 을 화물선 에실으려한것이다. 그러나마 약 을실은 트럭 이 항 구로 들어서는 과 정에서 베트남 공안의 검 문에걸리면서 꼬 리가 밟혔 다.이 후 공안이대대적수 사에나 선결 과, 총 216 ㎏ 의마 약 이 캄 보 디 아에서 흘 러들어 왔 고, 이가운데 부씨가 168 ㎏ 을확보한 뒤김 씨와강씨 에게일부를 넘긴 것으로확인됐다. 나 머 지는 호찌 민시에위치한부씨의은신 처에보관돼있었다. 공안신문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마 약 일부는내수용으로,일부는소비 를위해 ( 한국 등 ) 해 외 로 반 출될예 정 이었다”고전했다.다만공안과 검찰 은 마 약 종류에대해 선 공개하지않았다. 김 씨일당은 혐 의를부인하고있다. 김 씨는10일법원 심 리에서“리씨요구에따 라 물 건을운 송 했을뿐이 며 ,마 약 이아니 라비아그라인 줄 로만 알 았다”고 항변 했 다.리씨도“마 약 인 줄 몰 랐 다” 며결백 을 주장했다.그러나현지 언론 들은법정최 고 형 이 선 고 될 가 능 성에무게를두고있 다. VN익 스프 레 스는“ 검찰 은모 든 피고 인에게사 형 을구 형 했다”고보도했다. 베트남 현행법은내 ·외 국인에관계없 이600 g 이상의 헤 로인 또 는 2.5 ㎏ 이상 의 메 스 암페 타민 ( 필로 폰 ) 을 소지하거 나 운반한 사 람 에대해 선 사 형 에처하 도록정하고있다. 올 해 초 에도마 약 3 ㎏ 을 라 오 스에서 베트남 으로 운 송 한 라 오 스 남 성에게사 형 이 선 고 된바 있 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SNS에살인예고한 13세^전기차 훔쳐운전한 12세 다시불붙은촉법소년하향논란 “연령낮춰야” “실익없어” 팽팽 칼부림등글올린절반이10대 “보호처분경미해증폭”목소리도 “사회안전망강화등지원우선” 일각선여론휩쓸린처벌우려 화강암에40숨겨옮기다적발 베트남서마약밀반출시도한국인 2명‘사형’위기 택배없는날을하루앞둔13일서울시내한택배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지난2020년부터도입한택배없는날은정부와업계가택배근로 자들의휴식을보장하기위해매년8월14일로정했다. 뉴스1 택배없는날 “오늘은배송쉬어요” 7호태풍‘란’내일일본상륙 기상청“한반도영향없을것” ‘카눈’떠나자다시폭염의시간$이번주내내체감 33도불볕 9일까지치료비1300만원달해 “집처분고민”경제적고통까지 중대범죄피해지원체계점검을 분당서현역흉기난동사건의피의자최원종이 지난 10일오전검찰 송치를 위해경기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호송차로향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