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이재명, 단식만류에도 강경대응 고수$당 안팎서도 불안한 시선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중 진의원들과 강성지지층의 만류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않 았다. 그러면서12일검찰의재소환요 구에응하며정면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안팎에선원내투쟁실종에대 한우려도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대표가 12일오후 수원지검에출석 할계획임을전한뒤“검찰이이번조사 마저무도하게조작하는 등검찰권을 남용할경우당의모든권한을활용해 대응할것”이라고경고했다.권수석대 변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수있는 상 태냐’는질문에“이대표의의지가강하 다”고 했지만, 이대표는이날 단식이 후처음으로최고위원회의에불참해건 강상태에대한우려를낳았다. 실제로이대표는이날 오전 11시쯤 돼서야국회본청앞단식장에나왔다. 또 주요정치인들이찾아올 때만 몸을 일으켰을뿐누워있는시간이부쩍늘 었다. 당 관계자는 “본인의사가 완강 해의료진대기등의조치는하지않고 있다”며“이제부턴하루하루가불안한 상태”라고전했다.국회출입기자들도 긴급상황에대비하고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퇴로 마련을 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전날 이낙연전대표에이어이날은중진의원 12명이이대표를 방문해단식을 만류 했다. 이에이대표는 “자신 ( 윤석열대 통령 ) 을 반대하는 세력을 전체주의로 모는이런생각이진짜전체주의”라며 “이기조를바꿔야하는데야당이할수 있는일이너무제한적”이라고했다.단 식을계속할수밖에없다는얘기다. 강 성지지층인 ‘개딸’도지난 9일당 국민 응답센터에단식중단을 요구하는청 원을올렸다. 민주당이교체를 요구한 이종섭국 방부장관등에대한개각가능성이제 기되면서단식중단의명분이될수있 다는관측도나왔다.이와관련해민주 당은이날해병대고채수근상병사망 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이장관 탄핵추진을공식화했다.이대표는입 장문을 통해“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 민의명령”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 대표측은다만개각에따른단식중단 가능성에대해선“택도없는소리”라고 선을그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장외투쟁일 변도에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정기국 회개막 ( 1일 ) 이후이날까지진행했거 나참여한장외일정은촛불문화제,일 본후쿠시마오염수방류규탄범국민 대회,새만금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 삭감 규탄대회등을 포함 해 9 차례 다. 이대표의단식,전 북 지 역 의원 8 명전원 의삭 발 등강도도높다.윤석열대통령 의거부권행사에따른 원내입 법 투쟁 의 낮 은 효 능감과 내 년총 선을의식한 의원들의강성행 보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겠지만, 효 과에대한 의문도적 지않다.‘정기국회의 꽃 ’이자 ‘야당의시 간’인다음 달 국정감사에소 홀 해질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 김도형^박세인기자 국민의 힘 이‘ 김 만 배· 신 학림허 위인터 뷰 의혹’과관련해연일“사 형 ” “1급 살 인 죄 ”등의거 친 표 현 으로야당과 언론 에공세를 퍼붓 고있다.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와의공모 가능성을 부각 해대야공세에나선것이지만, 내 년총 선을앞 두 고비 판언론 들을압 박 해 유 리한 여 론 지 형 을 만들려는 포 석이라 는분석이다. 국민의 힘 은 11일최고위원회의와긴 급의원 총 회,긴급 토론 회를 잇 따라열 고 허 위인터 뷰 의혹을 ‘대선공작게이 트 ’로규정하며 총 력대응을강조했다. 김 기 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위 인터 뷰 의혹과이를 보 도한 뉴스타파 등의 매 체를거 론 한뒤“단 순 한가짜 뉴 스 가 아 니 라 치 밀 하게기획된 공작 뉴 스 ”라며“치 밀 하게계획한 1급 살 인 죄 는 과실치사 죄 와 구분되는 악 질범 죄 ” 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선거 공작은 자 유 민주주의의근본을 허 무 는국기문 란 으로 사 형 에처해야할 반 국가범 죄 ”라고했다. 그는지난 7 일에 도 ‘사 형 ’을 언 급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 은의 총 에서‘대선공작진상규명’‘대선 공작 책 임자처 벌 ’ 등의 손피켓 을들고 민주당과비 판언론 들을규탄했다. 국민의 힘 의 총 공세 배 경에는 주요 선거에서 친 야권세력의여 론 조작으로 ‘불리한 선거’를 치 렀 다는 피 해의식이 자리 잡 고있다. 2 00 2 년김 대 업 병 풍 사 건과 2 0 1 7년드 루 킹댓글 조작사건을 자주 언 급하는이 유 다. 김 대표는 “지 난정권에서 친 문 ( 재인 ) 검찰도대선공 작 완성에공을 세 웠 다”는 주장도 폈 다. 문재인정부에여전히비 판 적인중 도층을 포 섭하려는의도로 보 인다. 국민의 힘 한중진의원은“간만에 ( 야 권을 한 꺼 번에 엮 을 ) 딱 떨 어지는 건 을만 났 기때문에추석전후까지 힘 있 게 밀 고 나가야 한다”고 말 했다. 여권 입장에선 ‘ 홍 범도 장 군 흉 상 이전’ 문 제에따른이 념·역 사 논 쟁을 ‘대선공작 게이 트 ’로 시선을 돌 리는 효 과도 노릴 수있다. 무 엇보 다 내 년총 선에앞서 언론 지 형 을여권에 유 리하게재 편 하려는의도 가 크 다. 가짜 뉴스 에대한 ‘ 언론 개 혁 ’ 이 슈 를앞세워비 판언론길 들이기에나 서려는 셈법 으로 읽힌 다. 실제로 긴급 토론 회에서는원 스트 라이 크 아 웃 제도 입,‘가짜 뉴스 ’ 보 도 언론 사퇴출, 포털 공정성제고등의방안이제시 됐 다. 하지만 우려도나온다.‘이재명 · 민주 당 배 후 설 ’의실체가 드 러나지않은상 황에서지나 친 공세는반감을부를수 있다는것이다.윤상 현 의원은 YTN 라 디 오에서“ 좀 너무 나가 보 인다”고 지 적했다. 한 초 선의원도 “가장 절 실한 과제가 민생인데국민들이선거조작 메 시지를 납득 할지의문”이라며“주장 이지나치면 검찰 수사도 정치적으로 보 일수있다”고했다.비공개의 총 에서 도‘대선공작’표 현 에대한신중 론 이제 시 됐 다고한다. 김민순^손영하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단식12일째인11일국회본청앞단식투쟁천막에서물을마신후생각에잠겨있다. 고영권기자 오늘검찰재소환응하기로 이,단식후첫최고위불참건강우려 중진의원^지지자들중단요청에도 “윤대통령전체주의바꿔야”선그어 “국방장관개각,퇴로명분”관측속 당내에선장외투쟁일변도에불만 “내달국정감사소홀해질수도”우려 여야는 오는 21일본회의상정을 목 표로 교권 보호 법 안의쟁 점 들에대한 협 상을 진행중이다. 이 견 이 좁혀 지지 않을경우최근의 엄 중한 상황을고려 해기 존 합 의내용부터본회의를 통과 시 킬 가능성도상당하다. 11일 현 재교권회 복법 안의소관상 임위인국회교 육 위원회에서여야가 합 의에이 르 지 못 하고있는 쟁 점 은 크 게 두 가지다. 교 육 활 동침 해시 학 교생활 기 록 부기재 ( 교원지위 법 개정안 ) ,아 동 학 대사 례판 단위원회신 설 ( 초 중등교 육법 개정안 ) 등이다. 먼 저국민의 힘 은 과도한 교권 침 해 행위는 생기부에기 록 해야 ‘실질적 억 지’ 효 과를 얻 을수있다는입장이다.이 태규국민의 힘 의원은 7 일 법 안 심 사소 위에서“ 광 주에서 학 생이선생 님 을 기 절 할 때까지 폭 행했다가 퇴 학됐 다는 데,그런게기재가안되면어 떤 가 르침 을 줄 수있 느 냐”고주장했다. 반면강 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의로 법 을 만들어도 현 장에선 굴절·왜곡 될수 있다”며 학 부모들의소 송 남 발 로이어 질가능성을우려했다. 사 례판 단위신 설 에대해국민의 힘 은 교권 보호 위원회 ( 교 보 위 ) 기능 강화에 합 의한 상황에서 별 도 위원회 설 치는 ‘ 옥 상 옥 ’이라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교권 침 해사안과 별 개인아 동학 대사 안을 별 도로 다루는 위원회가 필 요하 다”는입장이다. 여야는일단 1 3 일 법 안소위에서이 견 좁 히기에나선다.민주당관계자는“정 부에중재안을 요구한 상태”라며“의 도했 던 취 지를 살 리되예상되는 부작 용을 완화할 수있는대안이제시된다 면 합 의가가능할수있다”고 말 했다. 다만여야는 쟁 점 에대해완전히 합 의하지는 못 하더라도사안의 심 각성과 여 론 을적 극 반 영 하자는 데공감하고 있다.이에따라 ‘정당한생활지도는아 동학 대에해당하지않는다’는 내용을 담 은 교권회 복 4 대 법 안은 우선처리 될가능성이높다. 교 육 계에선이들 4법 과 별 개로아 동 복 지 법 과아 동학 대처 벌법 에대한개정 요구도나온다. 법 에서금지한 ‘정서적 학 대행위’의정의를 분명하게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12일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에대한신고에 대해서는조사 · 수사전해당교원소속 교 육 청의의 견 을 청 취토록 하는 내용 을 논 의할예정이다. 나광현기자 여“교권침해행동생기부기재” 야“아동학대사례판단위신설” 내일법안소위서이견좁히기로 여야, 교권보호법안입장 차$기존합의안 우선처리가능성도 “가짜인터뷰의혹은 1급살인죄, 사형” 대야공세속언론지형재편나선여당 ‘이재명과의공모’가능성부각속 총선앞두고비판언론압박포석 당내에선“반감부를수도”우려도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