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D3 2024년 예산안 - ( ) ( ) - ( ) ( ) ( ) ( ) ( ) ( ) ( ) ( ) 추진해왔다.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 “그동안재정건전성이중요하다고말해 온것과앞뒤가 맞 지 않 는예산안”이라 며 “재정준 칙법 제화에반대하는야당을 설 득 할 명 분 도정부가 스스로저버 렸 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추부 총 리는 “관리재정수지적자비 율 을 3%이내로 하려면내년예산안의 총 지 출 증가 율 을 마이 너 스로 잡아 야했다.이 럴 경우내년 경제상 황 과국민기대를소화할수 없 다고 생각 했다”고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통 합 재정수지 ( 총 수 입 - 총 지 출 ) 에서국민연금 같 은사회보 장성기금을 뺀 수 치 로,실질적인나라 살림 을보여주는지표다. 내년관리재 정수지적자 규모 ( 92조원 ) 는올해보다 33조8,000억원늘어나지만, GDP 대 비관리재정수지적자 비 율 은 2025년 ( 2.9% ) 부 터매 년 0.2% 포 인트 씩 완화 할것으로정부는기대했다. 재정준 칙 까지어기 며 예산 규모 를늘 렸 지만전 문 가들은경기진 작 효 과 역 시제한적일것으로내다 봤 다. 정부기 대와 달리, 두 마리토 끼모 두 잡 지못 할공산이 크 다는 얘 기다. 성태 윤 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중 국의경기 침 체가장기화할가능성이 높 고, 주력수 출품 인반도체의시장회 복 도충 분 하지 않아 내년경제상 황역 시 불 투 명한 상 황 ”이라 며 “2.8%의예산 증가 율 로는 위축된 경기를 뒷받침 하 는데한계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도“경제가어려울수록민간이버 틸 수 있는여력을재정정책이만들어 줘 야하 는데재정건전성까지신경 쓰 다 보 니 이도저도 아닌 예산안이 꾸 려 졌 다”고 평가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정부가 내년 세수 부 족 상 황 에서도 총 지 출 증가 율 을늘 린 건두마리토 끼 ( 재정건전성·경기진 작 ) 를 모 두 잡 기위 해서다. 추경 호 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예산편성방 향 에대해“지 출 동 결도검토를했으나, 건전재정기조를 갖 고가면서소 프 트 랜딩 ( 연 착륙 ) 해야 겠 다는 생각 에예산을 2.8%증액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매 한 ‘ 짠 물 예산’ 편성으로 두 마리토 끼 를 다 놓칠 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2 9 일 기획재정부 가 발 표 한 ‘2023 ~ 2027년국가재정운 용 계획’을보 면,내년국세수입은올해보다약 33조 원줄어든 367조4,000억원에그 칠 것 으로 추산됐다. 법 인세가 약 27조 원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이 뒷걸음 질친 탓 에국세·세 외 ·기금수입을 모 두 합 한 재정수입도 612조1,000억원으로전망 됐다. 법 인세는 통상 1년뒤에 납 부하 기 때문 에올해수 출 부진이내년세수 부 족 으로이어진다. 예산편성의 밑바탕 이되는재정수입 이올해보다약 13조원적은데도내년 예산액이약 18조원늘어난건 또 다시 적자국 채 로 부 족분 을 메웠 기 때문 이 다. 내년나 랏빚 은 1,196조2,000억원 으로 올해보다약 60조원늘 며 1,200 조 원 돌파를 목전에 뒀 다. 출범때 부 터 재정건전성을 수 없 이강조한 현정 부가 재정건전성달성수단으로 제시 한 재정준 칙 을 스스로 허 물었다는 점 에서‘자기 모순 ’에 빠졌 다는비 판 이제 기된다. 실제국내 총생 산 ( GDP ) 대비관리재 정수지적자 비 율 은 내년에 3.9%까지 확대된다. 현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 해추진 중인재정준 칙 에서제시한 상 한선 (- 3% ) 을 훌쩍뛰 어넘는 숫 자다.재 정준 칙 은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 자 비 율 을 3%이내로 관리하는 것으 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 칙 의구속력 강화를위해지난해9 월 부 터법 제화를 세수 33조 부족 속 ‘찔끔 증액’$ 경기·재정 ‘두 토끼’ 다 놓칠우려 추경호“건전재정속연착륙모색” 적자국채로재정수입부족분메워 내년나랏빚 1200조원턱밑까지 정부 강조 재정건전성원칙훼손 반도체더딘회복·중침체장기화속 증액적어경기진작효과도미지수 생계급여183만원,기초연금 33만원$힘실린약자복지 ( ) ( ) 애매한짠물예산,전문가한계지적 오염수·SOC분야 <4인가구기준> 가구별생계급여 대증가액 1인 2인 3인 4인 (단위:만원) 9.0 14.2 17.8 21.3 71.3 117.8 150.9 183.4 62.3 103.7 133 162 2024년 2023년 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 내년도예산안과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೧৬ ղ֙ ৘࢑উ ࠺Ү ױ ਤ ઑ ਗ Қഐ উ਷ ૐх ܫ ੗ ܐ ӝദ੤੿ࠗ Ҵࣁ ࣻੑ Ҵࣁ৻ ࣻੑ ୨ࣻੑ ୨૑୹ ૐх ֙ ֙ ҙܻ੤੿ࣻ૑ ੸੗ ࠺ਯ ױ ਤ ֙ ੗ ܐ ӝ ദ੤ ੿ ࠗ ੤੿਍ਊ҅ദ ੹ ݎ ױ ਤ ઑ ਗ ֙ ੹୓৘࢑ Ҵࣁࣻੑ Ҵо଻ ޖ ੗ ܐ ӝദ੤੿ࠗ 복지분야 2024년예산안 2023년8월30일수요일 3 정부가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대응예산을 40%증액했 다.서울 - 양평고속도로와 ‘제2의4대강 사업’ 등야당과정면충돌하는예산도 담겨국회논의과정에서마찰이불가 피할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보면,내년후쿠시마원전오 염수대응예산은 7,380억원으로올해 ( 5,281억원 ) 보다 39.7%확대됐다. 일 본정부가후쿠시마오염수방류를결 정한뒤편성한 2022년예산안과비교 하면2배넘게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국 내연안으로흘러들수있다는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해양 방 사능검사예산을 576억원으로 두배 증액 ( 올해 285억원 ) 했다. 수산물 소 비위축으로 어민이입을 경제적충격 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인경영안정자 금은 36%늘어난 6,804억원으로 편 성했다. 김건희여사 일가의특혜의혹이불 거진서울 - 양평고속도로예산은 국토 부요청 ( 123억원 ) 대로일단책정됐다. 조사·설계비명목이다. 김동일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국토교통부가진행 하는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 어느 노 선으로 결정되든 ) 사업이정상 추진될 수있도록잔여설계비를 반영한것”이 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 친노선 ( 예타안 ) 의종점이김여사일가 가 소유한 땅과 가까운 노선 ( 대안 ) 으 로변경된과정을두고특혜의혹이제 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지난달 9일사업백지화를선언하고최적노선 을찾고있는상태다. 올여름 수해를 계기로 홍수에취약 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 켜댐10곳을짓고,저수지77개를준설 하는 국가 물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 예산 ( 6조3,000억원 ) 은 24.3%증액 ( 1 조2,000억원 ) 했다.국가하천을 ‘4대강 사업’으로정비한 데이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2의4대강사업’을진행할 수있도록예산을마련한것이다.앞서 4대강사업당시야당과환경단체의반 대로지류·지천에대한정부 주도의정 비는이뤄지지못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여 파로새만금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 은대폭줄었다. 새만금신공항의경우 국토부가 580억원을 요청했으나, 66 억원만편성돼2029년개항목표에차 질이불가피하다. 새만금과전주를잇 는고속도로건설 ( 1,191억→ 334억원 ) 등 10개관련사업예산은 75%가삭감 된1,479억원만반영됐다. 세종=조소진기자 ( - ) ( ) ( ) ( ) ( ) ( ) (- ) 오염수대응 2000억$‘제2의 4대강’등물관리 1.2조증액 ( ) ( ) 어업인경영안정자금도36%확대 서울-양평고속도로엔123억책정 ‘잼버리후폭풍’새만금예산75%↓ 애매한짠물예산,전문가한계지적 오염수·SOC분야 <4인가구기준> 가구별생계급여 대증가액 1인 2인 3인 4인 (단위:만원) 9.0 14.2 17.8 21.3 71.3 117.8 150.9 183.4 62.3 103.7 133 162 2024년 2023년 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 내년도예산안과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೧৬ ղ֙ ৘࢑উ ࠺ ױ ਤ ઑ ਗ Қഐ উ਷ ૐх ܫ ੗ ܐ ӝദ੤੿ Ҵࣁ ੑ Ҵࣁ৻ ੑ ୨ࣻੑ ୨૑ х ֙ ֙ ҙܻ੤ ࣻ૑ ੸ ੿਍ਊ҅ ੹ ױ ਤ ઑ ਗ ֙ ੹୓৘ ࣁࣻੑ о଻ ޖ ੗ ܐ ӝദ੤੿ 복지분야 ( ) ( ) ( ) ( ) ( ) ( ) ( ) 대통령부터 9급공무원까지월급 2.5%$병장은 165만원받아 내년공무원월급이2.5%인상된다. 사병급여도올라병장은월 165만 원 을받게된다. 29일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보면,정부는내년공무원인 건비총액을 44조8,000억원으로책정 했다.올해 ( 43조1,000억원 ) 보다약 4% 늘었다. 추경호부총리겸기재부장관 은“물가상승률과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해직급 구분없이공무원급여를 2.5%인상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 이번공무원급여인상률은 한국은 행이추산한 내년소비자물가 상승률 ( 2.4% ) 과 유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 2.5% ) 과 같다. 앞서지난해기 재부는경기침체우려가커지자,올해4 급 ( 서기관 )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 하고 5급이하는1.7%만올렸다. 윤석열대통령이후보시절내건사병 월급인상공약에따라병장월급은올 해100만원에서내년125만원으로상 향조정된다.여기에자산형성프로그램 인장병내일준비적금 ( 40만원 ) 까지합 하면총 165만원을매달받게된다는 게정부설명이다.내일준비적금은병사 가매월적금을납입하면은행기본금리 에더해정부가추가이자와 ‘매칭지원 금’을지급하는제도다.정부는사병급 여를단계적으로올려2025년엔205만 원 ( 병장기준 ) 까지 높 일방침이다. 사병급여의급격한 인상이 초 임부 사관·장교의사기를 꺾 을수 있 다는우 려가계 속 제기된만 큼 간부주거여건 개선과인 센티브확 대에1조1,000억원 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 액된규모다. 우선 ‘ 녹 물 관사’ 논란 을 낳 은 노후 관사·간부 숙 소 ( 4만2,000 곳 ) 개선에 4,19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 1,999억 원 ) 보다 2 배 이상늘었다.5,260억원을 들여1만9,000개의주거시설을만들고, 복 무기간 3년 미 만인 초 급 간부도 주 택수당 ( 월16만원 ) 을받을수 있 게했 다. 기존에는 복 무기간 3년이상 간부 에게만주택수당이제공 됐 다. 초 급 간부 지원 율 을 높 이기위해임 관 직후일시금으로 지급 되 는 단기 복 무장려금도 최대 300만 원인상했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 사관은 750만원에서1,000만원을받 게된다. 유병서기재부예산총 괄심 의 관은 “우수한 초 급 간부 확 보에도 움 이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학군 장교 ( RO TC ) 모 집 경 쟁 률은 10년만에반 토 막 나 2013년3.5 대1에서올해상반 기기준1.6 대1까지 떨 어 졌 다. 세종=변태섭기자 주택·교통·안전분야 군·공무원분야 공무원인건비44조8000억책정 물가상승률반영,전년비4%늘어 군간부인센티브확대^주거개선 단기복무장려금도최대300만원↑ ੗ ܐ ӝദ੤੿ࠗ ҕ ޖ ਗ ࠁ ࣻੋ࢚ ܫ ױ ਤ ੹֙؀࠺ ֙ ੿ࠗ ৘࢑উ ӝળ ੋ࢚द ਘ ݅ ਗ ࣻ׼޷ನೣ ә ഐ ࠉ ӝ ࠄ 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