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김현숙 추격전’ 화장실뒤진야당$ ‘잼버리추궁’ 여가위파행 “대변인님,잠깐만요.도망가지말고 오세요.여성가족부장관어디있어요.” ( 권인숙국회여성가족위원장 ) “국회에계십니다.” ( 조민경여가부 대변인 ) “국회어디요. 갑시다. ( 조 대변인이 화장실에들어가자 ) 어디화장실로도 망가요.” ( 권위원장 ) 25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장앞 에서벌어진촌극이다. 2023 새만금세 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파행과 관련 한현안질의에김현숙 ( 사진 ) 여가부장 관이국회경내에있으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않자, 야당 의원들이직접찾 아나선것이다. 화장실앞에서마주친 여가부 대변인에게별다른 답변을 듣 지못해국무위원대기실까지찾아갔지 만김장관의모습을찾을수없었다. 그러는동안여가부는출입기자들에 게다음과같은문자를공지했다. “김현숙여가부장관은금일 여가위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여당의출석이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 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립 니다.” 이날 회의는 당초잼버 리파행과관련해주무부 처인여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 행하기위해마련됐다. 그러나증인명 단을두고여야간이견을보이면서국 민의힘의원들이불참했다.김장관등 주요기관장들도‘참고인합의불발’을 이유로회의장에나타나지않았다. 당 초 민주당은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 의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무 리한 요구이며전정권인사들의출석 도수용하지않았다며불참한것이다. 이에민주당은김처장의출석요구를 철회했음에도국민의힘의원들과김 장관등이나타나지않은것을성 토했다. 야당만 참석해진행된 회의 에서는김장관에대한질타가 쏟아졌다. 권위원장은 “이미확정되고 통보 된회의에여가부 장 관이 참석하지 않 고, 경내에있음에 도 불구하고 참고인문제로 참여하지 못하겠다고하는태도는국민을능욕 하고국회를무시하는태도”라고비판 했다.이어“잼버리문제를제대로밝히 기위해김관영 ( 전라북도 ) 지사가 대 기하고, ( 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인 ) 김 윤덕의원도대기하는데주책임자이고 의무 참석자인여가부 장관이있지않 다”고지적했다. 야당 간사인신현영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장을제외해달라는 ( 국민의힘 의 ) 안을받아들이면서협상을하고현 안질의를정상화하려는 노력을했다” 며“책임있게잼버리사태의원인을 규 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여당의원들과김장관의불 참을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장관 출석을 위해 ‘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은 “하다하다 ( 여 당이 ) 장관까지숨겼다”며“출석요구 를 해야 장관의책임을 물을 수있다” 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여가부 장관의귀책사유 를물어고발을검토하거나, 상임위차 원에서장관해임건의를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장관은그러나출석요구 서를전달받은후에도회의에참석하지 않았다. 박세인기자 김장관“참고인합의불발”불참 여가부‘국회출석대기중’문자에 야당에서직접찾아나서는촌극 한준호“하다하다장관까지숨겨” ‘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의결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이동관 방송 통신위원장을임명하면서 6기방통위 가 출범했다. 방통위상임위원은 위원 장을포함해5명이지만,국회몫상임위 원3명이임명되지않아새방통위는당 분간이위원장과대통령추천몫으로 임명된이상인상임위원의 2인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법에따르면 위원회회의는 2인이상의위원요구가 있을때나위원장단독으로소집할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이뤄진다. 이위원장은 앞서“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걸고편파적뉴스를내보내더 문제”라고 밝힌만큼 ‘이동관호’ 방통 위는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과경영진물갈이에속도를 낼것으로 보인다. 5기방통위가지난 2개월사이KB S 와M B C 대주주방송문화진 흥 회 ( 방문 진 ) 등에서야권추천이사 4 명을속전 속결로 해임한 만큼집권여당이마음 만 먹 으면KB S , M B C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 체도가능한 상 황 이다. KB S 이사회 구성은 여권 6명 대야권 5명 으로 바뀌 어김의철 사장 해임이가능 한 상 황 이다. 방문진의김기중이사해 임 절 차가다음달중이뤄지면방문진 이사회도 여당이우세해진다. 안 형 준 M B C 사장 교 체도가능해진다. 이위원장이“선진국어 느 나라도공 영방송이이 렇 게 많 은 나라는 없다” 고 한 만큼 공영방송 축 소에나 설 것 으로 예 상된다. 일 각 에서는 KB S 2 와 M B C 민영화까지 밀 어 붙 이는 것아니 냐 는 예측 도나 온 다. 국민의힘의원들 은이미“KB S 2 TV 재 허 가 통과를 장 담 할 수없는 상 황 ”이라고 밝히는 등 KB S 2 TV 폐 지방 침 까지시사한 바 있 다. YTN 지분 매각 절 차도 본격 화될 것으로전망된다. 방송사재 허 가 · 재 승 인과관련된규제 완 화도 예 상된다.이 위원장은 민영방송에대해“어 떤 기준 을 넘 으면재 심 사 · 재 허 가 제도를 굳 이 운영할 필 요가 있을까 싶 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강 조해 온 이른 바 가 짜 뉴스 ( 허 위조 작 정보 ) 대 응 도중요정 책과제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이위 원장이“포 털 이사실상 언론 의 역 할을 하면서‘가 짜 뉴스’를 퍼뜨 리는중요한 통로가되고있다”고 강 조한 만큼, 포 털 에대한규제 강 화조 치 가 예 상된다. 그러나 2인체제의방통위가공영방 송이사진과경영진 교 체등주요안건 들을결정한다면, 합의제기구라는 방 통위의성 격 을 훼손 하는 셈 이다. 야당 과 언론 계의거 센 반발이따를것으로 보인다.‘이동관호’ 방통위는정 치 적부 담 을안고 출발하는 셈 이다. 앞서 3인 체제 였던 5기방통위 역 시여야 2 대 1 구도로사실상야당추천김현위원을 배 제한 채TV 수신 료 분리 징 수,공영방 송이사해임등 쟁점 사안들을의결해 ‘반 쪽 의결’ 논란 이 끊 이지않았다. 심 영 섭 경 희 사이버대미디어영상 홍 보 학 과 교 수는 “5인의상임위원합의 제기구인방통위에서2인체제로의결 을할경우,정 치 적부 담 에법적인문제 로도 번 질수있다”면서“추후 ( 2인체 제로 내 릴 ) 방통위결정들이법원에의 해위법으로 판단되면방통위 존 속여 부에도 영 향 을 미 치 는 치 명적문제가 될수도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한편 언론 현 업· 시민단체들은이날공 동기자회견을열고이위원장임명에거 세게반발했다.이들은“이동관임명은윤 석열정권이방통위에 깃 발을 꽂 고 본격 적 언론 장 악 에 돌 입했음을분명히보여 주는 표징 ”이라면서“이동관방통위는 공적미디어체제를해체하고‘ 허 위조 작 정 보’를 핑 계로포 털 과 언론 사를통제해나 갈것”이라고주장했다. 이근아기자 이동관방통위, 2인체제로공영방송축소우려도 국회몫상임위원 3명없는상황 KBS^MBC경영진물갈이예상 “졸속결정땐‘합의제’성격훼손 위법판단등치명적문제가능성” 25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는호 우 실 종 자 수 색 중 순 직한 고 채 수 근 상 병 사건조사에‘외 압 ’이있었는지를 둘 러 싼 공방으로진행됐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이20시간 만에다시검토하겠다고했 는데 누 가 외 압 을 했는가”라고 물었 다. 또 국방부조사 본 부가임성 근 해 병 대 1 사단장 등 4 명에대해범 죄혐 의를 특 정하지않은 사건기 록 을 경북경 찰 청 에이관한것을두고“국민들은국방 부가 은 폐 해서경 찰 에보 냈 다고 느낄 것”이라고지적했다.송 옥 주민주당의 원은재검토를통해임사단장등에대 한 혐 의를 적시하지않기로 한 사실에 대해“ ( 국방부가 ) 원하는 대로재검토 결과가나 온 것이 냐 ”고비 꼬 았다. 이 종섭 장관은 “외 압 은 없었다”며 “장관에게지 휘·감 독 권한이있다”고 반 박 했다.이 채익 국민의힘의원은 “ 군 수사기관은 사건에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없는데도 수사하지않았나 생각 한다”며해 병 대수사단조사를비 판했다. 김계 환 해 병 대사령관은 대국민 사 과했다.김사령관은“ 예 천지 역 호우 피 해 복 구 작 전에서 순 직한 채 상 병 의명 복 을 빌 며유가족들에게도 진 심 어 린 사과 와 위로의말 씀 을 드 린 다”며“국 민여러분께 심 려를 끼쳐 드 린점 에대해 다시한 번머 리숙여사과드 린 다”고말 했다.이어“해 병 대사령관으로서부하 들을 세 심 하게 살피 지못해발 생 한일 련의사태에대해책임을 깊 이통 감 한 다”고사과했다. 이장관은 전날 북한의우주발사체 ‘천리마 - 1형 ’ 발사실 패와 관련해‘기 술 에일부진전이있었지만 2단비행이 완 전하지않았다고중간결 론 을내도되 느냐 ’는 질의 엔 “그 렇 게보는 게합리 적”이라고밝 혔 다.여야의원들은국무 총 리실이검토의사를밝힌의무경 찰 제 도부 활 을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한 기호국민의힘의원은“국방부장관은 의경이재편성된다면 장관직걸고 그 만두라”고일갈했다.이장관은 “여러 가지문제가있어 쉽 게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다”고말했다. 김진욱기자^김종훈^허유하인턴기자 “북한우주발사체, 기술일부진전^2단비행불완전결론” 국방위, 채상병사건조사외압공방 해병대사령관“책임통감”사과 의무경찰제부활은여야모두비판 권인숙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야당의원들이25일여가위회의에불출석한김현숙여가부장관이 ‘국회경내에대기중’이라는소식을듣고찾아나섰 다가화장실로피신한조민경여가부대변인을만나장관위치를추궁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 사에서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임명장을 수여한뒤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