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6일 (수요일) D5 사회 2023년9월6일수요일 초유의교사결집에교육부‘백기’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이병 가와연가 사용으로 4일 ‘공교육멈춤 의날’집회에참가한교사들에대한징 계방침을철회했다. 현장에밀착한교 권회복대책을추진하겠다며주1회직 접현장 교사와 소통하겠다는약속도 더했다.전국적으로 10만명이넘는초 유의교사 결집에대통령실까지소통 강화를주문하고수습필요성을시사 하자강경대응을접고물러섰다. 이부총리는 5일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및교사노조연 맹과간담회를열고“추모에참가한교 사들이신분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 겠다.선생님들을징계하는일은없다” 고말했다.전날서울서이초등학교교 사의49재추모와교권회복관련법안 들의조속한국회통과촉구를위해집 단 병·연가를 쓴 교사들과임시휴업을 결정한교장들모두징계대상에오르지 않게됐다. 교육부는시도교육청에연· 병가집계요청도하지않기로했다. 이부총리는 징계방침철회에대해 “분열과갈등보다공감대가형성된교 권회복과공교육정상화에온힘을쏟 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 교사들이교 단에서겪는어려움과동떨어지지않은 교권보호대책마련을위해직접매주 한차례현장교사들과소통하겠다고 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상처를 많이입었다는 걸 확인했기에 보듬는게우선”이라고부연했다. 반면 교육계는 여러차례엄포에도 예상을뛰어넘는인원이결집하자사실 상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있다. 교육 부는 교사 커뮤니티등에서학교임시 휴업등이집단행동 방안으로 거론되 자 수업일에학습권을침해하는 ‘불법 행위’라 규정하고 관계법령에따라엄 정대응하겠다고 수차례경고했다.이 에학교장들이임시휴업방침을무더기 로철회하는 등위축 분위기도감지됐 지만 분노한 교직사회여론은 봇물처 럼터졌다. 많은교사들이“벼랑끝에몰렸는데 징계를 하겠다면기꺼이감수하겠다” 며병가등사용에동참했고,전국의상 당수 학교가임시휴업대신단축 수업 등으로 우회하면서국회앞에만 약 5 만 명이운집했다. 교육당국관계자는 “교사들이예상했듯수만명의징계사 유를일일이따지기도 불가능하고 내 년총선을 고려하면교직사회를적으 로돌리기도힘든상황”이라고전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징계카드부터 빼든것이패착이라지적했다.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동료 교사들의잇단 죽음에우울감이심해지고이대로는안 되겠다는 절박함이극에달해수업을 못할 지경인 교사들에게징계로 자극 한교육부는불난집에돌진한유조차 같았다”고말했다. 초유의교사 집단행동을 본 대통령 실의관여도 교육부 태도 변화의결정 적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현장교사들이외 친목 소리를 깊 이 새겨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실도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 할 수있다” 고 밝히 며징계철회가 검토 된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전날오전까지“원 칙 에는변함이없다”고했지만이부총리 는 대통령실 언급 뒤 국회예 산 결 산특 별 위원회에서는 “징계를 검토 하지않 겠다”고했다. 손현성기자 이 균 용 대법원장 후 보자와 처가의 ‘ 농 지법위반 논란 ’이가라 앉 지않고있 다. 이 후 보자는 “서 류 상 농 지 였 으 나 실 제 론 잡종 지 ( 다 른 지 목 에속하지않 는 토 지 ) 여서 취득 에 문 제 가 없다”고 했으 나 정 작 이 후 보자와 처가로부터 이 땅 을 산건 설사는 억 대의부담 금 을 내고서 야 지 목 을 바꿨 다. 5일 김승남 더불어 민 주당 의원실이 확보한자료및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A 건 설사는 2 01 3 년경 아파트개 발 사업을위해이 후 보자와처가 식 구들 이19 8 0년대 후 반부터보유하 던 부 산 시 동 래 구명장동일대 토 지를매입했다. 이 중 10필지 지 목 은 전 ( 밭 ) 혹 은 답 ( 논 ) 에해당하는 농 지 였 다. A 사가 2 015년 1 월 1 6 일주 택건 설사업계 획 을 승 인받고 나 서 야 비 로소 개발 이가능 한대 ( 주거·상업시설및부속 건 축물가 능 ) 로 지 목 이변경됐다. 이 때 A 사는 농 지법에따라지 목 변경대가로 2 015 년 1 월 과 7월 두 차례에걸 쳐 구청에1 억8 ,000여만 원을 냈 다.이 중 이 후 보 자가 아 내등과함 께 지분을 갖 고있 던 5 3 0 - 2번 지에부과된 부담 금 은 7 , 6 00 여만 원 ( 이 후 4,900여만 원 환급 ) 이었 다. 부담 금 이 발 생했다는것은 건 설사 나 구청모두이 토 지를명백하게 농 지 로인 식 했다는 증 거다. A 사가사업 승 인을위해 개발 지일대를기부 채납 까지 해 야 했 던점 까지감안하면,결국이 후 보자 측 은정당한 비 용을내지않고 농 지를용도외로사용한 셈 이다. 이 후 보자처가는해당 토 지를 오 랜 기간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했 고,관 광버스 차고지등으로 세 를받고 빌 려주기도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그 러 나 동 래 구청에따르면이 후 보자가 공동 보유하 던농 지에정 식 으로 전용 허 가처분이내려진 건A 사의 개발 사 업착수 때 가처음이다. 이 후 보자는 ‘ 농 지의기능을이 미 상 실해회복할수없는경우, 토 지 승 계자 가 해당 농 지를전용해도 농 지법에따 른 책임을지지않는다’는대법원 판 례 상 현황주의 논 리를 내 세워왔 다. 하지 만한국 농 업법학회장인사동 천홍 익대 법대교수는 “ 농 지의‘회복 불가’ 여부 는 기 름 오 염 이 나 쓰레 기매 립 정도에 서만인정된다”고말했다.이 후 보자도 과거이 런 법리를 사안 별 로적용해 농 지전용자에게원상 복구 책임을 지우 거 나 면 제 하는 판 결을내 린 적이있다. 이 후 보자가 보유했 던농 지에‘원상 회복 불가’ ( 농 지기능 상실 ) 판 단이내 려진 적이있 냐 는 질 의에 동 래 구청은 “없다”고 답 변했다. 혹 시 나 다 른 사정 이있는지에대해서도이 후 보자 측 은 마 땅 한설명을내 놓 지못하고있다.처 가에서매입을 주도했고, 워낙 오 래 된 일이라 후 보자 본인도 사실관계 파악 이어려운상황인것으로 알 려졌다. 김승남 의원은 “이 후 보자가 잡종 지 라 주장한 토 지에대해구청은 명백 히 농 지라고 판 단해서 건 설사에부담 금 까지부과했다”며“이 후 보자는 자기 발언 에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지적 했다. 이정원기자 이주호“추모참가, 불이익없을것” 징계방침철회하고소통강화약속 “주 1회직접현장교사들만나겠다” 본인^처가 80년대매입부산농지 운전면허학원^버스차고지활용 “실제론잡종지로문제없어”해명 건설사는부담금내고지목변경 “매수자·구청은농지로인식”지적 자진신고맡기니$“2년간부동산매매0건” ‘LH혁신안’역시나무용지물 이균용처가는그냥쓴농지, 건설사는 1.8억내고지목변경허가 서울 남산 에있는일본 군 위안부 피 해 자추모공원‘기 억 의터’에설 치 된 민중미 술 가임 옥 상 씨 의 작품 2점 이결국철거 됐다. 서울시는 5일오전 6 시부터 중 장 비 를동원해임 씨 가참여한 ‘대지의 눈 ’ 과 ‘ 세 상의배꼽’조형물철거를 완 료했 다.당초전날철거를시도했으 나 ‘기 억 의터’설 립 추진위원회와정의기 억 연대 등이공원을지 키 며강하게반 발 해하 루 미뤄 졌다.이날철거과정에서시 민 단체 와물리적 충 돌은없었다. 서울시는지난달임 씨 가직원강 제 추 행 혐 의로1심에서유 죄판 결을받은 후 시 립 시설 5 곳 에있는임 씨작품 철거에 들어 갔 다. 하지만 ‘기 억 의터’설 립 추진 위원회는 “수많은추진위원과여성 작 가들, 모 금 에참여한 시 민 1만9, 7 54명 의집단 창작 물”이라며반대했다.‘기 억 의터’에는일본 군 위안부 피 해자의 증 언 과명단,고 김순덕 할 머 니가 그린그 림 ,여성주의 작 가 윤석 남씨 의 그림 등 이 새겨져 있다. 반면서울시는 “전 쟁 성 범죄피 해로 평 생을 고통받 아 온 위안부 피 해자를 기리는 공간에성추행유 죄판 결을 받 은 작 가의 작품 을 존치 하는것은위안 부를 모 욕 하는일이고 국 민 정서에도 반하는일”이라며철거를강행했다.‘기 억 의터’ 조성당시관계자및전문가의 제 안과공공 미술 위원회의자문을거 쳐 조형물이철거된 자리에 새 로운 콘텐 츠 를 채 우겠다는구상도 밝혔 다. 조형물은사라졌지만서울시와시 민 단체간갈등은계속 될 전 망 이다. 오 세 훈 서울시장은 철거 작 업이마무리된 후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에“일본 군 위안부 피 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단체 가성추행을인정한 작 가의 작품 철거 를 막아 섰다”며“ 존 재이유를 스스 로 부정하는 셈 ”이라고 비판 했다. 정의기 억 연대를 비롯 한 6 1 개 여성단 체와 ‘기 억 의터’ 추진위원 9 8 명도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시를 강하게규 탄 했 다. 이들은 “임 옥 상 성추행사 건 을 통 해만연한여성 폭력 의현실을 드러내 고, 범죄 이 후 그 의 파렴치 한 행보까지 모두기록하는방안을 찾 자고하 였 으 나 서울시는 무시하고기습철거를강 행했다”며“여성 폭력 의 역 사를공적공 간에서 끊 임없이기록하고기 억 하려는 시 민 들의노 력 까지지 워버 렸다”고지적 했다. 김표향기자 서울시‘기억의터’임옥상작품 2점철거 “여성폭력역사기록까지지웠다”반발 “가습기살균제가 폐암 유발” 정부 첫인정 2 년전거 센질타 를받았 던 한국 토 지 주 택 공사 ( LH ) 임직원들의부동 산 투 기문 제 를 해결하겠다며정부가 내 놓 은 혁 신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 던 것으로 드러 났 다. 자진신고라는 한계 탓 에 그 간 LH 임직원의부동 산 보유·매 매신고는전무했고,재 산 변동감시를 위해도입한 ‘재 산 등록 제 ’ 역 시관련자 료가 공 개 되지않 아 검증 할 방법조차 없었다. 경 제 정의실 천 시 민 연합 ( 경실련 ) 은 5일 ‘ LH 임직원 투 기방지 혁 신안이행실태’ 발표 를통해 2 0 2 1년만들어진 혁 신안이 제 대로 작 동하지않았다고 밝혔 다.이 른바 ‘ LH 5법’으로불 린혁 신안에는공 사 직원들의재 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 토 교통부장관이정기적으로부정행 위여부를조사하도록하는내용등이 포함됐다. 정부는앞서 2 0 2 1년 3월LH 임직원들 이 미 공 개 정보를이용해 3 기신도시인 근 부동 산 을사전매입하는 식 으로100 억 원대시 세 차익을거 뒀 다는 투 기의 혹 이확 산 하자 부 랴 부 랴 대책을 마련했 다.국 토 부는같은해 6월 대대적 혁 신안 을 발표 했고,국회도 LH 임직원의부동 산 매매신고 제 및재 산 등록 제 등을 골 자로한공직자윤리법·이해 충 돌방지법· 한국 토 지주 택 공사법 개 정안등을통과 시 켰 다. 그 러 나 2 년간실적은없다시 피 했다. 이해 충 돌방지법은 LH 임직원이직무관 련부동 산 을보유 또 는매매할경우신 고하게했지만,자진신고가원 칙 이라법 시행 후 실 제 신고는한 건 도없었다.직 무상 비 밀이용으로처 벌 된사례도‘0’ 건 이었다. 반면심상정정의당의원실이국 토 부 에서 제출 받은자료를보면, 2 0 2 1년4 ~ 9 월LH 임직원의부동 산 거 래 를정기조사 해보니 미 공 개 정보이용등으로 4 건 이 수사및감사의 뢰 된것으로확인됐다. 법 망 이가동 돼 도이들이업무관련부동 산 을사들 였 을것이라는합리적의심이 제 기되는이유다. 단체는재 산 등록 제 도자료가 비 공 개 처리 돼 실 효 성이떨어진다고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따라 2 0 2 1년10 월 부터 LH 임직원은반드시재 산 을등록해 야 하지만, LH 는 “직원재 산 심사는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소관”,인사 혁 신처는 “ 특 정기관통계를 별 도관리하지않는 다”며책임을 미뤄 관리는 뒷 전인상황이 다.경실련 측 은“입법자체의 효 용성이 부 족 한데다,재 산 등록 뒤 에도자료를 따로관리하지않는등부실심사가의심 된다”고 비판 했다. 경실련은 혁 신안이사문화한만 큼 윤 석열대통령이직접 근 본적인 LH쇄 신안 을내 놔야 한다고촉구했다. 대안으로 △3 기신도시사업에서 LH제 외 △ 분 양 원가등 투 명한행정정보공 개△ 전관 영 입업체의입 찰 참가배 제△ 대통령직속 전관 특혜근 절 특 위상설운 영 등을 제 시 했다. 이승엽기자 오세훈시장“성추행작가두둔하나” 정의기억연대등여성^시민단체들 “위안부증언^김순덕할머니그림$ 1만9754명모금집단창작물”반박 경실련“재산등록제자료공개안해 검증할방법없어$혁신안사문화” 서울시관계자들이5일서울중구남산기억의터에설치된임옥상작가의조형물 ‘세상의배꼽’을철 거하고있다.서울시는민중미술가로알려진임씨가강제추행혐의로유죄를선고받자시립시설안 에있는작품6점의철거를결정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이 5일오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교육부-교원단체간담회에서김용서교사노조 연맹위원장의발언을듣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가습기 살균제 와 폐암 의연관 성을인정하고 관련 피 해자를 구 제 하 기로했다. 2 011년가습기 살균제피 해 가처음 세 상에 알 려진지1 2 년만이다. 환 경부는 5일 제36 차가습기 살균제 피 해구 제 위원회를열어 폐암피 해구 제 계 획 을 논 의하고 폐암 사 망 자 1명에대 한 피 해인정을의결했다. 폐암 은 그 동안가습기 살균제 가유 발 한 질 병으로인정되지않았다. 흡 연·대기 오 염 등여러요인으로 발 생할수있는 ‘ 비특 이성 질환 ’이라직접적인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이유 였 다. 2 0 2 1년에 환 자 1명이 피 해인정을받 긴 했지만 2 0대라 는 젊 은 나 이에 폐암 이 발 병했고 비흡 연 자라가습기 살균제 외에 발 병요인이전 혀 없는이례적인사례 였 다. 그 러 나최근 연구에서연관성이입 증 되자 환 경부도 입장을 바꿨 다. 특히2 0 2 1년 3월 부터지 난해1 2월 까지고려대안 산 병원가습기 살균제 보 건센 터가 국 립환 경과학원과 진행한‘가습기 살균제 성분물 질PHMG 에의한 폐질환 변화관 찰 연구’가결정 적인 역 할을했다. 연구진은 PHMG 의 농 도를달리해 2 주간 격 으로 쥐 기도에 투 여한결과 40 주 후 에노 출농 도가적은경우라도 폐 에 악 성 종양 이 발 생하는것을 확인했 다. 같은연구진은지난해 3월 국 제 학 술 지에 발표 한 논 문에서 PHMG 를인 간 폐 상 피세 포에장기간, 저농 도로노 출 시 킬 경우정상적인 폐세 포에서 폐암 관련유전자의유전적변화가 가능하 다는결론을내렸다. 정부는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지난 3월 부터 폐암 전문조사· 판 정소위원회 를신설해 폐암피 해자 판 정방법및 피 해등 급 부여방안을 논 의했다. 각피 해 자에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이 견 이적 은 피 해자’를우선구 제 하되추가연구 로더 폭넓 은구 제 를추진하겠다는계 획 도 내 놨 다.이 견 이적은 피 해자는연 관성이 밝혀 진 PHMG 제품 을 사용했 고 저 연령· 비흡 연등으로 다 른 요인의 개 입이 낮 은경우를말한다. 결국 폐암 구 제 신청자는 2 0 6 명이지 만이들이모두 구 제 되려면 수년이더 걸 린 다는 의 미 다. 이에 피 해자들은 폐 암 을 신속심사 대상 질 병으로 지정해 보다 빠른피 해구 제 를요구하고있다. 간 질 성 폐질환 · 천식 · 폐렴 등 다 른 인정 질환 처럼일 괄 적으로구 제 하라는것이 다. 폐암피 해자모은주 ( 4 3 ) 씨 는 “ 개별 심사로구 제 를신청하려해도 최 소 2 , 3 년이걸리는데다 아픈몸 으로직접의 료기록을 수집해심사를 받으려니엄 두가안난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환 경부는 “ 환 경적·유전적요인에따 른 폐암 발 생과 가습기 살균제 로인한 발 생을구분할 수없어 개별 심사를통 한의학적 검토 가불가 피 하다”는입장 이다. 그 러 나 피 해자와 환 경단체들은 이를이 중 잣 대라고 지적한다. 최 예용 환 경보 건 시 민센 터소장은 “ 천식 , 폐렴 등도 모두 비특 이성 질환 인데정부는 유 독 폐암 에만 신속심사가 어 렵 다고 한다”며“ 빠 르게기 준 을 마련하고 후 두 암 등다 른암 과의연관성도확인해 구 제 해 야 한다”고말했다. 한 편 이날위원회에서는 피 해를인정 받지못했 던피 해자총1 36 명에대한구 제급 여지 급 도결정됐다. 또피 해인정 은됐으 나 등 급 이결정되지않은 피 해자 3 5 7 명의 피 해등 급 이정해졌다.이로 써 가습기 살균제 구 제급 여지 급 대상자는 총5,1 76 명으로 늘 었다. 신혜정기자 지난달 31일서울역앞계단에서열린가습기살 균제참사 12주기캠페인및기자회견에서가습 기살균제참사피해자들의유품이놓여있다. 연합뉴스 환경부피해구제위, 폐암 1명인정 ‘장기간저농도노출’연구가결정적 “개별심사로저연령^비흡연부터구제” 피해자들“신청해도 2,3년은걸려 아픈몸으로기록수집엄두안나” 급여추가지급결정$누적517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