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D9 사회 금융감독원이라임자산운용 ( 라임 ) 추가검사결과로발표한‘특혜성환매’ 의혹이진실게임양상으로 흐르고있 다.수혜자로지목된‘다선의원’은물론 이고, 펀드환매를권유했던증권사도 해당의혹을강하게부인하는반면,금 감원은라임이회사자본금까지동원해 환매해준점에의심을거두지않고있다. 25일금융권에따르면,전날금감원은 라임이대규모환매중단직전이던2019 년8,9월다선의원등유력인사가투자 한 4개라임펀드의환매대응자금을마 련하기위해‘펀드자금돌려막기’를했다 고발표했다.국회의원 ( 2억원 ) 과A중앙 회 ( 200억원 ) ,상장사B사 ( 50억원 ) 등유 력정치인과투자기업에‘특혜성환매’를 해주기위해라임측이다른펀드자금을 끌어오면서다른펀드투자자들이손해 를봤다는것이금감원추가조사의핵심 이다.금감원은‘다선의원’을특정하지않 았지만,일부언론에서김상희더불어민 주당의원으로확정했다. 금감원의‘특혜성환매’ 발표는당사 자가강하게부인하면서진실게임으로 비화됐다.김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 고“당시미래에셋증권을통해라임마티 니4호펀드등에투자한투자자는저를 포함해총16명이었고,이들모두미래에 셋증권의권유를받아들여동시에환매 했다”고주장했다.더욱이김의원은투 자원금은 2억원이며환매해회수한금 액은 1억5,600만원으로손실이발생했 다며“특혜성환매는허위사실이며어불 성설”이라고덧붙였다.김의원의자금 을운용한미래에셋증권관계자도“당 시라임의상황이좋지않아선제적으로 일괄환매한것”이라고밝혔다. 금감원의발표가부적절했다는지적 도나온다.문제가된4개라임펀드는언 제든중도환매가가능했던데다,환매 당사자들이라임의자금돌려막기를인 지하지못했을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 이다.또자본시장법상김의원을포함해 수혜자를처벌할수있는조항은없다. 금감원이이를알고서도‘다선의원’을적 시한것은‘정치적의도가깔려있다’는의 심을자초했다는시각도있다.김의원도 “건전한시장질서를수호해야할금감 원이내년총선을겨냥해라임사태피해 자들의분노와피눈물을정치적으로악 의적으로이용하는것”이라며“검찰출신 대통령측근을금감원장에앉힌이유가 바로이것이냐”고반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혜성환매’라고 봤던이유를설명하면서그 배경은 수 사등을통해더따져볼필요가있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이주목한부분은라임 이환매를위해마련한자금가운데자 본금까지동원했다는점이다.실제라임 은다른펀드에서125억원을가져온데 다가자본금 4억5,000만원까지더해이 들에게환매했다. 자산운용사가 자본 금을 당겨쓰면서까지펀드 환매자금 을 마련하는 건이례적이다. 자본시장 법상이익훼손금지와업무상배임에해 당한다. 라임이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직전, 불법을자행하면서까지특정투자자에 게만환매해준데에는‘어떤영향력’이작 용했을 수있다는게금감원의의심이 다.금감원은이날설명자료를통해“라 임의60여개개방형펀드중정상환매가 불가능했던 4개펀드에서만환매가이 뤄졌다”며“라임이불법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손실을 축소 하고일부회피하 도 록 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라고 반 박 했다. 금감원은이 런 내용을포함 한라임등 3 대펀드사태와관련한추 가검사결과를수사기관에통 보 했다. 진실이드 러 나기까지는상당기 간 이 소 요 될 것으로 보 여‘ 흠집 내기’라는야 당과 ‘수사를지 켜봐 야한다’는금감원 간갈 등은지 속될 전 망 이다. 김의원은 “이날이 복현 원장을만나항의했고이 원장은 제항의에수 긍 하며 송구 하다 사과했다”고주장했지만,금감원측은 “이원장은사과나유감표명을한사실 이없다”고반 박 했다. 강진구기자 “왜내눈앞에조선이$” 검찰서심장 멎을 뻔한 악플 피해자 “저를 보 며 웃 을 락 말락 하는 표정 을지었는데,눈 빛 이계 속 생각나요. 무 섭 고 불 안 해서불면증에시 달리 고 있 어요.” 게임유 튜버 ‘ 루 인’으로 활 동하고있 는 A 씨 는 서 울 관악 구 신 림역흉 기 난 동 범 조선 ( 33 ) 의눈 빛 을 잊 을 수없다 며 몸 서 리쳤 다. 그는 과거인 터넷커뮤 니티에 모 욕 댓글 을 단 조 씨 를 고 소 했던당사자다. 검찰은 조 씨공판 에서 “모 욕죄 로 조사를 받게된다는 두려 움 이생겨, 또래 남 성들을대상으로열 등감과분노를표출한것”이라고 범 행 동기를설명했다. 검찰 설명에따르자 면 A 씨 의고 소 가 조 씨 에게일 종 의도 화선이된것이다. 그 런 그는검찰에고 소 인조사를받 으 러갔 다가 검찰의실수로 검사실을 잘 못들어가모 욕 사건가해자조 씨 와 딱맞닥뜨리 고 말 았다.자신을 보 는조 씨 의시선에 엄청난 공 포감을 느꼈 지 만,검찰측은실수에대한사과한마 디 없이그저“해 프닝 이었다”고만설명하 고있다. 25일한국일 보 와의통화에서A 씨 가 설명해준당시상황은이 랬 다. 3 일오 전서 울 중앙지검은 A 씨 에게“과거고 소 한악 플러 중한명이조선이다”라는 사실을 알 리 며“고 소 인 조사를 한 번 더받아 달 라”고요 청 했다.그 러 나그가 검사실로출 석 했을때만 난 사 람 은 담 당검사가아니라수 갑 을 찬채 조사를 받고있던조선이었다. 불과 1 m 도 안 되 는 거 리 에있던 조선은 A 씨 를 응시 하며오 묘 한표정을지었다고한다. A 씨 는“ 간 단한조사라고해서 간 것 인데 살 인 범 을 마주치게 될줄 은 몰랐 다”며“당황 스럽 고 너 무 무서 웠 다”고 당시를 떠올렸 다.이어“악마 같 은행동 을했고내게악감정을가진사 람 의반 경 범 위에있었던것”이라며“나중에해 코 지를당하진않을까온 갖복잡 한생 각이들었다”고 말 했다. 검찰측태도에대해서도A 씨 는 섭섭 함을감추지않았다.다른검사실로 갔 지만 조선을 마주 친 것에대해선 끝 까 지사과가없었다고 한다. A 씨 는 “사 건은다르지만저도조선의피해자”라 며“사전 고지없이당일에부른 것도 그 렇 고,가해자를마주치게한것도불 합리 하다는생각이든다”고 말 했다. 이사건에대해검찰은“단 순 실수”라 는입장이다.인권 보 호수사규 칙 에따라 시 차 를 두고 소 환해다른 검사실에서 분 리 조사를실시할계 획 이었으나,실무 자의 착 오로출 석 장 소 를 잘 못통지했 다는것이다.검찰관계자는“ 잘 못 안 내 된 곳 이 우연찮 게조 씨 가있던검사실이 었지만, 즉 시분 리 가이뤄졌다”고강조 했다. 별 도의감찰이나 징 계를 묻 는질 문에는“ 예 정 돼 있지않다”고 답 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인권감수성이 여전 히 부 족 하다”고강조했다. 검찰이 밝혔던것처 럼 , 조선과 A 씨 는 단 순히 ‘모 욕 사건의고 소 인과피고 소 인’ 관계 만으론 설명하기어 렵 다. 심지어조선 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 행을저지 르면서“A 씨 를 떠올렸 다”고진 술 했다. 이 런둘 의관계에주목해추가 조사까 지했던검찰로서는더 철 저한동선관 리 나 보 호가필요했다는것이다. 배상 균 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 원부 연구 위원은“ 범죄 자를 늘 대하는검사 · 수사관들은 살 인 범 을마주하는게일상 일지모르나,일반시민에 겐 매 우 드문 경 험 ”이라며“원치않는만 남 은 트 라 우 마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 “특 히 증오와고 소 로 얽 힌이들관계를 고려할때,검찰이더 세 심하게 접 근해야 했다”고덧붙였다. 최동순^이유지기자 칼부림도화선된‘모욕죄’관련 고소인조사받으러간유튜버 검사실서1┢거리눈까지마주쳐 “그눈빛계속생각나불면증”호소 가해^피해자마주치게한검찰은 “단순실수”끝까지사과안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25일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 쌍용 차 노동자 국가손해배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지난 2009년쌍용자동차파업진압과정에서파손된헬기등을배상하라며노동조합에제기한거액의피해보상소송에서노동자들이2억8,000여만원 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뉴시스 라임특혜성환매부인한‘다선의원’, 금감원과진실게임 투자금 4400만원회수못해손실 증권사도“상황안좋아선제대응” 금감원은‘자본금까지동원’주목 “60여개펀드중 4개만환매해줘 힘의논리작용가능성수사해야” 이 균 용 ( 사진 ) 대법 원장 후보 자가 법원 장 재 직시절“한국문 화 재 가 잘 보존 된것 은 일제의영향”이라 는 취 지로발언한것이 알려져 역 사인 식논란 이일고있다.이 후보 자는 “ 역 사적사실에대해서만 말 한것”이라는입장이지만,일제강제 징 용 판 결등 민감한 사건들이법원에 걸 려 있는점등을감 안 하면‘지일 파 ’로알려 진이 후보 자 스스 로가언행을유의했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5일한국일 보취재 를 종합 하면,이 후 보 자는대전고법원장 재 임시절 ( 2021년2 월 ~올 해2월 ) 법원사무관들이모인자 리 에서“문화 재 가 잘보존 된것은일제의영 향”이라는 취 지로 말 했다.법원 공 무원노 조는제 보 를입수하고 구체 적인사실관 계를 파 악중이다.이 후보 자는당시문화 재 이 외 에도한일관계에대한견해를수 차 례언 급 한것으로알려졌는데,동 석 자 들사이에선부적절한내용이상당수있 었다는전언이이어졌다고한다.법원노 조는2 3 일부 터 내부게시 판공 지를통해 관련제 보 를수 집 하고있다. 이에대해이 후보 자측은일제강점기 문화 재보 호개 념 이도입된것에대한‘ 역 사적사실’을이야기했을 뿐 ‘일제의도 움 ’ 을주장한 취 지는아니라고해명했다.한 국일 보 가해당발언의진위와경위등을 묻 자,이 후보 자측은“조선시대 왕릉 에 대한 얘 기를나 누 던중문화 재보 호라는 개 념 이일제시대에도입됐다는 역 사적인 사실에대해언 급 한적은있으나, 우리 문 화 재 의 보존 이일본관 리덕 분이라는 취 지로 얘 기한적은없는것으로기억한다” 고밝혔다.이어“일본과 우리 나라의국민 성을비 교 해 우 열을이야기한적도전 혀 없다”고덧붙였다. 이정원기자 <신림동흉기살인범> 이균용“한국문화재잘보존된건일제영향”발언논란 법원내‘지일파’과거발언알려져 “민감한판결많은때부적절”지적 “보존개념도입사실말한것”해명 “쌍용차투쟁, 국가폭력사죄하라” <대법원장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