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D5 사회 교권침해학생^교사 즉각 분리$ 교장 직속민원팀설치한다 교사의생활지도가아동학대로신고 되면지자체와수사기관이사전에교육 청의의견을듣도록제도가바뀐다.심 각한교권침해로전학등조치를받으 면학교생활기록부 ( 생기부 ) 에기재되고, 교사의주의에도휴대폰을사용해수업 을방해하면압수가가능한근거도마 련된다.아울러학부모의부당한반복 민원은교권침해유형에들어가고,학교 의민원창구는교사가아닌교장직속 ‘민원대응팀’으로일원화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 망사건이후추락한교권을보호해야 한다는교사들의요구가분출하자교 육부는14일이같은내용의‘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 했다. △법령과 학칙에따른 생활지도 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한아 동학대범죄로부터보호△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수사 시경찰이나지자체가 사전에교육청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경찰청 수사지침에 교원의직무 특 성반영△아동학대신고만으로 교사 가직위해제되지않도록요건엄격히적 용등이주요내용이다.이가운데생활 지도아동학대면책,아동학대수사시 교육청의견청취는아동학대처벌법등 법개정이필요하다. 또한교권보호위원회개최요건은현 재‘학교장,위원회재적위원4분의1,위원 장이요청하는경우’인데‘피해교원이요 청하는경우’와‘교권침해신고접수를받 은경우’로넓힌다.교권침해행위를은폐 하는학교장은징계할수있다는내용의 법률개정도종합방안에담겼다. 학생이다른 학생의학습권을 침해 하지않도록 학생의책임도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원의학생생활지도 고시 에 ‘수업중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수업이방해돼주의를 주었음에도 계 속할 경우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할 예정이다.이는 ‘학생의휴대폰소지자 체를금지해선안된다’는일부시도교 육청의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데, 교육부는“교권과학생인권이균형잡 히는방향으로학생인권조례를개정하 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수위도높인다. 교육부는교권침해학 생을지체없이피해교사와 분리하고 전학,퇴학등중대한조치사항은생기 부에기재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로 출 석정지이상 ( 현재전학이상 ) 을받은학 생과 보호자에대해특별교육 및심리 치료도의무화한다. 다만상급학교진 학 시영향을미치는생기부기재는국 회에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이선 행돼야한다. 학부모의부당한 민원제기도 교권 침해로보고제재한다.교육부는 ‘교육 활동침해행위및조치기준에관한고 시’를 개정해△목적이정당하지않은 민원반복 제기△교원의법적의무가 아닌데도지속적인강요를교권침해행 위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 교원지위법 에는 학부모의교권침해에대한 조치 사항이없는데, 법률개정으로 ‘서면사 과,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이수’,‘특 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등의제 재도포함시킬계획이다. 교사가 학부모의 ‘전화 폭탄’에 시 달리지않도록 민원처리체계도 바꾼 다. 일단 민원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 원대응팀 ( 교감, 행정실장 등 5명가량 으로구성 ) 으로일원화한다. 교사에게 는개인휴대폰이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한민원, 사생활등교육과 무관한 사안에대해응대를거부할 권 리를부여한다. 홍인택기자 서울서이초등학교‘연필사건’학부모 가교사에게개인휴대폰번호로직접연 락한기록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14일기자간담 회에서“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최 근진상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교사 개인휴대폰번호노출에대한수사필 요성을언급했다”며“그러나 고인 통 화내역과 학부모 휴대폰 기록을 살펴 본결과,아직학부모가교사에게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한학 부모는 학교 내선번호로 먼저전화를 걸었고, 다른학부모는교사가업무용 휴대폰 번호로 학부모에게먼저전화 를건기록만있다”고 설 명했다. 교육부와서울시교육청은 앞 서4일서 이초교사사망사건에대한진상조사결 과를발표하면서,연필사건피해학생의 부모가사건이 튿날 휴대폰으로수 차 례 전화를걸었다고밝혔다.이사건은 숨 진 교사가 맡 은학급에서한학생이다른학 생의이마를연필로 긁 은일로,유 족 은이 건에대한학부모민원이거 세 고인이 극 심한스 트레 스에시달 렸 다고주장했다. 동료교사들은생전교사가“학부모 가엄청화를 냈 다.개인휴대폰번호를 어 떻 게 알 았는지모 르 겠다”고 토 로했 다고경찰에진 술 했다. 경찰은 사건초기민원이소통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으로접수된것으로 파악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주 변 에 왜 개인번호노출관련호소를했는지 에대해선또다른 요인이있었는지면 밀 히살펴 볼 계획”이 라 고 말 했다.경찰 은 학부모 4명을 조사하고, 학부모 2 명의휴대폰을임의제출 받아 포 렌식 작 업중이다. 이서현기자 1 99 4 년 서울강 남 의호 텔 에서4명의 사상자를 낸 조직폭 력배 간 흉 기 난 동 사건의주범정동 섭 ( 55 ) 이 숨 진 채 발견 됐다. 공소시 효 기간 해 외 도피행적이 들통나 검 찰이공개수 배 에나선지1 7 일만이다. 14일경찰에따 르 면, 서울 관 악 경찰 서는 11일 오 후 4시 30 분 쯤 관 악 구한 호 텔 에서 숨 진 정 씨 를 발견했다. 당 시경찰은 숙박 업소주인으로부터“퇴 실시간이지 난 손님 이인기 척 이없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했다. 현 장에자필 메 모가있고전 날 저 녁 정 씨 가 혼 자 입 실한 점 으로미 뤄 , 극 단적선 택 에무게를 두 고사망경위를조사하 고있다. 정 씨 는 1 99 4 년 1 2월 4일강 남 구 삼 성동 뉴월드 호 텔 결 혼식 에 참 석한 다 른조직원들에게 흉 기를 휘둘 러 2 명을 살해하고 2 명에게중상을 입 힌인물이 다.정 씨 는당시강서구를거 점 으로활 동하 던 영 산파 행동대장으로 활동 중 이었는데, 1 99 1 년 1 0월 대 홍 동 파 ( 영 산 파 전신 ) 두 목을살해한 광 주신 양파 에 앙 심을품고보복살인을계획한것으 로조사됐다. 하지만 1 2 명의가담자 중 1 0 명이체 포돼처벌을받은것과달리,정 씨 와다 른 행동대원 서모 ( 55 ) 씨 는 사건직후 도주하면서 20 11 년 공소시 효 만료 까 지행방이 묘 연했다. 그러 던 중지 난 해 3월 초 서 씨 가 중국 선 양 의한국영사 관을 찾 아가 밀 항 사실을신고하면서 수사에물 꼬 가 트였 다.정 씨 의해 외 도 피시 점 이 20 11 년 이전이 라 공소시 효 가 남 아있다는사실도확인됐다. 이후 정 씨 역시현재국내에있다는 결 론 에도달한 검 찰은정 씨 신 병 확보 에나 섰 다.사건을수사한 광 주지 검 관 계자는“서 씨 에대한 검 찰수사가시 작 될 무 렵 정 씨 가재 차잠 적해소재가 불 분명했다”면서“출석요구에도응하지 않아결국지 난 달 26 일공개수 배 했다” 고 설 명했다.정 씨 는도피생활중에도 여러사업을해 온 것으로 알려졌 다. 최다원기자 “교권침해보호도 못 받는 교육 공무직을학부모민원대응팀담당 자로정하 려 는발상자체가 웃 기는 거아 닙니까? ” 교육부가학부모민원을교장직 속 ‘대응팀’에 맡 기는 방안을 도 입 하기로하면서,이대응팀에들어가 는교육공무직 ( 교육지원및행정업 무 담당자 ) 들의 불 만이부 글 부 글 끓 고있다. 악 성민원인으로부터교 원을 보호한다는취지에는 동의하 지만, 교육 현장에서 더 약자인 교 육공무직에게 왜 폭탄을 떠넘 기 려 하 느냐 는 문 제제기다. 14일경기도 위 ( Wee ) 클래 스 ( 학 내상담실 ) 전 문 상담사 단체 카톡 방에는 교육부의민원대응팀도 입 에관한 비 판 글 이다수 올라왔 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정보를 알 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어 려 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 느냐 ”며 “실정을 모 르 는 얘 기” 라 고 꼬집 었다.“교사도 보호를 못 해 줘 죽 어나가는데, 우 리보고어 쩌라 는 건지” 라 거나 “ 졸 속 미 루 기행정”이 라 는 비 판 글 도 이어 졌 다. 제주 지역 한 상담사도 “교사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 패 가 돼야 하 느냐 ”고 비 판 했다. 또 다른 교육공무직인행정실무 사 ( 공 문 처리·교무행정등 담당 ) 들 도 우 려 의목소리를 내고있다. 수 도권초등학교 행정실무사인 A씨 는 “학무보들은 교사가아닌행정 실무사들을 상대하면서 더 언성 을 높이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 다”며“권리침해를 당해도어 디 호소할 곳 도 없는 우리에게 폭탄 을 떠넘 기는 것”이 라 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공무직들은 ‘교권침해신고 대상’도아 니 어서권리구제신청조 차 할 수없는자신들을학부모민 원응대에내모는것자체가모 순 이 라 고반발한다. 교원지위법은교권 침해신고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 ( 교사 ) ’으로명시하고있다.전 문 상담사,사회복지사,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 양 사, 조리사 등 20 여직종의학교공무직은대상에 서제 외 돼있다. 민원대응팀의또 다른 구성원인 행정실장들도 반발하기는 마 찬 가 지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은 “제일만만한 학교 행 정실장에게 희 생을강요하고있다” 며“이는교권보호를 앞세 운또다 른 폭 력 의 악순환 ”이 라 고 반대성 명을 냈 다. 교육부 정책에반대하는 서명운 동도 불 이 붙 었다.전국공무원노동 조합 교육청본청은 “폭탄 돌리기 식 학교 민원 대응팀추진을 즉 각 중단하 라 ”며서명을받고있다. 이종구기자 수배 17일만에$ 29년전조폭난동‘뉴월드호텔살인’주범숨진채발견 “만만한교직원에폭탄떠넘기기” 민원팀지목된공무^행정직반발 교권침해신고대상도아닌데 보호막없이민원응대내몰아 “학생정보도모르는데뭘하겠나 교권보호앞세운폭력”부글부글 학부모4명조사,휴대폰포렌식중 방 송 통신위원회가14일 남 영진 KB S 이사장과정미정 EB S이사에대한해임 건의안을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이유로△ KB S 경영에대한 관리·감 독 의무해태 △법인 카드 사용 논란 으로 국민권 익 위원회조사진행등을들었다.정이사 에대해서는 “ TV 조선재 승 인심사 점 수 조 작 사건피고인으로 위계에의한 공무 집 행방해 혐 의로 불 구속 기소돼 EB S의명예를실추시 켰 다”고밝혔다. 방통위는지 난 달 TV 수신료분리징수 시행령의결에이어 문 재인정부 때 임명 된공영방 송 이사진을 줄줄 이해임하며 이사진교체에속도를내고있다. 현재 방통위는여야 2 대1, 3 인체제인‘반 쪽 짜 리’로, 공영방 송 에대한주요사안들 이여권추 천 위원 2 명의 찬 성으로이 뤄 지고있다. 방통위의속도전은1 8 일로예정된이 동관방통위원장후보자국회인사청 문 회와 23 일여권추 천 인 김효 재직무대행 등의임기만료를 앞두 고있기 때문 이 라 는분석이나 온 다.방통위는 MBC 대주 주인방 송문 화진 흥 회 ( 방 문 진 ) 권태선 이사장과 김 기중이사해임도추진중이 다.이안건도의결돼이사진의공석을여 권인사로 채 울경우 KB S이사회는여 야 4대 7 에서 6 대5로,방 문 진이사회는 3 대 6 에서5대4로재 편 된다. 해임과정상의 절차 적정당성 문 제는 논란 이 될 것으로보인다.통상수요일에 열 리는방통위전체회의는 월 요일인이 날 오 전이례적으로 열렸 다.해임의결전 남 이사장이 낸김 직무대행에대한기피신청 을부결한과정도 문 제의소지가있다. 방통위는기피신청당사자인 김 직무 대행이의결에 참 여하지않았고, 찬 성의 견 1명 ( 이상인위원 ) , 반대의견 1명 ( 김 현위원 ) 가부동수로의결에관한재적 의원 2 명의과반수 찬 성을 얻 지 못 해 부결했다고밝혔다. 하지만 김 현위원 은 “ 김 직무대행이이석하지않고 사회 권을행사해기각을결정했다”고반 박 했다.이후 김 위원은퇴장해 남 이사장 과정이사해임은여권추 천 위원 2 인만 참 석해의결됐다. 남 이사장은“원 천 무 효 ” 라 면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등을 통해 불 법과부당함을바로잡을것”이 라 고밝혔다. 방통위는대통령직속이지만, 독립 성 을보장하기위해대통령과여야추 천 을 받아5인의상임위원이의결하는합의제 행정기구다.명목상여야합의제기구이 지만다수결로안건을처리하는상 황 에 서사실상대통령의중대로의사결정이 이 뤄져 정권교체기마다 논란 이 불 거지 고있다.심영 섭 경 희 사이 버 대미 디 어영 상 홍 보학과 교수는 “사실상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하면모 든 게마비되는현 정치체제속에서방통위가합의제기구 로제대로 작 동하기 란 어 려 운게현실” 이 라 고 꼬집 었다. 이근아기자 KBS 이사장^EBS 이사 해임의결 방통위, 공영방송이사교체속도전 여권추천위원 2명만참석^의결 절차적정당성문제불씨남겨 경찰“서이초‘연필사건’학부모, 교사 개인폰통화없어” 광복절에서울시청을폭파하겠다는이메일이일본계정을통해국내로발송돼경찰이수사에나선가운데,14일서울시청에서경찰특공대원들이폭발물 탐지견과함께수색작업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폭파” 테러예고에수색 민원처리시스템개요 민원제기방식 민원창구 민원처리방식 온라인 유선 민원 대응팀 교감,행정실장, 교육공무직등 약5명 단순요청 직접처리 협조민원 해당교원의견청취후 처리 관리자 대응민원 관리자배정후 처리 상급기관 대응민원 교육청등 이관 교권회복종합방안시안공개 교사정당한지도는아동학대면책 수사이전교육청의견청취의무화 가해학생전학이상땐생기부기재 주의줘도휴대폰쓰면교사가압수 학생인권조례, 충돌없게개정지원 교권침해학부모특별교육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