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D5 사회 “내근직들 파출소 가라” 치안 중심경찰 개편안에술렁 경찰이치안 강화를 위해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내근인력을지구대·파출 소 등현장에재배치하는안을검토하 고있다.연이은‘이상동기범죄’발생이 후윤석열대통령이“치안중심으로경 찰인력개편을적극추진하라”는지시 를내리자,후속조치를준비한것이다. 다만인력재배치의방식과 폭을 놓고 여러추측들이난무하면서“혹시나우 리부서가개편대상아닐까”하는우려 에경찰내부가술렁이고있다. 29일경찰등에따르면, 경찰청은최 근지구대와파출소등현장인력을강 화하는 방향의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상동기범죄에근본적으로 대응하 기위해경찰 조직을철저하게치안 중 심으로 구조개편하고예산 배정도 조 정하겠다”고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본청과 시·도경찰 청내근직이지구대와파출소에재배치 되는안이유력하게점쳐지고있다. 최 소 1,000명이상의경찰관이내근직에 서현장직으로 전환될것으로예상된 다. 본청일부기능을통폐합하고지방 청과경찰서의연쇄적인조직개편을거 친뒤,남는인력을현장에보내는방식 이유력하다. 본청의경우외사국과사 이버수사국 등 일부 기능이통폐합될 가능성이거론된다.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있기에, 치안 쪽을늘리려면수사등다른기능의덩 치를줄일수밖에없다.경찰이‘내근직 줄이기’에나선이유는 의무경찰제부 활이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장치안인 력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때문 이다.특히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 로신설된국가수사본부에증원된수 사인력이축소될가능성이높다. 올해 에만수사인력이1,000여명가량증원 됐는데,결국증원이전으로다시돌아 가는셈이다.현정부출범이후수사의 무게추가 다시검찰 쪽으로넘어가는 현상과도맞물려있다. 경찰 내부에선 갑작스런 ‘방향 전 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죄대응부서 신설 등이 실제치안 강화로이어질지의문을 제 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구 대·파출소는 2,000여곳인데, 내근자 1,000명을 나눠봐야 한 곳당 한 명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나 출동이많은 지구대·파출소로 한정해 도 인력 증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 에없다. 하반기예정된치안감이상고위직인 사도조직개편후인10월로넘어갈가 능성이높아졌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조직개편안을확정해행정안전부등에 보고하겠다는계획이지만,대통령령개 정등거쳐야할관문이수두룩하다.한 경찰관계자는“조직개편안이어떤결론 으로나오든인력이줄어들수사기능, 특별치안활동으로녹초가된현장경찰 양쪽모두를만족시키기엔어려울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윤석열대통령이“모든 현장 경찰 관에게저위험권총을 보급하겠다” 고 밝히면서경찰이향후 사용하게 될저위험권총에대한관심이커지고 있다. 저위험권총은 살상력이기존 권총 대비10분의1 수준인특수 플 라스틱탄환을사용하는무기다. 29일경찰에따르면,경찰청은내년 부터지구대·파출소에근무하는현장 경찰관에게저위험권총을단계적으 로지급할계획이다.경찰은내년5,700 정지급을시작으로향후3년간총2만 9,000정의저위험권총을우선적으로 보급한다는방침이다.경찰은현재 약 5만명에이르는지 역 경찰관에게이 미 2 만2,000여정의3 8 구경리 볼 버권총이 지급된만 큼 ,저위험권총추가지급을 통해3년후에는‘1인1총기’지급이현 실화될것으로보고있다. 저위험권총은기존에경찰이사용 하 던테 이저 건 과 3 8 구경리 볼 버의대 용 품 으로개발됐다. 3 8 구경대비살 상력이 크 게줄어‘비살상개량권총’ 으로도불 린 다.가장 큰 특 징 은플라 스틱재질의저위험탄환을사용한다 는점이다. 플라스틱탄환의위력은 35줄로기존 3 8 구경의위력 ( 3 6 0 ~ 3 8 0 줄 ) 의10 % 수준이다. 허벅 지에탄환을 맞을경우, 뼈 까지도 달 하지는 않 고 최대 6㎝ 정도 박 히는것으로전해졌 다. 다만플라스틱탄이라도 주요 장 기에명중하면생명에위험할수있다 는것이경찰의설명이다. 사용과 휴 대 또 한 용이하다. 사거 리는 테 이저 건 보다 3배 길 다. 무게는 기존권총대비25 % 정도가 볍 고, 격 발 시반동도 30 % 수준이다. 플라 스틱탄 외에 공포 탄과 9 ㎜ 보통탄 ( 실탄 ) 도 사용할 수있어유사시실 탄사 격 도가능하다.총기 손잡 이부 분에는사 격 시간과장소등을자동 으로기 록 하는 ‘스 마트 모 듈 ’이설치 돼 있어과 잉 대응 논 란을일정부분 해소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경찰 관계자는 “2인 1조근무시1명은권 총,1명은저위험권총을지 니 도 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승엽기자 윤대통령“현장경찰모두에보급” 살상력기존 38구경의10분의1 플라스틱탄환으로뼈뚫진못해 이상동기범죄잇따르며치안불안 본청과시^도경찰청내근자빼면 최소1000명이상재배치가능성 “한곳당한명증원하기도어려워 기껏수사인력늘렸는데$”불만 서울 강남의한 아파 트 에서 입주 자 대 표 회의 ( 대 표 회의 ) 가 2 억 원이넘는 아파 트공 사를동대 표 소유회사에 맡 겼 다가행정당국에적발됐다. 29일강남구청등에따르면, 5 8 2가 구가 사는 압 구정동 A 아파 트 단지대 표 회의는 올해 2월 B업체 와 옥 상방수 공 사 계 약 을 하고 4 월까지 공 사를진 행했다. 지난해장 마 로 누 수 피 해가생 긴 데따른것인데두 차례 유찰되면서 수의계 약 으로 B업체 를선정했다. 문제는 B업체 대 표 가당시대 표 회의 구성원 ( 기술이사 ) 이 었 다는점이다. 대 표 회의는각동대 표 7명으로 꾸 려졌는 데, B업체 대 표 는 동대 표 중 한 명이 었 다. 공 동 주택 관리 법 25조등에따르면 대 표 회의구성원과배우자,직계존비속 이운 영 하는 사 업 자는 입 찰과 수의계 약 을할수없다.관 련 회의 록 과계 약 서 또 한 공 개되지 않았 다.이 또 한 공 동 주 택 관리 법 위반이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 체 의 눈 을 피 하 려‘ 쪼 개기’ 공 사를했다는의혹도 받 는 다. 공 사 총 액 이 2 억 원을 넘으면지자 체 에반 드 시자문해야하는데,이를 피 하려 공 사를 시 트 방수 공 사 ( 1 억 9, 6 00 만원 ) 와우 레 탄방수 공 사 ( 4 ,900만원 ) 로 쪼갰 다는것이다. 강남구청은다 음 달 대 표 회의측의 견 을 받 은뒤과 태료 를 처 분할 방침이다. 과 태료 는 500만 원이하로예상된다. 대 표 회의측은 몰랐 다는 입 장이다. 대 표 회의관계자는 “ 입주민 이 니 까 차 후 수리를 5년간 해 주 고 돈 도 떼 일것 같 지 않 아 맡겼 다” 며 “ 규 정이있다는 걸 알았 으면 계 약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쪼 개기의혹에도“일부동 옥 상 벽 이다른동과 달 라안전을위해나 눠할수밖에없 었 다”고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도 구청에“ ( B업체 대 표 가 ) 방수 공법 을 잘알 아문제가발생 하면 즉 시조치가가능해계 약 한것”이 라 며 “대 표 회의는 주민입 장에서가장 최선 책 이라 판 단해만장일치로의결했 다”고소명했다. 서현정기자 2억이상공사땐지자체자문의무 항목나누기로강남구청감시피해 김 명수 대 법 원장이추진해 왔던 ‘ 압 수수 색영 장사전심문’ 제도를두고이 균 용 ( 사진 ) 대 법 원장 후보자가 “ 더 검 토해야한다” 며 유보적 입 장을밝 혔 다. 자신에대해제기된 농 지 법 위반 의혹 등 재산 관 련 문제에선 “ 잘못 한 게없 다”고일축했다. 이후보자는 29일서울 서초구인사 청문회준비단사무실 빌딩 에서 취 재진 을만나 압 수수 색영 장 사전심문제도 에대해“ 헌법 상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라 며 “파급 효 과가 크 기때문에다른기관의의 견 을 충분히고려해서합리적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말했다. 압 수수 색 사전심 문 제도의 절차 적·내용적문제를 동시 에지적한것으로 풀 이된다. 법 원행정 처 는 올해 2월 압 수수 색영 장사전심문제도신설을 골 자로한 형 사소 송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판 사가 압 수 수 색영 장을 발부하 기전검사등 ‘ 필요 한 정보를 알 고있는 사 람 ’에대한심문을 허 용하는내용이 핵 심이다. 구속 영 장 발부·기각을 결정할 때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을 통해 피 의자의 얘 기를 들어보는 것 처럼 , 압 수수 색영 장에도비 슷 한제도를 도 입 하겠다는것이다. 법 원은서면만이 아 닌 사 건 당사자들에게직 접압 수수 색영 장 발부의 필요 성을물으려한다 는 입 장이지만, 수사기관 입 장에선수 사정보가유출될수있다는우려가 크 다.이 달 대 법 관 회의안 건 에서 압 수수 색 사전심문제도가 논 의가 빠 지자,이 문제는 차 기대 법 원장이결정할것이란 관측이우 세 하다. 이후보자는 농 지 법 위반과재산축소 신고의혹에대해“ 법 령에따라서맞게 행동했기때문에 잘못 한게없다” 며 부 인했다. 앞 서일부 언 론은이후보자가 19 8 7년 매입 한부산 땅 에대해서는 농 지 법 위반의혹을,2015년 매 수한서울용 산구아파 트 를두고는재산축소신고 의혹을제기했다. 박준규기자 ‘라임특혜환매’의혹미래에셋, 금감원뒷북검사 이균용“압수수색사전심문제더검토해야” “동대표회사가 옥상 방수공사”압구정아파트수상한 공사 쪼개기 다 음 달 부터통행량이적은 심야시 간대‘어 린 이보 호 구 역 ( 스 쿨 존 ) ’제한속 도가 시속 30 ㎞ 에서 4 0 ~ 50 ㎞ 로 상향 조정된다. 어 린 이 교 통 안전을 해치지 않 는 선에서 규 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자는 취 지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스 쿨 존 속도 규 제를 시간대별로 달 리운 영 하는 ‘어 린 이보 호 구 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시 행한다고 29일밝 혔 다.이제도가시행 되면간선도로에있는 스 쿨 존은어 린 이사고 및 통행량이적은심야시간 ( 오 후 9시 ~ 오전 7시 ) 에제한속도가 30 ㎞/ h 에서 4 0 ~ 50 ㎞/h 로빨라진다.반면현 재제한속도 4 0 ~ 50 ㎞/h 로 운 영 중인 스 쿨 존은안전을 위해등·하 교 시간대 ( 오전7 ~ 9시· 낮 12시 ~ 오후 4 시 ) 제한속 도가 30 ㎞/h 로하향조정된다.심야시 간 및 등·하 교 시간대,제한속도등은지 역 사정에따라다르게정할수있다. 앞 서경찰은지난해하반기전국 간 선도로 내스 쿨 존 8 곳을 대상으로 시 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 영 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야 제한속도 상 향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7. 8% 증가했 고, 등·하 교 시간대제한속도하향으로 4 . 4% 감소했다. 경찰은 아울러어 린 이 교 통사고 예 방을위해 노 란 색횡 단보도,기 종 점 표 시등신 규교 통안전시설 및 통 학 로 주 변 보도를확대할계획이다. 또교 통사 고위험이적은지 역 의신 호체 계효 율 화 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차 량과보행 자 통행량이거의없는심야시간 ( 0시 ~ 오전 5시 ) 에 차 량점 멸 신 호 를 확대운 영 하되, 교 통사고 우려가있으면점 멸 신 호 를 정상신 호 로 변 경하는 방식이 도 입 된다. 반대로스 쿨 존외보행자통 행량이많은 번 화가 등은 보행시간을 연장해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 다. 이승엽기자 가을장마가시작되며국지성소나기가쏟아진29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캠퍼스에서제77회후기학위수여식이열리고있는가운데,한졸업생이비를맞으 며정문을배경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스1 가을장마속, 상남자의졸업식 9월부터스쿨존밤엔시속 50까지 김명수추진사안에유보입장밝혀 부동산의혹엔“법령에따라행동” ‘저위험권총’허벅지에쏘면 6까지만 박혀 밤 9시~아침7시제한속도상향 40~50스쿨존은등하교때30 교차로점멸조정등신호효율화 금융 감 독 원이라 임펀드 ‘특 혜 성환 매 ’ 의혹과 관 련 해 판매 사 미래 에 셋 증 권에대한검사에 착 수했다.‘특 혜 성환 매 ’ 의혹이진실게 임 양상으로 비화된 가운데 금 감원의‘선발 표 , 후 검사’도 도 마 에오르고있다. 29일 금융 당국에따르면 금 감원은 이 달 중 순 부터진행하고있는 미래 에 셋 랩 어 카 운 트 ·특정 금 전신 탁 불 법 운용 실 태 검사에라 임펀드 특 혜 성환 매 의 혹을추가하기로했다. 앞 서 금 감원은 라 임 이2019년 8 , 9월 펀드 자 금 125 억 원과 자본 금 4억 5,000만 원을 빼 돌려 ‘다선의원’ 등 4 개 펀드 의 투 자자에게 특 혜 성환 매 를제 공 했다고발 표 했다. 이후 그 다선의원이 김 상 희더 불어 민 주 당의원으로 알 려지자 김 의원은“ 투 자자 1 6 명모두 미래 에 셋 의권유를 받 아들여동시에환 매 했다”고반 박 했다. 미래 에 셋 이라 임펀드 손 실을 사전예 측하고 미 리조치를 취 했다는 것이다. 미래 에 셋 또 한 “선제적대응”이라 설 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관계자는 “ 미래 에 셋 이 미공 개정보이용등환 매 중단관 련 정보를 입 수하는 과정에문제가있 었 는지를살 펴볼 방침”이라고말했다. 김 의원등이환 매 를 받 은것자 체 가특 혜 일수있다는 얘 기다. 일 괄 환 매 부분도검사대상이다. 증 권사가 투 자자 전원에게환 매 를 권유 하는 것은이 례 적이라는 점에서다. 그 러나 서유석 금융투 자 협 회장은 이날 금융투 자 협 회에서 취 재진과 만나 “증 권사가 리스 크 를 감지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의무로서환 매 하라는 것이 맞다”고밝 혔 다. 일각에서는 금 감원의이 번미래 에 셋 검사자 체 가이 례 적이라는지적도제기 된다.‘특 혜 성환 매 ’가확실하지도 않 은 상 황 에서‘다선의원’등수 혜 자를발 표 하고서는 논 란이되자 특 혜 여부를확 인하겠다는 ‘선발 표 , 후검사’ 꼴 이됐 기때문이다. 익 명을 요 구한 금융투 자 업 계관계자는“검사를하지도 않 고의 심만으로특 혜 의혹을발 표 한것은 금 감원이정치적의도가 있 음 을 자인한 것으로해석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김상희의원등이례적환매살필듯 금감원‘선발표,후검사’도도마에 29일경찰 관계자가 서울 서대문구경찰청 에서저위험권총을공개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