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8일 (금요일) D4 정치 야 “대통령한마디에예산 깎나” 과기부 “대통령께 사과” 엉뚱답변 7일 국회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국 가 연구개발 ( R&D ) 예산 삭감을 두고여 야 간 공방이벌어졌 다. 더불어민주당이관련예산 삭감이 윤석열대통령의한마디로위법하게진 행됐다고 지적하자, 소관부처인 과기 부는 오히려윤 대통령의지시를 제때 이행하지못했다며사과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6월 28일 ( R&D카르텔 ) 말한마디하 는바람에절차가무력화됐다”며“5일 동안 ( 관련예산 ) 20%를 깎아서요구 서를냈다.이게무슨나라냐.구멍가게 도이렇게는안한다”고비판했다.매해 6월 30일까지예산안요구서를기획재 정부에제출토록규정한과학기술기본 법을위반했다는지적이다. 한덕수 ( 사진 ) 국무총리는 “의원님 의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과기부 차 관이나와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 다. 답변자로 나선 조성경 과기부 차 관은 “대통령께서지시하신내용을제 때이행하지못한 것에대해사과드린 다”고 말했다. 조 차관의갑작스러운 발언에민주당 의원들은야유를 보냈 고, 질의자인정의원은 “뭐야”라며황 당해했다. 조차관은이어“지난해11월과학기 술원로와오찬을한윤대통령이과기 부장관에게R&D혁신을지시했다.내 부적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하지못했다”고법위반을인정 하면서도“이전에도 7월을넘겨요구서 를보낸적이있다”고해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획 재정부의세수예측이완전히틀려서8 월기준 43조원의세입결손이발생했 다”며“집행해야 될 세수가 없는 것이 라심각한것이다. 사과할용의가없느 냐”고물었다.이에한총리는 “재정건 전성을잃지않도록해야할절실한이 유가 생긴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 원이“10조원이라도어려운서민을위 해추경을편성할용의가없느냐”고묻 자, 한총리는“받아들일수없다.적은 지출이지만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는 하고있다”고반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 SOC ) 예산이 75%가량 삭 감된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상 화 요구가 제기됐다. 전북 출신인 정 운천 국민의힘의원은 “국가정책산업 인 새만금 사업이잼버리와 연관돼정 쟁과 논쟁의소재가 돼선 안 된다”며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은 새 만금 사업대로 분리해서근본적방안 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는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하는 과 정에서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입주 기업지원과민간 투자유치를위해필 요한 사업은집중지원하도록하겠다” 고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민주당 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규탄대회를열 고 항 의차원에서삭발 식 을진행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한 병 도 의원은 “새 만금예산삭감은전북도민을두 번죽 이는일”이라며“새만금예산 복 원없이 정부예산안처리는없을것”이라고말 했다. 김도형기자 배시진^오석진인턴기자 민주당‘해병대수사외압’특검법발의$국방장관해임^탄핵검토 이재명, 내일검찰출석$‘방탄단식’꼬리표뗄까 더불어민주당이7일수해실 종 자수 색 중 순직 한해 병 대원사건수사 외압 의 혹 에 대한 특별검 사법안을 발의했 다.이 종섭 국방부장관에대해선해당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해 임 건의안 또 는 탄 핵 소추안 발의를 검 토하기로 했다. 민주당해 병 대원사 망 사건진상규명 태스 크포 스 ( TF ) 는이날국회기자회 견 에서당 소 속 법제사법 · 국방위원회의 원들과 ‘순직 해 병 진상규명방해 및 사 건은 폐등 의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 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 다. TF 단 장인 박주민의원은 “상 임 위 현 안질의와 대 정부질의를통해서도윤석열정부의수 사 외압· 은 폐 의 혹 이전 혀 해명 되 지못 했다”며“민주당은 모든 수 단 을 동원 해진실을 밝 히고가 담 한 모든 자들에 대한사법적조치가이 뤄 지도록할것” 이라고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을 비 롯 해 외압 의 혹 과연관된기관이 모 두 포함 됐다. 국방부와 해 병 대사령부는 물 론현 재사건을 담 당하고있는경북 청 도수사대상이다.박의원은“경북 청 은 최초 해 병 대수사 단 이적법하게이 첩 한 자 료 를 위법하게국방부에 되돌 려주는 등 이 미많 은 문제 점 을 보여 줬 다”며“과연수사를제대로할수있을 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의원총회를열고 특검 법을 당 론 으로 채택 할예정이다. 박 광 온 원내대 표 는이날 원내공지를 통해 “진상규명과책 임 자처벌,수사 외압 의 혹 을 밝혀 내기위한 특검 법을 발의했 다”며“의원님들의 견 을경 청 해당 론 으 로 채택 하겠다”고 밝혔 다.민주당은이 장관에대해서도해 임 건의안 또 는탄 핵 소추안도 검 토하고있다. 다만 특검 법처리까지는난 항 이예상 된다. 민주당이발의한 특검 법에는 대 통령에게 특검후 보자를 추천의 뢰 할 수있는 교섭단 체에국민의힘이제 외 됐 기때문이다. 박 의원은 “ 외압 의 혹 을 받는대통령이 속 한정당 ( 국민의힘 ) 에 추천의 뢰권 한을부여할수없다”고말 했다. 민주당은 상 임 위처리를 우 선 순 위에두고있지만, 불발시 패 스 트트랙 ( 신 속 처리대상안건지정 ) 까지고려하 겠다는방 침 이다. 김정현기자 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서공방 야“예산안삭감위법하게진행” 과기부“혁신지시제때이행못했다” 야, 서민위해10조추경의향묻자 한총리“받아들일수없다”선그어 여정운천“새만금예산정상화” 민주의원들항의뜻으로삭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 가오는 9 일 쌍 방 울 대북 송 금의 혹 으로 검찰 조 사에출석한다. 그 동안이대 표 는 “당 당히조사에 임 하겠다”면서도 검찰 에 서제시한일정에대해당무 혹 은국회 일정을이유로거부해왔다. 그 러다입 장을 선회해 검찰 에서제시한 조사일 정에 응 하겠다는 뜻 을 밝힌셈 이다. 단 식 투쟁에 붙 은 ‘ 방탄 ’ 꼬 리 표 를 떼 는 동시에거 듭 된조사불 응 에 따른 구 속 영 장 발부 가 능 성을 해소하려는 의도 로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이대 표 는오는 9 일토요일수원지 검 에출석 한다”고 밝혔 다. 박 대변인은 “ 검찰 은 번번 이국회를무시하더 니급 기야이대 표 에게정기국회출석의무도 포 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 유의 ‘강압 소 환’ 을 요구했다”며“ 헌 법에서규정한 국회의 원의의정 활 동을 부정하는 검찰 의반 헌 법적행태에 깊 은유감을 표 한다”고 비판했다. 그 러면서“윤석열정 권검찰 의무도한소 환 에당당히 맞 설것”이라 고 강 조했다. 이대 표 가 9 일수원지 검 에출석하면 대 표취임 이 후 다 섯번째 소 환 조사가 된다. 앞 서이대 표 는 성 남F C 불법 후 원금의 혹 ,대장동개발 특혜 비리의 혹 , 백현 동개발 특혜 의 혹등 으로총 네번 의 검찰 조사를받 았 다. 검찰 이지난 달 23일 쌍 방 울 대북 송 금의 혹 으로이대 표 에게 30일출석을 통보했지만, 양 측 이소 환 조사일정을 둘 러 싼 이 견 을 좁 히지못해일정이 미뤄져 왔다. 이대 표 가 검찰 이제시한 9 일출석에 응 한이유로는 ‘ 체 포영 장발부가 능 성 ’ 이 꼽힌 다.민주당중진의원은“이 번 에 도조사에불 응 할경 우검찰 에서체 포영 장을발부할수있다는 점 이가장 큰 원 인이됐을것”이라고했다. 현 행법상 피 의자가 3회이상 검찰 출석요구에불 응 할경 우검찰 에서는체 포영 장을발부할 수있기때문이다. 그 러나박대변인은 “ 그점 은고려 되 지않 았 다”고선을 그 었 다.한 초 선의원은“이대 표 가출석을 미 룰 수록건 강 이 악 화하면서불가 피 하게 조사에 임 할수없게될지 모른 다”며“ 그 경 우단식 에대한동정보다 ‘ 방탄책 임’ 을 져 야할수있어이대 표 입장에서도 부 담 스러 울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태 영 호 국민의힘의원은이날 국회본 청앞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 의 단식농 성천 막 을 찾았 다.전날대 정부질문에서질의하 던 자신에게원 색 적인발언을한민주당의원의출당조 치 등 을 요구하며 항 의하기위해서 였 다. 그 러나이대 표 를만난지3분여만 에민주당 인사들에게 떠밀 리 듯 천 막 에서 쫓 겨 났 고,천 막 주변에있 던 유 튜 버들까지가세하며 혼란 한 상황이벌 어졌다. 태의원은전날대정부질문에서북한 인 권 재 단 출범지연과 윤 미향 무소 속 의원의 친 북 단 체주 최 행사 참 석에대 한민주당의원들의 침묵등 을문제 삼 으며“공산전체주의의 맹종 ”이라고 강 하게비판했다. 그 러자이를 지 켜 보 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북한에서 쓰레 기가왔 네 ”“ 빨갱 이” 등 거 친 언사가 쏟 아졌다. 우태경^나광현기자 당대표취임이후다섯번째소환 검체포영장발부가능성나오자 국회일정이유거부서입장선회 이대표단식천막찾아간태영호 자신에원색발언의원출당요구 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단식농성천막을방문한태영호(오른쪽아래)국민의힘의원이민주당관계자들에의해농성장 밖으로끌려나오고있다.태의원은전날국회대정부질문중야당의원들의발언에항의하기위해이대표를찾았다. 연합뉴스 오늘의원총회서당론으로채택 여당추천의뢰권빠져난항예상 끌려나가는태영호 <R&D예산20%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