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D5 2024년 예산안ㆍ종합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짠물예산’이 2 년연속편성될가능성이거론된다. 복 지예산확대는물론,경기대응발목까 지잡는 한정된세수가 윤석열정부를 ‘감세의덫’으로빠뜨리는것아니냐는 우려도커지고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로재정 통계를정비한 2005년이후가장낮다. 건전재정을 위해짠물예산을 편성했 다는게기재부설명이나, 그보다세수 부진에쓸수있는밑천자체가부족한 영향이크다. 실제내년 국세수입 ( 367조4,000억 원 ) 은 올해보다 소폭 늘겠지만 지난 해국세수입확정치 ( 395조9,000억원 ) 와비교하면28조5,000억원적을것으 로추산됐다.대표세원인법인세 ( 77조 7,000억원 ) 만 해도 지난해보다 25조 9,000억원감소할전망이다.경기하강 에따른기업실적악화와 법인세율인 하,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확대 등기업감세정책을반영한 추계로풀 이된다. 올해에이어내년에도세수부진이계 속되는셈이다. 올해연간 국세수입은 기재부가 당초 예측한 400조5,000 억 원보다 최대 50조 원 안팎 적은 350조 원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역대 급 세수 펑크 지적에 따라 올해 세입 추계를 다시해다음 달 초 발표할 예 정이다. 계속되는 세수 부진은 2025년예산 의긴축편성가능성을키우는 부분이 다. 기재부는 2025년예산안의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 2.8% ) 보다 높은 4.2% 로제시했으나, 내부에서도 하향 조정 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기재부 관계 자는 “세수전망을볼때2025년도총 지출 증가율은 4.2%보다 낮을 수 있 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첫 해인지난해내놓은 ‘2022~2026년재 정운용 방향’에선 국세수입이연평균 7.6%늘어날것으로내다봤으나, 올해 발표한 ‘2023~2027년재정운용 방향’ 에선해당비율을2.7%까지낮췄다. 국세수입감소는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방향으로내건윤석열정부엔 커다란 위협이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완화등여러감세정책으로기업투자 와민간소비가늘면세수도확대될것 이라기대했다. 그러나정부가펼친감 세정책은경기활성화로이어지지않고 있다. 오히려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 의침체로경기부진이계속되는상황이 다. 게다가줄어든세수로경제회복에 쓸재원은모자랄수밖에없어경기대 응여력을잃는 ‘감세의덫’에빠지고있 다는지적이나온다.임기내예산안총 지출의연평균증가율을 4.6%에서1년 만에 3.6%로 낮춘 것도 이와 무관하 지않다. 성태윤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재 정건전성확보도 중요하지만 위기상 황에선재정이버팀목역할을 해야 한 다”며“세수가 부족하다면국채발행 을통해재원을마련하는방안도선택 지로둬야한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박경담기자 30여년이어온 단군이래최대간척 사업새만금사업이‘일단멈춤’ 상태가 됐다. 내년관련예산이75%깎인데다 “새만금빅 픽처 ( 큰 그 림 ) 를 짜 달라”는 한 덕 수국무총리의발 언 까지 더 해지면 서사업 변 경이 불 가 피 해 졌 다. ‘빅 픽처 ’ 임무를 맡 은 국 토 교통부의발 걸 음은 빨 라 졌 지만 새만금은 축소, 지연의 길 로진입할가능성이커 졌 다. 30일국 토 부에따르면,전날국 토 부 는 국 토 도시실장이팀장을 맡 고 관련 부서 들 이 참 여하는 ‘새만금 사회간 접 자 본 ( SOC ) 사업 점검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꾸렸 다. 내년상반기까지 △ 새만금 국제공 항△ 새만금 항 인입 철 도 △ 새만 금 - 전주고속도로 · 지역간연 결 도로를 중 심 으로 SOC 사업의 필 요성, 경제적 · 정책적 타 당성, 균 형 발전정책 효 과성 을전면재 검토 한다는 구 상이다. 국 토 부는이를 뒷받 침할 8 개월 기간의연 구 용역도 즉 시발주한다. 재 검토결 과는 2026년 개 정될 ‘새만 금기 본 계획’에반영될전망이다. 기 본 계획은 새만금 개 발 방향을 포괄 적으 로 규 정하는 ‘밑그 림 ’으로 5년마다 국 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의최 종 승 인을 거 쳐 서 수 립 된다. 국 토 부 관 계자는 “ TF 가 사업중단여부를 결 정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새만금 개 발 청 이 TF 에 참 여하는 만 큼 , TF 내 논 의 가기 본 계획에반영될것으로 본 다”고 밝혔 다. 국 토 부의새만금 사업재 검토 는 일 각 에서새만금 잼 버리를 명분으로 불 필 요한 SOC 사업이추진됐다는 비 판 이제기됐기때 문 이다. 한 총리역시전 날 기 본 계획재수 립 을 국 토 부와 새만 금 개 발 청 에지시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이에국 토 부 관계자는 “ 잼 버리 핑 계로 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 많 이확보했다 는 얘 기 들 이나와서중간 점검 하는 차 원”이라고부연했다. 이로 써 새만금 간척지 개 발 사업은 1991년첫 삽 을 뜬 이후 32년만에기 반시설계획마 저흔들 리는 처 지에놓 였 다. 새만금간척지와 주 변 을연 결 하는 통로가 동 서도로와 남북 도로만 존 재 하는상황에서당장 철 도와공 항 ,고속 도로 건설이중단되면지금도 부진한 기업투자 유 치가 더욱 어려 워질 가능 성이있다. 특 히2016년 필 요성이 처 음 제기된 새만금 항 인입 철 도와 새만금 국제공 항 사업은예비 타 당성조사까지 통과하거나 면제 받 은 상태다. 국제공 항 은 2029년,인입 철 도는 2030년부 터 운영될계획이 었 으나이제시기를장 담 할수없게됐다. 사실새만금 개 발 사업의표 류 는이 번 이 처 음은아니다. 간척이 더딘 상황 에서새만금간척지활용 방안을 명확 히정하기가 현 실적으로 쉽 지않 았던탓 에 개 발사업방향은정 권 이 바뀔 때마 다달라 졌 다.1989년 노 태우정부가 처 음사업을입안할당시에는 291 ㎢ 에달 하는용지가모두 농 지로계획됐다. 노 무 현 정부는 농 지비중을72%로줄이고 빈 자리를산업 · 관 광 용지로채 웠 다.이명 박 정부에이르러서비로소‘기 본 계획’이 수 립 됐고 농 지비중이30%까지 떨 어 졌 다.이를 바탕 으로 문 재인정부는새만 금에‘ 신 재 생 에 너 지산업 육 성’을, 윤석 열정부는 ‘2 차 전지등 첨 단산업 특 화 단지조성’을 내세운 상황이다.이 번 엔 간척이아니라 잼 버리 파 행이사업을 흔 들 고있다. 김민호기자 ‘잼버리늪’에빠진 새만금$ 공항^철도 건설등 ‘일단 멈춤’ 역대급세수부족$ 2025년예산안도긴축가능성 ‘오염수대응’예산 1조원$“왜한국이혈세쓰나” ⃭᫦᾽⇞ᝉ℡⅍߹੽ⅵ⇞⁽⁲ ڍ ざᚉ〝 (연평균증가율·단위:%) 국세수입 재정수입 예산안총지출 7.6 2.7 6.6 3.7 4.6 3.6 2022년 2023년 ● < 자료 기획재정부 > 국토부 TF 구성, 사업재검토 예산75%삭감,총리“빅픽처짜달라” “잼버리탓불필요한사업추진”지적 첫삽32년만에사업변경불가피 정권바뀔때마다활용방안변경 정부가일 본 후 쿠 시마원자력발전소 오 염 수방 류 에대응하기위해1조원이 넘 는예산을편성한것으로 확인됐다. 일 본 의오 염 수 방 류결 정에 별 다른 대 응을하지않은정부가그후폭 풍 을 혈 세로 메 우려한다는비 판 이나온다. 30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내 년후 쿠 시마 원전오 염 수대응예산으 로 7,380억원을편성했다.해 양 수산부 ( 7,319억원 ) 와원자력안전위원회 ( 45억 원 ) , 식품 의 약품 안전 처 ( 16억원 ) 의관련 예산을 합 한 규 모로, 올해 ( 5,281억원 ) 보다 39.7%증액됐다. 해당예산은 국 내연안의해 양 방사능조사등후 쿠 시 마 오 염 수와 관련한 ‘ 직접 ’ 예산만 추 린 수치다.기재부관계자는“연 구개 발 ( R&D ) 비용과 관련간 접 비를 더 하면 후 쿠 시마 오 염 수 관련예산은 1조 원 이상”이라고말했다. 실제 식약처 예산에는 방사성 오 염 수 검 사장비 구 축에 쓰 일 직접 예산 16 억원만계상됐지만, 방사성 검 사대상 인수산물 시 료 채 취· 인건비명목으로 도 18억원이 별 도책정 돼 있다. 원안위 관련예산 45억원도해수분석강화예 산일 뿐 이며, 방사성오 염 수장기모니 터링 에 필 요한 원자력 핵종 분석 개 발 R&D 등에 29억8,000만 원이따로편 성 돼 있는것으로확인됐다. 문 제는일 본 오 염 수 관련한 우리예 산이내년으로 끝 나지않을 것이라는 데있다.‘일 본 에서’ 오 염 수가방 류 되는 기간만 약 30년인데다가 더길 어 질 가 능성도 작 지않은상황에서,‘우리’예산 은지속적으로 투입될수밖에없기때 문 이다.당장내년해 양 방사능 검 사예 산은 576억원으로 올해 ( 285억원 ) 보 다 두 배 이상 늘 었듯 , 해마다어 느 정 도의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도 불 명 확한상태다. 이때 문 에 후 쿠 시마 원전이 폐 로될 때까지오 염 수와 관련해국민 혈 세가 투입되는것이 맞느 냐는지적이제기된 다. 정 창 수 나라 살림 연 구 소장은 “일 본 정부가 방사성 오 염 수를 방 류 하 지않 았 으면 쓰 지않아도 될 세금”이 라고 일 갈 했다. 이어 그는 “7,000억 ~1조 원은 웬 만한 지자체 예산보다 도 크다”며 “ 혈 세로 이를 모두 부 담 하는 건 정당하지않고, 폐 로할 때까 지 비용을 어 떻 게 마련하는 게 적 절 한지 사회적 논 의가 필 요하다”고 덧 붙였 다. 세종=조소진기자 김현숙(뒷줄가운데)여성가족부장관등국무위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자리 에앉아있다. 뉴시스 방사능조사등직접예산 7380억 연구개발간접비추가땐 1조넘어 “일본이방류안하면안써도될돈 지자체예산수준,사회적논의필요” 내년국세수입, 올해보다 28.5조↓ 감세정책, 경기대응발목잡아 민간주도성장경제정책도위협 대구경북 2023년8월31일목요일 19 초등생목숨 앗아간 울릉 해수풀장, 안전요원도 없이개장 강행 지난 1일초등 6학년생이수심37㎝ 의경북울릉군해수풀장취수구에팔 이낀채숨진사고는울릉군이안전요 원도뽑지않은채개장하는등안전불 감증이빚은참사로드러나고있다.초 등학생이빨려들어숨지게한취수설비 ( 사진 ) 는 장기간 문이파손된채로 방 치,안전을우려한주민들이나서달았 던것으로확인됐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울 릉군은지난달 18일울릉군북면현포 리어린이풀장놀이터 ( 해수풀장 ) 를개 장하면서안전요원을 뽑지않고 운영 에들어갔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법제15조의2 (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 설의안전관리 ) 에는 ‘관리주체는어린 이안전을위해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물을활용하는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돼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안전요원을 구하 기어렵다는이유로배치하지않았다. 울릉군관계자는“안전요원없이풀 장을 운영한 건잘못”이라면서도 “울 릉군이인구가적은섬이다 보 니 ,안전 요원자 격 을 갖춘 사 람 이지역내 2, 3 명에 불과해 구하기어려 웠 다”고 토 로했다. 이 뿐 만아 니 다. 울릉군은신종 코 로 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로 지 난해 까 지 3년간 해수풀장을 폐쇄 하 면서, 시설이망가 져 도 그대로 방치했 다. 숨진초등학생이발 견 된취수설비 공 간 출 입문도망가진것을인 근 주민 들이 새 로 달았다. 취수 공 간 주변이나 문에‘ 출 입 금 지’를 나 타 내는 경고문도 없 었 다. 해수풀장 인 근 한 주민은 “ 폐쇄 한 풀장을 다시개장한다면서문도 고치 지않아 주민들이 보다못해 달았다” 며 “ 코 로나19 이 후 울릉군이 ( 해수 풀장을 ) 제대로 관리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숨진초등학생의유족은 “이 번 사고 는울릉군해수풀장의설계 와 설치, 운 영,사고발생 후 대 처 등에서부실해발 생한인재”라며법무법인을 통 해울릉 군수등관련자를고소했다. 법무법인린은 “ 피 해자유족들은울 릉군수 와 관계자들의무 책 임한 태도, 울릉군의 꼬 리자 르 기식대응으로인해 경북경 찰 청수사가진 행 중임에도지난 25일경북경 찰 청에별도 고소장을 제 출 했다”고 밝혔 다.이어“울릉군해수 풀장이순환 펌프 취수구에신체나 이 물 질 이들어가지못하도록 하는 거름 망이설치 되 지않았고취수설비 공 간 출 입문이 잠겨 있지않았다”며“안전요원 이배치 되 지않았고 사고 발생직 후 에 도 시설관리자가 없어순환 펌프 전원 을 곧바 로 끄 지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공 중이용시설에안전보건 조치의무를위 반 한 만큼 울릉군수 와 울릉군에대해서는중대재해 처벌 법위 반 혐 의를적용하고 군수 와 해양수산 과장, 안전도시과장, 물놀이시설설치 업자,안전관리업자에대해서는업무상 과실치사 죄 의 공 동정 범혐 의를적용해 야한다”고 덧붙였 다. 지난 1일 오 전 11시 12 분쯤 울릉군 북면현포리해수풀장에서초등학교 6 학년 A 군이물에 빠져 숨 졌 다. 사고는 지름 19 ｍ ,수심37㎝인원형풀장가운 데있는 미끄럼틀 과 물이차면아 래 로 떨 어지는 워 터 버킷 등 물놀이시설아 래 에서발생했다. 물놀이시설아 래 에 는 물을 워 터 버킷 으로 끌 어 올 려보내 는 펌프 등취수설비가있다. 취수설비 에는문이달려있지만, 당시 잠겨 있지 않았다. A 군은취수설비아 래쪽 에있는직경 13㎝의취수구에팔이낀상태에서발 견 됐다. 경북경 찰 청은지난 8일울릉군해양 수산과를 압 수수 색 해관련직원을업 무상 과실치사 혐 의로 불구속입건하 고수사를진 행 하고있다. 김정혜기자 울릉군“사람구하기어려웠다” 어린이숨진취수공간문도방치 ‘출입금지’경고문구도표시안해 유족“중대재해처벌법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