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연금제도개선및기금운용방향 을 논의한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연령상향, 기금운용수 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 았다. 2093년까지 70년동안적립기금 을유지하기위해서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로 동결한다 는전제를깔았다. ★관련기사3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일서울 강남구코엑스에서‘제5차국민연금재 정계산공청회’를열었다. 재정계산은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되고5차위원회는지난해11월28 일첫회의를시작으로최근 21차회의 까지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이날처음공개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1998년 이후 25년 째 9%로 묶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 적(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으 로 12%·15%·18%로 인상, 지급 개 시 연령 68세까지 조정, 기금투자 수 익률 5차 재정추계 예상치(4.5%) 대비 0.5~1%포인트 상승을 개선안으로 제 시했다. 보험료율이 12%라면 지급 개시 연 령 68세와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 트 상향을 달성해도 기금은 2080년 재정계산위 ‘2093년까지 기금 유지’ 보험료율, 2025년부터 0.6%p씩인상 12% 올리면조기고갈 … 18%는부담 15% 안팎↑+투자수익률 1%p↑무게 소득대체율은 40%로동결하는대신 가입연령연장·지급보장법제화제안” ‘더내고늦게받게’국민연금개편밑그림 고갈된다. 보험료율이 18%로오르면 2093년까 지기금유지가가능하지만인상률이워 낙커거센저항에부딪힐수있다. 이런점을감안하면보험료율15%안 팎에 지급 개시 연령 68세, 수익률 1% 포인트 조합이 18개 시나리오 중 최선 의선택지가된다. 지난 3월 완료된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제도유지시적립기금은 2041년적 자전환, 2055년완전소진된다는계산 이나왔다. 다만 2093년까지기금을유지하기위 해서는 2028년에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 다. 재정계산위원회는소득대체율을동결 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 연령 조정,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연금 크레디트’확대, 소득활동에따른노령 연금감액제도장기적폐지등을제안했 다.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은 2033년에 65세가 되고, 개혁안대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늦추게 된 다면현재만 59세인가입연령상한도 같이올리자는것이다. 소득이없으면보험료납부의무가없 지만소득이있는경우가입기간을늘 리면연금액도늘어나게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인정하는데이를첫째자녀부 터 12개월씩 적용하고, 군복무 크레디 트는 6개월인정에서전체복무기간으 로바꾸는게골자다. 김창훈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