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D3 기획 2023년9월4일월요일 는점이장점”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에뛰어드는 사 람이점점많아져경쟁이심해지다보니 단가는 낮아지고있다. 수입을 유지하 려면더많은시간을일해야한다는의 미다. 디지털 라벨러최씨는 “예전에 1 박스 ( 디지털라벨링단위 ) 에100원정 도였다면지금은 3~5원수준”이라고 말했다. 불확실함속에서익명의경쟁자들과 경쟁하다 보니노동자들은 몸이아파 도참고일하는경우가많았다.언제일 이끊길지모른다는 불안감이크기때 문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1.3%는 지난 1년간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답했고,특히가사·청소·돌봄직 종에서는 ‘매우 많다 ( 거의매일 ) ’는 응 답이14.3%나됐다.아파도참고일한 이유중 1위로꼽힌건‘소득·보수단절 등경제적문제때문’ ( 55.4% ) 이었다. 이런 가운데플랫폼 노동에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비중은 늘어나고있 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말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 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플랫폼 노동을 주업으 로삼는이들은전체플랫폼종사자의 57.7%로,전년과비교해비율은 10.5% 포인트,인원수는 47.0% ( 14만7,000명 ) 각각 증가했다. 이번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51.7%는플랫폼노동이주업 이라고답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윤자호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은 “플랫 폼의장점은일감찾는게투명하다는 것이기때문에, 실업률높고불안한 노 동시장에던져진구직자에게도움이되 는지점도있다”면서도“플랫폼이성숙 해갈수록노동조건이안 좋아지는건 보편적인현상인데, 플랫폼 노동자들 은흩어져서일하기때문에협상이나저 항이어렵고 때문에새로운 문제가 생 겨날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그 는“아직도플랫폼노동시장은성숙기 에접어들지못했다고본다”라며“플랫 폼도노동을다루는면에서더성장해 가야하고,정부는정책으로이를세심 하게보완하고안전망을 만들어나가 야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Ԃ 1 졂펞컪몒콛 이들이플랫폼 노동을 해온지는 평 균 2.4년이었고, 46.3%는이전에특수 고용직 ( 특고 ) 또는프리랜서였다고답 했다. 비대면선호로 플랫폼 서비스가 비약적으로성장하던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 플랫폼 노동 시장에뛰어들었 다는 뜻이다. 디지털라벨링 ( 데이터수 집·가공 ) 일을해온지3년이된최모씨 는 “원래프리랜서디자이너로일을하 다코로나때일이끊겼고,그때알바처 럼시작하게됐다”라며“ ( 플랫폼은 ) 쉽 게접근할수있는데다허들이높지않 다는점이장점이었다”고말했다. 플랫폼 노동은 특성상 노동자가 플 랫폼 회 사와 개별 적으로 계약을 맺 거 나 근로조건을조율하기가어렵다. 플 랫폼의일 괄 적인지시와평가에따라야 하고,그게 싫 다면다른플랫폼을 통 해 일감을 구하는것 외엔 해결책이 마땅 치 않다. 그런만 큼 플랫폼노동자에게는 AI 알고리 즘 등으로 구동되는 플랫폼 운 용 방식 이공정하다는 믿음 을 갖 는게 중요하다. 하지만설문조사결과를보 면 플랫폼 기업의일감이나 작업 량 배 분이공정하다고 생각하 냐 는 질 문에 2 8 .4%가 ‘그 렇 지않다’고답해‘공정하 다’는 응답률 ( 25.6% ) 보다 높았다. 특 히단가·보수 책정공정성에대해서는 ‘공정하지않다’고답한비율 ( 40.3% ) 이 ‘공정하다’ ( 15.3% ) 에비해 2.5 배 이상 높았다. 플랫폼운용의 효 율성, 합 리성에의문 을제기하는 목 소리도적지않다. 배달 라이더허모씨는 “ 냉 면과약과의 배달 건이 묶여 있으면 당 연히 냉 면이 먼 저 배 달 되는게좋은데, 배달앱 은약과 배달 부터하라고시 킨 다”라며“주소를안보 여 주니 임 의로 순 서를바 꿀 수도 없 어하 라는 대로 하지만 상 식 적으로이해안 가는경우가많다”라고말했다. 알고리 즘 이공 개돼 있지않기때문에 기업이 임 의조작하는게아니 냐 는의심 도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 회 는 올 해2 월카카오 모 빌 리 티 가가 맹택 시인 ‘ 카카오T 블 루’에 승객 호 출 을 몰 아주 기위해알고리 즘 을조작했다며시정명 령및 과 징 금257 억 원을부과했다. 그럼에도노동자들은플랫폼기업의 지시를따를수 밖 에 없 다. 자율적조정 이불가 능 한 구조이기때문이다. 허씨 는 “고 객센 터에문제를 항의하면 콜 이 전보다 덜 들어 오 는것 같긴 한데확인 할 방법 은 없 다”라며“절이 싫 으면중 이 떠 날수 밖 에 없 지않 냐 ”며한 숨 을 쉬 었다. 노동조건도 마찬 가지다. 웹 소설 작가 이모씨는 “ 창 작 분 량 과 연 재 주 기, 정 산 방식 등기업에서일 방 적으로 내 건조건을못 맞추 면다른플랫폼으 로가라고하니사실상선 택권 이 없 다” 며“작가들 사이에서 ( 플랫폼 기업은 ) ‘아주심한 양 아 치 와그 냥양 아 치 로나 뉜 다’는말이있을정도”라고말했다. ‘일한만 큼벌 수있다’는매 력 에이 끌 려플랫폼노동에뛰어 든 사람들은스 스로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고있었 다. 배달 라이더허씨는“최근 62일간하 루도안 쉬 고하루 10~12시간일했다” 라며“ 돈 을 벌 수있을때 벌 자는생각 때문”이라고말했다.디지털라벨러최 씨는“한 달 에1,000만원가 까 이번적 이있는데, 당 시 엔밥 도 컴퓨 터 앞 에서 먹 으면서자는시간 빼 고한 달내내 하 루 12시간이상일했다”라며“단 순 업 무라기준만 맞추 면건 당돈 이 쌓 인다 근로조건조율·계약어려운업종 운용조작등노동자에게불신줘 40%“보수책정공정하지않다” 공정하다는응답보다2.5배높아 일감경쟁속장시간노동증가 “라벨링단가100→3원수준하락” “냉면보다약과먼저배달하게해” 효율성·합리성의문제기도다수 ( ) ( ) ( ) ( ) ( ) ( ) ( ) ( ) ( ) ( ) ( ) <상> 300명심층설문조사해보니 ‘일한 만큼번다’ 휴일도반납$ “일할 사람 많아” 단가는 바닥 ೒ۖಬ֢ ز ੗੐Ә ߂ ҕ੿ࢿੋधഅടઑࢎ 흋 켆흋 붊 짢  ઑࢎ ѐਃ द೯ ӝҙ ৄ࠳ۨੋܻಌ࠶ܼ ؀࢚ ѐ ೒ۖಬ ૒স ਬഋ ઙࢎ ݺ  ѐ ೒ۖಬ ૒স ਬഋ ¦਺ध ׳ߓ ǁबܴࠗh௱ ¦ ߓܨޛ ࣠h؀ܻ਍੹ ¦оࢎǁ୒ࣗh ࠆج hࣁఌ ¦җ৻h࢚׸ ¦ ޙ ࢲ੘ࢿh ߣ ৉h௏٬ ¦٣੗ੋh৔࢚ಞ૘ ¦ਢొhਢࣗࢸ ¦޷ਊǁҕ৘ǁੋ೒ ܖ ঱ࢲ ١ ӝఋ ૒ઙ߹ਘಣӐࣻੑ ױ ਤ ਗ ߓܨޛ ࣠h؀ܻ਍੹ ٣੗ੋh৔࢚ಞ૘ ਢొhਢࣗࢸ җ৻h࢚׸ ޷ਊǁҕ৘ǁੋ೒ ܖ ঱ࢲ ١ ӝఋ оࢎh୒ࣗh ࠆج hࣁఌ ਺ध ׳ߓ hबܴࠗh௱ ޙ ࢲ੘ࢿh ߣ ৉h௏٬ ݅ ݅ ݅ ݅ ݅ ݅ ݅ ݅ ૑դ ֙рই౵ ب ଵҊੌೠ҃೷ ױ ਤ ੉ਬ ੓׮ হ׮ ࣗٙ ױ ੺١҃ઁ੸ ޙ ઁ ؀नੌೡࢎ ۈ ੉݃ ٶ ൤হযࢲ ೱറੌх੉Րӡࣻ ب ੓যࢲ बೞ׮ ࠁ ా ੉׮ बೞ૑ ঋ׮ ҃੬ ߂ ҕ੿ࢿੋध ױ ਤ ࠁ ా੉׮ ҕ੿ ೞ׮ ҕ੿ ೞ૑ ঋ׮ ࠁ ా੉׮ ҕ੿ ೞ׮ ҕ੿ ೞ૑ ঋ׮ ҃੬੉बೞ׮ ੌх ߓ ࠙੉ ࠁ ࣻ ଼੿੉ 8 0 만 플 랫 폼 노 동 자 의 30 ( Ԃ 1 졂펞컪몒콛 ( ) ( ) ( ) ( ) ( ) ( ) ( ) ‘프리랜서 vs 임금노동’동상이몽 권리증진 한목소리내기어려워 플랫폼노동은진 출 입이자유 롭 다는 면에서는프리랜서에가 깝 지만,플랫폼 이노동과정을감시하고 통 제한다는점 에서 임 금노동자성 격 도가지고있다.온 라인중 개 플랫폼을 통 해일감을 받 는 다는공 통 적 양 상때문에편의상 ‘플랫 폼노동자’로 묶 일 뿐개별 노동자들이 처한 환 경이나직업적정체성은업종 마 다 천차 만 별 이다.이들을보호하고지원 하기위한노동정책은세심한 맞춤형 정 책일수 밖 에 없 는이유다. 한국일보와일하는시민연구소는 올 해 6 월엠브레 인리 퍼블릭 에의 뢰 해플 랫폼노동자 300명을설문조사하면서 이들의직업적정체성을 알아 봤 다. 응 답자의‘노동자인 식 ’과 ‘프리랜서인 식 ’ 을각각 3 개 문항으로 측 정하고,어 느 쪽 인 식 의 측 정 값 ( 문항 당 0~100점 ) 합 계가높은지를비교하는 방식 이었다. 그결과응답자의64.3%는‘프리랜서 유 형 ’, 16.0%는 ‘ 임 금노동자유 형 ’으로 분 류 됐고,나 머 지19.7%는 두 정체성을 고루 갖춘 ‘ 혼합 유 형 ’이었다.직업적정 체성인 식 은업종 별 로 뚜렷 이갈려과 외 · 레슨 ·상 담 ,문서작성·번 역 ·코 딩 은프리랜 서유 형 , 음식배달 ·심부 름 · 퀵 은 임 금노동 자유 형 이상대적으로많았다. 프리랜서유 형 노동자들이 자 신 을 프리랜서에가 깝 다고 여 기는 가장 중 요한이유는 ‘특정 회 사에소속되지않 고일을 한다’ ( 72.3점 ) 는점이었다. 플 랫폼을스스로선 택 할수있고원하면 바로그만 둘 수있어일 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것이다.이들은 ‘일감선 택 이 나 자율성이높다’ ( 70.5점 ) ‘플랫폼업 체의일부일감을 수 행 하기때문’ ( 67.1 점 ) 문항에도 긍 정응답률이높았다. 반 면 임 금노동자 유 형 은 관련 인 식 을 측 정하는문항,‘플랫폼업체를위해 노동 력 을제공하고있기때문’ ( 75.5점 ) , ‘플랫폼업체로부터보수를 받 아생 활 하기때문’ ( 75.0점 ) ,‘플랫폼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 기때문’ ( 73.4점 ) 을 긍 정 하는 답 변 이많았다. 프리랜서유 형 은 각 문항 별 점수가 42.6점, 39.0점, 36. 8 점에그 쳤 다. 자연스 럽 게공정성에대한인 식 도 양 측 이 엇 갈 렸 다. 스스로를 임 금노동자 에가 깝 다고 여 길때플랫폼업체나알 고리 즘 , 인공지 능 ( AI ) 이불공정하다 고인 식 하는 경 향 이있었다. 일감이나 작업 량 배 분에대해 임 금노동자 유 형 의 41.7%가 ‘공정하지않다’고 답했지 만, 프리랜서유 형 은 26.9%만이에동 의했다. 업체에의한 평가 시스 템 에대 해서도 임 금노동자 ( 29.2% ) 가 프리랜 서 ( 23% ) 보다 ‘공정하지않다’는인 식 에 더많이공감했다. 필요로하는정책또한크게 달랐 다. 프리랜서유 형 은 ① 플랫폼업체의과도 한수수 료 ( 중 개료 )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의무적용 ③ 플랫폼 종사자세무 및법 률상 담 지원 순 으로 중요하다고꼽았지만, 임 금노동자유 형 의우선 순 위는 ③①②순 이었다. 임 금 노동자유 형 은이 외 에도 △ 최소 휴 가 및 휴 가비지원 △ 고용 및산재 보험가입과 보험 료 지원등을요구했다. 플랫폼노동자사이에이 같 은 ‘동상 이 몽 ’이 커질 수록 힘 의균 형 은 플랫폼 기업에 쏠릴 가 능 성이높다는지적이나 온다. 플랫폼노동자들은각자흩어져 서로를 모르는 채 로일한다는 점에서 협상 력 을높이기가쉽지않다. 같 은 사 업장 내 노동자들의단결을 통 해업무 환 경 개 선, 권 리의 식 증진을 꾀 하던기 존의노동운동 공 식 이들어 맞 지않는 다는뜻이다.더구나이들은 같 은플랫 폼에서일감을 두 고 경쟁하는 처지라 동 질 감이더 욱 약 화 하기쉽다. 김 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플 랫폼 노동자들은 처 음 에자율성이높 다는 장점을 보고이일에뛰어드는데, 점 차 기업이정보와알고리 즘 을불투명 하게 독 점하면서뜻대로움직이기 힘 들 어진다”라며“현 재 로서는플랫폼기업 이노동자를이용만하고보호하지않 아도 되는 구조이니만 큼 노동자들은 자연스 레 시장의약자가 되는 형 국”이 라고진단했다. 곽주현·오지혜기자 번역·문서작성등“프리랜서인식” 배달·퀵등“임금노동자”인식다수 요구하는정책다르고동질감약해 기업상대협상력높이기쉽지않아 특수성고려,세심한맞춤정책필요 ೒ۖಬ֢ ز ੗੐Ә ߂ ҕ੿ࢿੋधഅടઑࢎ 흋 켆흋 붊 짢  ઑࢎ ѐਃ द೯ ӝҙ ৄ࠳ۨੋܻಌ࠶ܼ ؀࢚ ѐ ೒ۖಬ ૒স ਬഋ ઙࢎ ݺ  ѐ ೒ۖಬ ૒স ਬഋ ¦਺ध ׳ߓ ǁबܴࠗh௱ ¦ ߓܨޛ ࣠h؀ܻ਍੹ ¦оࢎǁ୒ࣗh ࠆج hࣁఌ ¦җ৻h࢚׸ ¦ ޙ ࢲ੘ࢿh ߣ ৉h௏٬ ¦٣੗ੋh৔࢚ಞ૘ ¦ਢొhਢࣗࢸ ¦޷ਊǁҕ৘ǁੋ೒ ܖ ঱ࢲ ١ ӝఋ ૒ઙ߹ਘಣӐࣻ ߓܨޛ ࣠h؀ܻ਍੹ ٣੗ੋh৔࢚ಞ૘ ਢొhਢࣗࢸ җ৻h࢚׸ ޷ਊǁҕ৘ǁੋ೒ ܖ оࢎh୒ࣗh ࠆج hࣁఌ ਺ध ׳ߓ hबܴࠗh௱ ޙ ࢲ੘ࢿh ߣ ৉h௏٬ ૑դ ֙рই౵ ੓׮ হ׮ बೞ׮ ҃੬ ߂ ҕ੿ࢿੋ ҃੬੉ब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