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D5 사회 “인스타용자 ( 용감한인스타그램사 용자 ) 덕에속이다뚫린다.” ‘대전교사사망’사건의가해학부모 로 추정되는이들의신상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계정에추가 폭로를 암시 하는 글이올라오자 온라인커뮤니티 는열광했다.10일개설된이계정은학 부모들이름과얼굴,직장,연락처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계정은 사라졌지만 유사 신상공개계정이속속 만들어지고 있 다.여론은 “눈에는눈,이에는이”라며 공개를부추기는분위기다. 한국사회에‘사적제재’가일상이됐 다.사회적공분을일으킨사건이터질때 마다불특정다수가합심해대리복수를 하고있다.개인신상을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노출하는직접제재부터가해 자관련사업체에‘평점테러’,‘댓글공격’ 을하는우회방식까지종류도다양하다. 멈출기세가보이지않는‘사이버자경단’ 의확산을어떻게바라봐야할까. 사적제재는초기엔 ‘공익추구’ 성격 이강했다.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사 람의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나쁜집주 인’,이혼후양육비지급의무를외면하 는부모명단을알리는‘배드파더스’등 이대표적이다. 사적인응징에호의적인대중의반응 이확인되자, 온라인에는아예이를전 문으로하는채널이등장했다.형사사 건콘텐츠를다루는유튜버‘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돌려차기강간살 인미수’,‘강남롤스로이스’ 사건의피의 자신상을공개해큰호응을얻었다.유튜 버‘사망여우TV’는비양심업체를,유튜버 ‘딸배헌터’는교통법규를위반하는배달대 행기사들을고발하며인기를끌고있다. 대전 사건의 추정 가해자들에게도 각종제재가총동원됐다. 가해학부모 가 운영하는것으로알려진미용실유 리창엔“너같은사람때문에사형제도 필요”등의문구를적은메모지가빼곡 히붙어영업을중단했다.또다른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는 의혹이제기된 음식점은지속적인별점테러에본사로 부터가맹계약을해지당했다. 사망교 사 조사 과정에서정서학대의견을 낸 것으로알려진국제아동 권 리단체세이 브 더 칠 드 런 에도 후원중단 문의가 빗 발 치 고있다. 확인되지않은정보는 애꿎 은피해자 를 낳 기마련이다. 최근 ‘서 울 서이초교 사사망사건’과관련해 선 “ 3선 국회의 원이연관 돼 있다”는 풍 문이돌아무고 한정 치 인들이고통을 겪 어야했고, 명 예 훼손 고소전으로비 화 했다.하지만법 · 제도의테 두 리에서 벗 어 난 복수가용인되 는사회를정상으로 볼 수는 없 다.신광영 중 앙 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사적제재 는 증 명된 팩트 에의한것이아니라 엉뚱 한피해자를 낳 을가 능 성이 크 다”면서, 최 근 우리사회를“개인적보복으로분노를 분출하는아노미상 황 ”으로규정했다. 김윤태 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 첨 단기 술 이계속발전하면서 ( 사적제재는 ) 더 흔 해질것”이라고우려했다. 결 국문제를해 결 하려면시 민 이공적 영 역 을 외면하는 근 본 원인부터되 짚 어 볼 필요가있다.이 윤 호고려사이버 대경 찰 학과 석좌 교수는“수사나재 판 처리지연에더해피해자에게 ( 사법 ) 처 리 절 차를제대로알려주지않으니불신 이커진다”며“신 뢰 회복은국가의 몫 ”이 라고진단했다. 김 성 훈 법무법인 현림 소 속 변 호사는“국 민 법감정에미 치 지 못 하는 사법행정이 누 적된 결 과인만 큼 , 경 찰 수사부터재 판 까지총체적개 선 이 요구된다”고조 언 했다. 장수현기자 Ԃ 1 졂컪몒콛 피해자 와 의합의 결 과로 감형한 것 을 문제 삼 기는어 렵 다는 게법조계의 중론이다. 성폭 력 피해자를 다수 대리 한 적이있는 문 혜 정한국여성 변 호사 회공보이사는“합의를형 량 에반영하 지않는다면 피고인이피해를 회복시 키 려노 력 하지않을 것”이라며 “처 벌 불원의사를양형에반영하는것도피 해자를 존 중하는 길 이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결 국이후보자 판결 의적정성을 논 하기위해 핵 심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 을 탄 원했음에 도형 량 을 줄 여 준 9 건이다. 물 론비 슷 한사건에서들 쭉날쭉선 고된1심형 량 을 균 질하게유지하는것은 역 시 항 소 심의기 능 이다. 서 울 지 역 법원의한 판 사는 “1심형 량 이너무 세 거 나 너무적 은 ‘ 튀 는 판결 ’의경우법적 안 정성관점 에서 항 소심이형 량 을바 꿀 수있다”며 “이후보자의 판결 도 그 랬던 것같고, 이를 그 르 다고 비 판 하기는어 렵 다”고 말 했다. 그러나 이 런 역 할을 인정하더라 고 합의 ( 처 벌 불원 ) 없 이유 죄 사건의 11. 7% ( 9 건 ) 를 감형해 준 것은 적 절치 않다는비 판 도나온다. 성폭 력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 욱 피해자 와 의합의 여부가 중요하다는점을이후보자가 제대로고려하지않 았 다는것이다. 감형폭이 작 지않은것도문제다.출 소 8 일만에1 3 세여학 생 을 강제로 추 행하고 상해를 입힌 남성을 피해자의 엄벌 탄 원에도 징 역 1 8년 에서징 역 1 5 년 으로 깎 아주는등이후보자는평 균 23 . 25 개 월 의징 역 을 감형했다. 1심에 서국 민참 여재 판 으로징 역7년 이 선 고 된사건을징 역5년 으로감형한사 례 도 있었다. 특히법조계에서는 이후보자가 감 형 근거 로 내 세 웠던 양형사유에주 목 한다.양형의이유가피해자 사정을 고 려한 것이아니라 ‘피고인중심’이라는 지적이다.예 컨 대,이후보자는 2 0대여 성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그 친 남 성에게징 역 1 년 3 개 월 을 선 고한 원심 을 깨 고 징 역 1 년 3 개 월 에집행유예 3 년 을 선 고했다. 양형사유는 “ 넉넉 하 지않은 환 경에서도 성실히회사 생활 을하면서대학에 입 학하는등어 느 정 도 독립 자 존 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는점이었다.아동 ·청 소 년 성 착취물 을 만 든 남성에대해서는 “피해아동이 먼 저 접 근 했다”는점을 참작 사유로보기 도했다. 이후보자는 “성 범죄 자 형 량 을 높 인 사 례 도 다수”라고 항변 했지만, 그마 저 도큰 효 과가 없 는형 량 상 향 이었다. 형 량 을 높 인 5 건을 보면 △ 징 역 3년 에 서징 역4년 6 개 월△ 징 역8 개 월 에서징 역 1 년 6 개 월 로 바 꾼 것을제외하면, 3 건은 다징 역 형집행유예를 다소 가중 했을 뿐 이었다. 성폭 력 재 판 부를 맡 은 적이있는부장 판 사출신 변 호사는“기 계적으로 양형을 균 질 화 하면, 피해자 와 피고인을 가장 많 이보면서 치 열하 게고 민 한 1심의 판 단이무 색 해진다” 며“이후보자가성폭 력 에진지한관심 을 기 울 인 분은 아니지않나 싶 다”고 말 했다. 성폭 력 사건을 다수 수 임 한 이은의 변 호사는 “이 후보자에게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불 쌍 히여기는 습 관 이있었 던거 같다”며“상 습 감형은아 닐 지라도 성인지감수성이 부 족 했다 는비 판 은피하기가어려 워 보인다”고 말 했다. 이균용, 성폭력피해자 엄벌요청에도 감형$ 평균 2년줄여줘 대통령실“이후보자,노동권보호”강조 실제론산재근로자승소율평균에그쳐 “사법기관못믿겠다”대전교사관련학부모에도넘은‘사적제재’ ੉Ӑਊ റ ࠁ ੗ ౸Ѿ ా҅ ױ ਤ Ѥ œ ֙ ਘ _ ֙ ਘ ࢲ਎Ҋ ߨ ೯੿ࠗ ੤૒द ೦ࣗब ࢿ ߧ દ ౸Ѿ ా҅ ੹୓ ೦ࣗӝп ١ ब নഋ ਬ૑ хഋ оഋ ޖ દ ࢑স੤೧ ࢎѤ ౸Ѿ ా҅ Ӕ ۽ ੗ थࣗ Ӕ ۽ ੗ ಁࣗ ੹୓ ઱ਃ хഋhоഋ ࢎ۹ ࢎѤ ղਊ ೖ೧੗৬੄ ೤੄ ੉Ӑਊ റ ࠁ ੗ ੗ ܐ ؀ ߨ ਗh ܫߨ ా҅࠙ࢳӝস ৃ ߅ झ 붖 ૚৉ ֙ ª ૚৉ ֙ 붖 ૚৉ ֙ ª ૚৉ ֙ 붖 ૚৉ ֙ ª ૚৉ ֙ ૘ਬ ֙ 붆 ૚৉ ֙ ª ૚৉ ֙ ѐਘ 붖 ૚৉ ֙ ª ૚৉ ֙ ੹ ৈ੗஘ҳܳ ърೞҊ ࢚೧ ࣁ যܽ੉ܳ ࣻର۹ ࢿ಩೯ ࢎୣ ز ࢤ੄ ૑੸੢গ ইղܳ ਤ۱ਵ ۽ р਺ ز Ѣ֗ܳ ண ۽ ਤഈೞҊ ࢿ಩೯ द ب ୹ࣗ ੌ ݅ী ࣁ ೖ೧੗ܳ ୶೯ೞҊ ࢚೧ܳ ੑ൦ ࢎѤ ഋ۝ œ ֙ ਘ_ ֙ ਘ ࢲ਎Ҋ ߨ ഋࢎࠗ ੤૒द œ ֙ ਘ _ ֙ ਘ ࢲ਎Ҋ ߨ ഋࢎࠗ ੤૒द “이 균 용후보자는노동자 권 리를보 호하고 사회적약자인 권 신장에 앞 장 선 신망있는법관 입 니다.” 대통 령 실은 지 난 달 22 일이 균 용 대 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노동자 권 리보호’를강조했다.정 말 이 균 용은 남들보다 앞 장서노동 권 보호에 힘쓰 고 근 로자의처지를 고려해 결 론을 내 려 왔던 ‘노동 권 의보호자’ 였 을까 ? 그 칭찬 이 참 인지, 아니면 의 례 적인 수식이었는지를 검증 하기위해 한국 일보는 대법원 판결 문제공 시스 템 등 을 통해이후보자가 2 01 5년 2월 부터 2 01 7년 2월 까지서 울 고법행정 2 부재 판 장으로서처리했 던 산업재해 ( 유 족 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 소소 송 등 ) 관련사건 79 건 ( 파기 환송 심제외 ) 의 판결 문을전수분 석 했다.분 석결 과, 노동사건에서이후보자는 거 의정확히 ‘대한 민 국법관의평 균 ’수 준 으로 근 로자 에가까운 판결 을했 던 것으로나타 났 다. 79 건중원고 ( 근 로자 ) 패 소로 판결 한사 건은 62 건 ( 78 . 5% ) 이었고,원고 승 소 판결 한사건은1 7 건 ( 2 1. 5% ) 이었다.대법원이 발간한사법연감에 따르 면 2 01 5·2 01 6년 산업재해행정소 송 1심에서원고가 승 소 한사 례 는전체 2 , 448 건중 494 건 ( 2 0. 2% ) 이 었다.이후보자의원고 승 소비 율 은전국 평 균 에 거 의 근 접하는 셈 이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 사건에 선 다 른 판 사들보다 더 1심과 같은 결 론 을 내 리는경 향 을보 였 다. 79 건중 6 건 ( 7 . 6% ) 에서만 1심과다른 결 론에도달 했는 데 , 2 01 5년 과 2 01 6년 전국법원에 서산업재해행정소 송 2 심의 결 론이1심 과다 르 게나온비 율 ( 1 6 . 5% ) 의 절 반에 불과하다. 서 울 지 역 법원의한 판 사는 “1심을 존 중하는 판결 로 볼 수도있지 만, 사건을 치 열하게고 민 하지않 았 다 는의심도 든 다”고 말 했다. 다만이후보자가원고 패 소 판결 했 던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같은 취 지로 확정된것으로 나타나, 법리오 류 등으로인해대법원에서지적을 당 한경우는 거 의 없 는것으로나타 났 다. 그가 내렸던근 로자 패 소 판결 중대법 원에서 근 로자 승 소 취 지로 파기되어 돌아온사건은1건 뿐 이었다. 한고법부장 판 사는“ 김 명수대법원 장 시 절 에는 대법원이 근 로자의 근 로 자성을 많 이인정하는 등 노동 분야에 서전 향 적인 판결 을 많 이 내놓았 다”면 서“이후보자가 임 명되고대법관구성 이바 뀌 면노동 판결 경 향 은 좀 보수적 으로가지않 겠느냐 ”고전망했다. 박준규·이정원기자 산재행정소송 79건중 21%승소 1심과동일판결73건,파기환송 1건 성폭력판결문84건전수분석 77건유죄사건중감형32건 양형유지40건,형량가중5건 “합의못한사건감형부적절”지적 “성실히일하며대학입학”이유로 1.3년형→집유,가해자중심사고 참여연대^민변등지명철회요구 사회적공분사건마다‘대리복수’ 미확인정보엉뚱한피해발생우려 “근본적원인인사법불신해결해야” < 샎쩣풞핳쫂핞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제외$의원가상자산‘반쪽’전수조사 국민권 익 위원회가 21대국회의원가 상자산 취득· 거래 · 상실 현 황 등 에 대 한 본격 적인조사에착수한다. 지난 5 월 국회에서‘가상자산자진신고 및 조 사에관한 결 의안’이의 결 된지 4 개 월 만이다. 정승윤권 익 위부위원장 겸 사무 처 장 은 12일 브 리 핑 을열고“국회의원가상 자산 특 별조사단을 구성해 1 8 일부터 조사에착수한다”고 밝혔 다.조사대상 은 21대국회의원임기개시일인 2020 년5월 30일부터 올 해 5월 31일 까 지국 회의원 본 인이 취득· 거래 · 상실한 가상 자산 현 황 이다. 권 익 위는 국회의원이 제 출 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 으로,국내가상자산사 업 자 3 6곳 으로 부터거래내 역등 을제공 받 아 분석 할 예 정이다. 의원들은앞서국회윤리 특 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가상자산거래 · 보 유 내 역 을자진신고했다. 김 남 국 무 소속의원을포 함 해 총 9 명이임기개시 후 가상자산을 보 유 했거나 보 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 러났다. 정부위원장 은 “ ( 국회의원들이 ) 국회에정 확 히신 고했는지여부를 집 중적으로 조사 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이 번 조사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 당이이달 4 일에서야개인정보제공동 의서를 제 출 하면서착수가 늦 어 졌 다. 정의당,기 본 소 득 당, 시대전 환및 무소 속 의원들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 출 했거나제 출 하고있다고한다. 다 만이 번 조사대상에서배우자 및 직 계 존· 비속의가상자산 거래내 역 은 제외 돼 ‘반 쪽 짜리’라는비판이나 온 다. 손영하기자 18일부터$결의안의결4개월만에 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해자리가비어있는가운데국민의힘소속장제원위원장과의원들이회의개회를기다리고있 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핂홓컻묻짷칺픦졓 ’ 펞컪몒콛 ( ) ( ) 윤석열(왼쪽)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며최근사의를표 명했다고알려진이종섭국방부장관앞을지나고있다. 서재훈기자 30 잡음커지는예산 2 2023년9월13일수요일 ( ) ( ) ( ) ( ) ( )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확대되고있 는 공적개발원조 ( OD A ) 예산의관 리 · 감독 실 태 가 허술하기 짝 이없는 것 으로 나타 났 다. 일부 사업은 계획에 서빠지 거 나중 단 통보를 받 고도이를 무시한 채강행돼예산이 낭 비된것으 로 감 사원 결과 확인됐다. 당 초 결정 내용과 다르게사업이추진되 거 나 사 후 관 리 부실로 성과를 내지 못 한 경 우도 있었다. 내년OD A 예산이올해 보다 44% 증액 된 만 큼 철 저한 관 리 · 감독 체계를 구 축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감 사원에따르면, 산업통상자 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 흥 원 ( 산업 진 흥 원 ) 은 상급 부처의 지시를 어기 면서사업을 진행하는 등 100억원이 상의OD A 예산을 낭 비했다. 산업진 흥 원은 2019년 미 얀마 에 너 지자 립 형 마 을 구 축 사업에 57억5,000만 원을 책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 얀마 국 내 상 황 이 불안정해면서국무조정실 은 2021년 2월해당 사업등미 얀마 에 서진행되고 있는 6개사업을 중 단 하 도 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진 흥 원은 30억6,300만 원을 집 행하지 말 았 어 야했다. 산업진 흥 원은 이지시를 따르지않 았 다. 취소 가 아니 라중 단 된사업인만 큼 미 얀마 정세가 호 전되면사업을재 추진해야 한다는이유를 들었다. 심 지 어사업중 단 통보이후 태 양 광모듈 등 기자재구입에10억원을 썼 는데, 지금 까지미 얀마 정세가 호 전되지않으면서 해당기자재들은1년넘도 록창 고에 방 치돼있다. 감 사원은 OD A 사업의중대사 항 이 변 경될 때심 의·조정 절 차가 미비하다 는 점 도 지적했다. 농림 수산식 품 부는 라 오 스 농촌 개발 사업에당 초 계획에 없던사업내용이추가되면서사업비가 26% 증액 됐 음 에도 별도의 심 사 과정 없이사업을 추진했다. 산업부는에 티 오피아 등에서 친환 경에 너 지사업을추 진하면서 임 의로사업 취 지와달 리디젤 발전기로 변 경했다. 이 런 가 운 데OD A 예산은해 마 다 증 가하고 있다. 2018년 3조482억원에 서올해는 4조5,000억원으로 5년 새 1 조4,500억원이상늘었다. 심 지어정부 는우 크 라이나재건등을포함한내년 OD A 예산을 6조5,000억원 규모 로대 폭 증액 했다. 감 사원 관계자는 “무상 OD A 사업에개별부처 참 여가 크 게 증 가하고있으나, 관련제도· 절 차 등 체 계적사업추진을 위 한 기 반 은 미 흡 하 다” 며 “지난해OD A 예산이많은상 위 10개부처중산업부,고용부등 8개부 처는 사후관 리 를 하지않 아 사업성과 가 지속되기어려 운 실정”이라고 지적 했다. 김경준기자 김홍일(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 2023년하반기공공기관감사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카르텔부패해소” 공공기관감사관회의 내년관련예산44%나늘어나는데 계획없던사업비심사없이추진도 사업강행하다 100억낭비$ ODA 예산 관리‘구멍’ <공적개발원조> Ԃ 1 졂 ‘R&D 읂 픦킲 ’ 펞컪몒콛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