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8일 (금요일) D6 사회 2023년9월8일금요일 세계유산등재조선왕릉40기중유일하게미공개상태로남아있던조선제12대왕인종과인성왕후의무덤효릉의개방을하루앞 둔 7일개방기념행사참석자들이능앞에서해설사의설명을듣고있다. 효릉은진입로에유전자보호및방역등의이유로일반인 출입이통제된젖소개량사업소가위치해그간공개제한지역이었으나사업소를거치지않는새관람로를내며제한이해제됐다. 연합뉴스 “DMZ 대성동 주민 83%가 고엽제피해” 1960~70년대고엽제가 살포된시기 에경기파주비무장지대 ( DMZ ) 내‘대 성동마을’에살던주민의 80%이상이 고엽제후유증을앓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7일파주시는 7월14일부터최 근까지진행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피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 다. 고엽제로인한민간인피해조사는 전국지자체가운데처음이다. 이번조사는미국보훈부의식물통감 계획 ( 군사 작전상 우거진숲의식물을 못자라게하는것 ) 에따라1967년10월 부터1971년12월까지대성동마을에고 엽제살포가집중되던시기,이곳에거주 한 1세대주민60명을대상으로이뤄졌 다.아울러살포당시엔없었지만지금 은마을에살고있는1세대주민의가족 69명도조사대상에포함됐다. 조사결과, 1세대주민 60명중 83% 인 50명이고엽제질환자로 판단됐다. 이가운데중증 ( 1급 ) 환자가 22명으로 절반가까이됐다.앓고있는질환으로 는당뇨병이14명으로가장많았고,뇌 경색4명,파킨슨·피부암·방광암·간암이 각1명씩이었다.당뇨병은 2016년정부 가 발표한역학조사결과 고엽제노출 군에서가장 흔하게나타나는 사망원 인중하나다.경증 ( 2급 ) 환자는고혈압 과 고지혈증 25명, 치매·심혈관계·피부 질환각1명등이다. 살포 시기대성동마을에살다가 지 금은 사망한 1세대주민의부모와 조 부모 등직계가족 구성원들에대한 조 사도 병행됐다. 피해지원대상엔 해당 하지않지만 보다정확한실태파악을 위한것이었다.이중 39명이폐암과당 뇨병, 뇌경색등 고엽제관련질병으로 숨진것으로드러났다. 사망자들의평 균수명은 50대후반이었다. 시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피 해자지원에나선다.시의회가 8일임시 회에서‘파주시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대한지원조례’ 제정안을 통 과시키면올해11월과 12월,두달에걸 쳐피해자접수를 받아 사실관계확인 후 내년 1월부터지원금을 지급할 예 정이다. 1종 피해자는 월 30여만 원, 2 종은 월 10여만 원을 받게된다. 김경 일 파주시장은 “대성동마을에고엽제 가살포된지57년이흘렀지만주민들 은영문도모른채각종질환으로고통 받았다”며“뒤늦게피해실체가밝혀져 보상과지원의길도열렸다”고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빠른시일안에법 이개정돼정부차원지원도이뤄지도록 지역국회의원들을통해지속건의하겠 다”고말했다. 대성동마을은 1953년정전협정에따 라국가차원에서조성된곳이다.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 남한에는파주시군내면조산리 에대성동마을을만들기로했다. 파주시와마찬가지로접경지역인강 원철원군도 민간인피해조사에나설 움직임을보이고있다. 철원군에따르면 1970년대김화읍 생 창 리 ( 당시민통선이북마을 ) 에거주 하던 민간인이고엽제살포에동원돼 후유증등피해를 봤 다는민원이2015 년제기된 적 이있다. 국방부와 보훈 청 ( 현 국가보훈부 ) 조사결과, 민간인동 원문서와피해진단서등관련근거를 찾 을 수없 어 지원은이뤄지지않았다. 군관계자는“국회법안발의와파주시 상 황 등을 파악해피해사실이증명 될 경우지원방안등을 논 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박은성기자 국내첫민간인피해조사 미국이군사작전지역에집중살포 1967~71년거주 1세대60명조사 50명이당뇨^피부암^간암등질환 파주시“지원조례8일통과되면 1종피해자에월 30만원씩지급” 철원군도민간인피해조사움직임 아동학대의심 신 고로한 번아동통 합 정보시 스템 에등록되면이후무 죄 가 확정돼도 기록이 삭 제되지않아 계속 ‘학대자’로남아있는것으로드러났다. 당사자는 자 신 의학대기록여부조차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말 소 할 방법이 없 어 아동 관련기관 취업 이제한돼기 본권침 해 란 비판이나 온 다. 국회 보건 복 지위원회 소 속 한정 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보건 복 지부에 서받은 ‘아동통 합 정보시 스템 등록 현 황 ’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대행위 가의심돼시 스템 에등록된 2,962건중 26.1% ( 772건 ) 는 유 죄 판결을 받지않 았는데도계속학대한 ‘학대행위자’로 등록돼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 죄 , 공 소 기각, 불 처분, 파악 불 가 등으로 유 죄 판결을 받지않았는데도 학대행위 로 등록된비 율 은 연 간 약 25%다. 이 는 아동학대의심으로 신 고가 접수되 면일단 신 상 등기 본 정보를 시 스템 에 등록해 야 하기 때 문이다. 학대 신 고가 들 어오 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조 사해 야 하는데조사 과정에서학대의 심행위자와 피해의심아동의 신 상을 기록해 야 한다. 이후 재 판 결과가 나 오 면이미등록된학대의심행위자 옆 에유 죄 , 무 죄 , 공소 기각 등 결과를 입 력 한다. 문제는 학대행위자가아 닌 데도 ‘주 홍글씨 ’는 평생따라다 닌 다는 점 이다. 해당기록 탓 에 취업 도제한된다.아동 복 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은 학대판 단전 력 을조회할수있는데이를보고 채 용 하지않는일이발생하고있다. 올 해정부가 고지한 ‘2023 아동 분 야 사 업 안내’에따르면 2020년 4월이후아 동 복 지시설의 신규 채 용 자가아동학대 전 력 이있으면인건비지원에서제 외 된 다. 기관 운영과 직결되기에기관들은 무 죄란 기록을 봐 도당사자채 용 을 꺼 릴 수 밖 에없다. 학대자 등록 시당사자에게 알 리지 않기에이미등록된이들은 등록여부 도 알 수없다.대개채 용 과정에서설명 을 듣 고나서 야 뒤늦게자 신 이학대자 로등록된사실을 알 게된다. 뒤늦게 알 았다고 해도 기록을 삭 제 할 방법이 현재 는없다. 한정 애 의원실 이 복 지부에‘시 스템 등록에따른이의 제기 또 는 취소 및취소 절차건수’ ‘등 록자나 대리인으로부터받은 민원 현 황 ’을문의했지만 복 지부는“해당사 항 이없다”고 답 했다. 복 지부는 “처 벌 이 아 닌 아동 보 호 를 목적 으로 등록하는 정보라문제가없다”는 입 장이다. 류호기자 민원인이제출한 고 소 장을 분실한 뒤 같 은내 용 의다른고 소 장을 복 사해 끼워넣 은전직 검 사가 1심에서무 죄 를 선고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22단 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 문서·사문서위조 혐 의로 기 소 된전직부산지 검검 사 윤 모 씨 에게 무 죄 를선고했다. 재 판부는 윤씨 가고 소 장을 잃어버린 후다른고 소 장을대 신끼워넣 은행위등은인정했으나, 범 행의고의가없었다고판단했다. 윤씨 는 2015년 12월부산지 검재 직 중 민원인의고 소 장을 잃어버 리자 과 거민원인이제출했던 같 은 내 용 의고 소 장을 복 사한 뒤수사기록에 편 철한 혐 의 ( 사문서위조 ) 로기 소 됐다. 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처 ( 공 수처 ) 는 윤씨 가 같 은 시기 검찰 수사관 명의로해당 사건 에대한 수사보고서를작성한 뒤 편 철 한 혐 의 ( 공 문서위조 ) 도 적용 했다. 검찰 은사안이 불 거진후 별 다른 징 계나 형 사처 벌 없이2016년 윤씨 의사표를수 리했다. 임은정대구지 검 부장 검 사는법무부 감 찰담 당관이던 2019년이사건을 두 고 검찰 의‘제식구감 싸 기’라며김수남 전 검찰총 장 등을직무유기 혐 의로 경 찰 에고발했다. 윤씨 는결국수사기록 ‘표지’를위조해행사한 혐 의로 2020년 징 역6개월의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임부장 검 사는 2021년 7월해당 사건 을국민 권익 위원회에도 공익신 고했고, 기록을 송 부받아 재 수사에나선 공 수 처는 표지를 제 외 한 나 머 지문서위조 혐 의로 윤씨 를 재 판에 넘겼 다. 1심 재 판부는그러나 윤씨 에게 죄 를 물을수없다고 봤 다. 재 판부는 “ 복 사 된 고 소 장은 ( 내 용 이 같 아 ) 사 본 이라 는 것 외 의 의미를 가지지않는다”며 “피고인이처음부터위조의고의를 가 지고 직원에게고 소 장 복 사를 지시했 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위조 혐 의에 대해서도 “보 고서의명의가 검 사인것과 수사관인 것이 별 차이가 없고, 자동 생성된 양 식에따라 관행상이뤄진조치로 보인 다”고밝 혔 다. 이에대해 공 수처는“ 앞 뒤가안 맞 는 모 순 된판단”이라며 즉 각 항소 하겠다 는 뜻 을 밝 혔 다. 공 수처는 “ 앞 서법원 이표지를 갈 아 끼 운 행위에유 죄 를 확 정했음에도 편 철된다른위조문서들에 대해서는 범 의를인정하기 어렵 다고한 것”이라고반발했다. 이정원·강지수기자 민원인고소장분실후위조 전검사무죄$공수처“항소” 신고만당하면아동학대자?무죄판결에도못지운주홍글씨 법원“관행따랐을 뿐, 고의없어” 공수처“앞뒤안맞는판결”반발 직원의 몸 안에 플 라 스틱막 대를 넣어 장기파열로숨지게한 스 포 츠센 터대표 가피해자가족들에게8 억 원의 배 상금 을지급해 야 한다는1심판결이나 왔 다. 7일서울서부지법민사14부 ( 부장이 진 웅 ) 는 ‘ 막 대기살인사건’으로사망한 A씨 의유족들이가해자인 스 포 츠센 터 대표한모 ( 42 ) 씨 를상대로 낸손 해 배 상 청 구 소송 에서원고 승소 판결을내렸 다. 재 판부는 “한 씨 는피해자의 어머니 와아 버 지에게각각 약 3 억 9,000만원을, 누 나에게는 2,000만원을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 씨 는 2021년12월31일 새벽 자 신 이 운영하던서울서대문구 스 포 츠센 터에 서함 께술 을마시던 A씨 를살해한 혐 의로 재 판에 넘겨 졌다. 당시한 씨 는 청 소 기 봉 으로 A씨 의 얼굴 과 몸 통, 엉덩 이 부위를수 십 번 때 리고 어린 이 용허 들로 사 용 하는지 름 3 ㎝ ,길이70 ㎝ 의 막 대를 몸 속에 밀어넣 었다.이일로 A씨 는심 장등장기가파열되는관통상을 입 고 숨졌다. 한 씨 는 형 사 재 판 과정에서“ A씨 를 살해한건인정한다”면서도 “심 신 미 약 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 사 1심 재 판부는지 난 해6월그에게 징 역25년 을선고했다. 재 판부는“ 범 행내 용 이매 우엽기 적 이고 잔혹 하다”며“최 소 한의 인간 적존 중과예의라 곤찾 아 볼 수없 는 점 을종 합 하면선처를바 랄 수없을 만 큼 매우무 겁 다”고지 적 했다. 2심 재 판부도 같 은 형량 을유지했고, 대법원 도상고를기각하며 징 역25년 형 을 확 정했다. 형 사 재 판 도중 한 씨측 은 유족과의 합 의를 시도했으나 실 패 했다. 그러자 올해 3월 A씨 유족 측 은 “ A씨 사망으 로인해상실된기대 소득 과가족들이받 은정 신적손 해에대한위자 료 를 배 상하 라”며한 씨 를상대로9 억 원을 청 구하는 손 해 배 상 소송 을 냈 다.이 날재 판을마 친A씨 의아 버 지는“ ( 아들의 목 숨을 ) 돈 으로 매길 순 없지만 판결이나 왔 으 니 받아들이겠다”고밝 혔 다. 이서현기자 100명 넘 는 외 국인여성들을 연 예 인으로키우겠다고 국내로데 려온 뒤유 흥 접대부로고 용 한일당이무 더 기로 적 발됐다.가 짜난 민 신청 을 알 선해100여명을 입 국시킨 외 국인 부부도 덜 미를 잡히 는 등 비자 관 련 범 행이 잇 따르고있다. 법무부 안산출 입 국· 외 국인사무 소 는 7일 출 입 국관리법위반 혐 의 로 브 로 커A ( 46 ) 씨 와 유 흥업소업 주 B ( 47 ) 씨 등 4명을 구속 송 치했 다. 외 국인여성들을가 짜 로 초청 한 연 예기획사대표등한국인12명도 송 치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지 난 해 6월까지러시아 등 외 국 국 적 여성 들이가수 연습 생, 모 델 활 동을 할 것처 럼꾸 민고 용 계 약 서로예 술흥 행비자 ( E - 6 ) 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일당은 E - 6 비자가있으 면최 소 3년간국내에 머 물수있고, 기간 연 장도 어렵 지않다는 점 을노 렸다. 외 국인 입 국을 목적 으로거 짓 으로 사증 ( 비자 ) 을 신청 하면최대 징 역3년 형 에처해진다. A씨 는 지 난 해 7월 수사가 시작 되자태국으로도망 갔 지만,인터 폴 적 색수 배 조치후 현 지이민국에 검 거돼올해7월강제 송 환됐다.안산 출 입 국· 외 국인사무 소 관계자는“ 허 위 초청 한 106명중 46명은강제 퇴 거등조치하고,나 머 지 입 국자의 소 재 를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 외 국인부부가 난 민을 빙 자해 허 위비자를대거발급받은사례도있 다. 법무부인 천공항 출 입 국 외 국인 청 은지 난 달 23일 외 국인117명에게 허 위 난 민 신청 을 알 선한대가로각 각 100만~300만 원을 수수한 30대 카 자 흐스탄 국 적 부부를 출 입 국 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 의로 구속 송 치했다. 이들은 휴 대 폰 메 신저 로 “하 루 만에 난 민비자를 받 아 준다”고 광고해 외 국인을 모집 한것으로파악됐다. 부부는 역할도 나 눠맡 았다. 남 편 은 외 국인모집과위조고시 텔입 실계 약 서를준비했고,아내는 난 민 신청외 국인들이‘ 본 국에서종 교적 사유로이단 취 급받아 박 해받았다’ ‘ 공 원을산 책 하다 괴 한에게 납 치돼 성 폭 행을당한후인 신 매매직전 탈 출했다’ 등 허 위사유를 만들 어신 청 서를 작성했다. 외 국인 청 은이들 중 21명을 적 발해강제 퇴 거등출국 조치했다. 강지수기자 “한국서연예인시켜줄게”외국여성들데려와접대부로 2023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 소방관들이7일서울송파구올림 픽공원SK핸드볼경기장에서시민들을대피시키고있다. 화재,인파밀집사고등대규모복합재난에 대비해실시된이번훈련에는민·관·군·경·소방등28개기관인력2,000여명과장비60여대가동원 됐다. 최주연기자 106명예술비자초청해업소에 가짜난민신청알선부부도적발 “막대기로엽기살인스포츠센터대표,유족에8억배상하라” 형사재판에선징역25년확정 아동정보시스템등록26%유죄아냐 등록여부알수없어취업불이익 복지부“아동보호목적,문제없다” 이의제기안통해기본권침해논란 실제처럼…대규모복합재난대비훈련 효릉오늘개방…세계유산조선왕릉모두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