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D5 정치 6 2023년8월29일화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1 주년을맞은 28일“우리가국민기대에 충실히부응했는지되돌아보면아쉬운 부분이많다.이유여하를막론하고큰 책임을느낀다”고말했다. 이대표는이날 강원원주시오크밸 리리조트에서 1박2일일정으로 열린 정기국회대비의원워크숍에서“국민 들은지난 총선민주당에압도적인다 수의석을안겼다”면서이같이말했다. 전당대회돈봉투사건,자신의사법리 스크등각종악재로당지지율이고전 을면치못하자소속의원들앞에서사 과의의미를전한것이다. 그러면서당의단합을강조했다. 그 는 “민생이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 운영의기본적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이번정기국회에당의미래 와나라의명운이달렸다는각오로다 시한번신발끈을고쳐묶었으면좋겠 다”고당부했다. 이어“정기국회의양대핵심축이라고 할수있는입법과예산에있어민주당의 비전을분명히보여줄수있길바란다”며 “국민적인의혹사안들의진상규명에도 힘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박광온원내대표는“지금대한민국은 일찍이경험해보지못한역주행과퇴행의 시대를지나고있다”며“민주당이국민께 희망의근거가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 “민주화와정치개혁을주도하고IT강국 의초석을닦은자랑스러운유산을바탕 으로,국민삶을지키고채우는민주당으 로거듭나야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을지키는민주당, 민 생을채우는민주당’을 9월1일시작하 는 정기국회표어로 정하고 7대입법·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무분별한아 동학대신고방지등을위한교권보호 법△폭염시작업중지및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폭염노동자보호 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및저소 득층생계비대출지원을 골자로하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등이 7대입법 에포함됐다.또△여성안전·돌봄강화 △기후위기대응△주거안정·안전대책 등을7대추진과제로제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국민 지킴민 생플랫폼’이라는이름의정기국회대 응팀을맡았다”며“입법·예산태스크포 스 ( T F ) 와신속대응T F 를각각운영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아울러내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 , 민주당의 브랜드 가 될 수있는핵심 공 약 예산을선정해추진하기로했다. 또 불 요 불 급 한 사업, 특 수 활 동비등정치 편향 예산을 조정하고 이에대비되는 민주당 만 의예산을발표할방 침 이다. 한 편 ,이대표는다 음 달중에 쌍 방울 그 룹 대 북송 금의혹과 관련 한 검찰 조 사에응하기로했다. 검찰 이수용하면 추석 연 휴 직 전 국회에서 체 포동의안 표 결 이이 뤄 질수도있다. 9월부 터 1 00 일간의정기국회가열리는 만큼 “국회 비회기에조사에응하겠다” 던 민주당 의기 존 입장과는다 른 시나리오다.지 난 6 월 불 체 포 특 권 포기를 선 언 한 이 대표의 승 부수가 시험대에오 른 셈 이 다. 원주=김도형기자 국민의힘이 28일부 터 1박 2일일정 으로 인 천 국제 공항공 사 인재개발원 에서의원 연찬 회를 갖 고 9월정기국회 입법과제등을 논 의했다. 하지 만 초 점 은내년총선 승 리전 략 도출에맞 춰 졌 다.△ 윤 석열대 통령 과 당의 관 계 설 정 △ MZ세 대 마음얻 기△하 반 기경제위 기 설 등 연찬 회 특 강주제는총선 승 리 를 위해국민의힘이 넘 어야 할 과제를 집약 적으로 드 러 냈 다. 지난 대선에서 윤 석열 후보 캠프 상 임선대위원장을지 낸 김 병준 한국경제 인 협 회상임고 문 이 먼 저‘국민 통 합’을 주제로 강 연 에나 섰 다. 그는 “당이대 통령 의자유주의국정 철 학을 체 화하 거나대안을내 놓 기보다는 ‘ 윤 심’을 따 라가는 모습 을보인다”고 쓴 소리를했 다. 윤 대 통령 의국정 철 학은 자유주의 이며,일 견 국가의과도한권한행사로 비치기도하는 ‘이권 카르텔척결 ’ 등에 나서는것역시 공 정과정의를바로 세 워자유를 꽃피 우기위함인 데 이에대 한당의 공감 대가아 쉽 다는지적이다. 그러면서 현 상 황 을이 문 열 작가의 소 설 ‘우리들의일그러진영 웅 ’에 빗 대 설 명했다. 엄 석대를 독 재자로, 엄 석대 를 매 질해 쫓 아 낸 선생 님 을 자유주의 자로각각비유하며“ 윤 대 통령 은자유 주의자선생 님 인 데 ,정치적이해를앞 세 워서 따 라가는 사 람 들이대 통령 을 엄 석대 처럼 보이게하고있다”고했다. 윤 대 통령 의국정 철 학에대한 깊 은이해가 수 반 되지 않 은 맹목 적 윤 심경 쟁 을 거 듭경계한것이다. 2 030세 대에서 낮 은지지율도국민의 힘의 극 복과제다. 구 정우성 균관 대사 회학과교수는“ MZ세 대의 특징 은과거 우리가 알 고있는이기주의자, 조 직 부 적응자이 런 이미지와 굉 장히다 르 다”며 기성 세 대인 식 이바 뀌 어야한다고강조 했다.그러면서 청 년이 멘토 로,기성 세 대 가오히 려멘티 가되는역 ( 逆 ) 멘토링 실 시등을의원들에게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 관 은 물 가와 고용, 환 율 등각종경제지 표를 근거로야권이제기하는 ‘ 윤 석열 정부경제폭망론’을적 극반 박하며하 반 기경제위기 설 을 진화했다. 동시에 △ 반 도 체 경기 반 등 시기△중국 경제 의 향배 △국제원자재가 격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쟁 추이등을 우리경제 불확실성으로 꼽 으며“ 긴 장의끈을 놓 지 않 고국민들께서 체감 할수있는성 과를 만 들기위해전 력 질주를하겠다” 고강조했다. ‘수도권위기론’도도 마 에 올랐 다.안 철 수의원은 연찬 회중취재진과 만 나 “수도권이여당이건야당이건다같이힘 든 지역이지 만 , 특 히지금은여당에인재 가부 족 하다”고거듭지적했다. 윤 상 현 의원도“진 짜 중 요 한것은여론조사수 치가아 니 라 현 실”이라고 꼬집 었다. 한 편 , 김대표는앞서열린 최 고위원 회의에서“ ( 이번 추석은 ) 코 로나19가 독감 수 준 인 4급감 염 병 으로전 환된 이 후 첫 명 절 ”이라며1 0 월 2일을임시 공 휴일로지정해줄 것을정부에 공식요 청 했다. 수용 될 경우 추석 연 휴는 9월 28일부 터 1 0 월 3 일 까 지 6 일로 늘 어난 다. 이성택^나광현기자 정치 김병준 “윤심따르기급급” 쓴소리 이재명 “이유 불문 큰 책임느껴” 김기현(앞줄오른쪽세번째) 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8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열린2023국회의원연찬회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 인천=뉴스1 이재명(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등을비롯한의원들이28일강원원주오크밸리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 원주=연합뉴스 국민의힘 1박2일의원연찬회 “당이대통령을엄석대로만들어” MZ세대와‘역멘토링’제안나오고 안철수“수도권인재부족”지적 10월 2일임시공휴일공식요청 정부수용땐추석연휴 6일로 민주당 1박2일의원워크숍 사법리스크등사과의미전하며 “정기국회서입법^예산비전보여야” 교권보호등 7대추진과제발표 이대표, 내달검찰소환응하기로 회기중체포동의안표결가능성 이동 관 신임방 송통 신위원장은 28 일취임일성으로 “ 공 영방 송 의 구 조와 체 질을 획 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 혔 다. 최 근여권추 천 이사우위로바 뀐 KBS 이사회는김의 철 사장 해임 절차 에본 격착 수했다. 이위원장은이날 취임 식 에서“그간 공 영방 송 은 상업적운영방법과 법적 독 과 점구 조의각종 특혜 를 당 연 시해 왔 고, 노영방 송 이라는이중성으로 정 치적 편향 성과 가 짜뉴 스 확산은 물 론 국론을 분열시 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 다”고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공 영방 송 개혁노 력 이리 모델링 수 준 이었 다면이번 6 기방 통 위는 근본적인 구 조개혁을선도하겠다”며“정치적이해 관 계를 넘 어상 식 과 원 칙 에비 춰공 영 방 송 의 구 조를 개혁함으로 써 정치적 중 립 성과 독립 성을 확보하겠다”고강 조했다. 이위원장은이어다산 정 약 용의‘경 세 유표’ 서 문 의한 구절 을 소개한 뒤 “ 털 하나 머 리 카락 하나 병 들지 않 은 게 없 다”며“지금 개혁하지 않 으면 반 드 시나라가망할것이라는이말 씀 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 한 각오”라고 말했다. 취임 식직 후이위원장은이상인상임 위원 만참 석한가운 데 2인 체 제로방 통 위전 체 회의를열어김성근전 MBC 방 송 인 프 라본부장과 강규 형 명지대교 수를각각 최 근해임 된 권태선전방 송 문 화진 흥 회 ( 방 문 진 )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의후임으로임명하는안 건을 처 리했다. KBS 이사회의여권 추 천 이사들은 이위원장취임당일인이날김사장해 임제 청 안을오는 30 일열리는정기이사 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 렸다. KBS 이사 회는 최 근 남 영진전이사장과 윤 석년 전이사등야권성 향 이사 2명이해임되 면서여야 6 대 5 구 도로재 편된 상태다. KBS 이사회에 따르 면여권추 천 이 사들은 김 사장에 대해 대규 모 적자 로 인한 경영악화, 불 공 정 편파 방 송 으로인한대국민신 뢰 추 락 과심각한 재정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수신 료 분리 징 수 초래 등을 해임 사유로 명 기했다. 현KBS 이사회의 구 성으로 볼때 김 사장 해임제 청 안은 30 일의 결될 가 능 성이 높 다. KBS 이사회는김사장에게 소명기회를 준뒤 이 르 면내달초임시 이사회를열어해임제 청 안 처 리를 매 듭 지을것으로보인다. 김청환^이근아기자 첫출근이동관“공영방송개혁”$ KBS 이사회, 김의철사장해임착수 KBS이사회, 여야 6:5로재편 경영악화^편파방송등사유로 내일해임제청안의결가능성 이동관(오른쪽) 신임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취 임후첫전체회의에서개의를알리는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 6 2023년8월28일월요일 정치 ‘오염수’ 말 줄인윤 대통령$ “야, 방탄 목적선동” 날 세운 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 전오염수방류이후관련언급을자제 하고있다.논란이여전하지만,상당부 분정쟁으로 증폭된만큼휘말리지않 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다만 국민의우려와 불안감을어떻 게줄여나갈지는 고민거리다. 원활한 국정운영을위해대통령이전면에다시 나서야할수도있다.이처럼말을줄이 며고심이깊은가운데,여당은야권의 대규모 집회를 “방탄 목적의선동”으 로규정하고날을세웠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27일까지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않 았다. 가장 최근의공개언급은 18일 ( 현지시간 ) 미국캠프데이비드에서열 린한미일정상회의후관련질문에“국 제원자력기구 ( IAEA ) 의점검과계획대 로처리가되는지에대해일본, 한국을 포함해국제사회의책임있고 투명한 점검이필요하다”고답한것이다. 대통령실도방류첫날인24일한덕수국 무총리가발표한대국민담화문을윤대 통령과정부의입장이라며입을닫고있다. 소비진작을위해대통령실구내식당에서 28일부터1주일간국산수산물을메뉴로 제공하겠다는자료를배포한게전부다. 사안의중요성을 감안하면윤 대통 령의이같은 ‘로우키’기조는어색해보 인다. 하지만당장어떤식으로입장을 밝혀도정치적공방에악용될수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없다.여권관계자 는“정부는그간일관된입장으로왔던 것이고,갑자기달라질이유도없다”며 “국내논란은사실관계문제가아니라 정쟁화시킨 것이지않나”라고 지적했 다.다른관계자는“저희는어쨌든책임 있게국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국 민안전과건강을챙기고, 끊임없이정 부를 믿어달라고 하고, 철저히모니터 링하고, 실시간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노력을해나가는것”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이언제까지언급을 피할 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개된CBS노컷 뉴스·알앤써치여론조사를 보면 ‘오염 수 방류 피해여부’에대한 물음에“있 다”라는응답이60.9%에달했다. 국민 의과반이피해를입는다고 생각하는 주요 현안에대해계속침묵하기는 쉽 지않아보인다.대 신 여당이야당을상 대로 공세에 나 섰 다. 유상 범 국민의 힘 수석대 변 인은 전날 ‘후쿠시마 오 염수방류반대 범 국민대회’를언급하면 서“민주당이대한민국을 혼 란에 빠트 려서라도당대표한사 람 지 켜 보겠다는 검은속내를이미만 천 하에드러 냈 다”며 “ 길 거리에선국민의안전과건강을지 킬 수없음은물론, 괴 담과선전선동으로 이 재 명대표를지 켜낼 수도없다”고비 판 했다.전주 혜 원내대 변 인은“오염수방 류를반대하는세력은한국야당과중국, 북 한 뿐 ”이라며“중국원전 55 기에서배 출 하는 삼 중수소가후쿠시마 5 0배에달한 다. 왜 이문제에대해선입을 굳 게닫 느냐 ” 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오염수방류중단”일본시민단체와손잡은민주당 “윤대통령,극우매카시즘”“이재명은부패축” 여야에쓴소리, 틈파고드는제3지대정당들 대안세력을표방한 제 3 지대정당 들 이목 소리를 키우고 있다. △ 후쿠시마원전오염 수 방류 △ 진영구분 에거침없는윤석열대 통령발언 등 으로정쟁이 격 화하면서다. 여야 모 두 에염증을 느낀 중도·무당 층 이 늘 어날수 록 이 들 의활동공간은 넓 어 지기마련이다.다만대중인지도가 너 무 낮 아내 년 총선을 앞두 고실제 변 수로 작용할지는미지수다. 금태섭 ( 사진 ) 전의원이주도하는정 당‘ 새 로운선 택 ’은최근윤대통령을 겨 냥 해비 판 을 쏟 아내고있다. 오염수방 류를 앞두 고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 통을강조하 더 니어 느순 간 그것을 멈 췄 고, 책임 져 야할 사안에는 뒤 로 숨 는 용 렬 한 태 도까지보인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 명하라”고 촉 구했다. 광복절경축 사에 등 장한 ‘공산 전 체 주의세력의 패륜 적 공작’ 발언에대해서는“ 극 우 매카 시 즘 의 망 령에서 벗 어나라”고 직격 했다. 더 불어민주당에대해서도 마 찬 가지 다.지 난 달불 체 포 특 권포기서 약 논의 와 관련 “민주당은 자 체 정화 능 력을 완 전히상실한 정당”이라며이 재 명대 표를 “부 패 의중심 축 ”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 심있는당원과의원 들 을 ( 새 로운선 택 에 ) 받 아 들 일 준 비가 돼 있 다”며분당 설 이거론되던민주당의 틈 을 파 고 들었 다. 민주당을 탈 당한 양향 자 무소속의 원이이 끄 는 ‘한국의희 망 ’도여야 양 당 과의 차 별화에주력하고있다. 18일열 린한미일정상회의와관련“반도 체 산 업 이라는대한민국전 략 산 업 에관해서 는별진 척 이없 었 다”고 평 가했다.당정 이‘ 연 구개발 ( R&D ) 카르텔 해 체 ’를내 걸 고관련 예 산 삭 감에나선것에는“개 혁 이란 명분으로 과 학 기 술 을 억누르 고있다”고비 판 했다.이처럼여야모 두 를 향 해 쓴 소리를 퍼붓 는건 양극 화된 정치구도에서 살 아 남 기위한안간 힘 으 로보인다. 소수정당의 숨 통을터줄선 거제개 편 논의마저지지부진해이 들 의 입지는 더 위 축 될수있다. 다만 한국 갤럽 이 2 5 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무당 층 ’이 3 0%를기 록 한건희 망 적이다.이 들 제 3 지대정당 의 핵 심공 략 대상이전 체 유권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있기 때 문이 다.이 외 에국민의 힘3 4%,민주당 3 2% 로비 등 하게 맞 서는것으로나 타났 다. 내 년 총선에서‘수도권 판 세’에 따 라 제 3 지대정당의 몸값 이 좌 우될전 망 이 다.상당수지 역 구에서여야 접 전구도가 고 착 화한다면이 들 이내건후보 들 이중 도표심을분산시 켜 선거 결 과에영 향 을 미 칠 수있기 때 문이다. 이성택기자 더 불어민주당이 연 일 후쿠시마 오 염수방류에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 이 재 명대표는 주말열린대규모집회 에서윤석열 대통령을 ‘일본의심부 름 꾼 ’이라고 공 박 했다. 야당 일부 의원 들 은 27일후쿠시마로건 너 가일본야 당·시민 단체 와 연 대하며 공세수위를 높였 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 양 방류저지총 괄 대책위원장을 맡 고있는 우원식의 원은일본후쿠시마현이와키시에서열 린방류규탄집회에 참 석,“어제서울에 서도 5 만명이 넘 는국민이오염수투기 반대를 외쳤 다”며“정의로운 한일 간 연 대를 통해일본 국민은기시다정권 의 잘못 을, 대한민국국민은윤석열정 권의 잘못 을 바 로 잡 자”고강조했다. 이어“이 번 해 양 방류로안 타깝 게도 일본이전 세계민 폐 국가라는 인식이 널 리 퍼져 있다”면서“일본의자 존 심을 다시세우는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 각 적중 단 ”이라고 촉 구했다.동 행 한강은 미정의당의원은 “한일시민 들 이 굳 건 하게 연 대해서하 루빨 리오염수 해 양 투기를중 단 시키자”고가세했다.일본 측에선제1야당인입 헌 민주당의후쿠 시마본부대표에미가 네코 의원, 사회 민주당대표후쿠시마미 즈호 의원, 고 이 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과 현지 어민 등 이 참 석했다. 권 칠승 민주당수석대 변 인은논 평 에 서“한국측전문가가국제원자력기구 ( IAEA ) 현지사무소로 출 국할 예 정” 이라며“일본의 핵 오염수방류에 또 다 시 힘 을실어주는것은아 닌 지심히우 려스 럽 다”고 밝 혔 다. 이어“일본이가 짜 과 학 으로내로 남 불하는데도윤석 열정권은반대말한마 디못 했다”면서 “ 애 당 초 일본의내로 남 불에일 ( 日 ) 심동 체였 던것이 냐 ”고 따져 물 었 다. 이대표는 전날 서울 도심에서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 국민대 회’에서윤 대통령을 거 칠 게비 판 했다. 그는 “일본이이 웃 나라의 눈 치를보면 서방류할까말까 망설 일 때 일본의 패 악질을 가장 선 두 에서 합 리화시 켜 주 고지지한사 람 은윤대통령”이라고지 적했다. 아울러“대통령은 국가 권리를지키 고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 킬 책임이 있는 머슴 이요,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 심해야하지않겠나”라며“윤대통령은 자 신 이일본의심부 름꾼 이자대 변 인이 아니라대한민국국민 들 의대리인임을 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집회 에는 5 만 명 ( 주최측 추 산 ) 이모 였 다. 참 가자 들 은 행 사가 끝난 뒤 서울 역 을 거 쳐 용산구대통령실인근까지 행 진했 다. 김도형기자 우원식등일현지규탄집회참여 “양국국민들연대해투기중단을” 이재명“대통령이일패악질합리화” 지난주말서울도심집회서맹비난 강은미(왼쪽부터)정의당·우원식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등이27일일본후쿠시마현이와키시에서열린방류규탄집회에서후쿠시마오염수 방류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제공 금태섭^양향자등차별화주력 무당층 30%흡수할진미지수 총선수도권판세가변수될듯 논란불구정치적공방악용우려 주요현안에침묵길진않을듯 여“괴담으로당대표지키려는속내 중국원전문제는왜입닫나”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