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Ԃ 1 졂 ‘ 쩢솒캏핂헒뫃킫 ’ 펞컪몒콛 국방부는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사주를 받고 불법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 려할 때공산주의이력이있는 홍범도 장군의흉상을 육사에설치해기념하 는것은육사의정체성을고려시적절 하지 않다”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문제를 이념전쟁으로 부추 겨 정치 쟁점화 하는현상황을안 타깝게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홍 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적절하다고판단 해국가보훈부와독립기념관에협조를 요청했다”고설명했다. 육사에 이어 국방부 앞 홍범도 장 군 흉상 ( 사진 ) 도 이전될 것으로 보인 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례브리핑에서청사앞 흉상이전과 관 련한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재평가 기조에맞춰백선엽장군 흉상 을 설치할 거란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범정부차원에서지자체의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할 수있는법령의제·개정을 검토하고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행안부는지방교부금 관련법, 문체부 는지역문화행사지원관련예산집행 의적절성과 관련된 법안을 들여다보 는식이다. 하지만이역시광주시가사 업을강행할경우당장에막아설수있 는 방안은아니다. 여소야대국면에서 국회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작지않다. 행안부는 ‘법령에위반되거나현저히 부당해공익을 해친다고인정되는 시· 도업무에대해서는 주무 장관이시정 할 것을 명하고, 정해진기간에이행하 지않으면이를 취소하거나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따라 조 치를취할수있다.하지만이역시현재 로선사업의내용등을파악하고있는 수준으로,실제감사·조사등을거쳐시 정을 요구하려면상당한 시간이소요 되긴마찬가지다. 아울러감사원감사를 통해사업을 들여다볼수도있다.강기정광주시장 은이날 “정율성기념사업은 중앙정부 에서먼저시작했다”면서노태우정부 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정율성의부 인인정설송여사를 초청한 것까지거 론하며맞섰다.감사는이같은사업의 연원까지모두 살펴예산 집행의적절 성을따지는방식이다.다만올해말완 공예정인공원사업일정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에그칠가능성이크다. 이에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있 다.정부관계자는“광주지역시민단체 가정율성역사 공원조성집행정지가 처분을제기하기위해변호사선임까지 완료한 것으로안다”며“이르면 29일 가처분을신청할것”이라고전했다. 그는이어“헌법정신수호를위해정 부가할수있는모든법적조치를검토 하고있으며, 만약광주시가이런상황 에서도사업을강행한다면사후에라도 그책임은반드시져야할것”이라고말 했다. 이번 가처분이받아들여진다면 권한쟁의등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에 지자체예산이투입되는것이정당한지 를따져보는절차가진행될것으로보 인다. 김경준기자 정율성 ( 사진 ) 역사 공원 조성사업이 중 앙정부와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 졌 다. 광주광역시 가 강행 의지를 거 듭 밝힌 가 운데 , 범정부 차원에서이를저 지하기위한방안을 총동 원할태 세 다. 구체적으로 △ 헌법소원 △ 지자체예 산집행 및 감독법령제개정 △ 감사원 감사 3 가지가 꼽힌 다. 정부의이같은 방안은 효 과를거 둘 수있을까.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을 검토하 고있다.중국공산당과북한에기여한 정율성의행적이자 유 민주주의를강조 하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에어 긋난 다 는것이다.“대한민국의정체성을 훼손 하는심각한문제” ( 윤석열 대통령 ) ,“단 1원도대한민국가치에반하는 곳 에사 용될수없다” ( 박 민식보훈부장관 ) 는 발언 도같은 맥락 이다. 법조계에서도이사업이헌법에위 배 된다는게중론이다. 헌법 학 자인김상 겸동 국대명예교수는 28일“중국에 귀 화한 정율성이법적으로 우리국민이 아 닌 점, 공산당을위해헌신한인 물 로 대한민국을 위해공헌한 점이없는점 만 봐 도 ( 역사 공원조성은 ) 헌법에반 하는사업”이라고 잘 라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오 려면 상당한 시일이소요된다. 올해를 훌쩍 넘길 수 밖 에없다. 현실적인대 응 방안 이라고 보기어려 운 이 유 다. 정부부처 의장이헌법소원을제기할수없는만 큼 , 소 당사자로 누 가 나설지도 논 의 할문제다.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안전부,기 획 재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등 박 민식국가보훈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정율성역사공 원조성사업’을두고정면 충돌 했다. 박 장관은“공산당나 팔 수를기리 겠 다는 시도”라고 비난 했고, 강 시장은 “국론 을분 열 시 키 지말라”고맞받 았 다. 박 장관은이날전남 순천 역광장에서 ‘호남 학 도 병 현 충 시설 건 립계 획 ’을 발 표 했다.195 0 년 7월 호남지역 학 생18 0 여명은이 곳 에서 학 도 병출 정식을했 다.그는광주 출 신중국 혁 명 음 악가정 율성을 ‘적들의 응 원대장’으로 규정한 뒤 “ ( 공원이 ) 허 용되면정율성이만든군 가를 부르며진군하 던 북한군·중공군 에의해6·25전쟁때전사한국군과 학 도 병 들은지하에서 눈 을감을수없다”며 “단1원의예산도대한민국의가치에반 하는 곳 에사용될수없다”고강조했다. 반면강시장은기자들과만나“ ( 보훈 부는 ) 보훈단체와보수단체를부추겨 광주를다시이념의 잣 대로고립시 키 려 는행위를중단하기바란다”며“국가와 함께 추진했 던 한중우호 사업인정율 성기념사업은광주시가책임지고진행 할것”이라고거 듭 강조했다.그는이어 최근 의이념 논 쟁과관련해2 0 1 3 년 박승 춘 국가보훈처장당시‘임을위한행진 곡 ’제 창 금지조치등을거론하며“ 철 지 난매카 시 즘 은통하지않 았 고이번에도 그 럴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남상욱기자,광주=안경호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가불을지 핀 ‘이 념 논 쟁’에 곤혹스 러 운 표 정이다. 내년 총 선을앞두고중도 표 심공 략 이시 급 한상황에서홍범도장군흉상이전문 제는 상당한악재다. 보수진 영 의분 열 까지우려되는부분이다.민감한이 슈 를 국방부와 보훈부 장관이앞장서 논 쟁 화하는것에대한불만도 엿 보인다. 국민의힘지도부는 28일 최 고위원회 의에서홍범도흉상과관련해입장을내 지않 았 다. 유 상범수 석 대변인이회의직 후 기자들과 만나 “흉상 철 거가 아 닌 ( 독립기념관으로 ) 이전문제”라며“국방 부에서육사와 함께 여론을감안해 합 리적이고올바 른 결정을할것으로생각 한다”고 언급 한게전부다.홍장군에대 해“ 봉오동 전투에서대 승 을이 끈 독립전 쟁 영웅 이자,자 유 시사변등 논 란이있 는분”이라고거론했지만어 디 까지나이 번사태의책임은정부에 떠넘겼 다. 반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 성역사공원’은호되게질타했다. 윤 재 옥 원내대 표 는 2 4 일“정율성은북한이 나 중국입장에서 영웅 일지 몰 라도 우 리입장에선 6·25 참 상에일조한인 물 ” 이라고 비 판했다. 유 대변인도“자 유 민 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서정율성을기리는 공원을 만드는 건 국가정신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 당내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가부각된것에대한우려가 잇 따 랐 다. “과 유 불 급 ” ( 김 병 민 최 고위원 ) , “ 철 지 난 이념 논 쟁으로 영웅 을두번 죽 이는 실례를 범해선안 된다 “ ( 김태 흠 충 남 지사 ) ,“공산주의자에게서훈했 던박 정 희 대통령을부정하는것” ( 이준 석 전대 표 ) 등 지적과 질책이 쏟 아 졌 다. 향 후 보수진 영 의‘정체성 논 란’으로 번지는 건최 악의시나리 오 다. 당지도부관계 자는 “지도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 거문제를 언급 하는 순 간역사 논 란은 걷잡 을 수없이번질것”이라며“보수 진 영 내강성·중도성 향 의대립으로이어 질수있다”고말했다. 이에화살을 이 종섭 국방부 장관에 게겨 눴 다. 당에서는 “ 본 전도 못 찾 는 밑 지는장사를하고있다”며타 박 하는 목 소리가 적지않다. “직을 걸겠 다”며 정율성을 앞장서 비 판해 온 박 민식보 훈부 장관의경우 국민의힘이일단 보 조를맞추고는있지만,이후상황이어 떻 게전개될지주시하는 분위기다. 내 년 총 선을앞두고역사 논 란이 확 산되 는 건 그자체로중도 층 을 끌 어 오 는 데 걸 림 돌 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의8·15 경 축 사 에이어정부가 편 협한역사인식을드러 내고있는것으로 비 치는 상황이국민 통 합 에도움이될리없다”며“중도 표 심을생각하면부 담스 러 운 것이사실” 이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헌법소원·법개정·감사$ 정부, 정율성공원막을 ‘레드카드’ 고심 정부발‘이념전쟁’에장관도총대$총선앞속끓는여당 광주시강행저지할3대방안통할까 ‘국가정체성위배’헌법소원가능 헌재결정에시간걸려실효성낮아 지자체예산집행·감독법령개정은 여소야대국회서지연·무산가능성 감사원감사도완공뒤뒷북우려 시민단체,집행정지가처분신청키로 중도층확보불리^보수분열우려 국방·보훈장관강경발언도‘불만’ “홍범도흉상철거아닌이전”거리둬 박민식“공산당나팔수기려서야”강기정“국론분열시키지말라” 정율성공원조성두고정면충돌 박“호남학도병현충시설지을것” 강“국가적한중우호사업지킬것” 28일광주동구불로동정율성생가에서 ‘정율성역사공원’ 조 성공사가진행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박민식(오른쪽) 국가보훈부장관과 6·25당시학도병으로서참전한고병헌 선생이28일전남순천역에서6·25참전학도병들을추모하며헌화하고있다. 순천=뉴시스 ‘정율성공원’ 공사진행중 학도병추모헌화 국방부“독립기념관이전적절” 백선엽흉상설치설엔선그어 D3 역사 이념 논쟁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