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일 (토요일) D9 종합 올해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원내 1 당인더불어민주당의관심은의사당이 아닌장외에쏠렸다. 전날이재명대표 가 무기한 단식을선언한 데이어이날 최고위원회의를단식투쟁장에서열었 다. 또한지지자들을 동원한 촛불집회 로정부규탄수위를높였다.이대표는 검찰이4일로제시한출석기일을놓고 막판신경전을벌였다. 이대표는이날 최고위에서“어제많 은분들이이곳을찾아와꼭이렇게 ( 단 식 ) 해야하느냐는 말이많았다”며“제 대답은 그렇다. 이거외에는 할 수 있 는 것이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 부를 향해날 선발언을 쏟아냈다. 정 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표 현을 ‘처리수’로 바꾸려하는 것에대 해“창씨개명이딱 떠오른다”며“창씨 하고 개명하면본질이바뀝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기왕창씨개명을할거면 ‘처리 수’가 아니라 ‘청정수’라 하는 것은어 떨까싶다”고비아냥섞인어조로비판 했다.이대표는내년도예산안 세부내 역을조목조목비판한뒤정부를향해 “예산편성부터,국정기조부터대폭전 환하길촉구한다”고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대표 단식투쟁현장에 서이날부터‘윤석열정권폭정저지민 주주의회복촛불문화제’를진행할 방 침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 원들이이대표가 주장하는 국민항쟁 에한뜻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한 것이다. 민주당은이날 검찰과이대표 소환 조사 출석일정을놓고옥신각신했다. 강선우대변인은최고위가끝나자 “이 대표가검찰이고집하는 4일출석하겠 다”며“4일오전 1차로조사를실시하 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추가 조 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오 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국제공동회 의일정이예정됐다는이유에서다.앞서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의혹으로이대 표에게4일출석을통보했지만,이대표 측은본회의가없는 11~15일에출석하 겠다고맞서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2시간만에조사를중단할수없 다”며4일오전출석을거부했다.이에 민주당은“검찰이진실을밝히는건관 심이없고 오직정치수사로이대표와 민주당에흠집을 내겠다는의도”라고 반발했다.이후이대표측에서는검찰 에“4일출석이어렵다”고재차입장을 보냈지만,검찰은 “예정대로이대표가 일반적인피의자의출석과 조사에관 한형사사법절차에응해줄것으로기 대한다”고물러서지않았다. 이처럼어수선한가운데여야는정기 국회세부일정에합의했다.12월 9일까 지100일간열리는정기국회기간중대 정부질문은이달 5~8일진행된다.교섭 단체대표연설은 18,19일각각민주당 과 국민의힘이나선다.‘정기국회의 꽃 ’ 으로 불리는 국정 감 사는 10월 10~2 7 일, 내년도예산안 관련정부 시정연설 은10월 3 1일로 잡 았다. 우태경기자 정기국회열렸지만$ 장외나간 야 ‘이재명 4일소환’ 신경전 선거제개편협상난항$“위성정당폐해재연될라” ( ) ( ) ( ) ( ) 최고위원회의단식투쟁장서열고 민주주의회복촛불문화제도예정 이재명“예산안^국정기조싹바꿔야” 여야일정합의, 5~8일대정부질문 18^19일교섭단체대표연설예정 1일국회에서열린410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 김진표국회의장이개회사를하며12월9일까 지이어지는100일대장정의시작을알리고있다. 뉴시스 이재명(첫줄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박 광온(오른쪽)원내대표등민주당의원들과 함께1일국회로텐더홀에서일본의오염수투기중지를촉구하고있다. 뉴스1 ㋉㋉೉⛦᫩᫩ ع ⇥ඍ ץ ⶁ ۉ ᇱ᾵ὅⅎⅮ 출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 주요쟁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고 국회의원정수 30석이상축소 확대 '현행유지'협상가능 연동형도입여부 ´ (병립형) ▲ (준연동형) 민주,비례대표의석확대전제협상가능 비례대표선출방식 전국 권역별(수도권,중부, 남부3개권역) 국민의힘,연동형폐지전제협상가능 비례의석확대여부 반대 찬성 협상여지희박 ( ) ( ) ( ) 정기국회개회식 야 “오염수투기중지” 30 ( ) 선거제 이 번 에도 한 참 엇갈 렸다. 내년 4월 총 선에적 용 할 선거제도를 놓고여야 가 1일 각각 의원 총 회를 열고 의 견 을 모 았지만 양 측의간 격 을 좁 히기 엔 역 부 족 이었다.선거1년전에끝내야하는 선거구 획 정시한을이 미 5개월 넘겼 는 데도 좀 체 돌파 구를찾지 못 했다.지 난 총 선에서불거진기형적‘위성정당’의 폐 해를반복할우려가 커 지고있다. 여야는 ‘소선거구제’ ( 지역구에서최 다 득 표자만당선 ) 유지를제외하면주 요 쟁 점 에대한입장이 모두 달 랐 다.비 례 대표 의원 선출방식이관건이었다. ‘연동형’은지역구투표와정당투표를 연 계 해비 례 대표 의석을 배 분하는 반 면,‘ 병립 형’은정당투표만으로비 례 의 석을나 눈 다. 국민의힘은 의 총 에서 과거 방식인 병립 형복 귀 를 전제로 전국을 3 개권 역 ( 수도권 · 중부 ·남 부 ) 으로 나 눠 비 례 대표를 뽑 는 ‘권역 별 비 례 대표제’안을 추인했다. 이 양 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했다. 반면민주당은“현행 준 연동제 ( 연동 률 50 % ) 를 유지하며권역 별 비 례 대표 제를 채택 해야한다”는입장이다. 김 한 규 원내대변인은 브 리 핑 에서“권역 별 비 례 대표는 준 연동제와 같 이운 영돼 야 하고 비 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 어야 한다는의 견 이강하게개진됐다”고말 했다. 비 례 성과 다 양 성강화라는 선거 제개 혁취 지를강조한것이다. 다만국민의힘이내건 병립 형으로가 더라도 현재비 례 대표 의석을 큰 폭으 로 늘 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 고 있다. 반면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3 00석에 서 3 0석이 상 축 소하자고 강조하면서 현행의석수 유지도 함께 고려하는입 장이어서 양 측의차이가 크 다. 의원정수조정은지역구 · 비 례 의석 배 분과직 결돼 있어 훨씬 민 감 한 사안이 없다.여야가 ‘비 례 대표선출 방식 → 비 례 대표 증 원 → 전체의석수 조정’으로 연 결 된 꼬 인실 타래 를 풀 기 쉽 지않은 구조다. 이처럼협 상 이공전하면서현선거제 ( 지역구 25 3 석비 례 4 7 석 · 연동 률 50 % ) 가유지 되 는건최 악 의시나리오다.이대 로시간이 흐 른다면지 난총 선의오 점 으 로 남 은위성정당 논란 이재연 될 수도 있다.국회의명 백 한직무유기다.이에각 종 위성정당방지법이발의됐지만 상임 위 계류상태 에서 뚜렷 한진전이없다. 정의당을 비 롯 한 원내 · 외소수정당 이다시나 섰 다.이들은이날기자회 견 을열고 ‘ 병립 형비 례 대표제’ 반대의 견 을거 듭 밝혔다. 배 진교정의당원내대 표는 “위성정당으로 도 둑 질한 의석을 병립 형비 례 대표제로대놓고 훔 치겠다 는전언이거대 양 당에서 흘 러나오고있 1일국회에서열린410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 김진표국회의장이개회사를하며12월9일까 지이어지는100일대장정의시작을알리고있다. 뉴시스 이재명(첫줄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박 광온(오른쪽)원내대표등민주당의원들과 함께1일국회로텐더홀에서일본의오염수투기중지를촉구하고있다. 뉴스1 ㋉㋉ 출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 주요쟁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고 국회의원정수 30석이상축소 확대 '현행유지'협상가능 연동형도입여부 (병립형) (준연동형) 민주,비례대표의석확대전제협상가능 비례대표선출방식 전국 권역별(수도권,중부, 남부3개권역) 국민의힘,연동형폐지전제협상가능 비례의석확대여부 반대 찬성 협상여지희박 여야, 각각의총열고의견취합 비례대표선출방식^의석확대등 셈법달라현선거제유지우려 ( ) ( ) ( ) 정기국회개회식 야 “오염수투기중지” 30 일목요일 원 대형마트와 백화점등 대형유통업 체의납품업체에대한 ‘갑질’을막기위 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 10년이지나며유통 시장 변화에맞게 개선해야한다는학계주장이나왔다. 30일한국경쟁법학회는 서울 중구 프 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적지위와 주요쟁점’ 세미나를열 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3,000㎡ 이상인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거나 매출액 1,000억원이넘는사업자가적용을받 는데대금 감액, 반품 금지, 판촉 비용 전가 등 개별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방점을뒀다. 한국경쟁법학회회장인홍대식 ( 사진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법시 행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은 사업모델 의고착화,판매촉진활동의위축을겪 었다”면서쿠팡의성장을꺼냈다.그는 “쿠팡이 2분기연속으로 전통적인 대 규모 유통업자인이마트를 매출 규모 에서앞섰다”며“성장비결은규제에서 자유로운사업모델의혁신”이라고말 했다.온라인쇼핑업체도직매입거래를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적용을 받지만 대형 오프라인업체들보다는 사업모 델, 수익모델의전환과 혼합이자유로 워납품·입점업체와창의적이고다양한 협력적거래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수있다는것이다. 홍교수는 “온라 인으로 채널이다양화돼소비자 구매 성향이바뀌고있다”며“대규모유통업 체와 납품업체간역학 관계도 변하고 있는만큼대규모유통업법을개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 완화는 시기상 조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온라인플랫폼독점 사업자에대한규제를만들고있다”며 “우리도 쿠팡 등 대형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국회에서논의중인 상황에서 쿠팡처럼규제에서자유롭게해달라 는것은적절치않다”고지적했다. 박순장소비자주권회의사무처장은 “온라인위주로유통환경이변화한것 은맞지만 많은대형유통업체가 오프 라인뿐만아니라 온라인플랫폼도 동 시에운영중”이라며“유통과 납품의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소수의 이야기”라고강조했다. 박소영기자 ( ) - ( ) ( ) ( ) Ԯ LG전자가 IFA 2023전시장에서공개예정인고효율에너지기술및프리미엄가전이결합한 소형모듈러주택 ‘스마트코티지’의콘셉트디자인. LG전자제공 ԯ 독일프리미엄가전브랜드밀레는퍼포먼스시리즈드럼세탁기가유럽에너지효율 A등급기 준보다10%더낮은에너지소비량을달성했다고밝혔다. 밀레코리아제공 “규제자유롭던쿠팡, 이마트앞서$대규모유통업법시장변화 반영해야” “10년간유통환경온라인위주로” 한국경쟁법학회규제개선목소리 “온라인플랫폼규제추세”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사회 6 2023년9월2일토요일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1일배임수재,청탁금지법위 반 혐의로 신학림 ( 65 ) 전언론노조위 원장의주거지와 사무실등을압수수 색했다. 지난대선사흘전인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전문위원이던신전위원장은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인터뷰했 던녹음파일을공개했다. 검찰은돈을 받고인터뷰해준것으로의심한다. 이인터뷰에서김씨는 “2011년대장 동 사업관련부산저축은행의불법대 출을알선한 혐의로 조우형씨가 수사 를받게되자박영수전특별검사를소 개해줘사건을해결했다”고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니가 조우형이 야?’이러면서 ( 봐줬다 ) ” “박모검사가 커피를 주면서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조씨를 보내줬고 사건이없어졌다”는 등의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조사 에서조씨는 “당시김씨가그런내용의 인터뷰를할테니양해하라고했다”고 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신전위원장은압수수색직후기자회 견을열어“ ( 검찰이문제삼은돈은 ) 책 값으로받은돈”이라며“김씨가계약금 으로 300만원을,책을본뒤‘10억의가 치가있다’며책값에부가가치세를더해 1억6,200만원을입금했다”고밝혔다. 2020년에쓴이책은 ‘대한민국을지배 하는혼맥지도’3권이다. 이유지기자 ( ) ( ) ( ) “ 칺쩣뽛삶쿦칺쌚많많핳슲펖삲 ” ( ) ( ) ( ) ( ) ” 을 “ 핂뮮푷뫊 삲 … 멂맣퓮픦밆 ” 임 . ( ) 도 고 다. 검찰, 전언론노조위원장압수수색$김만배돈받고허위인터뷰의혹 김명수대법원장이지난달 31일서울서초구대 법원에서열린출입기자 간담회에서발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제공 1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용산구군사법원에들어서던박정훈전 해병대수사단장이예비역동기생들과포옹하고있다.군사법원은이날해병대채 모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다항명등혐의로청구된박전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 “증거인멸우려가적다”며기각했다. 하상윤기자 ( ) ( ) ‘항명’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구속영장기각 1일오후화재로인한폭발사고가발생한부산 동구 한 목욕탕의벽면한쪽이폭발로뻥뚫려 신학림“책값으로받은것”해명 사회 6 2023년9월2일토요일 ( ) ( ) ( ) ( ) ( ) ( ) ( ) “ 칺쩣뽛삶쿦칺쌚많많핳슲펖삲 ” ( ) ( ) ( ) ( ) “ 핂뮮푷뫊 삲 … 멂맣퓮픦밆 ” ( ) 김명수대법원장이지난달 31일서울서초구대 법원에서열린출입기자 간담회에서발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제공 1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용산구군사법원에들어서던박정훈전 해병대수사단장이예비역동기생들과포옹하고있다.군사법원은이날해병대채 모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다항명등혐의로청구된박전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 “증거인멸우려가적다”며기각했다. 하상윤기자 정부가 외환 은행 매각 을 둘 러 싼 미 국 사모 펀 드 론스타와의국제 투 자분 쟁 ( ISDS ) 중재판정에불복, 취 소신청 을제기했다. 앞 서론스타는 2012년대한민국정 부가 외환 은행 매각 과정에부당하게 개입해 6조 원대 손 해를 봤 다며 ISDS 를 제기했고, 국제 투 자분 쟁 해결 센 터 ( ICSID ) 는 10년만인지난해8월 31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약 2,800억원 의배상책임이있다”고판정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 소사유에해당하는다 양한법 리 상문제점이 존 재 함 을 확 인할 수있었다”며 ICSID 에판정에대한 취 소 신청을제기했다고밝혔다. ICSID 는직 권으로중재인 3명으로이 뤄 진 취 소재 판부를별도구 성 해판단하게 된 다. 법무부의 취 소신청이유는 △ 판정부 의명백한 월권 △ 절차 규칙 의심 각 한 위반 △ 이유불기재등세가지다. 법무 부관계자는“법 리 상 오 류가있는중재 판정으로인해소중한 국민의피 같 은 세금이 낭 비 돼 서는 안된 다는판단으로 취 소신청을내게됐다”고 설 명했다. 이유지기자 법무부‘2800억배상’론스타 ISDS 판정취소신청 ‘항명’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구속영장기각 1일오후화재로인한폭발사고가발생한부산 동구 한 목욕탕의벽면한쪽이폭발로뻥뚫려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