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D3 기획 20대 전반 전체 평균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15.9 -9.3 -15.4 -16.1 -16.8 -13.9 -8.1 -2.0 +0.8 +0.4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0 (단위:%P,투표율하락폭) ㋉㋇㋈㋏଍⎉ᗲ᫩ ع ㏖㋍㋇㍗㋉㚜㏗̧˂ ㋉㋇㋉㋉଍⎉ᗲ᫩ ع ㏖㋌㋇㍗㋐㚜㏗ Ᾱሂᚍ⯵⸥⃱ 통해이명박 - 박근혜정부에대한 반감 도어느정도털었다. ③유럽식복지국 가 노선의경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롯한 진보적사회경제정책을 상당 부분해봤다.성과도있었고,부작용도 발생했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론’이정설로 자리잡았다.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 를 반복하는경기순환을 거친다. 정치 도 유사하다. 투표율 하락기가 있고, 투표율 상승기가있다. 국면의변동이 작동한다. 셋째, 2024년 4월 총선은어떻게되 는것일까? 선거공학적관점에국한해 서보면,민주당에는나쁜징조두가지 와좋은징조한가지가혼재한다. 나쁜 징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세대가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이는 2024년총선에도지속될가 능성이있다. 다른하나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진보 - 보수이념지형 을 조사하고있는데, 2021년 3분기이 후 다시‘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2016 년 3분기국정농단사태이후,‘진보우 위’가되고오랫동안유지됐다. 2021년 럼보인다. 그러나, 정치도 진화 ( 進化 ) 한다. 시대의변화에 따라, 정치가 다 루는 ‘주요어젠다’가 바뀐다. 이를 정 치학에서는 ‘갈등축의전환’이라고표 현한다. 한국의민주화는 25년에걸친 ‘점진 주의혁명’이었다. 한국정치사에서민 주화의중요 분수령은 1980년 광주,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쟁취, 1993 년 김영삼 정부 출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2004년민주화세력최초의원내과반 이었다. 2004년총선이중요했던이유 는 민주화 세력이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최초의선거였기때문이 다. 이는 ‘민주화 국면’의일단락을 의 미했다. 2004년이후투표율이‘바닥’을찍은 이유는 ‘한 시대의미션’이실현됐기때 문이다.그것은 ‘민주화국면’의일단락 이었다. 4·7 재보선이후, 3분기를기점으로 다 시‘보수우위’구도가됐다.정치지형만 놓고보면민주당이불리한형국이다. 좋은징조한가지도있다.윤석열대 통령이 ‘공산 -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 쟁에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8·15 광복절은 매우 무게감있는행사 다.역대대통령들은광복절에국가비 전과외교적중대제안을발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뜬금없이 ‘공 산 - 전체주의세력’과의전면적투쟁을 선언했다.이후홍범도,김좌진장군등 이‘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시작했 다. 오죽하면, 국정원 출신이종찬 대 한광복회회장이반대하고 나설정도 다.홍범도,김좌진,이범석등은박정희 대통령이후역대진보와 보수 대통령 을 막론하고 업적을인정했던 분들이 다. 윤대통령스스로가뉴라이트세력 의이념에‘진하게’ 포섭되고있음을방 증한다. 2016년총선을앞두고민주당은위 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의원들이대규 모 탈당했다. 그러나, 결국원내1당이 됐다. 한 축으로는 스스로 혁신했고, 한축으로는박근혜정부가유승민원 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추진 등 을통해‘이념 편향 적인’ 세력 임 을스스 로입증했기때문이다. 1987년민주화이후 9 번 의총선이있 었다.선거승 패 를좌우했던두 개 의방 정식이작동했다. 첫 째,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 익 ’이다. 집권여 당이 든야 당이 든 지나친 강 경 함 은언제나 ‘상대 방선거 운 동’을도와주게 된 다.현재도 유 효 하다. 둘 째, 혁신과 확 장을 주도하면승리 했다. 정치에서혁신 개 념의 본질 은 ‘ 약 점을보 완 하는것’이다. 약 점보 완 을주 도하면혁신이미지를 선도하게 된 다. 확 장의 본질 은‘중도 확 장’이다.민주당 에는 ‘중도는 허 상’이라고생 각 하는사 람 이수두 룩 하다. 중도 확 장과거리가 먼 발상이다. 선거는 ‘51 %예술 ’이다. 지지 층 을 결 집 하되, 중도 확 장에성공해 야 만 51 % 가가능하다.혁신과 확 장없이,반사이 익 만으로는승리하지 못 한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그 런 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09년 5월 노무현전 대통령이서거 했다.이명박 - 박근혜정부는‘민주적선 거’로 선출됐지만, 통치행태는 권 위주 의적이었다. 마침 민주당 계 열은 ‘ 새 로 운 어젠다’ 로전열을정비했다. 과거에는 반 독 재 이 슈 를전면에내걸었다.이제는 ‘유럽 식복지국가’ 노선을전면에내걸었다. 그 분기점이2010년지방선거때무상 급 식이 슈 였다. 즉 , 2010년부터2030세 대의투표율이 특히 상승했던원동력 은 ① 노무현전대통령의죽음에대한 미안 함 ② 이명박 - 박근혜정부에대한 반감 ③유럽식복지국가 노선에대한 기대감이었다. ‘ 킪샎픦짆켦 ’ 핊삶앋쌞 퓶앋 둘 째, 그 런 데 2022년 지방선거는 2018년지방선거에비해다시투표율 이 떨 어 졌 다. 먼저 , 투표율이어떻게 떨 어 졌 는지부터 살펴 보자.  그래프2  를 보면, 2006년지방선 거대비2018년지방선거투표율상승 은전체 평균 8.1 % 포인트였다. 2030세 대는 ‘ 평균 을상회하는’투표율상승 폭 을보 여준 다.이들이투표율상승을주 도했다.  그래프3  은 2018년지방선거대비 2022년지방선거투표율이다. 투표율 은다시 떨 어 졌 다.전체 평균 9.3 % 포인 트가 낮아졌 다.이 번 에는투표율하락 을 2030세대가주도하고있다.투표율 하락 폭 을 보면, 20대초반 15.9 % 포인 트, 20대후반 15.4 % 포인트, 30대초반 16.1 % 포인트, 30대후반 16.8 % 포인트, 40대초반 13.9 % 포인트 낮아졌 다. 민 주당 지지세가 강 한 40대초반에서도 투표율이하락했다. ( * 투표율은 모두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 자 료 다. 연 령 별 투표율표기방식이2006년과 2018년, 2022년모두바뀌었다. ) 2022년부터투표율은 왜 다시 떨 어 지는것일까?‘한시대의미션’이일단락 되었기때문일 가능성이 크 다. 여 기서 ‘한시대의미션’이 란 , ① 노무현전대통 령의죽음에대한미안 함 ② 이명박 - 박 근혜정부에대한 반감 ③유럽식복지 국가노선에대한기대감이다. 그럼, 한 시대의미션은 왜 일단락되 었을까? 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진보 적사회경제정책을 상당부분 실 험 해 봤기때문이다. ① 문재인대통령의당 선과적 폐청 산 작업을 통해노무현전 대통령의죽음에대한 미안 함 이어느 정도 풀렸 다. ② 문재인정부의출범을 민주당‘윤대통령반공투쟁’반사이익볼까$내년총선관전포인트 노무현죽음-MB·박근혜정권반감 유럽식복지국가기대감커졌던 2008~2020년에2030투표율상승 ‘시대적미션’일단락작년이후하락 보수우위지형^2030투표율하락 내년총선민주당에불리한징조 상대실책에기댄안일한전략보다 혁신·중도확장나서야총선승리 ㋈㋐㋏㋎଍ᗅ⋅〝ℽろ㍘⯵⸥⃱❝ℽ (단위:%,1987~2020년) 1987 ೉⭾ሂ᫩ ع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2 97 2002 07 12 17 80 ජᲥ⎉ᗲ᫩ ع 1995 70 60 50 40 30 20 10 0 98 2002 06 10 14 18 1988 ܶさ℡ₙ ⛦᫩ ع 80 70 60 50 40 30 20 10 0 92 96 2000 04 08 12 16 20 그래프1 그래프2 ㋉㋇㋇㋍㍠㋉㋇㋈㋏⎉ᗲ᫩ ع Ᾱሂᚍ⯵⸥⃱ ㏖ಱ⃍㎓㚜Ö㍘⯵⸥⃱᪊ᲂⶶ߹⋉㍗㋍㋇೉ℽ᪊℉᠍ ܙ ᝑ׉㏗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전체평균 8.1 %P 14.6 16.0 21.4 9.8 3.2 -4.6 그래프3 1987년민주화이후 민주당 계 열의 ‘3대 참패 ’는 2006년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총선이다. 민주당 계 열의 ‘3대 압 승’은 2017년대선, 2018년지방 선거,2020년총선이다. 3대 참패 와 3대 압 승은두가지가달랐다. 첫 째, 투표율이 급 등했다. 대선은 14.2 % 포인트, 총선은 20.1 % 포인트,지 방선거투표율은 8.1 % 포인트가 증가 했다. 둘 째,2030세대가투표율증가를 주도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모두 2030세대만 ‘ 평균 을상회하는’ 투표율 증가를보 여줬 다 여 기까지가 지 난번 칼 럼 ( 8월 19일 자 ) 에서했던이 야 기다. 세가지의문이 생 긴 다. 첫 째,투표율은 왜올 랐던것일 까? 둘 째, 2022년지방선거는 투표율 이다시 떨 어 졌 다. 투표율은 왜떨 어진 것일까?셋째,내년총선때는어떻게되 는것일까?하나 씩살펴 보자. 10 뼒맒 2030 퓶폺옆섦 3 많힎 첫 째, 투표율은 왜올 랐는지부터 살 펴 보자.  그래프1  은 1987년민주화 이후투표율추이 ( 1987 ~ 2020년 ) 다. 대 선은 대선 끼 리, 총선은 총선 끼 리, 지방 선거는지방선거 끼 리비교했다. 흥 미로 운 것은 3가지선거의투표율 추이가 모두‘ V 자 곡 선’형태라는점이다.1987 년부터2008년까지투표율은 ‘경 향 적 으로’하락한다. 2008년총선을최 저 점 으로 2020년총선까지‘경 향 적으로’상 승한다. 게다가 2008년이후투표율반등은 ‘ 꾸준히 ’진행됐다.대선의경우,2007년 보다 2012년이 높 고, 2012년보다 2017 년이 더높 았다. 총선도,지방선거도 마 찬가지였다. 왜 투표율은 2008년총선을 최 저 점 으로 찍고, 이후에다시반등했을까? 크 게3가지요인을 꼽아볼 수있다. ①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 음 ② 이명박 ^ 박근혜정부의 권 위주의 적행태에대한 반감 ③복지이 슈 의부 상이다. 정치는형식상으론 여 당과 야 당이치 고 받 고 싸 우는게전부인것 처 럼보인 다. 정치의행태가 항상 그대로인것 처 ※지면개편으로 ‘최병천의아웃사이트’는이번이마지막입니다.그동안관심있게읽어주신 한국일보독자들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오후이해찬-이낙연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 국 회의원회관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악수를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