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6일 (수요일) D6 사회 지적장애여성노숙인의묻지마 폭행$ 코로나발 ‘돌봄 사각’ 탓 지난달 27일서울지하철 9호선등촌 역에스컬레이터에서한노숙인이60대 여성을 밀어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한 사건이발생했다. 범인은 40대여성박 모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갈 곳이없 어교도소라도가고싶어그랬다”고진 술한것으로알려졌다. 피해자와일면식도없는 ‘묻지마 폭 행’에여론은 다시분노했다. “잇단 흉 악범죄에편승했다” “교도소가 얼마 나편하면아무렇지않게사람을 때리 느냐”등온라인커뮤니티는비난글로 도배됐다.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박씨는 노 숙인이었다. 또 지적장애인 ( 3급 ) 이었 다.사연을들여다봤다.범행이면엔모 든책임을개인에게만돌릴수없는사 각지대가곳곳에숨어있었다. 지난달 30일서울양천구에있는 노 숙인재활시설‘수선화의집’을찾았다. 박씨가 4년가까이머문곳이다.김기혜 ( 79 ) 원장이1998년부터운영하는개인 시설로정신질환여성노숙인들의재활 을돕고있다.김원장에따르면박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나 스무 살이후 복지시설을전전하며살았다. 김원장 은 “사고 한 번친적없는 착한 분”이 라며박씨를안타까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은한없이온순했던그를묻지마 범죄자로 만들었다. 해당 시설엔정신 적으로 문제가있는여성노숙인 10명 이거주했는데,지난달 21일박씨를포 함한 4명이코로나19에감염됐다. 공 간이비좁은 탓에1인격리가어려워지 자김원장은이따금강원춘천시본가 에내려가는박씨에게집에서잠시쉬다 오라고권했다. 시설을 벗어나자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복용하는약이다떨어져평소다 니던정신과에전화했지만, 병원측은 “코로나19에걸렸다”며내원을금지했 다. 김원장의문의에도 “박씨본가인 근병원에서똑같은약을처방받을수 있게연락해두겠다”는말뿐이었다.그 러나 박씨는 감염병확진으로 정신과 를방문할엄두를내지못했고,투약도 중단됐다. 그에게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 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어머니이모 ( 72 ) 씨는통화에서“딸이코로나19 약 과정신과약을함 께먹 어선안 된 다고 해그 런 줄로만알았다”고 말했다. 지 갑 을 분 실 하는 등개인사까지 겹치 자, 투약 중단으로 억 제하지못한 스 트 레 스가시설에복 귀 하던중폭발한것으 로 추 정 된 다. 박씨의비 극 은여전 히취 약한사 회 안 전 망 의여러지 점 을 드 러 냈 다. 노숙인 시설은집단감염을감당할수없을정 도로 영 세 했고, 관 리에서벗어난 정신 질환자는 돌 봄 에서방 치 됐다. 사 회 적 약자를 위 한 보 호시스 템 이 좀더촘촘 해져 야 하는이 유 다. 임 덕 영한 국보 건 사 회 연구원부연구 위 원은 4일“노숙인 격리공간 마 련 에 관 한 규 정이 불 안정 한 상 태”라며“주거를 먼저 제공한 다 음치료 를받게하는‘하 우징퍼 스 트 ’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오세운기자 예금잔고부풀려259억사기대출 ‘광덕안정’대표^임원진무더기기소 오송참사유족들분향소철거에항의$“연장운영”합의 국내연구팀‘치매원인신경독성물질형성과정’세계첫규명 “갈곳없어교도소라도가고싶어” 지하철역서60대여성때려체포 4년간재활시설에서거주했지만 코로나확진후격리위해본가로 정신질환복용약처방도못받아 “노숙인격리^정신질환돌봄보완을”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가4일충북청주시청주시청임시청사에서합동분향소철거규탄기자회견을마친후이범석시장과의면담을요구하며청사진입을시도하고있다. 청주=뉴시스 서울양천구정신질환여성노숙인재활시설 ‘수 선화의집’. 박시몬기자 청 주오 송궁 평2지하 차 도 참 사 유 가 족협 의 회 등이4일 충북 도와 청 주시의 시 민 분 향 소철거에 항 의하며 청 주시 청 에서 농 성을 벌 였다.이들이김영환 충 북 지사와 이범 석청 주시장의공개사 과와 분 향 소재설 치 를 요 구하자 청 주 시는지난 1일철거했던분 향 소를다시 열 고,연장운영 키 로했다. 유족 과 시 민 대책 위 원 회 관계 자 등 5 0여명은이 날 정오 쯤 잠 겨 있던 청 주 시 청현관 문을강제로 열 고내부로진 입 해이범 석 시장 면 담 을 요 구했다.이 들은시장 실 이있는 2 층 으로 올 라가는 계 단에서시 청직 원들과 몸싸움 을 벌 여경찰이 출동 하기도했다. 유족 등은 앞 서시 청앞 에서기자 회 견 을 열 고“ 충북 도와 청 주시는 참 사기 억 이지워지 길 바라지만, 참 사가 잊히 지 않기 위 해서라도 분 향 소는 유 지 돼야 한다”며“분 향 소를 유 가 족 이원하는 곳에,원하는기간만 큼 설 치 하라”고 촉 구했다.이어“도는 유족 동 의없이철 거하지않겠다는 의 견 을 전달하며안 심 시 키 고는 49재 추 모제가 끝 나자마 자분 향 소를철거했다. 군 사 작 전하 듯 심 리전까지 써 가며 속 전 속결 로진행됐 다”고비난했다. 충북 도와 청 주시는 1일오후 8시20 분 쯤청 주시중 앙 로 청 주시도시재생 허 브센 터1 층 에설 치 됐던시 민 분 향 소를 철거했다. 유족 과 시 민 단 체 등이같은 날 오후 5 시부터7시까지 참 사 현 장인 궁 평2지하 차 도에서진행 된 49재 추 모 행사에 참석 하느라 잠시자리를 비운 상 태였다. 신병대 청 주 부시장은이 날 유 가 족 협 의 회 와 논 의 끝 에“ 별관 건 물 1 층 에 분 향 소를 만들어운영하기로 했으며, 실 무 부서에서 준 비가 되 면설 치 가이 뤄 질것”이라고말했다. 유 가 족 도이를 수용했다. 운영기간에대해서는 추 후 협 의가진행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지하 차 도 참 사책임자인사조 치 가이 뤄 지고있다.이 우 종 충북 도행 정부지사는이 날 이임과함 께 행정안전 부로복 귀 했다. 참 사책임에따 른 후 속 조 치 로 보직 을 받지못하고이 동 했다. 충북 도는 참 사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 직 무대리였던장 창훈 소방행정과장을 대기발 령 했다. 정 희 영 청 주 흥덕 경찰서장역시 보직 없이경찰 청 으로 옮 겼다. 앞 서 국 무조정 실 은이번 참 사와 관 련 해행복 청 장, 충북 도행정부지사, 청 주시부시장, 흥덕 경찰서장, 충북 소방 본부장 직 무대리의인사 조 치 를인사 권자에게건의했다. 박은성기자 알 츠 하이머성 치매 의원인으로알려 진‘타 우 단백질’이신경 독 성 물 질을 형 성하는 상세 한 과정을 국 내연구진이 세계최초 로 규 명했다. 새 로운알 츠 하 이머성 치매치료 제개발에 속 도가 붙 을전 망 이다. 한 국보 건 산업 진 흥 원은이 민 재서울 대의대교수를비 롯 한 다학제연구 팀 과김 준곤 고려대교수연구 팀 이이같 은연구 결 과를지난달 18일 국 제학술 지‘어 드밴 스 드 사이언스 ( Advanced Science ) ’에게재했다고 4일 밝혔 다. 이번연구는정부 치매극 복연구개발사 업 단의지원을받았다. 그 동 안 알 츠 하이머성 치매 는 이 상 단백질인아밀로이 드베 타 및 타 우 단 백질이 뇌속 에 쌓 이며신경 세 포를 죽 이 는 독 성 물 질을 형 성해발병하는 것으 로알려졌다. 그러나타 우 단백질이 뇌 에 응 집 되 고 섬유 화 되 는 과정등 근본 적인 발병기전은 밝혀 지지않아 치료 제개발에난 항 을 겪 었다. 연구진은 타 우 단백질 조각이 뇌 신 경 세 포 내부로 침 투하는 과정과 동물 의기 억력 감 퇴및뇌 조 직 사 멸 등그간 규 명 되 지않은 타 우 단백질의 섬유 화 현상 을구 체 적으로 규 명했다. 타 우 단 백질 중 절 단 된 일부분이자발적으로 신경 독 성 물 질을 형 성하고, 정 상 적인 타 우 단백질까지신경 독 성 물 질로전환 시 키 는것을 확인했다. 또이렇게생성 된 신경 독 성 물 질이신경 세 포에 침 투하 는경로등도 파 악했다. 연구를주도한이 민 재교수는“ 새 로 운 타 우 단백질의 섬유 화 및 신경 독 성 생성원리를분자와 세 포, 동물실험 수 준 으로 밝혀냈 다”며“후 속 연구를 통 해알 츠 하이머의 새 로운 치료 방 법 을 제시하는 데기여할 것”이라고설명했 다. 류호기자 국 내 유 명 한의원 프랜차 이 즈 ‘ 광 덕 안정’의대 표 와임원진이수백 억 원 대사기대 출혐 의로적발 돼 재 판 을받 게됐다. 서울중 앙 지 검 중 요 범죄조사부 ( 부 장 직 무대리이성범 ) 는 4일 특 정경제범 죄가중처 벌법상 사기등 혐 의로 광덕 안정대 표 주모 ( 3 5 ) 씨를 불 구 속 기소 했다. 대 출 사기범행에연 루된광덕 안 정임원진과 프랜차 이 즈 지 점 원장 등 20명도같은 혐 의로 불 구 속 기소됐다. 2017년설 립된광덕 안정은 전 국 에가 맹 한의원 42곳을운영하는한의원 · 한 방병원 프랜차 이 즈업체 다. 대 표 주씨는 2020년 8 월 부터 올 해2 월 까지일시 차입 금을 통해 허위 로 부 풀린예 금 잔 고를개원한의사와 치 과 의사의자기자금인 척속 여, 신용 보 증 기금 ( 신 보 ) 보 증서를 3 5회 에걸 쳐 발급 받게한 혐 의를받는다.이 런 식으로처 리 된보 증 규 모만 2 5 9 억 원에이 른 것 으로조사됐다. 검 찰은이 회 사재무 담 당이사등임원진11명,가 맹 병원장 9명 도 허위보 증서발급에적 극 가 담 했다 고 보 고함 께 재 판 에넘겼다.대 출 금을 갚 고 신용 보 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 · 치 과의사 26명에대해선기소 유예 처 분했다. 신 보 는 자기자본 10 억 원이있는 경 우 10 억 원까지대 출 가 능 한 보 증서를 발급해주는 ‘ 예 비 창업보 증제도’를 운 영한다. 5억 원이 상 고 액보 증서를 발 급받기 위 해선자기자금이 5억 원은넘 어 야 한다.이 런보 증 요 건을 맞추 기 위 해주씨일당은개원의들을 상 대로 보 증 심 사 담 당 직 원과면 담 시언급할거 짓 말을 사전교 육 하거나,일시 차입 금 이 체 시 송 금인을 부모 또는 배 우 자이 름 으로 허위입력 한것으로 드 러 났 다. 검 찰 관계 자는 “의 료 인에대한 사 회 적신 뢰 를악용해대 출 보 증을 받아 낸 수 법 ”이라며“공적기금의공공성,건전 성등을 해 치 는 사범에엄정대 응 하겠 다”고강조했다. 광덕 안정대 표 주씨는 더불 어 민 주당 현 역의원의아들인것으 로나타 났 다.다만수사 팀 은이번사건 에해당 의원이연 루되 진않은 것으로 판 단했다. 강지수기자 이민재^김준곤교수연구팀 알츠하이머성치매치료제속도 충북도^청주시, 1일동의없이철거 유가족협, 재설치요구하며농성 참사책임자인사조치도이뤄져 법원“윤대통령영화관람^식사비공개해야” 한의원 42곳운영프랜차이즈 신보허위보증서발급에가담 법 원이 윤석열 대통 령 의영화 관 람 비용과 식사비등을 공개하라며소 송 을 낸 시 민 단 체 의 손 을 들어 줬 다. “해 당정 보 공개가 국 가이 익 이나 사생활 을 침 해하지않는다”고 판 단한것이다. 관련 정 보 가없다는 대통 령실 주장에 도 “감시받지않겠다는 태도”라고 꼬 집었다. 4일 법 조 계 에따르면, 서울행정 법 원 행정11부 ( 부장강 우찬 ) 는시 민 단 체 한 국납세 자연 맹 이대통 령 비서 실 장을 상 대로 낸 정 보 공개처분 취 소소 송 에서1 일원고일부승소 판결 했다. 납세 자연 맹 은 앞 서정 보 공개 청 구를 거부당한 뒤 행정 심판 을 제기했고, 지난해 11 월 이마 저 기각 되 자행정소 송 을 냈 다. 법 원이대통 령실 의공개거부처분 취 소대 상 으로적시한정 보 는 세 가지다. △ 지난해6 월 12일 윤 대통 령 과배 우 자 김건 희 여사가 서울의한 극 장에서영 화 ‘ 브 로커’를 관 람할 때지 출 한 비용 내역 △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 령 이서 울 강 남 의한식당에서 4 5 0만 원을 지 출 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 △ 정부 출 범후지 출된 대통 령실특 수 활 동 비내역등이다. 업 무 추 진비내역 은 “이 미 공개 된 정 보 ”라는이 유 로 각 하했다. 재 판 부는이들정 보 가정 보 공개 법상 ‘공개 될 경 우국 가의중대한이 익 을 현 저히 해 칠 우 려가있다고인정 되 는 정 보 ’ 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 납세 자연 맹 측주장을받아들였다.대신공개하 는것이오 히 려“공 익 이나개인의권리 구제를 위 해 필요 하다”고 판 단했다. 대통 령실 은 재 판 과정에서영화 관 람비정 보 는이 미 공개됐고, 밥값 은 관 련 정 보 가없다는식으로대 응 했다.그 러나재 판 부는 “ ( 대통 령실 은 ) 영화 관 람비가 업 무 추 진비에 포함 돼 있다고 답변 했을 뿐 구 체 적지 출 비용과 영수 증, 예산항목 을 상세히 공개하지않았 다”며이같은주장을배 척 했다. 재 판 부는식사비와 관련 해대통 령실 의 입 장 변 화를에 둘 러비 판 하기도 했 다. 대통 령실 이당 초 비공개처분했을 당시엔 ‘ 국 가안 보및 경호 상 의이 익 ’을 사 유 로 제시했 음 에도, 소 송 제기후 4 개 월 이지난 뒤 에 야 돌연“정 보 를 보유 하고있지않다”는주장을 폈 다는것이 다. 이정원기자 행정소송낸시민단체손들어줘 “관련정보없다는대통령실주장 감시받지않겠다는태도”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