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7일 (목요일) D4 종합 연금 68세부터수령안에$ 직장인들 “8년간 뭘먹고사나” 반발 6일 ‘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태풍과폭염으로인해추석대목을앞둔이달과일가격이1년전보다평균13%폭등했다. 품목별로는전년대비사과 (30.5%),귤(27.5%),복숭아(23.8%)등순이다.이날서울시내대형마트를찾은시민들이사과를고르고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산하제5차국민연금재 정계산위원회가지난 1일제도개선안 밑그림을 발표한이후연금개혁을 둘 러싼혼란이계속되고있다.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비롯해곳곳에서소 득대체율이빠진것에대한비판이거세 지고있는데,여기에더해지급 ( 수급 ) 개 시연령상향도 개혁안 마련에걸림돌 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6일국민연금공단등에따르면올해 만 63세인수급개시연령은오는 2028 년에64세, 2033년에65세가된다.재정 계산위는 오는 2093년까지적립기금 을유지하는방안으로이같은수급개 시연령을2048년까지단계적으로상향 하는방안을제시했다.재정계산위방식 을적용하면5년마다연금을받을수있 는연령이한살씩높아져2038년66세, 2043년67세,2048년68세가된다. 소득대체율 논란에가려져수급 개 시연령조정이크게부각하지않고있 지만젊은세대들은불만을쏟아낸다. 법정정년이만 60세인데, 68세에연금 을받게되면정년퇴직후연금수령시 점까지소득 공백에대한 대안이없기 때문이다. 68세로 수급 시기가 늦춰지 면손해를 보고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63세부터가능해질수있다.정년조정 이없을경우 2048년즈음에수급권이 생기는 현 2030 직장인들이직격탄을 맞게된다. 직장인 박모 ( 37 ) 씨는 “법정정년이 60세이고 기업들이정년연장을 하더 라도연금지급연령이68세로상향되 면소득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며 “정년직후연금을 받을 수있도록 지 급시기를조정하거나정년을조정해야 한다”고말했다. 최모 ( 35 ) 씨도 “소득 공백을 메우려 면퇴직후재취업을해야하는상황에 놓일것”이라며“공백에대안이없다는 건결국사적연금이나개인저축에의존 해야한다는뜻인데,이럴바엔공적연 금을 왜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불 만을토로했다. 가입자단체는 현재도 은퇴이후 연 금을받기까지2, 3년의공백이발생해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택 하는 은퇴자들이많은데, 수급연령이 높아진다면소득 공백이심화될수있 다는 우려를제기한다. 김태훈민주노 총정책국장은 “여유가있어사적연금 등을 가입했던사람도 소득공백때문 에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2033년 에수급 개시연령이상향되는데굳이 지금더높여공백을크게할이유가있 냐”고꼬집었다. 정부가국민연금개혁안에대해국민 의수용여부를중시하는만큼실제개 혁이이뤄지기까지는많은진통이예상 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 을 68세까지늦추는안을국민이수용 하기쉽지않을것”이라며“사용자, 노 동자등모든국민이반대할여지가있 다”고지적했다. 윤한슬기자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개혁안초안 2048년까지68세로상향안제시 63세에조기노령연금받더라도 60세정년유지땐타격불가피 2030직장인소득공백더길어져 “정년^지급시기조정해야”목소리 ֙ Ҵ޹োӘ ੤੿҅࢑ਤ ѐഄউ ୡউ Ҵ޹োӘ ࣻә ѐद ো۸ ױ ਤ ࣁ 택시비^과일값고공행진$추석앞생활물가비명 일회용컵300만개반환에도$전국확대는반년째‘제자리’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각종 대책 에도생활물가는오히려급등하고있 다. 고금리·고물가에다 경기부진까지 더해진탓에명절을앞둔 서민의삶은 더욱팍팍해지고있다. 6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달공공서 비스물가중택시요금지수는1년전보 다 19.1%뛰어올랐다. 외환 위기 당 시인 1999년 1 월 ( 21.0% ) 이후 24년만의최 대상 승폭 이다. 택시요금상 승률 은 서 울 · 충북 지 역 의심야할 증 요금이최대 40%인상된지난해 12 월 ( 1.5% ) 이후 줄곧 오 름 세다. 올해1 월울 산·대 구 를 시 작 으로 2 월 서 울 , 6 월 부산·경 남 , 7 월 인 천 · 광 주·대전·경기, 8 월충북 ·전 북 ·경 북 등전국의택시비가연달아 치솟 은 결 과 다. 서민의발인 시내·시 외버 스 요금도 상 승 세다.지난달시내 버 스 와 시 외버 스 요금은 1년전보다 각각 8.1%, 10.2% 올랐다. 시내 버 스는 2016년 6 월 ( 9.3% ) 이후, 시 외버 스 요금은 2020년 2 월 ( 11.4% ) 이 래 가장 가 파른 상 승폭 이 다. 대중 교 통요금이 잇 따라뛰면서지 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도 1년전보다 1.7%올랐다. 태 풍 · 호 우직격탄을 받은 과 일가격 은추 석 을앞 두 고더욱오를전 망 이다. 봄철 이상저온을 시 작 으로 올해내내 작 황이부진했던탓이다. 한국 농촌 경 제연 구 원이이 날 발표한 농 업 관측 보고 서를 보면이달 사 과 ( 홍 로 ) 도 매 가격 은 10 ㎏ 에7만 ~ 7만4,000원으로 1년전 ( 2만8,400원 ) 보다 146.5 ~ 160.6%오를 것으로예 측됐 다. 다 른 과 일 역 시 마 찬 가지다. 배 ( 신 고·5 5.5 ~ 6 7.7% ) 와 복 숭 아 ( 엘 버트 ·4 0.7 ~ 6 0.7% ) , 샤 인 머 스 캣 ( 3.6 ~ 24.4% ) ,거 봉 ( 9.8 ~ 34.1% ) 모 두 가 격이급등할것으로추산 됐 다. 세종=조소진기자 Ԃ 1 졂 ‘ 큲 믆엖핂켦뫃 ’ 펞컪몒콛 반등의물 길 을터 줄‘구 원 투 수 ’ 로기 대를 모 았 던중국의리오 프닝효과 가 ‘찻잔 속태 풍’ 에그 칠 가능 성 이높아진 가 운 데, 날 로 쌓 이는물가상 승압력 은 향후한국경제에상 당 한부 담 이될공 산이크다.중국경제의장기불황우려 에생산·수 출 · 투 자가 뒷 걸음질 치 고, 고 물가에소비마저 감 소하면서생산·소 비· 투 자·수 출 등 4대 분 야가모 두감 소 하는 ‘쿼드 러 플 부진 ’ 이현실화할수있 어서다. 김우 철 서 울 시립대 교 수는 “경기둔 화가가속화하고있어안심할수없는 상황”이라며“국제유가가 배 럴 당 100 달러를 훌쩍넘긴 다면 침 체국면으로 들어 설 수있다”고우려했다. 택시요금지수 1년새19%급등 외환위기이후 24년만에최대폭 시내^시외버스도8%, 10%올라 “사과값 146~160%오를것”전망 생산^소비^투자^수출‘쿼드러플부진’우려도 제주 와 세종시에서일회용 컵 보 증 금 제가실시된지9개 월 만에300만개가 넘 는 컵 이반 환됐 다. 시 범 사업은 순항 중인데 당초목 표 였 던전국 확 대는아 직계 획 이없다. 6일 환 경부에따르면지난해12 월 제 주 와 세종시에서시 범 사업이시 작 된이 후 지난달 말까지 9개 월간 총 313만 7,636개의 컵 이반 환됐 다.시행 첫 달반 환 율은12% 였 으나지난달엔62%까지 높아 졌 다. 초 기에는 제주 내 프랜 차이 즈 매 장일부가 보이 콧 하는 등어려 움 도 겪 었으나지금은 참 여 매 장이706개 까지 늘 었다. 문제는전국 확 대다. 환 경부는 당초 지난해6 월 부터전국으로 확 대하려했 으나 카페 들의반대를이유로시기를 6 개 월 늦추고 지 역 도 제주 와 세종으로 한정했다. 시 범 사업이안정적으로 운 영됨 에 따라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난 달 감 사원도공 익감 사를통해 ‘ 전국 확 대시행방안을마련하라 ’ 고주문했다. 감 사원은 환 경부가 하위법령 과 고시 를제때마련하지않 았 다는점을지적 했다. 환 경부는 감 사 결 과 를 수용한다고 밝혔 지만이후진전이없다. 환 경부는 올해1 월 일회용 컵 보 증 금제적용대상 을 지방자 치 단체조 례 로정하도록 하 는자원재활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가 제도 확 대를 위한권한을요청한데따 른 것이다.시 행령이개정되면다 른 지자체도자율적 으로보 증 금제를시도할수있게된다. 하지만지난 3 월 입법예고가 끝 나고 6개 월 이지 났 는데도 시행령은 제자리 다. 환 경부는 “지자체들의 움 직 임 이없 다”는점을이유로 들었다. 환 경부 관 계자는 “ 참 여대상을 조 례 로 정할 경 우 관 리· 규 제의대상도 늘 어나는 문제 가 있어조금 더 검 토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중 앙 정부의적 극 적인의 지가 먼 저라고 지적했다. 허승 은 녹색 연 합 녹색 사회 팀 장은 “ 환 경부의명 확 한 지 침 이없는 상황에서지자체가 먼 저나서 긴 어 렵 다”라며“일회용비 닐봉 지사용금지가 대 형 마 트 를 시 작 으로 단계별로진행된것 처럼 일회용 컵또 한 정부가 먼 저로 드맵 을제시해야한다” 고말했다. 신혜정기자 ⪦Ქ⁝ ߑ ㍠ ھھ ᫥᠍ᱭᔅ׉᪊ᲂጩ❝ℽ 2023년 3월 4월 6월 5월 7월 8월 1.2 7.2 1.0 6.9 1.0 6.9 1.0 9.5 1.2 1.7 19.1 17.8 택시요금 공공서비스 0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제주^세종시범사업9개월지났지만 전국확대위한시행령진전없어 “정부가먼저로드맵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