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D6 사회 “화장실에들어가면누가있는지 부터확인해요.” 12일 대학원생이선재 ( 28 ) 씨는 아직도어지간하면 공중화장실을 가지않는다 했다. 정급하면 24시 간패스트푸드점화장실에간다. 1년전인지난해9월14일서울지 하철 2호선신당역에서순찰을 돌 던 20대여성역무원이동료직원에 게살해당하는 ‘신당역스토킹살인 사건’이발생했다.범인이외진공중 화장실을범행장소로점찍었다해서 사건후 공공화장실이기피대상이 됐다.이후대책이쏟아졌지만이씨 는“공공화장실이과연안전해졌는 지모르겠다”며고개를저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 통공사는 ‘성별 분석프로그램’을 내놨다. 화장실입구에설치된인공 지능 ( AI ) 스캐너가 출입자 성별을 확인하고, 남성이여성화장실에출 입하는 순간역사직원에게알리는 시스템이다. 현장반응은시큰둥하 다. 올해 6월 1호선신설동역에시 스템을구축했는데오작동이잦다. 또무단출입했을때물리적으로막 을장치도따로없다. 비상통화장치, 지능형폐쇄회로 ( CC ) TV 설치등후속대책도마찬 가지다. 전날 공개된역무원 1,055 명상대설문조사결과,이런대책이 도움이되느냐는질문에‘보통’이라 는응답자가 33.27%,‘매우그렇지 않다’와 ‘그렇지않다’라고 답한이 가 33%를 차지했다. 직원의 3분의 2가그다지믿지않는것이다. 대학들이내놓은대책도마찬가지 다. 고려대는공대내에애플리케이 션 ( 앱 ) 으로여성임을인증해야출입 가능한 ‘여성안심화장실’을설치했 다.그러나최초인증만하면되기에 다른사람휴대폰으로얼마든지출 입할수있다. 대학생김모 ( 25 ) 씨는 “마음만먹으면뚫리는데예방기능 이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 각지방자치단체는공공화장실에 경찰과직통으로연결된‘비상벨’설 치를늘렸다.7월엔행정안전부가비 상벨설치를의무화하는조례표준 안을내놓았고,서울25개자치구중 10곳이관련조례를개정했다.그럼 에도지난달기준‘전국공중화장실 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 설치율은 64%에그쳤다.거기다지자체가관 리하는화장실은전체의일부일 뿐 이다.서울만해도공중화장실5,000 여개가운데구 청 이관리하는곳은 1,000개가조 금넘 는다. 전문가들은 제 대로된한가지대 책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이 웅혁 건국대경찰학과 교수는 “성별 감 지시스템은오작동하면자 칫 인 권 침 해소지도 있다”며신중 함 을 강 조했다.이 윤 호 고려사이 버 대경찰 학과 교수는 “비상벨설치율을 높 이고범 죄징 후를 감 지해112에자동 신고하는시스템이 추 가 돼 야한다” 고 제언 했다. 이서현기자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을해임했다. 윤 석 열 대통 령 은이를 제 가했다. 김사장은 “ KBS 와 공영방 송 의정치적 독립 을전면 훼손 하는행 위 ” 라며 법 적대응을예고했다. 또방 송 통 신심의 위 원회 ( 방심 위 ) 는 화 천 대 유 대 주주 김만 배 씨의 허위 인터 뷰 의 혹 과 관련해 뉴 스 타파 보도를인 용 보도한 방 송 사들에대한 징계절 차에 착 수했 다.인 용 보도에대한심의, 징계 는이례 적이다. KBS 이사회는12일임시이사회를 열 고김사장해임 제청 안을의결했다. 앞 서방통 위 는 남영진이사장과 윤 석년 이사를해임한 뒤 그자리를여 권 성 향 이사로 채워 이사회를여야 6대5 구도 로 만들어 둔 상 태였 다. 야 권 이사 5명 ( 이상요 · 김찬 태·류 일형 · 정재 권· 조 숙 현 ) 은 해임이부당하다며표결직전 퇴 장 했고, 여 권 이사 6명이찬성했다. 의결 전김사장에대한 청 문이 열 렸으나김 사장은서면만 냈 다. KBS 이사회는김사장의해임사 유 로 △ 무능방만경영 △불 공정 편파 방 송 △ 수신료 분리 징 수 관련직무 유 기 등 6가지를 들었다. 표결에 불참 한이 사들은“해임 제청 안이다 섯 차례나달 라졌고,김사장소명서가 제 출되고의 결이 강 행된당일에도 두 번 이나 수정 됐다”면서“해임사 유 가 합 리적 근 거와 타 당성을결여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류 일형이사는 “하나부터 열까 지 억 지 논 리로정치적 목 적의해임이라고 판 단 하고있다”고 말했다. 김사장도 의결 직후“ 감 사원등 권력 기관을동원해 샅 샅 이 뒤 졌지만책임질사안은발 견 되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또이날방심 위 는방 송 심의소 위 원회 를 열 어 KBS 1TV ‘ 코 로나19 통 합뉴 스 룸KBS뉴 스9’, MB C ‘ MB C 뉴 스데스 크 ’, SBS ‘ SBS 8 뉴 스’, J T B C ‘ J T B C 뉴 스 룸 ’, Y T N ‘ 뉴 스가있는저 녁 ’에대한 ‘의 견 진 술 ’을결정했다.이결정또한여 권추천류희림 소 위 원장, 황 성 욱·허 연 회 위 원만 참 여한가운데이 뤄 졌다. 방심 위 결정은김만 배 씨를인터 뷰 한 뉴 스 타파 보도를인 용 보도한부분을 문 제삼 은 것이다. 황 성 욱 위 원은 “김 만 배 가신학 림 과나 눈 대화내 용 자체 가 ‘전문’이고 녹취 내 용 을방 송 에서 틀 면‘재재전문’이된다.그것에대해사실 을확인할수있는,어 떤노력 을방 송 사 에서전 혀 안했다고 본 다”고지적했다. 방심 위 는의 견 진 술 이후 주 의, 경고, 징 계 ,과 징금 부과등을결정한다.이런 처 분은방 송평 가에 포함돼향 후재 허 가 ^ 재 승 인에영 향 을 끼 치기때문에방 송 사 들엔사실상중 징계 에해당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 어 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는 “방 송 심의 규 정에인 용 보도와 관련한 제 재 규 정이명확하 지않은데도 ( 방심 위 가 ) 인 용 보도와관 련한 심의를 한다는것은정치적 효 과 를 노 리는것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 이근아^김청환기자 여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 인을 분리운영할수있는 근 거가마련됐다. 대학운영 및 대학간통폐 합 관련 규제 가 완 화되고 산업계 전문인 력 을 교원 으로초 빙 할 수있는여지도 넓 어진다. 대학 등교 육 기관이학 령 인구 감 소등 환 경 변 화에 유 연하게대 처 할 능 력 을 높 이기 위 한조치다. 교 육 부는 12일이 같 은내 용 이 골 자 인 ‘대학설 립· 운영 규 정’일부개정 령 안 이국무회의에서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 다.이 규 정은대학을설 립 하거나 운영 할 때 필히충족 해야 하는 4대요건인 교사 ( 건물 ) , 교지 ( 땅 ) , 교원, 수 익용 기 본 재 산 을 규 정한 것이다. 김영 삼 정부 때인 1996년 제 정된이 래 대 폭 개정없 이 유 지되면서대학이급 변 하는 고등 교 육 환 경에대응하는 데 걸림 돌이된 다는지적을 받 아 왔 다. 교 육 부는 새규 정에서대학의설 립 기준과운영기준을따로분리하는동 시에운영기준을 크 게 완 화했다. 우선 4대요건중 교지기준을없애기로 했 다.학생정원이1,000명이상인대학은 인가가 난 뒤 에도 학생 1명당 기준 면 적의 2 배 이상을 교지로 갖춰 야 했으 나, 앞 으로는 건폐율과 용 적 률 등 건 축 관 계법령 요건만 갖추 면된다. 학 생수 감 소와원 격 교 육 등 환 경 변 화에 따라 교지면적기준 필 요성이 떨 어진 다는지적을 감 안했다는게교 육 부설 명이다. 대학 시설 · 건물 면적 규제 도 완 화해 자연 · 공학 · 예체능 계열 학생1인당기준 면적 ( 17 ~ 20 ㎡ ) 을 14 ㎡ 로통일했다. 교 사 확보율을 100% 충족 한 대학이교 지와교사를 넓히 려할때는소 유 할 필 요없이임차할수있게했다. 겸 임 · 초 빙 교원 활용 가능비율도현행5분의1에 서3분의1 까 지확대된다. 산업계 등전 문인 력활용폭 이 커 진 셈 이다. 여러학교를거느 린 학교 법 인이분리 운영할 수있는 근 거도 마련됐다. 2개 이상대학이나 유 치원, 초중고교, 대학 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 법 인이학 령 인 구급 감 등여 파 로재정난에 빠 지면다 른 소속 학교에도 불똥 이 튀 어 줄줄 이 폐교되는것을 막기 위 한 조치다. 법 인 을 분리할 때는기 존법 인의수 익용 기 본 재 산 을학교별재학생수에따라나 누면된다. 대학간 통폐 합 시입학정원을 줄 이 게한 규제 도사라진다. 그동안전문대 와대학을대학으로통 합 할경우전문 대는입학정원을20 ~ 60% 줄 여야하는 요건이있었다. 통폐 합 대상도대학,대 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 대학에 더 해 전공대학과비수도 권 사이 버 대학으로 확대된다. 손현성기자 서울 관 악 구에서발생한 성 폭 행살 인 사건의피의자 최 윤종 ( 30 ) 이‘부 산 돌려차기사건’을모방했던것으로드 러 났 다. 서울중 앙 지 검 전 담 수사 팀 ( 팀 장김 봉 준 부장 검 사 ) 은 12일성 폭력 범 죄처벌 특 례 법 상 강 간 등 살인 혐 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지난달 17일관 악 구 신 림 동 등 산 로입구에서 손 가 락 에너 클 을 끼 고 피해자를 때려 쓰 러 뜨 린뒤목 졸 라 살해한 혐 의를 받 고있 다. 당초최씨가성 폭 행이후피해자를 방치, 숨 지게한것으로알려졌으나성 폭 행은 미 수에그 친 것으로 파악 됐다. 검 찰은대신 격렬히 저 항 하는피해자의 목 을 3분이상 졸 라살해한것으로 판 단했다. 최씨는“기사를통해‘부 산 돌려차기 사건’을보고,피해자를기 절 시 킨뒤 폐 쇄회로 ( CC ) TV가없는 곳에서성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 했다”고 진 술 했다. 사건 넉 달전인터 넷쇼핑몰 에서 철 제 너 클 을구입했고, 사건 엿새 전폐 쇄회로 ( CC ) TV가없는신 림 동등 산 로 를 범행장소로 정하고 주변 을 점 검 했 다. 범행이 틀 전부터는 “ 용 기있는 자 가 미녀 를차지한다”는등의 메 모를적 거나최 근 살인사건기사를 찾 아보면 서범행의지를 굳힌 것으로조사됐다. 최동순기자 ‘신림동성폭행살인’최윤종, 부산돌려차기사건모방 3분넘게목졸라$검찰, 구속기소 “용자가미녀차지”왜곡된성관념 KBS 김의철 사장 해임$ ‘김만배인터뷰’ 인용방송사 제재수순 방만경영^편파방송등해임사유 야권이사 5명퇴장속표결처리 김“방송독립훼손”법적대응예고 방심위,인용보도방송사징계절차 KBS^MBC등에‘의견진술’결정 KBS이사회가김의철사장의해임안을의결한12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앞에서김찬태이사 가부당해임을주장하고있다. 이날야권이사 5명은해임이부당하다고주장하며표결직전퇴장 했고, 서기석이사장과이사등 6명이모두찬성해해임의결이이뤄졌다. 왼쪽부터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사. 연합뉴스 12일인제대학교김해캠퍼스학생식당에서학생들이랍스터정식세트를4,900원에구매해식사하고있다.랍스터가 ‘학식’으로나왔다는소식이퍼지면서300인분한 정식권은판매시작40분만에모두매진됐다.학교측은글로컬대학최종선정을기원하는동시에학생복지차원으로메뉴를준비했다고밝혔다. 김해=연합뉴스 4900원에 ‘랍스터학식’ 범죄감시사각지대된공공화장실 쏟아진안전대책$실효성은‘갸웃’ ‘신당역살인’ 1년불안감여전 성별감지^AI CCTV도입했지만 오작동등범죄예방기대어려워 유병 호 ( 사진 ) 감 사원사무 총 장이 배 우자 소 유 의비상장 주식 을 매각하라 는정부결정에 불복 해소 송 을 냈 지만 1심에서졌다. 법 원은현직공직자가재 임중자기재 산 의관리 ·처 분을 제 3자에 게 맡 기도 록 한 백 지신 탁 제 도가 위헌 이라는 유 사무 총 장 주 장도 받 아들이 지않았다. 서울행정 법 원행정8부 ( 부장이정 희 ) 는 12일 유 사무 총 장이 주식백 지신 탁 심사 위 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인 정결정 처 분을 취 소해달라”며 제 기한 소 송 에서원고패소 판 결했다. 유 사무 총 장은 지난해 9월 고 위 공 직자재 산 신고당시가 족 이보 유 한 주 식 을 신고하며 백 지신 탁 심사 위 원회 에직무관련성심사를 청 구했다. 심사 위 원회는 유 사무 총 장 부인이신고한 19 억 원대 주식 중비상장 바 이오기 업 주식 ( 약 8 억 2,000만 원 ) 에대해 “이해 충 돌 소지가 있다”며이를 매각하라 고결정했다. 유 사무 총 장은 “개인재 산권 을 과하게 침 해하는 조치”라며소 송 을 제 기했다. 그러나 법 원은 백 지 신 탁 결정이정당하다고 봤 다. 재 판 부 는“ 배 우자가보 유 한 주식 의발행기 업 은 감 사원의선 택 적회 계감 사 대상으 로, 사무 총 장 업 무범 위 에비 춰볼 때이 해 충 돌가능성이없다고 볼 수없다”면 서“공직자 윤 리 법 상직무 관련성이있 다”고 밝혔 다. 유 사무 총 장은 본 안소 송 과 함께 공 직자 윤 리 법 조 항 에대해 위헌법률 심 판 제청 신 청 도 냈 지만,이역시 받 아들여 지지않았다.재 판 부는“입 법목 적과 제 한의수단 등을 고려하면 백 지신 탁 으 로 확보되는 공 익 이사 익침 해보다 크 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 다. 유 사무 총 장은이날선고후 항 소하지 않겠다는 뜻 을 밝힌 것으로알려졌다. 이정원기자 유병호‘배우자 주식매각 불복’소송서패소 <감사원사무총장> 법원“해당기업, 감사원감사대상” “입학정원안줄여도된다”$대학통폐합규제완화된다 국무회의서개정령안심의^의결 설립^운영분리에교지기준도삭제 겸임^초빙교원등인력활용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