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D6 사회 감사원이현직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관계,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을대상으로칼을빼들었다. 감사원은 28일“공교육정상화를위 해 ‘교원 등의사교육 시장 참여관련 복무실태점검’에대한실지 ( 현장 ) 감사 를이달 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이를위해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 장으로하는 35명규모의감사반을꾸 렸다. 서울을 비롯해 사교육 시장 규 모가 큰 8개시도에위치한 국공립학 교교원이주요감사대상이다. 사립학 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따라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교원들이사교육업체에서 강의를 하거나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등유착행위가실제있었는지집중적으 로 살펴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과 공 무원복무규정등을제대로지켰는지여 부도 따져보고 근로소득이외가외수 입의발생원인과 규모, 정당성도점검 할방침이다.교육부와시도교육청등 감독기관의지도, 감독에대한 적정성 과재발방지책도함께검토한다. 감사 원은“사교육카르텔현상은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훼손시킨다”라고밝혔다. 앞서교육부는 감사원에현직교원 297명이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연계 영리활동을 했다고 자진신고했다. 감 사원은“교육부는300명내외교원이시 험문제등을제공하고학원등에서가 외수입이발생했다고신고했으나 ( 신 고에서 ) 다수교원이누락된것으로잠 정파악했다”며“사교육카르텔은사교 육의존도를심화시키는부작용을초래 하므로관련법령에따라엄중하게조치 할것”이라고설명했다. 남상욱기자 교사들이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에맞춰다음 달 4일국회앞에서 추진한 집회가 교육부의압박과 내부 이견등으로 취소됐지만 갈등은 계속 되고있다.연가·병가나임시휴업을통 해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징계·고발할 수있다는교육부입장은 변화가없고,교사노조들은이주호부 총리겸교육부장관의사퇴를요구하 고나섰다. 28일교육계에따르면, 국회앞집회 를 준비한 ‘9월 4일 49재서이초 추모 국회집회운영팀’은전날초등학교교 사 커뮤니티인인디스쿨에글을 올려 “집회를전면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 와국회에9월 4일까지교권보호법률 통과를 요구하며인디스쿨을 통해집 회준비사실을알렸다.스승의날을폐 지하고 9월 4일을 ‘교사인권의날’로 제정하라는청원운동도펼쳤다. 운영팀은집회를전격취소한이유에 대해“집회가오히려방해가된다는의 견이많았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들 은 “지난주부터집회때문에재량휴업 일,연가, 병가를쓰기 어렵 다는말 씀 이 정말많았다”며“집회에참 석 하는행위 식품 의 약품안 전 처 ( 식약처 ) 처 장을지 낸 인사가재임당시신 종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 1 9 ) 치 료 제승인을 두 고청탁을받았다는의 혹 과관련,검 찰 이 식약처 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 의 약범죄 조사부 ( 부장 박 혜 영 ) 는 28일 식약처처 장실 등 3 곳 을압수수 색 했다. 지난달 중 순 국 민 권 익 위원회가“ 김 모전 식약처 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검 찰 에수 사를의뢰한 데 따른것이다. 검 찰 은 코 로나 1 9 치 료 제임상시험 승인을 받기위해제 약 업체 G 사가 생 활용 품 업체대 표양 모 ( 44 ) 씨 를동원해 로비를했다는의 혹 을수사해 왔 다. 양 씨 는 202 1 년하반기 코 로나 1 9 신 약 임 상승인을 돕 는대가로 G 사이사강모 ( 50 ) 씨 로부터현금 3 억 원을 건네 받고, 강 씨 가 양씨 회사의전 환 사 채 ( CB ) 6억 원상당을인수하는등총 9 억 원의금 품 을수수한 혐 의를받는다. 이과정에서검 찰 은 양씨 가정관계인 맥 을 활용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까지청탁했다는정 황 도 포 착한 것으 로전해 졌 다. 당시검 찰 이 확 보한 양씨 의대화 녹 취 록 에는 민 주당 A 의원을 통해당시 식약처 장에게 허 가를요청했 고,하 루 만에승인을받았다는내용과 G 사가 A 의원에게인사치 레 를해 야 한 다는내용등이 담긴 것으로알려 졌 다. 검 찰 은 양씨 의부탁을받은 A 의원이 재 차 한청탁을 김 전 처 장이수용한것 으로의심하고있다.실제 G 사는202 1 년 1 0월 식약처 에서 코 로나 1 9 치 료 제로개 발중인 물질 의임상시험계획을승인받 았다.승인일주일전에는한 코 스 닥 상 장사로부터 11 3 억 원을 투 자받 아 자회 사로 편 입되기도했다. 이서현기자 웹툰 작가 주호 민 ( 사진 ) 씨 의 아 들에 게정서적인학대를 한 혐 의로 기소된 특 수교사 A씨 의 담 당 재 판 장이 “당 시상 황 이 담긴녹 음파일전체를 틀어 살펴볼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 다. 학대의 혹 당시교사의일부 발 언 으로만 작성된검 찰 공소장만으로는 상 황 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에,전체 녹 음을들 어 발 언 이나오 게된 배 경까지파악해 야 한다는 뜻 으 로해 석 된다. 28일수원지법에서 열린A씨 의 세번 째 공 판 에서, 형 사9단독 곽 용 헌판 사는 “ 아 동학대 혐 의당시상 황 이 녹 음된파 일전체를재생해말하는 뉘앙 스나전 후 사정을살펴볼 필 요가있다”고밝 혔다.검 찰 이일부내용만기 록 한 공소장만으로는 아 동학대여 부를 판 단하는 데 한계가있다 는취지다. 곽 판 사는” 1 , 2 분 정 도 필 요한부 분 만 골 라들 어 서는 안 된 다”며“변호인이동의한다면검 찰 이음 질 을개 선 한파일로 듣겠 다”고말했다. 앞서 A씨 를변호하는전현 민 변호사 도“ 녹 음이된당시전체상 황 과 맥 락을 이해하기위해서는파일을연속적으로 다들 어봐야 한다”고요구했다.검은 색 정장 차림 으로법정에 출석 한 A씨 는 별 다른의견을내지는 않 았다. 주 씨측 이 녹 음한파일은 1 0월 30일 오 후 2시에 열릴 4 차 공 판 에서전체가 재생 될 것으 로 보인다. 검 찰 이 A씨 를정서적학대 혐 의로지난해 1 2월기소할때 녹 음파 일은거의유일한 증 거로제 출 됐다. 파 일에는 A씨 가지난해9월수업중자폐 스 펙트럼 을 가진주 씨 의 아 들에게“진 짜 밉 상이 네 , 도대체 머릿 속에 뭐 가 들 어 있는거 야 . 버릇 이 매 우고 약 하다. 싫 어죽겠어 . 너싫 다고.나도 너싫어 .정말 싫어 ”라고 한 발 언 이 담겨 있다. 전체 분 량은2시간30 분 에달한다. A씨 가 주 씨아 들을 학대했다는 유 력 한 증 거이 긴 하지만, 주 씨측 이 아 들 가방에 몰 래 넣어확 보한 뒤 이를경 찰 에고발한 사실이알려지면서통신비 밀 보호법위반 논란 이이 어 지고있다. 이법은 본 인이당사자로 참여하지 않 은대화라면 녹 음할수도, 증 거로사용 할수도없다고규정하기때문이다.제 3자간 ( 아 들과 특 수교사 ) 대화 녹 음을 증 거능 력 으로인정할지여부를 놓 고 찬 반 논란 이이 어 지자,이날 곽판 사는 “위법수집 증 거로볼여지도있고, 증 거 로인정 될 여지도있다”며“ 판결 을 통 해최 종판 단하 겠 다”고말했다. 녹 음파일 증 거인정여부를 둘러싼논 란 은법정 밖 에서도 뜨 거 웠 다.임태 희 경 기도교육감은경기도교육청이 선 임한 변호사를통해“ 녹 취 록 이 증 거로 채택 되면교사들에대한 녹 음이 횡 행해져 향 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 려 움 이우려된 다”고 증 거 불채택 의견을전달했다. 현장 특 수교사들도 목 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한 고등학교 특 수교사 는“학생생활전반에 걸쳐녹 음이나 촬 영이진행 될 경우, 교사들은 소 극 적으 로 수업을 할 수 밖 에없다”며“ 불필 요 한 오해가생 길 게 두 려 워품 성과인성 교육은 물론 다른학생수업권을위한 훈 육도 꺼 리게 그피 해는 아 이들에게 돌 아 갈것”이라고우려했다. 이종구기자 코로나신약로비의혹$검찰, 전식약처장압수수색 임상승인과정서청탁수용의심 확보녹취록엔현역의원도연루 ‘주호민아들사건’ 2시간30분녹음파일, 법원서다 튼다 “학대혐의, 전후사정^분위기살펴야” 재판부, 10월공판서전체재생할듯 녹음증거인정여부는판결로판단 특수교사“몰래녹음증거채택땐 녹음횡행해져수업어려워”우려 교육부“징계”압박에내부이견까지 교사들‘9월 4일국회앞집회’취소 한미연합군사연습인을지자유의방패(UFS)2부가시작된28일경기포천시꽃봉훈련장에서육군7포병여단이K9A1자주포포탄사격훈련을실시하고있다. 뉴시스 서이초교사49재추모집회갈등 “임시휴업^집단연가^병가동원땐 다른교사들에피해”등목소리 전교조“직권남용”이주호고발 조희연교육감, 4자협의체제안 자체가 다른 교사들에게 피 해를 준다 는의견도있었다”고했다. 이 런 내부의우려는 교육부가 집단 행동에참여한 교사를징계할 수있다 고엄 포 를 놓 으며 증폭 됐다.교육부관 계자는 전날 정 례브 리 핑 에서도 “집회 참 석 을위한연가·병가는 불 법”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참 석 하지 않더 라도 특별 한이유없이연가·병가를 낼 경우 에도“복무점검을해따져 봐야 할것” 이라고했다. 집회취소에도 불 구하고 갈등의 불 씨 가 잡힐 기 미 는보이지 않 는다.전국 교직원노동조 합 은이날 “교육부가현 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추 모행동을 불 법이라 규정하고해임,징 계등 협 박성 표 현을사용했다”며이주 호 부총리를 직권 남 용 혐 의로 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 처 에 고발했다. 서울교 사노조는“추모와회복의시간을 불 법 으로 규정하는이주호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있을자격이없다”며사퇴를 촉 구했다. 집회외에집단 연가·병가를 사용하 는교사징계를 두 고교육부와교육청 이 충돌 할 가능성도여전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한 집단행동에지지의 사를 보 였던 조 희 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교 상 황 에맞게함께추모해 주시기를바 란 다”며 뜻 을 굽 히지 않 았 다. 조교육감은교육부·시도교육감 협 의회·교원단체·9월 4일집회를 주관하 는 교사가 모이는 ‘4자 협 의체’를 구성 해대화로문제를 풀 자고주장했다. 홍인택기자 ‘교원^사교육계유착’에칼 빼든감사원 업체서강의^시험문제제공등 이달말국공립^사립교원감사착수 “요오드먹으면피폭 막는다” 12년만에돌아온 가짜뉴스 “진 짜효 능이있나요 ? ” 경기고 양 시에사는주부이모 ( 55 ) 씨 는최근지인에게서받은인터 넷 게시 물 을 보고 눈 이 번쩍뜨였 다. ‘일 본 오 염 수대 처 방 안 ’이라는제 목 의글은방사 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 표 해 결 책 으로 ‘요오 드 영 양 제’를제시하고있었 다.해당게시 물 을공유한이 웃 중에는 실제영 양 제를구 매 한이도있었다. 하 지만이 씨 는“ 피폭 을 막 는다”는내용이 못미더워결 국구 매 를 포 기했다. 일 본 오 염 수 방 류 공 포 가 확산 하면 서시 민 들도 속속 자구책을 마 련하고 있다. 특 히요오 드 영 양 제가대 안 이 될 수있다는 소문이 온 라인을 중심으로 급 속히 퍼 지면서 효 과를 문의하는 글 도심심 찮 게올라 온 다. 그러 나전문가 들은 “ 잘못 된정보”라고 단 언 한다.이 영 양 제는 1 2년전 후쿠 시 마 원전사고 때도반 짝 인기를 끈 제 품 으로,대중의 불안 감을이용한 상 술 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 요오 드 영 양 제의 효 능을 옹 호하는 논 리는이 렇 다. 인간이 섭 취한 요오 드 는전부 갑 상 샘 으로모인다.이때방사 성요오 드 와 자연 산 요오 드 가 서로를 밀어 내는,이른바 ‘ 길항 작용’을해 미 리 영 양 제를 먹어두 면 갑 상 샘 에 흡 수되는 방사성요오 드 를 막 을수있다는것이 다. 같 은 논 리로유기 농 요오 드 제 품 을 섭 취하고, 요오 드 가다량함유된소금 과해조 류 도도 움 이된다고주장한다. 과학적으로 아예틀린얘 기는 아 니 다.실제방사능유 출 이심할경우요오 드 알 약 은 갑 상 샘암 을 예 방하는 데효 과가있다.강 건욱 서울대 핵 의학과교 수는 28일“우 크 라이나체르노 빌 원전 사고이 후 아 이들의 갑 상 샘암 발병률 이 높아졌 다”며“요오 드 알 약 을 먹 었 다면방지할수있었 던 비 극 ”이라고설 명했다. 김익 중동국대의대교수도“ 핵 사고가일 어 난 직 후 에는 요오 드 알 약 을통해정상수치를유지하는게중요 하다”면서“유 럽 에 선혹 시모를 핵 사 고에대비해 국가 차 원에서국 민 에게 나 눠 주기도한다”고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겪 는 오 염 수 방 출 사 태에맞는 대 처 법이 냐 는 것이다. 전문 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 는다. 갑 상 샘 은 제한된시간 동 안 만 요오 드 를 저 장해 방사능 노 출 전 후 1 , 2시간 안 에복용 해 야 제기능을발 휘 한다. 아 직 불확 실 성만 높 은 상 황 에 선 의학적 효 능이없 다는것이다. 더 구나스 트론튬 , 세슘 등 다른방사성 물질 도함께유 출될 수있 는 데 , 마 치요오 드 영 양 제가만능해 결 사인 양포 장하는것도위험하다. 서 균 렬 서울대원자 핵 공학과교수는“ 마케 팅 일 환 으로과대 광 고를한것”이라며 “한국인들은해조 류 를많이 섭 취해관 련영 양 제를따로 먹 을 필 요가없다”고 말했다. 사실 요오 드 영 양 제 효 과 논란 은 20 11 년에도있었다. 후쿠 시 마 원전사 고가 터지자일부업체들이요오 드 알 약 으로방사능 피폭 을 막 을수있다고 대대적으로 홍 보해문제가됐다. 오 죽 하면당시 식품 의 약품안 전 처 가 “요오 드 함유 식품 은방사능방 어 에 효 과가 없다.과대 광 고에현 혹 되지말라”고공 개당부를할정도 였 다. 결 국 오 염 수 방 류 를 둘러싼 불안 감 과 공 포 는수 그러 들지 않 는 데 , 당국의 적 절 한 대 응 이나 설명은 부 족 하다 보 니 허 위정보가 재생 산 되고있다는 지 적이나 온 다. 허창덕 영 남 대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적이 익 을 노 린 과대 광 고 라면취한이득에비 례 해과태 료 를 무 는 등의제재가 필 요할 것”이라며“시 민 들스스로도경각심을가져 야 한다” 고조 언 했다. 이서현기자 ‘일본오염수대응책’온라인확산 전문가“현재적절한대처법아냐 한국인해조류섭취량많아충분” 원전사고당시에도과장광고봇물 “불안감노린상술$당국서제재를” ‘을지자유의방패’ 2부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