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일 (토요일) 국민연금전문가들이10개월간논의 끝에‘더내고더늦게, 그대로받는’ 개 혁안을 공개하며연금개혁에대한 국 민의견수렴절차에들어갔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진영과 소득보장성강화 진영이첨예하게대립해합의안을도출 하지못하고 재정안정화 방안만 담은 보고서를 내놓아 갈등이증폭되고있 다. 어렵게국민연금 개혁의첫걸음을 내디뎠지만소득대체율 (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비율 ) 을 둘러싼 잡음이향후뇌관이될가능성 이높아졌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 부 자문기구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 스에서공청회를열어제도 개선의초 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 12~18%로인상,올해63세인지급개시 연령 66~68세로 상향, 기금운용 수익 률 증가를 조합해적립기금을 2093년 까지유지하는방안이다. 총 18개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은 15%안팎에무게가실렸어도구체적으 로 명시한것은아니라결국보험료율 과지급개시연령결정등은정부와국 회의몫이됐다. 청년세대를 대표해이 날 공청회토론회에참석한 김설청년 유니온대표는“광범위한선택폭만병 렬해어떤안을두고논의해야할지잘 모르겠다”며“국민을어떻게설득할지 확실한의지가필요하다”고꼬집었다. 재정계산위원장인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이런지적을의식한듯“현재18 세인 청년이미래에 노령연금을 받는 2093년까지기금을유지하는방안이무 엇일지참고할수있는18개시나리오를 판단근거로제시한것”이라며“지금까 지재정계산과정에서이만큼충분한정 보를제공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이날내놓은제도 개선안에는 소득대체율 부분이없다. 노후 소득 강화의핵심인소득대체율 조정이담기지않은 건이례적인데, 이 유는 그간 논의과정에서파행이반복 됐기때문이다. 소득보장성진영은 2028년 40% ( 올 해 42.5% ) 까지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을 45~50%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적 으로우위인재정안정화진영은 “담을 경우인상은 소수안, 유지는 다수안이 란 걸표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득 보장성진영인재정계산위원 2명은이 에반발해전날위원직을사퇴하며“대 안보고서를만들겠다”고나섰다. 가입자 몫으로 공청회에참가한 유 정엽한국노총정책본부장은 “국민연 금의본래 목 적이노후 생활 안정이란 점 을 고려하 면 재정계산위는 활동 을 제대로하지않 았 다고 볼 수 밖 에없다” 며“재정안정화와소득보장성은 늘 균 형 있게 담 겼 는데재정안정화 진영이 ( 소득대체율인상을 ) 소수안으로 치 부 하는 탓 에가입자 추 천 몫 위원 2명이 사퇴했고, 이는 재정계산위책 임 ”이라 고성토했다. 이에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갈 등이향후개혁과정의발 목 을잡을것 이란우려가나온다.전문가들도합의 에실 패 했는데 사회적공 감 대 형 성이 가능하겠 냐 는 것이다. 일 각 에선 양측 의대립으로개혁에실 패 한 2019년경 제사회노 동 위원회의전 철 을 밟 을 수 있다는 전 망 도 제기한다. 재정계산위 원직을 사퇴한 남 찬섭동 아대교수는 연금개편 18개 시나리오 나열만$ 소득대체율 조정 ‘알맹이’ 빠져 ୁろ᭕຦ 〝מ ᗲἑ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장기적폐지 유족연금지급률60%로상향 가입연령상한연장및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일치 출산크레디트첫째자녀부터,군복무크레디트 복무기간전체적용 국민연금지급보장법제화 기초연금대상자축소,소득 하위계층지원액증가 12% 지급개시68세 15% 지급개시68세 18% 지급개시68세 18% 기금투자 수익률0.5%p↑ 2060년 2080년 2083 2073 2066 2093 2093 2093 ᚽ⾡ን⃱ᚍᲥ੡፵῭∹⼲Ქ߹ ߑ ⇊⅙ ᗘ᭕⎍Ქ⇙ 기금투자 수익률 1%p↑ 기금투자 수익률 1%p↑ ● 소득대체율40%기준 ● 자료 국민연금5차재정계산위원회 2041년 2055년 2047 2053 2060 2063 2071 2082 ᚽ⾡ን⃱ᚍ߹ ߑ ⇊⅙ᗘ᭕⎍Ქ⇙ 현재9% 12% (0.6%p 씩5년인상) 15% (0.6%p씩 10년인상) 18% (0.6%p씩15년인상) ● 소득대체율40%기준 ● 자료 국민연금5차재정계산위원회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구성된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관계자들이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공청회에참석해소 득대체율상향없는보험료인상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다. 뉴스1 국민연금재정계산위공청회 ‘소득대체율’두고갈등하던위원회 재정안정편중반쪽보고서비판엔 “이만큼충분한정보도없어”반박 “노후안정이란국민연금목적잃어 재정계산위활동제대로하지않아” 가입자몫참가한국노총목소리 소득보장성진영, 대안보고서예고 시민단체도두쪽으로갈려갈등만 Ԃ 1 졂 ‘ 묻짊펾믖맪짟믆잊 ’ 펞컪몒콛 정부의지급 보장 법 제화도 노후 소 득 보장 성 격 이다. 국민연금 법 에비 슷 한 조 항 이있지만 명확 히법 에담으 면 국민이안심하고 연금 제도를 신뢰 할 수있다는 취 지다. 윤 석열정부국정과 제인기초연금인상 ( 30만원 → 40만원 ) 에대해서는현재소득하위 7 0%인대 상자를 축 소하는대 신 하위계 층 지원 액확대를제시했다. 기금운용과관 련 해서는전 략 적 투 자 를위해제도와기금의 역 할분담을제 안했다.국민연금공단조직에서기금 투 자부문을분리해가 칭 기금운용공사로 재편,연금재정위험을 최 소화하 면 서기 금 목 표를 달 성할수있는자산 군 의조 합인‘기 준포트폴 리오’도입등이다. 연금개혁의 밑 그 림 이나 왔 지만소득 대체율을 배 제한 개혁안에대한 반발 은 커 지고있다. 노 동· 시민 · 사회단체들 로구성 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 동 은이 날 공청회가열 린 코엑스 앞 에서기자 회견을 열어소득대체율 동 결을 제안 한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 했다. 보고서초안내용을놓고이견을 빚 다 전날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직 을사퇴한남 찬섭동 아대교수와주은 선경기대교수는재정안정과소득보 장을 조합한 별 도의보고서를 준 비하 고있다. 정부는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 획 을수립해10월 말 까지국회에보고해 야한다.이기일복지부 1차관은 “국민 의견수렴결과와국회연금개혁 특 위논 의내용등을 검 토해국민연금 종 합운영 계 획 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 다. “연금공단서기금투자부문분리$재정위험최소화” 보험료율인상^연금지급연령$고심깊어진정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 율인상,연금지급연령연장,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골 자인개혁안을 내놓 았 지만 정부의고민은 깊 어지고있다. 법 적으로 종 합운영계 획 을수립하는것 은정부몫인데, 위원회가도출한선택 지가다 양 한데다보장성강화를둘러 싼갈등도 커 졌기때문이다. 1일재정계산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공청회를열어공개한국민 연금제도개선안은위원회의자문안일 뿐최종 안은아니다. 공청회에서제기 된각 계의견을반영 한 최종 보고서를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출하 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법 규 정에 따 라연금제도전반을아우르 는 5년단위 종 합운영계 획 을수립해10 월 말 까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보 고해야한다. 재정계산위원회가총 18개시나리오 중 △ 보험료율 15% △ 지급 개시연령 68세 △ 기금운용 수익률 1.0% 포 인 트 조합에무게를실었다고해도이를 명 시한것은아니다.선택은결국정부가 해야하는데소득대체율에대한위원회 내부의이견,시민사회단체들의보장성 강화 요구를 외면 하기가어려운 상 황 이다.게다가‘더내고 똑같 은금액을더 늦게받는’ 개혁안을 국회의원총선거 를 불 과 몇 개월 앞 두고국민 앞 에내놓 는것도부담이다. 또 한이 번 에는국회연금개혁 특별 위 원회라는 변 수도 있다. 재정계산위원 회는 연금제도의구조는 건 드 리지않 고보험료율등세부내용을조정하는 모수개혁에집중했고기초연금과퇴직 연금 등에대해서는 방향성정도만 제 시했다. 반 면 연금 특 위는기초 · 퇴직 · 직 역 연금까지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다 루 고 있다. 정부는 종 합운영계 획 수 립시연금 특 위논의내용까지 감 안해 야한다. 이스란복지부연금정책국장은지 난 달 30일 언 론대상사전설명회에서“소 득대체율은유지하 면 서보험료인상이 수용성 측면 에서가능할지고민되는 측면 이있다”며“다 른 의견수렴절차 와국회논의등을 살펴 보 면 서 ( 제도개 선안을 ) 좁혀 가는노 력 을해보겠다”고 말 했다. 김창훈기자 내달까지종합운영계획수립해야 국회연금특위구조개혁안도변수 “소득보장성강화론을소수안으로 낙 인 찍 고자 한 재정계산위의시도는 노 후보장강화필요성을부정한것”이라 고 목 소리를 높 였 다. 반 면 재정안정화 진영인석재은 한 림 대교수는 “소득대 체율인상만이보장성강화 방안이고 재정건전성정책은재정안정화만 추 구 한다는이분화 주장은 사실을 왜곡 하 는것”이라고반박했다. 시민단체도두 쪽 으로갈렸다. 소득 보장성진영인공적연금강화국민운 동 은공청회에 앞 서 규탄 기자회견을열고 “연금개혁의핵심은 노후소득 보장인 데위원회는재정안정에만초 점 을맞 춰 편파적으로진행됐다”고성토했다.재 정안정화진영인미래세대 · 일하는시민 의연금유니온은연금행 동 의기자회견 이끝 난뒤별 도기자회견을열어“ ( 노후 소득 ) 보장성과 ( 재정 ) 지 속 가능성이대 립하는논의지 형 은결코도 움 이되지않 는다”고맞섰다. 류호기자 D3 국민연금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