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릴 수 있다면, 굳이외부협의는필요없을것 같다.” 국방부가 29일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흉상이전결정과정에대해내놓 은답이다. 외부협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역사 학계의평가같은전문가자문을거치지 않겠다는 뜻. 군이 역사를 재단해도 별 문제가없다는뜻으로읽힌다. 5년전추 서한‘명예졸업생’을‘빨치산’취급한 이유에대해서도제대로된설명은없었 다. 정치가 시작한‘역사 논쟁’의 후폭풍 이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 역사적인 물과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학계가 아닌 정치권이주도하고, 이념스펙트럼에따 른줄서기가이어지면서역사는국론분 열의무대로전락하고말았다. 특히역사학계의반발이심하다.“화합 과발전의토대가돼야할역사가정치권 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성토가 쏟아 홍범도·정율성등정치권이평가주도 외교·표심따라친일·친중등오락가락 정권마다흔들리는역사관… 학계“정치권력도구로전락” 대법“사형제안없애면형량만높여” ‘가석방없는무기징역’사실상반대 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석방없는무기징역’제도에대해대 법원이사실상반대입장을피력한것으 로 확인됐다. 사형 제도가 현행법 체계 에엄존하는상황에서가석방없는무기 징역을도입하면, 사실상무기징역을대 체해형량만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는 게대법원논리의핵심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의견조회 요청에 따른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30일한국일보가조정훈시대전환의원 실을통해확보한의견서에따르면,법원 행정처는“선진국에서는가석방없는무 기징역(무기금고포함)에위헌성이있다 는판단아래폐지하는추세”라며“이제 도의도입은사형제폐지를전제로논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회는조정훈의원과서영교더불 어민주당의원이각각발의한개정안을 법사위에서논의하고, 법무부는별도의 개정안을14일입법예고했다.세부내용 은다르지만사형제폐지여부와무관하 게제도도입을추진한다는점에선동일 하다. 법원행정처는“사형제를 유지하 는전제하에서가석방없는무기징역을 도입하는경우, 일반범죄에까지가석방 없는무기징역선고가확대될위험이있 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6면에계속 지고있다. ★관련기사3면 2008년이명박당시대통령은취임일 주일만에열린3·1절기념식에서1948 년(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개국 연도로 언급하며‘건국절논란’을수면위로끌 어올렸다. 박근혜 정부는“역사를 올바르게 규 정하겠다”는명목으로역사교과서국정 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수훈자인 백 선엽 장군이 사망하자 백 장군묘역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딱지를 붙여 논쟁을일으켰다. 북한정권수립에참여한약산김원봉 의‘서훈 논란’도 당시 있었던 일이다. 물론역사적인물에대한재평가작업은 시대변화를반영하는동시에다양한사 회적논의를이끌어낼수있다는점에서 긍정적기능을할수도있다. 1990년대이후구공산권국가들과차 례로수교를맺은이후, 좌우정부를가 릴것없이‘역사의재평가’작업을활용 한사례도있기때문이다. ‘중공’이라불렸던나라의명칭이‘중 국’으로바뀐것도그때일이다. 최다원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