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일 (금요일) D6 사회 ‘노란버스’ 지침에 체험학습 업체들 곡소리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도자기1만 5,000개를 만들어놨는데벌써 4,000 명이취소했어요. 인건비, 교구 제작비 다물어줘야할판이에요.” 18년째 체험학습업계에 몸담고 있 는 나현우 ( 55 ) 씨는 요즘 전화 벨소리 만울려도심장이덜컹내려앉는다.5일 시작할 체험학습 예약을 취소해달라 는 선생님들의전화가 끊이지않는 탓 이다. 지난해 11월부터잡아둔 9월첫 주예약은일주일만에전부없던일이 됐고, 나머지예약도 ‘보류’ 통보를 받 았다.손수건염색,미니운동회등프로 그램준비에쓴 돈 6,000만 원을 고스 란히허공에날릴처지다. 나씨는 31일 “이제야숨통이트이나했는데, 설익은 정책에기대가 완전히무너졌다”고 토 로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이동 수단 으로 ‘어린이통학버스’만이용하게한 정부지침을 두고 혼란이계속되고있 다. 당국이지침을철회했는데도 후폭 풍은 외려커지는 모습이다. 체험학습 업계는잇단예약 취소에막대한 손실 이불가피하고, 교사들은그들대로오 락가락하는정책에어찌할 줄 몰라 우 왕좌왕하고있다. 쿦믗맒뫊힎 펞 , 펓몒몮칺퓒믾 32년간체험학습업체를운영해온이 홍주 ( 66 ) 씨는“정말죽을맛”이라고했 다. 3,000만원을들여심은고구마밭 규모만 1만6,500㎡ ( 5,000평 ) . 이씨는 “캐는것도일이지만, 보관할냉장시설 이없어맘대로 내다 팔 수도없다”고 한숨 쉬었다. 여기에처분이어려운 책 자와 교본, 한 달 반동안 고용한 50명 의인건비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 도그의몫이다. 발단은 교육부가 7월일선 초등학 교에내려보낸 공문 한 장이었다. ‘13 세미만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위 해이동할때반드시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버스만 이용하라’는 내용이었 다. 법제처는 지난해체험학습용이동 도도로교통법에적용되는 ‘통학’에해 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경찰청 이7월부터준수여부단속에나서겠다 고 교육부에전하자일선학교에도지 침이내려간것이다. 하지만어린이통학버스가턱없이부 족하다는점을간과한게패착이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집계한올해등 록된어린이통학버스는 6,955대. 올해 나라장터에나온 상반기초등학교 체 험학습전세버스계약이4만9,860대인 점을 고려하면, 13.9%에불과한 수치 다.신고차량을이용하지않으면법을 어 겨 과 태료 ( 30만 원 ) 를 물게되니, 결 국예약취소 줄사 태 가 빚 어 진 것이다. 연합회관계자는 “전세버스를 노 란색 으로 칠 하고, 안전 띠 도어린이용으로 바꾸 는 등 어린이통학버스로 개 조 하 는데450만원이드는데 누 가 바꾸 겠 냐 ” 며 “연간전세버스 수요만 10만 대 인데 죄 다예약이취소되게생 겼 다”고 불만을터 뜨렸 다. “ 쭖핂핃짩픒밚 ” 힎 펞솒앎 계속된 혼선에교육부와 경찰청등 관계부처는지난달 25일“ 걱 정없이체 험학습을할수있도록혼란 최 소화 방 안이도 출될 때 까 지단속대신계도 · 홍 보에주 력 하겠다” 며 사실상지침을철 회했다.교육부관계자는“일반전세버 스를이용해도 불법이아니고, 설 령 사 고가나도교통사고처리외에학교나 교사에게과 태료 를물지않는다”고설 명했다. 그 러 나 바뀐방 침은 달아오 른 교육 현장의불신을달 래 기에 역 부족이었다. 울 산 교사 노조 는지난달 28일낸 성 명 에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교 사의법적책 임 은 고려하지않고, 계도 기간이라 봐 줄 테 니체험학습을 다 녀 오라는건교사에게불법 행 위를 강 요 하는것이나다 름 없다”고비판했다.실 제선생님들은 혹 시문제가생 길까 봐 일단예약부터취소한다고한다.연합 회관계자는 “전국버스회사들에하 루 에도 ‘ 괜찮 으 냐 ’‘책 임 을지지않 느냐 ’는 교사들 문의가 수 백 건 씩쇄 도해업무 가마비 될 지경”이라고말했다. 서현정기자 ‘13세미만어린이통학버스만이용’ 교육부가 7월에보낸공문이발단 해당차량7000대도안돼‘줄취소’ 혼선에뒤늦게“전세버스도가능” 방침바꿨지만학교선“불법찜찜” 체험학습줄줄이취소하거나연기 업체들“수천만원투자다날릴판” “고 혈압 으로여기다 닌 지만 20년 이에요. 갑 자기 병 원 자체가 사라 진 다고 하니 $참 , 그 냥 아 쉽 고 불안한 정도가아니에요.” 31일서울 중 구 저 동2가 서울 백병 원에서만난 김 지우 ( 75 ) 씨는 걱 정스 러 운 표 정을 감추 지 못 했다. 이날은 1941년 ‘ 백 인제외과 병 원’으로 문을 열 었던 백병 원이83년간의운영을마 치고문을 닫 는날. 김 씨는 옮길병 원 도 결 정하지 못 한 채 마지막 진료 를 끝 내고 나와 병 원을 서 성였 다. 그는 “몸이불 편 한 남편 도 함께병 원에다 니고있다” 며 “ 강남 에있는대학 병 원 다니다가너무 멀 어 백병 원으로 옮겼 던건데 앞 으로어찌해야할지고 민 이 많 다”고했다. 서울 백병 원이 상주 인구 감 소와 적자 누 적으로이날 오후 문을 닫 았 다. 수 십 년간이 병 원에서 진료 를받 은 환 자들, 일터를 떠 나 다 른 곳 으 로 옮겨 야 하는 의 료진 들은 한숨과 눈 물로 ‘서울 백병 원’을 역 사 속으로 보 냈 다. 풞좉짩팒슲핂쁢묞힏풞슲 적자가1,745 억 원에달한서울 백병 원은경영난을 타 개하기위해2016년 부터경영정상화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꾸 려인건비 조 정등에나 섰 으나 인 근 지 역 상주인구 감 소 등 경영여건 악 화를이 겨 내지 못 했다.학교법인인 제학원이사회는 6월 TF 가제안한 폐 원안을 통과시 켰 다. 이후 폐 원수 순 을 밟 았고, 사무 직 과간 호직 등 직 원 약 400명은상계 백병 원,일 산백병 원, 부 산백병 원, 해운대 백병 원으로일 괄 전보됐다. 인제학원 측 과 직 원간 갈 등은 지 속되고있다. 직 원들은여전히“사 립 학교법과법인정관에 따 라대학평위 원회심의와구 성 원의 견 수 렴 을하지 않았기때문에이사회의 결 이무 효 ” 라고 주장하고있다. 폐 원당일인이 날에도 조 영규 서울 백병 원교수 협 의 회장을 비 롯 한 직 원들은 병 원 폐 원 무 효 와 강 제전보 취소를 요구하는 결 의문을발 표 했다. 직 원들은 “여전히 서울 백병 원 폐 원을인정할 수없으 며 , 폐 원 결 정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부정 에관 련 된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 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이들은 이 사회의 폐 원 결 정과정에대한 교육 부 감 사를 요구하고 서울 행 정법원 에 폐 원 결 의 효력 정지가처분도 신 청했다. 끝까 지 진료 실을지 키 던의 료진 은 눈 물을 훔쳤 다. 결 의문 낭독 이 끝 나 자 직 원들은 서로를 부 둥켜 안고 “ 잘 지내라” “건 강 해라” 작 별 인사를 나 눴 다. 2년간 서울 백병 원에서간 호 사 로 근 무한 오 혜 정 ( 26 ) 씨는 “일 방 적 으로 부 산 발 령 을 받았는데 거 주지 이전이부담 돼퇴 사하기로 마 음먹 었 다” 며 “어제도 70대 환 자 한 분이전 화를해와 ‘여기서 낳 은아이 둘 이벌 써 30대가 넘 었는데아 쉽 다’ 며 위로 를해주 셨 다”고말했다. 23명의사들의 근 무지는아 직협 의 중 이다. 다 음 달 중결 정되는데, 그때 까진 빈 병 원에 출근 해야 하는 처지 다. 13년간이 곳 에서 근 무한 혈 관외 과 오 행진 교수는 “어 쩔 줄 몰라 하 는 환 자들을 보면서의사로서너무 속상했다”고말했다. 몮옇핞슲 “ 젊쪟풞픎슮섾 …” 가장 당 황 스 러 운 것은 환 자들이 다. 고 령 인구가 많 은 중 구에위치한 만 큼 노 인 환 자가 많 았기에, 다수가 병 원 옮 기기를부담스 러워 한다. 뇌 경 색으로10년간이 곳 에서 진료 를받았 다는오현 숙 ( 87 ) 씨는“의사선생님 께 어 디 로가시 느냐 고물었 더 니아 직 모 르 신다고한다” 며 “나이가 많 아 갑 자 기 병 원을 옮 기기도어려운데내가어 떻 게할수도없는상 황 이라 큰 일”이 라고토로했다. 심 근 경색이후 17년간 통원치 료 했 다는 정 종필 ( 55 ) 씨도 진료 의 뢰 서를 보여주 며 “당장이 걸 들고다 른병 원 을 찾 아가야하는처지”라고속상해 했다. 서현정기자 54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 식 을 듣 고 보험금을 타 기위해나 타났 다고 알 려 진 80대 친 모 가 항 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 다. 재 판부는 이 친 모가 아들에 대한 양 육 의무는이 행 하지않았지만, 왕 래 가전 혀 없었다고보이지않는다고판 단했다. 부 산 고법 민 사2 - 1부 ( 부장 김민 기 ) 는 31일고 ( 故 ) 김종 안씨의사 망 보험금을 둘러싼 공 탁 금 ( 사 망 보험금 ) 출급 청구 권 확 인소 송 에서 김 씨의 누 나인 김종 선 ( 61 ) 씨의 항 소를기 각 했다. 이 번 소 송 은수 협 이 김종 안씨의사 망 보험금 2 억 3,000여만원을법원에공 탁 했는데 친 모 A 씨가이돈에대한청구권 을주장하 며 시작됐다.지난해12월1심 에서 친 모가 승 소했고, 누 나 김 씨는 항 소했다.그 러 나1심에이어2심도사 망 보 험금을 친 모소유로인정했다. 앞 서 재 판부는이날선고이전에화해권고 결 정 을통해 A 씨에게사 망 보험금일부인1 억 원을 누 나 김 씨에게지 급 하라는 중재 안을제시했으나, A 씨는 거 부했다. 누 나 김 씨는 항 소심에서고인이2세 이던54년전, 친 모가가 출 해 재 혼을한 뒤 50년이 넘 도록 부 양 의무를전 혀 이 행 하지않고,실 종 된동생과왕 래 도없 었는데 친 모라는 이유로 사 망 보험금 을받으려한다고주장했다. 그 러 나 재 판부는이주장을 받아들 이지않았다.“ 재 혼한 친 모의 남편 소유 주 택 에 김 씨자 매 가 임 차인으로 4년동 안사는등아들과아무 런 교류가없었 다고 볼 수없다”는이유에서다. 또 “ 친 모가 아들이장 성 해 찍 은 증 명사 진 을 보관하고있다는 점, 아들 실 종 후 재 혼해 낳 은아들을통해 딸김 씨와연락 을주고받은점등으로미 뤄 전부터 알 거 나연락을하고지낸것으로보인다” 고 덧붙였 다.그 러 면서“불우한 환 경에 서어 렵 게 성 장한 것은 사실이나 공 탁 금이 친 모가아 닌친누 나에게 귀 속 돼 야 할 특별 한사정을기록상 찾 기어 렵 다” 고설명했다. 김종 안씨는 2021년1월23일경 남거 제 앞바 다에서어선을 타 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 에실 종 됐다.이후 김종 안 씨 앞 으로사 망 보험금등이나오자 친 모가 민 법의상속 규정을 내세우 며 이 돈을가 져 가겠다고해 김 씨 누 나와법 정다 툼 이시작됐다.이사건이 알 려지 면서 양 육 의무를지 키 지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금지하는이 른바 ‘구하라 법’의 조 속한국회통과여 론 이다시불 붙 기도했다.이날선고 직 후에도 누 나 김 씨는 “ 참 담하다. 우린 동생 시신도 못찾 고있는데동생을버린생모를법 원이인정해준다는게말이되 느냐 ” 며 “당연히대법원 까 지 갈 것”이라고 밝혔 다. 부산=권경훈기자 “굿바이서울백병원”의료진눈물, 환자는한숨 83년만에폐원, 마지막진료 교직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부산등전보간호사일부퇴사 20년통원치료고혈압환자 “당장먼병원은힘든데어쩌나” 54년만에야나타난친모 아들사망보험금2심도승소 재판부“왕래전혀없다고안보여” 친모, 딸에게1억지급중재도거부 지난해6월 A 씨는 40대 또래 여 성B 씨로부터“나한 테투 자하면부동 산 경 매 전문업체를통해물건을대신구 입 해 주겠다”는제안을받았다.교회에서만 난 B 씨는 자신을 ‘미국 뉴욕 대를 졸 업 한 재 미동 포 로, 투 자은 행 JP 모건에서 10년정도 근 무한 투 자전문가’라했다. 100 억 원대자 산 가로도 알 려 져A 씨는 의심없이돈을 B 씨계좌에 넣 었다. 알 고보니이계좌는 B 씨가 한국계미국 인 명의의여권을 위 조 해만 든 것이었 다. 경 매 물건은처 음 부터 존재 하지도 않았다. B 씨는 “돈을 맡 기면연이 율 30%로 불려주겠다”는 등 거짓 말을이어가 며 1 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겼 다. A 씨는 “ 낙 찰된건물을 보고 싶 다”는 요구가 계속 거절 당하자사기 임 을 알 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사기 행 각 이 낱낱 이드 러났 다. B 씨는 한국 국 적의무 직 자 였 다. 2009년 엔 사기 혐 의 로 수 배 됐다. 미국에서유학생자 녀 의 등록금 대 납 등의명 목 으로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총 3 억 6,000만 원을 뜯 어 냈 다. B 씨는위 조 된미국국적여권으로한 국과미국을드나들었다. 검 찰은첫 범 행직 전인 2006년미국 출 국기록만있 는 B 씨가국내에서 검거 된점에주 목 했 다. 사 진감식끝 에 B 씨가 또 다 른 가 짜 여권을 이용해 2017년부터써 왔 다는 걸알 았다. B 씨는올해6월150만원에 가 짜 운전면허 증 도만들었다. 대전지 검 공주지청은사기외에사문 서위 조·행 사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 행 방 해 혐 의를 추 가해8월22일 B 씨를 재 판에 넘겼 다. B 씨는 사기 혐 의를 부인 하고있다. 최다원기자 JP모건출신재미동포투자전문가 행세$또래여성 1.8억사기 서울백병원진료마지막날인31일서울중구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입구에서의료진등직원들이폐원전마지막기념촬영을마친뒤눈물을흘리고있다. 1941년백인제외과병원으로개원한 후83년간진료를이어온서울백병원은이날오후5시마지막진료를끝으로폐원했다. 뉴스1 31일오전서울중구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을찾은시민이출입문에부착된진료종료안 내문을보고있다. 뉴스1 경찰관 추 락사로인해집단 마약 투 약정 황 이드 러 난 현장에, 기 존 에 확 인 됐던 8명 ( 사 망 경찰관 포함 ) 외에 8명 이 추 가로있었던사실이 파악 됐다. 당 시해당 장소에모 였 던이들은 동 호 회 를통해만난사이 였 는데,경찰관의사 회사원등 다 양 한 직 업을 가 진 이들이 포함 된것으로 알 려졌다. 31일경찰에 따르 면,서울용 산 경찰서 는지난달27일발생한 A 경장 추 락사 망 사건현장인용 산 구아 파 트에있었던8 명을마약류관리법위반 혐 의로 입 건했 다. 앞 서 입 건된7명과 별 도의인물들이 다.경찰은당시 참 석자16명 중 사 망 한 A 경장을제외한15명전원을 출 국금지하 고,자세한사건경위를 조 사하고있다. 경찰은 당시주상 복 합아 파 트 모 임 에는 총 16명이 참 석한것으로보고있 다. A 경장이 추 락한 후경찰이 출 동했 을때는 7명만 방 에 남 아있었고, 나머 지8명은경찰이도착하기전현장을이 탈 한 것으로 파악 됐다. 남 아있던 7명 중 5명에게서 케타민·엑 스터 ·코카 인등 의 양성 반 응 이나 왔 다.경찰은 검 사를 거 부한나머지2명과현장을이 탈 한 8 명에대해서도 마약 투 약여부를 조 사 하겠다는 방 침이다. 사건이발생한아 파 트는16명일 행중 한 명의주 거 지 였 던것으로나 타났 다. 한국일보가현장을 찾 았을때,한이 웃 주 민 은“ ( 사건이발생한집은 ) 평소에도 음악 을 크 게 틀 어 놓 는 편 이었다” 며 “교 류는전 혀 없어 뉴 스를 접 하고서야사건 이발생한것을 알 게됐다”고말했다. 경찰은“운동동 호 회에서만 났 다”는 참 석자 진술 을토대로 △ 마약 입 수수 법 △ 모 임 을 가 진 경위 △ 당시아 파 트 모 임 의구체적상 황 △A 경장의 추 락 경위등을 낱낱 이 조 사할예정이다. 당 시아 파 트 모 임 에 참 석한이들 중 에는 경찰관,의사,대기업 직 원, 헬 스트 레 이 너등이 포함돼 있었다고한다. 경찰은 국 립 과학수사연구원에 A 경 장에대한부 검결 과를의 뢰 한상 태 다. 이승엽^서현정기자 “매일음악크게틀어”경찰추락아파트 16명있었다 경찰출동전 8명이현장빠져나가 동호회서만나$5명마약양성반응 전원출국금지,마약투약조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