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D4 정치 야당 ‘윤 대통령거부권 1호’ 양곡법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재 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로폐기된‘양곡 관리법개정안’을 9월정기국회에서다 시당론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법은 이재명 대표의 중점법안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잡 으면서야당의존재감을 부각시켜정 국 주도권을 쥐려는 다목적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양곡관리 법을 주제로전문가와 농민들을 초청 해토론회를연다. 당정책위원회관계 자는“당에서골격은짜뒀고당론확정 전에세부이견을조정하기위한 자리” 라고말했다. 민주당은이번에추진할 개정안에쌀값이기준가보다떨어질경 우차액을일정부분보전하는 ‘가격보 장제’를 도입할예정이다. 앞서추진한 개정안은 초과생산된쌀을정부가의 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격리 제’에중점을뒀다. 당초양곡관리법개정안은여야가시 장격리제도입내용을 놓고이견을 좁 히지못하면서과정이순탄치않았다. 국회다수당인민주당이국회법제사 법위원회를거치지않고본회의에직회 부한첫사례였다. 또지난 3월민주당 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취임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폐기됐다. 이에따라이번에는 ‘생산량’이아닌 ‘가격’을중점으로삼았다.현재미국과 일본에서시행중인‘쌀및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를 도입해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다만 시장격리제를 법안에그 대로 살릴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견이완전히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중인개정안에는 쌀에 치중된재배구조 개선방안을 타작물 재배지원 ( 생산작물직불제 ) 과 전략작 물직불제로 이원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재추진 배경 으로 ‘안정적인쌀값관리’를강조했다. 농해수위야당 간사인김승남 의원은 본보통화에서“올해쌀값은안정적으 로전망되지만, 다음해에도그럴것이 라고장담할 수는없다”며“21대국회 내빨리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쌀값 도안정화될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곧 수확철과 추석을앞두고 있는데다내년4월총선이예정된만큼, 농민표심공략을염두에둔차원이라는 해석이나온다. 앞서민주당은지난달 27일의원총회에서윤대통령의거부권 2호법안인간호법제정안도정기국회에 서재추진하기로했다. 우태경기자 민주당, 오늘전문가·농민토론회 내부이견여전‘시장격리제’대신 ‘가격보장제도입’으로방향전환 “법안빨리통과, 내년쌀값안정화” 농민표심잡기·정국주도권포석 이재명(앞줄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광온원내대표등이30일전남목포역광장에서열린 ‘일 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목포=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 코인 ) 거래논란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에회부된 김남국 ( 사 진 ) 무소속 의원제명 안이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부결됐다.그의불출마선언등 을이유로 한 더불어민주당의반대때 문이다.“정치윤리를국민눈높이에맞 추겠다”는선언하루만에온정주의가 재발했다는비판이나온다. 국회윤리특위제1소위에서무기명 표결로진행된김의원제명안은찬성3 표, 반대3표로부결됐다. 국민의힘간 사인이양수 의원은 “ ( 찬성이 ) 과반 ( 4 명 ) 이상이안 돼부결됐다”고전했다. 국민의힘과민주당이각각 3명인소위 구성에비춰민주당 의원은 전원이반 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 민주당간사인송기헌의원은 “선출 직국회의원을제명하기엔적 절 치않다 는 의견이있 었 고, ( 김의원의 ) 불출마 선언을 참 작해야 한다는 의견도있 었 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 감여 부에대해선“대부분의의원들과 상의 했다”고비켜 갔 다. 유상 범 국민의힘수석대 변 인은전 날 민주당 워크숍 에서 채택 된 8 대 약 속을 거론하며“ 잉크 가 채 마 르 기도전에 약 속을처 참 히 밟 아 버렸 다”고비판했다. 그는김의원의불출마선언에대해“여 론에등 떠밀린 면 피 용아 니냐 ”고 쏘 아 붙 였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 변 인도 “진작 불가해진김의원불출마 선언이어 떻 게 제명무산의명분이될 수 있 느냐 ” 고비판했다. 민주당의한비명계중진 의원은“당이제정 신 이아닌것 같 다”고 원 색 적으로비난했다. 김의원 징 계안은 수위를 낮 춰윤리 특위소위에서다시표결하거나, 제명 안이부결된 상 태 그대로 전 체 회의로 넘 겨 질수있다. 그 러 나국민의힘은 ‘3 0 일출석정지’ 등 낮 은수위의 징 계에부 정적이고, 민주당 소속 변 재일윤리특 위위원장은 “부결된안 건 의전 체 회의 재의결은 관례에맞지않다”는입장이 다.장기표 류 가 능 성을배제할수없 게 된것이다. 김도형기자 김남국제명안 부결시킨민주당$하루만에깨진윤리개혁선언 윤리위소위서야당전원반대한듯 여당“대국민약속처참히짓밟아” 비명계도“당, 제정신아닌것같다” 전체회의재의결안되면장기표류 윤석열 대통령이 3 0 일 벤 처 ·스 타 트 업 기 업 인들과만나‘2조원대 스 타 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민간주도 스 타 트업 생 태 계조성’등지원계 획 을 밝혔 다. 24 일 규 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킬러규 제 혁 파 ’를강조한데이어민간중심경제 활 성화행보를이어간것이다. 윤대통령은이 날 청와대 영빈 관에서 ‘ 스 타 트업 코리아전략회의’를열고정 부의 벤 처 ·스 타 트업육 성전략을강조 했다.이번행사엔해 외 진출 스 타 트업 , 국내 창업외 국인, 관 련단체 등민간에 서 9 0 여명이 참 석했다. 김기현국민의 힘대표,이 영 중소 벤 처기 업 부 장관 등 정부 · 여당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마이 크 를잡은윤대통령은 “아이 디 어와 기 술력 으로 무장한 벤 처와 스 타 트업 은 우리 혁신 의주 역 ”이라고강조 했다. 그 러 면서“정부는경제의도 약 을 위해강 력 한 수출 드 라이 브 와 함께스 타 트업 코리아의양대전략을 추진하 고있다”고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 에안주하지않고 빠르 게 변 화하는 세계 경제 환 경에 맞춰 근 본적 변 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세계 최 고수준의 스 타 트업 인 프 라를 갖 추고 글 로 벌스 타 트업허브 로 커 나 가야 한다”고강조했다.이어“ 스 타 트 업 생 태 계 역 시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 로 과감하 게바꿔 나가야 한다”며“정 부지원을통한양적인 창업 자 증 가,내 수시장에안주하는타성에서 벗 어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러 면서“민간이 투 자를 주도하고 스스 로생 태 계를 키 우고,정부는민간 모펀드 에대한일정 한출자와세제지원을하는방 식 으로 확대해나가야한다”고 덧붙 였다. 대 규모펀드 결성계 획 도 밝혔 다.“ 딥 테크같 은전략분야는대기 업 , 금융 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 의‘ 스 타 트업 코 리아 펀드 ’를결성해서정부가힘을보 태 겠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전 날 내년 도예산을심의 · 의결한국무회의에서도 “2조원 규모 의 스 타 트업 코리아 펀드 를 신설 하고,청년 창업 가들의자유로 운창 업 공간인‘한국 형스테 이 션F ’를조성하 겠다”고강조했다. 정준기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 0 일일본 후 쿠 시마 원자 력 발전소가 방 류 하는 물을 오 염수가아닌 ‘ 오 염처리수’로 부 르 는 방안을 검 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당은 오 염수를 ‘ 핵 폐수’로 칭 하며윤석 열 대통령이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 고비판했다. 한 덕 수 국무총리는이 날 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전 체 회의에서 “‘ 오 염 수가방 류 되고있다, 핵폭 탄과 같 다’는 논리는 전 혀 맞지않다”며“과 학 적기 준에의해처리된 오 염수가 방 류 되는 것”이라고말했다. 그 러 면서“ ( 용어를 ) 정부에서어 떻게 할지 검 토하겠다”고 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당에서정부 에용어 변 경을요구하는것으로안다” 고전했다. 국민의힘우리 바 다지 키 기 검증태스 크 포 스 ( TF ) 위원장인 성일 종 의원은 “ 알프스 ( 다 핵종 제거 설 비 ) 를 통해 ( 오 염물질이 ) 국제기준치아래로 내려가 지않았 느냐 ”며“ 오 염처리수가맞지무 슨오 염수 냐 ”고반문했다.유상 범 수석 대 변 인도 “원래그 렇게 ( 오 염처리수라 고 ) 불 렀 어야하는데그 동 안국민감정 과여론이있어조심했 었 다”며“그 게 국 제원자 력 기구 ( IAEA ) 의공 식 용어”라 고거들 었 다.다만김기현대표는“당의 공 식 입장을정한 단 계는아 니 다”라고 선을그 었 다. 반면민주당은전남목포시에서‘ 오 염 수해양 투 기 규 탄 집 회’를열 었 다.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 투 기때문에생 업 을위 협 받 고‘이세상하직해야하나’이 런 고민 하는국민앞에서어 찌괴 담이 니싸 우겠 다 느니얘 기할수있 느냐 ”며“대통령이 국민에 게 선전포고를한다면이제국민 들이 항쟁 을선언해야한다”고목소리 를높였다.그는이어“우리는국민의대 리인이아 니 라이나라를지배하는,국민 을 백 성으로여기는 왕 을맞이한것 같 다”고 쏘 아 붙 였다. 손영하^박세인기자 당정“오염수아닌오염처리수공식용어” 야당“핵폐수생업위협, 대국민선전포고” 후쿠시마방류수명칭변경갈등 “벤처^스타트업은우리혁신의주역” 윤대통령, 기업인들과전략회의 2조규모펀드결성계획밝히며 “민간이투자주도생태계키워야” 목포서오염수투기규탄대회 종합 2 2023년8월31일목요일 한국일보가 뉴스 보도의저널리 즘적원칙과기준을강화하고실천 하기위한 노력으로뉴스 탠다드 실을신설해가동합니다.진실과정 의,언론의독립성,국민·약자·양심·공 익대변등한국일보가지향하는가 치와원칙,기준은편집강령과편집 강령규정에명문화되어있습니다.이 것이뉴스제작에구현되도록내부 구성원들에게촉구하고, 사회와언 론환경의변화에따라필요한기준 을제시하는것이뉴스스탠다드실의 역할입니다.뉴스콘텐츠평가기구인 뉴스이용자위원회운영도맡습니다.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이보 도준칙과내부소통을관장합니다. 또한한국일보뉴스콘텐츠를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제 시하는데에도움을얻기위해김예 란 ( 이하 가나다순 ) 광운대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나연연 세대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황용 석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스탠다드자문위원으로 29 일위촉했습니다. 중도언론으로서진실과 균형을 추구해 온 한국일보는 앞으로 뉴 스스탠다드실활동을통해독자여 러분에게더욱 신뢰받는언론이되 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립니다 한국일보스탠다드자문위원들이29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위촉장을받고기념촬 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이성철한국일보사사장, 스탠 드자문위원인황용석이나연김 예란교수,김희원한국일보사뉴스스탠다드실장. 안다은인턴기자 본보, 뉴스스탠다드실신설 저널리즘기준높이겠습니다 ( ) ( ) ( ) ( ) 에 ( ) 가 ( ) 데, ( ) ( ) ( ) ( ) ( ) కಣন ઺Ҵ ؀݅ ੌ ࠄ ੌ ਘ ੌ ੌ ੌ ઁ ഐకೂ ೞ੉௢੉ ઁ ഐకೂ rӝ۞ӝ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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