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9월11일월요일 국회연금특위 ‘쌍끌이’ 여론수렴으로돌파구 정부의국민연금개혁안도출작업이 재정안정화와 소득보장성강화를 둘 러싼갈등으로진통을겪고있는가운 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그 돌 파구로국민여론수렴에중점을둔개 혁안마련을추진한다.이를위해연금 을내고받는당사자들의대표가모인 자문기구 ‘이해관계당사자위원회 ( 가 칭·이해관계자위 ) ’를만들고,다음달부 터공론화위원회출범작업을 본격화 한다. 사실상 재정안정화에방점을찍 고 급여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안을 순순히통과시키지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연 금특위는 사용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표로이해관계자위를구성하는방안 을논의중이다.사용자를대표하는경 영자단체, 가입자를대표하는노조,지 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영업자 및 소 비자단체등을위원회에참여시킬계획 이다.위원구성등구체적인내용은추 후논의하기로했다. 연금특위는애초해당위원회를사회 적합의기구성격으로두고,특위가위 원회합의내용을바탕으로논의할계획 이었다. 그러나내부갈등을노출해개 혁에대한기대를꺾을가능성이크다고 판단,특위산하자문위원회성격의기구 로만들기로했다.정부자문기구인국 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안정화 와 소득보장성강화를각각 중시하는 진영으로나뉘어극심하게대립하다가 단일안을만들지못한점, 문재인정부 때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 하연금특위가내부갈등으로합의안을 내지못한점을반면교사로삼은것이 다.연금특위관계자는“보험료율인상 은당사자들의의견을모으는게중요 하다”며“자문위 ( 이해관계자위 ) 가의견 을내면특위가이를참고하는방향으 로갈것”이라고말했다. 지지부진한 공론화위 출범 작업도 속도를낸다.연금특위산하민간자문 위원회는 6월부터‘한국형노후소득보 장그랜드플랜수립을위한검토과제’ 란주제로연금개혁에대한주제별토 론회를진행하고있다.이달 20일쯤위 원들의주제별발제를마무리하고,‘한 국형노후소득보장 방향설정을위한 공론화’를 검토할예정이다.이어이르 면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안에는 공 론화위운영방향의큰틀을잡고 4~5 개월간 500명규모로위원회를가동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에재정안정화 와소득보장성강화모두를논의테이 블에올릴 방침이다. 재정계산위가 조 만간정부에제출할 최종보고서,이를 토대로정부가다음달까지내야하는 종합운영계획안은 참고 자료로 활용 하면서공론화 위원들의의견을 두루 듣겠다는것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소득보장성강화의핵심인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빼고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보고서내용을공개했고,이를두고 소득보장성강화 진영이강하게반발 하면서갈등이커지고있다. 특위관계 자는“여야모두보험료율인상을중심 으로 한 재정계산위계획안을 부담스 러워한다”며“재정계산위내부갈등으 로개혁여론이형성된것도부담인만 큼이를국민이결정할수있게하려고 한다”고설명했다. 여야는 국민여론에부합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위해당초 다음 달까 지로예정된활동기한을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그러 나이경우공론화위가내년총선직전 까지운영될 가능성이커서이번 21대 국회에서는국민연금개혁안처리가어 려울거란우려가나온다. 류호기자 올해3월전국에서동시에치러진농 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 해당선자 103명등 836명이재판에넘 겨졌 다. 대검 찰 청은제3회전국동시조 합장선거수사결과, 1,441명을입 건 하 고 836명 ( 구속 33명 ) 을기소했다고 10 일 밝혔 다. 당선자 중 226명이입 건되 고 103명 ( 구속 7 명 ) 이재판에넘 겨졌 다.전체당선자 1,346명중 7 . 7% 가 불 법 선거를치 른셈 이다. 이번에기소된 선거사범은 201 9 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10.1 % ( 7 5 9 명 → 836명 ) 증 가했다. 유 형 별로는 금 품 선거사범이1,005명으로 6 9 . 7% 를 차 지했고 △흑색 선전 ( 13 7 명 ) △ 사전선거운동 ( 5 7 명 ) △ 선거개입 ( 3 7 명 ) 등이 뒤 를이었다. 검 찰 관계자는 “ 흑색 선전사범이최대비중을 차 지하 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여 전히금 품 선거의 병폐 가 만연했다”며 “ 유권 자수가적은조합장선거의특성 상사적관계로 얽매 인지인 투 표가 많 고 근 소한표 차 로당 락 이결정 되 기때 문”이라고 분석 했다. 검 찰 은 검·경수사 권 조정과이 른 바 ‘검수 완박법 ’ 시행후처음치러진조합 장선거에대해“검사의직 접 수사개시 가 불 가능해지면서비 효 율적 시스 템 문제가 노출 됐 다”고 지적했다. 법 시 행전일반사 건 은경 찰 이수사하고,선 거관리위원회고발 등 중요 사 건 은검 찰 이1 차 수사를 했지만, 현 재는 모 든 사 건 을 경 찰 이1 차 수사하고있다. 이 에 따 라공소시 효 만료를 30일 앞 두고 서야 경 찰 이사 건 을 넘기는 등 검 찰 이 제대로 사 건 을 처리할 시간적여 유 가 없 다. 검 찰 에 따 르면이번조합장선거 의사 건 처리율은공소시 효 만료 15일 전기 준 53.4 % 로, 201 9 년조합장선거 ( 7 2.6 % ) 나 2015년조합장선거 ( 88.0 % ) 에비해 매 우 낮았 다. 검 찰 관계자는 “6개월에 불 과한 선 거사범공소시 효 특 례 를 폐 지하거나기 간을 1년내지2년으로연장해최소한 의수사 기간을 확 보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최동순기자 더혼탁해진농협등조합장선거$ 836명이재판받아야 코로나걷히니우울감^무력감더$ 50대남성·여성청소년사망률급증 대검,당선자 103명기소 금품관련 70%$“돈선거여전” 공소시효직전에사건송치몰려 검찰“검수완박시행에수사차질” 페루해군훈련함 ‘BAP 유니언함’(3,200t)이10일부산영도구부산국제크루 즈터미널에입항하는가운데함정승조원들이돛대에올라도열하고있다. 한- 페루수교60주년을맞아부산을방문한이함정은13일까지무료시민개방행사를연다.이날부산시민들이길이115.5m,폭6.5m,돛대높이13.5m 규모의범선인유니언함의입항모습을지켜보고있다(작은사진). 부산=뉴시스 페루훈련함부산정박…시민에13일까지개방 코 로나1 9 대 유 행에서 벗 어나일상회 복 이 완 결단계에다다 른 올해이지만극 단적선 택 으로 숨 진사 람 은1년전보다 9% 가까이 늘 어난것으로나 타났 다.50 대 남 성이전체사 망 자의15 % 로가장 많 았 고,여성청소년사 망 자의 증 가율이 가장두드러 졌 다.사회·경제적어려 움 에 대한실 감 이 코 로나가 걷 히자 오 히려커 지고,이로인한정신적고통이극단적선 택 으로이어지고있다는 분석 이다. ‘ 세 계 자 살 예방의 날 ’인 10일 한국 생 명 존 중 희망 재단에 따 르면, 올해상 반기 ( 1~6월 ) 극단적선 택 에 따른 사 망 자는 6, 9 36명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6,3 7 5명 ) 보다 8.8 %증 가했다. 50대가 1,382명 ( 1 9 . 9% ) 으로가장 많았 고,여기 에40대와 60대를합하면전체사 망 자 의과반 ( 54.2 % ) 을 차 지했다. 특히 50 대 남 성은 1,046명으로 같 은연령대사 망 자의 7 5. 7% , 전체사 망 자의15.1 % 에 달했다. 50대 남 성을 비 롯 해한 창 경제적활 동을하는중장년의자 살률 이 높 은 건 코 로나국면에서경제적회 복 이어려운 현 실에직면하면서 절망감 을 느끼 기 때문이다. 한국보 건 사회연구원이올 1 월에발표한 ‘사회경제적위기와 사회 통합실태조사’에 따 르면우울위험 군 비율은 코 로나이전인 201 9 년 3.2 %였 지만 지난해 18.5 % 로 높아졌 다. 극단 적선 택 을 생 각하는 비율도 4.6 % 에서 11.5 % 로2 배 이상 뛰 었다. 특히극단적선 택 을 생 각하는위험도 는보통재난이후 3년 뒤 가가장 높 다 는게전문가들의 분석 이다.재난상 황 에서는위기를극 복 해야한다는연대 감 이취 약 계 층 에심리적지지대역할을하 지만,재난이후에도사회·경제적어려 움 이해소 되 지않으면서우울 감 이나무 력 감 이만성화한다는것이다. 1 9세 이하청소년가운데극단적선 택 으로사 망 한이들도지난해상반기16 7 명에서올상반기1 97 명으로 18 %증 가 했다.이중여성청소년사 망 자는 7 3명 에서108명으로 48 % 가 늘 어전체 집 단 중 증 가율이가장가 팔랐 다.다 른 연령 대의여성보다 남 성의극단적선 택 이 압 도적으로 많 은것과대조적이다. 한 편 극단적선 택 에 따른 사 망 자의 30 % 가 량 은 생 전에가 족 이 같 은이 유 로 세 상을등지는경험을한것으로조 사 됐 다. 희망 재단이2015~2022년극단 선 택 사 망 자 9 56명을대상으로전문가 기 록 , 유족 진 술 등으로사인을 분석 하 는 심리부검을 시행한 결과, 사 망 자의 2 9 . 7% 가 생 전에가 족 의자 살 을경험한 것으로나 타났 다. 류호기자 상반기‘극단선택’ 1년새 9%↑ 코로나전후‘우울위험군’껑충 2019년 3.2%→2022년 18.5% 2015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일본군함도(하시마)의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뱃살 을 꼬집 었다는 학생 진 술 만을바 탕으로교사에게 혐 의가있다고보 아 기소 유 예 ( 혐 의는인정 되 지만여러정 황 을파 악 해기소하지않는것 ) 한검 찰 처 분 이부당 하다는 헌법 재판소판단이나 왔 다.검 찰 이 피 해자진 술 의신 빙 성을입 증 할수있도 록 제대로수사하지않고서도, 피 의자에게 혐 의가있는것으로 봤 다는취지다. 10일 법 조계에 따 르면 헌 재는고교교 사 A씨 가대전지검논산지청을상대로 제기한기소 유 예처 분 취소 헌법 소원심 판에서,재판관만장일치로 A씨 의청구 를인용했다.사 건 은 A씨 가재직중인 학 교의한 학생 이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A씨 가수업도중성적인발 언 을한 다”는 글 을올리면서시작 됐 다. 글 내용 을조사하는과정에서경 찰 에출 석 한 B 양 은“선 생님 이 숙 제를안한애들을교 실로 불 러서 뱃살 을잡고 꼬집 고비틀었 다”며“ 저 도201 7 년12월 ( 꼬집힘 을 ) 당해 서수치심이들었다”고진 술 했다.검 찰 은 201 9 년2월 아 동 복 지 법 위반 혐 의를인정 해, A씨 에게기소 유 예처 분 을내 렸 다. A씨 는 같 은해5월이처 분 취소소 송 을 냈 다.“수업시간에 피 해자의 뱃살 을 꼬집 은적이 없 다”며“201 7 년12월에는 B양 학 급에서단 한 차례 만 수업이이 뤄 진데다, 출 석 부에 따 르면 B양 이그 날 결 석 한것으로 보여 뱃살 을 꼬집 었 을가능성도 없 다”는이 유였 다. A씨 는 “선 생님 으로부터 뱃살 을 꼬집힌 적이 없 고,다 른학생 이 꼬집 히는것도본적 없 다”는내용을담은 학생 들의사실 확 인서도제출했다. 헌 재는수사기관이 B양 의진 술 과 배 치 되 는정 황 을제대로 확 인하지않은점에주 목 ,“ ( A씨 의 혐 의를인정하는 ) 기소 유 예처 분 으로 A씨 의 평 등 권 과행 복 추구 권 이침 해 됐 다”고판단했다. 또헌 재는“검 찰 은 범 죄 일자를특정하는등의노 력 을하지않 았 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뱃살꼬집어”학생주장에교사기소유예$헌재“검찰처분부당” 헌재“학생진술신빙성수사부족” 유네 스 코 세 계 유 산위원회가일본이 군함 도 ( 하시마 탄광 ) 의한국인강제노 역역사를제대로 알 리지않고있는점 을 지적하며 ‘강 력 한 유감 ( strongly regret ) ’ 등의표 현 을 담은 결정문을 조만간 채택 할 전 망 이다. 결정문에는 한국 등 관련국과지속적으로 대화하 라는 권 고가담 길 것으로보인다. 10일 외 교당국 등에 따 르면 세 계 유 산위는이 날 부터25일까지사우 디아 라 비 아 리야드에서제45 차세 계 유 산위회 의를개최한다.이번회의에는일본 메 이지산업혁명 유 산에대한후속조치가 제대로 이 뤄 지지않고 있는 점을 지적 하는결정문 채택 이상정 됐 다.이 날 공 개된결정문 초안에는 군함 도와 관련 해“시설의해 석 전 략 을개선하기위해 새 로운 증언 검토등추가연구와자료 수 집 ·검 증뿐 만 아니 라 관련국들과 대 화를지속할것을 독 려한다”는내용이 담 겼 다. 또 내년 12월 1일까지일본이 관련국과대화를통해추가조치한결 과를 유네 스 코세 계 유 산 센 터에제출해 검토받도 록 했다. 일본이대화해야 할 관련국은 다 름 아닌 한국이다. 일본의 메 이지산업혁 명 유 산은 2015년 유네 스 코 세 계 유 산으로 등재 됐 는데, 당시일본은 조 선인 강제노역을 포함 한 전체 역사 ( full history ) 를 알 려나가겠다고 약 속했다. 하지만이는제대로지 켜 지지않 았 다. 2021년 세 계 유 산위는이에 따른 조치 로 한국인등이강제노역으로 피 해를 입은사실을제대로 알 리고 희생 자들에 대한 추모 조치를취하라는 내용의이 례 적인강경한결정문을만장일치로 채 택 하기도 했다. 따 라서이번회의에서 결정문이 채택되 면 2년만에 같 은지적 을반 복 하는것이다. 하지만일본은 “ 군함 도에서조선인 차 별은 없 었다”는입장을반 복 하고있 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세 계 유 산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국가총동원 법 에 근 거한 국민 징 용령은 모 든 일본 국민 에게적용 됐 으며, 하시마 탄광 에서의 노동은 모두에게 가 혹 해 조선인에게 더 가 혹 했다는신 뢰 할 만한 증 거가 없 다”고주장했다. 세 계 유 산위의이번결정은 또 다 른 조 선인강제노역 현 장인일본사도 광 산의 추가 세 계 유 산등재에영향을 끼칠 것으 로보인다.일본이등재조 건 으로내 건 약 속을이행하지않은데대한 평 가가여 론을 움 직일수있기때문이다. 현 재사 도 광 산은 유네 스 코 자문기구인국제기 념물유 적협의회심사를받고있으며,최 종등재여부는내년 세 계 유 산위에서결 정될전 망 이다. 김경준기자 유네스코‘군함도결정문’ 2년만에또 “일, 관련국과대화를”강력한유감표명 공개된결정문초안에일비판담겨 2021년에도“강제노역역사알려야” 일등재추진사도광산에도영향줄듯 <공론화위·이해관계자위> 가입자^사용자참여‘이해관계자위’ 갈등노출땐되레개혁동력꺾여 특위산하자문기구로역할변경 ‘공론화위’도내달까진출범할듯 ‘더내고늦게받는’재정계산위안 순순히통과시키지않겠단 의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