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D6 사회 호반 회장 “컨소시엄에하나은행초대 시도”$ 곽상도 무죄뒤집나 ‘대장동 50억클럽’ 사건에서곽상도 ( 사진 ) 전국민의힘의원의유죄를입증 하려는 검찰이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의미있는진술을 확보 했다. 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하나 은행장을만나 ( 호반건설이주도하는 ) 컨소시엄에끌어오려했다”고 말한것 으로확인됐다.“컨소시엄존재자체가 없다”고부인했던기존진술을뒤집은 것인데, 검찰은 곽전의원이하나은행 에실제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사실이 이진술을 통해사실상입증된것으로 판단하고있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강백 신 ) 는 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 사하며“2015년 3월김정태당시하나 금융지주회장을직접만나 호반의그 랜드컨소시엄에하나은행을데려오려 고 시도했다”는 취지의진술을 확보 했다. 지난해곽전의원의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뇌물등혐의1심재판에서 “하나은행측과의컨소시엄논의는없 었다”는진술서를 제 출한 것과는 다른 내 용이다. 수사팀은 ‘하나은 행을 데려와야 한다’ 는 내용이담긴 산업 은행의컨소시엄쟁점분석자료도새롭 게확보했다.작성시기는2015년3월초 로, 검찰은 호반그룹이산업은행을 내 세워만들려던 ‘그랜드컨소시엄’의존 재가이문건으로뒷받침된다고자신한 바있다. 검찰은 2015년대장동일당의‘성남 의뜰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호반건 설이하나은행을회유해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자, 곽 전의원이김정 태전회장에게얘기해막아줬다고 보 고있다.대장동일당이사업수익을내 자, 곽전의원이화천대유에입사한아 들 병채씨를 통해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 ( 세후 25억원 ) 을 챙 겼다는것이검찰의시각이다. 곽전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뇌물 및알선수재혐의무죄판결을받았다. 1심재판부는 하나은행이성남의뜰을 이탈해산업은행그랜드컨소시엄에참 여하게될위기상황이있었다고볼수 없고,곽전의원이하나은행이탈을막 는데영향력을행사했다고볼증거가 없다고판시했다. 무죄선고직후검찰은곽전의원에게 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를적 용하고,병채씨를뇌물혐의공범으로입 건해보강수사를이어왔다.특히4월부 터호반건설·부국증권·산업은행을각각 압수수색하며컨소시엄관련문건확보 에주력해온것으로알려졌다.추가수 사를통해호반건설회장의진술을이끌 어낸것인데,검찰은이진술이1심법원 무죄판단근거를바꿀중요한증거가 될것으로보고있다.하나은행이성남 의뜰을이탈하면컨소시엄이실패할위 기에몰리기에,대장동일당이곽전의원 에게하나은행회유역할을맡겼을가능 성이높다는게검찰시각이다. 검찰은또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 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를대질조사하며곽전의원에게대장 동 사업을설명한 시점과경위를 소상 히파악했다.이들이2015년 2월중순 청와대민정수석에서갓 물 러 난 곽 전 의원을 만 났 고, 그에게사업을 설명해 대장동사업내용을알 렸 다고보고있 다. 컨소시엄이구성된 2015년 3월하 순은 곽전의원이법 률 구조공단이사 장으로부 임 한시기로,검찰은그가지 위를이용해하나은행에영향력을행사 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 검찰은곽전의원을조만 간불러 조 사한 뒤법원에공소장 변경을신청할 방 침이다. 곽전의원은 본 보통화에서 “김정태회장을 만나영향력을행사한 적이없고,혐의관련증거도전 혀 없다” 는입장을전했다. 강지수기자 검찰, 김상열회장진술확보 “컨소시엄없었다”기존진술뒤집어 곽상도하나은행회유정황판단 산업은행작성·보고문건도확보 검, 곽소환뒤공소장변경방침 이 균 용 ( 사진 ) 대법원장 후보자의재 산 형성과정이국회검증의주요쟁점 으로 떠 오 르 고있다.나 름 해명하고있 으나설 득 력이 떨 어진다는지적이다. 30일법조계에 따르 면,이후보자측 은전 날 국회에 임 명동의 안 관련서 류 를제출하면서“그동 안 공직자재산신 고에서일부주 식 보유사실을 누락 했 다”고 밝혔 다. 2000년처가가 운 영하 는 회사의 비 상장주 식 을 보유했는데, 2020년관련법 개 정에 따라 재산등 록 대상에 포함 됐다는 사실을 모 른 채 3 년 간 신고하지 않 았다는것이다.이후 보자가 족 이보유한 해당 주 식평 가 액 은 약 10억원이다. 이후보자측은“처가의재산문제여 서 잊 고지 냈 고,취 득 한지20년이지나 공직자 윤 리법시행 령 의 비 상장주 식평 가 방식 이바 뀌 었다는 점등을 모르 고 있었다”며“뒤 늦 게관련 규정을 파악 하고이 번 에자진해서 포함 시 켰 다”고 해명했다.이어“이주 식 에대한직무관 련성심사청구도해 뒀 고직무관련성이 인정될경우해당주 식 을 매 각또는백 지신 탁 할계 획 ”이 라 고 밝혔 다. 사법 연 수원을수료 한 1 987 년장인등과 함께 부산의 농 지를사 들인것도 농 지법위반 의 혹 을 낳 았다.이후 보자측은“취 득 당시 에이 땅 이 현 황상 잡 종지 ( 다른지목에 속 하지 않 는 토 지 ) 였 고,그후에도장인이 사업부지로 활 용했다”고설명했다. 서 류 상으로만 농 지 였 을 뿐 이 란 얘긴 데전문가들은 잘못 된해명이 라 지적했 다. 경제정의실천시민 연 합 농 업 개혁 위 원장인 임 영 환 변호사는 “ 현 황상 농 지 라 는 개념 은서 류 상 농 지가아 니 어도실 질적 농 지면 농 지법을적용해야한다는 차 원이지,이후보자처 럼 반대로적용하 라 는게아 니 다” 라 고말했다.대법원도 2006년판결에서“ 농 지인 토 지가다른 용도로이용된다해도 허 가 절차 가없 었다면여전히 농 지” 라 고 밝혀뒀 다. 이 외 에도서울용산구에서보유한아파 트 가 격 을 9 년 간 11억원대로신고해실거 래 가상 승 분을반영하지 않 았다는 비 판 을받았다.과거 배 우자가부 친 에게 토 지 를‘증여’받고도‘ 매매 ’로신고했던사실이 드 러 나증여세회 피 논 란 이일기도했다.이 후보자는전 날 제출한 임 명동의 안 자료에 서당시 배 우자와 두 자 녀 의재산을합 쳐 약7 2억원을신고했다.역대대법원장후 보자중가장 많 은 액 수다. 이정원기자 이균용,주식누락^농지법위반의혹에 “법개정몰라$실제론잡종지”해명 박정훈대령에구속영장청구한군검찰 전화대신우편^팩스$단속피하려‘예전수법’보이스피싱기승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학 교폭 력조 치 사 항 이 필 수적으로반영된 다.한국대학 교육협 의회 ( 대 교협 ) 는30일 이 런 내용을 골 자로‘2026학년도대학입 학전형기 본 사 항 ’ ( 대입기 본 사 항 ) 을 발표 했다.기존학 생 부종합전형 뿐 만아 니라 학 생 부 교 과,수능,논술,실기·실적위주 전형에도학 폭 관련사 항 을반드시반영 해야한다.지난4월 발표 한‘학 교폭 력근 절 종합대 책 ’의후 속 조 치 다. 조 치 수위 별감 점,지원자 격배 제 ( 불 합 격 처리 ) 등세부적반영 방 법은대학 자 율 로정하게했다.각대학들은내년 4월 까 지이 런 내용이 포함 된대입전형 시행계 획 을 홈페 이지에공 표 해야한다. 교육 부와 대 교협 은 ‘학 교폭 력조 치 사 항 대입반영관련가이드 라 인’도 함 께 공 개 했다. 학 교폭 력으로 징 계처분 을받은적이있다면처분수위에 따라 감 점을받는다.전학의경우학 생 부전 형의 교 과 평균 등급에서1등급을, 수 능전형에서10점 감 점을 받는 방식 이 다. ‘공동체역 량 ’ 등 영역 별 정성 평 가 항 목도 감 점또는 불 합 격 처리될수있 다. 학 교 장추천전형 같 은경우 엔 아 예 추천대상에서제 외 될수도있다. 검정 고시출신지원자에게고 교 학 생 부제 출도 요구할 수 있다. 학 폭 가해자가 자퇴로 불 이익을 피 할 수없도 록 하기 위한조 치 다. 학 교폭 력 예방 법에 따라 가해학 생 은 서면사과 ( 1호 ) 부터퇴학 ( 9 호 ) 까 지처분 을받는데, 올해 까 지는사회 봉 사 ( 4호 ) 이상처분의경우 졸 업후 2년 간 학 생 부 에기 록 이남는다. 퇴학은영구보존된 다.내년부터는출석정지 ( 6호 ) 이상처분 은 졸 업이후4년 간 기 록 이보존된다. 손현성기자 고1 대입부터학폭기록무조건반영$자퇴해도‘학생부세탁’안돼 지난 달 2 7 일경기하남시 A 씨는 ‘중 소기업 SOS 센 터’ 명의의우 편 물을 받 았다. 저 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 다는 안 내장과 신청서한 장이동 봉돼 있었 다. 그 런 데신청서기재후무조건 팩스 로접수하 란안 내문구가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 스피싱 조직이만 든 가 짜 안 내문이었다. 이 안 내장처 럼 최근 보이 스피싱 사기수법이‘아 날 로그’ 방 식 으로회 귀 하고있다. 경찰의 차 단막 이 견 고해지자 예 전 수법으로 돌 아 간 것이다. 30일경찰청국가수사 본 부는 “최근 가 짜 우 편 물을이용한전화금융사기가 빈발 하는등과거보이 스피싱 초기의악 랄 하고전통적인 방식 이다시유행하고 있다”며주의를당부했다. 경찰에 따르 면보이 스피싱 의기 본 구 조가 바 뀐 건아 니 다. 대신전화 대신 우 편 을사용하는경우가 늘 었다. 우 편 물은 수신자가 개봉 하기전 까 지내용 을알수없어사전 차 단이어 렵 다.또한 그 럴듯 하게 양식 을 편 집해만들면실 제금융기관이나관공서문서처 럼 신 뢰 를 줄 수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가 짜 우 편 물을 발송 하거나직접우 편함 에 넣 는 사 례 가 다수 확인 돼 수사 중” 이 라 고전했다. 수사를명목으로 피 해자를 감 금하는 등신상을직접위 협 하는수법도증가하 고있다.경찰에 따르 면,강원 춘 천시의 20대여성 B 씨는수사기관을사 칭 한조 직으로부터“조사를받기위해서울 송 파구의 모텔 에 투숙 하 라 ”는말을 듣 고 서울에왔다가사 흘간감 금 돼 1억여원 을 뺏 겼다.다른 20대여성 C 씨는“도주 우려가있다”는이유로 24시 간 영상통 화를강요받거나신체검사명목으로 불 법 촬 영을당하기 까 지했다. 경찰추적을 피 하기위해이들조직은 피 해자에게“ 휴 대 폰 공기계를 사용하 라 ”고 협박 하기도했다. 휴 대 폰 에설 치 된백신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과금융기관의 악성 앱차 단기능등을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경찰청관계자는 “고도화된 보이 스피싱 대 응 · 차 단체계를회 피 하기 위해오히려전기통신금융사기초기의 전통적수법이이용 되 고있어각 별 한주 의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학교장추천서제외등지침공개 검정고시생에도학생부요구가능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이피해자에게발송한 가 짜우편물. 경찰청제공 ‘중기SOS센터’사칭우편물주의 수사기관사칭감금^불법촬영에 “휴대폰공기계사용하라”협박도 30일인천국제공항모형항공기소방훈련장에서국토교통부주관으로열린 ‘항공기사고위기대응훈련’에서소방대원등참가자들이항공기충돌상황 을가정해승객구조훈련을하고있다. ‘안전한국훈련’의일환으로실시된이날훈련은국토부를비롯해외교부, 행정안전부,법무부,인천공항공사,지역 소방서등17개유관기관이참여했다. 영종도=하상윤기자 “실전처럼” 항공기사고대비훈련 ‘재산 72억’ 국회검증쟁점 대법원판례“서류상농지면농지” 용산구아파트9년간동일가격신고 국 방 부검찰단이 항 명혐의등을 받 는 박 정 훈 ( 사진 ) 전 해병대수사단장 ( 대 령 ) 에대해30일 군 사법원에사전구 속 영장을청구했다.검찰단은“그동 안 피 의자에대한 신 속 한 수사를위해 노 력했으나, 피 의자가계 속 수사를거부 하고있는 상황에서사 안 의중대성및 증거인 멸 우려를 고려했다”고설명했 다.이어“국 방 부검찰단은 잇따 른 피 의 자의일 방 적주장 발표 에유 감 을 표 하 며, 피 의자가수사 절차 내에서관련증 거에대한의 견 을 밝 히는등 필 요한주 장을하 길 기대한다”고 밝혔 다. 박 대 령 은 앞 선 2 8 일검찰단에출석 해진술대신‘사실관계진술서’를제출 했다.진술서에는김계 환 해병대사 령 관 의 발언 과 함께 “대통 령 실에서 VIP 주 재회의 간 해병1사단수사결과에대한 언 급이있었고, VIP 가 격노 하면서국 방 부장관과통화한뒤수사결과 언론브 리 핑 이취소됐다”는주장이담겼다. 박 대 령 은유재은국 방 부법무관리관의 외 압성지시도‘ VIP격노 ’이후벌어진일이 며,“정말 VIP 가 맞습니까 ” 라 고재 차 확 인했을 때 김사 령 관은고 개 를 끄덕였 다 는내용도적시했다. 박 대 령 측은지난 달 31일 윤 대통 령 이회의에서“이 런 일 로사단장 까 지처벌하게 되 면대한민국 에서 누 가사단장을할수있 겠느냐 ”고 질 책 했다고 주장한다. 김사 령 관은검 찰단에“사실과다 르 다”며 박 대 령 주장 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 박 대 령 은 “성실히영장실질심사에 임 하 겠 다”는입 장을 밝힌 것으로알려졌다. 국 방 부검찰단은지난 달 31일호우 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사 망 조사보 고서를 재검 토 하 라 는 국 방 부 장관의 지시를어기고사건을경찰에이 첩 한혐 의로 박 대 령 을수사해왔다. 박 대 령 은 검찰단수사의부당 함 을주장하며, 검 찰 조사에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 다. 김경준기자 ‘항명’혐의$군검찰“증거인멸우려” 채상병사망사고초동수사를담당했던박정훈 해병대전수사단장이 28일서울시용산구 국 방부검찰단에출석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정부“사형제와양립가능” 국회논의도 진통 예고 Ԃ 1 졂 ‘ 샎쩣 , 헖샎헏홓킮짦샎핓핳 ’ 컪몒콛 미국 8개 주의경우, 가석 방 없는 무 기 징 역을 선고받은이중 30 % 가 비살 인범죄자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가석 방 없는무 기 징 역을 도입하 더라 도 △ 그 범죄종 류 를한정하는 방안△ 선고요건을강 화하는 방안△양 형조건을 구체적으 로명시하는 방안 등에대한면 밀 한검 토 가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의재 량 에만맡 길 게아 니라 ,가석 방 없 는 무기 징 역이선고될 수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법에 박 아야 한다는 취지 다.최고형 량 인사형은선고될수있는 범죄가 살 인·내 란 등일부로한정 돼 있 다. 하지만 현 재추진 되 는 방안 은무기 징 역이내려질수있는 범죄의종 류 (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 는 그 대로 둔 채가석 방 금지여부만판사가 판단하도 록 하는 형태여서, 사형이집 행 되 는 않 고있는 현 상황에선가석 방 없는 무기 징 역선고만으로 사실상 사 형과다 름 없는 효 과가 날 수있다. 이 런 사법부의의 견 은“사형제 폐 지와 무관하게가석 방 없는무기 징 역을도입 하 겠 다”는정부및일부국회의원의입장 과는상당한거리가있다.국회논의과정 에서의진통도 예 상된다.한동 훈 법무부 장관은“ 저희 가추진하는가석 방 없는 무기 징 역은사형제의존 치 여부와무관 하게 함께두 자는취지” 라 며“법관이죄 질에 따라 선 택 할수있는것인만 큼양립 은 불 가능하지 않 다”고말했다. 발 의자 인조정 훈 의원도“가석 방 없는무기 징 역 신설은 피 해자와의 연 대이고,정의실 현 의 문제” 라 며“ 피 해자의보 복 범죄에대한 두 려 움 을보호하는것은국가의가장중요 한의무” 라 고강조했다. <대장동50억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