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내년예산안을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확정했 다. 윤석열대통령이지목한‘이권카르 텔’을 걷어내면서 지출 증가 규모는 최 저로낮춘역대급‘짠물예산’이다. 정부는29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 용이골자인‘2024년예산안’을심의· 의결했다. 올해보다18조2,000억원늘 어난 역대 최대 규모지만, 증가율은 재 정통계를 총지출 기준으로 바꾼 2005 년이후최소증가폭이다. ★관련기사3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했다”고 말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와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대표적이 다.중복사업등을정리한R&D예산은 올해보다 16.6%(5조2,000억 원) 줄었 다. 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 올해보다 18조 2000억 늘었지만 2005년 이후 최소폭 2.8% 증가 R&D는 중복사업 정리해 16.6%↓ 복지 예산은 7.5% 증액 243조원 국방부 주장 쟁점별로 살펴보니 자유시재판위원참가등관련제기에 학계 “오히려 부대 빼내고 책임자 처벌 탄원서 제출” 반박 내년657조짠물예산…선거용↓약자복지↑ 홍범도가자유시참변연루?…역사학자들 은 홍범도장군을둘러싼이념·역사논쟁 이 한창이다. 국방부가 기름을 부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설치된홍장군흉상의 이전필요성을강조하며28일그의공산 주의이력을조목조목제시한것이다. 한국일보는 29일 홍 장군을‘대한민 국 이념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로 보는 게타당한지역사학자들의해석을들어 봤다. 국방부는 먼저 홍 장군의 △소련공산 당 중심의 독립군 통합 지지 △자유시 참변재판위원으로참가△이후소련적 군대대장임명등을거론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달랐 다. 홍장군생애를연구해온반병률한국 외대명예교수는“홍장군은러시아적 군의 독립군 진압 과정에 개입하지 않 고부대를다뺐다”며“오히려참변6개 월 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는탄원서를소련정부와러시아공산 당, 국제공산연맹 측에 제출했다”고 반 박했다. 홍범도장군의평전을쓴이동순영남 대명예교수는“자유시참변당시홍장 군은 자유시에 없었고 이후 재판 참여 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며“그렇게 뒷수습을 하고 자기책임이 라며 소처럼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ㆍ손영하기자☞4면에계속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부정 수급과관행적으로지원한부분을모두 걷어내당초신청예산(65억원)의절반 (33억원)으로편성했다. 내년복지예산 (242조9,000억원)은올해보다7.5%(16 조9,000억원) 증액된다. 저소득층생계 급여를 역대 최대(13.2%) 인상하고, 육 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연장했다. 0, 1세자녀를둔부 모에게지급하는부모급여역시최대30 만원확대했다. 조소진ㆍ변태섭ㆍ박경담ㆍ김현빈기자 ( ) ★ 뫎엶믾칺 8 졂 Ԃ 8 졂펞몒콛 ( ) ( ) ★ 뫎엶믾칺 4·5 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의환향안세영 “그랜드슬램목표” ( ) Ԃ 6 졂펞몒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