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원장후보자> “여성폭력가해자들을상습적으로감 형한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지명을즉 각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여성위원회가8일낸논 평내용이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 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 후보자의 성 인지감수성부족을지적하며지명철회 를촉구했다. ★관련기사5면 정말 이균용은 성폭력범 형량을 깎아 주길반복하며성범죄에마냥관대했던 판사였을까.의혹을통계로증명하기위 해한국일보는그가서울고법형사8부 재판장으로서성폭력전담재판부를담 당했던2020년9월부터2021년2월까 지처리한 전체 성폭력 범죄 85건을 분 석했다.이중비공개된1건을제외한84 건의 판결문을 전수 확보, 성범죄에 관 한‘법관이균용’의의식을들여다봤다. 이 후보자는 84건 중 77건에서 유죄 판결을내렸다. 77건의유죄중1심과같 은 양형을 유지한 사건이 40건(51.9%) 으로가장많았고, 감형이 32건(41.6%) 으로 뒤를 이었다. 형량을 오히려 높인 사건은 5건(6.5%)이었다. 감형 32건중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판결문 84건중 3건은 1심유죄뒤집어 출소 8일만에성폭력재범사건도감형 이균용,성폭력감형률42%…미합의9건형량줄여 김정은, 러첨단우주기지서 푸틴만날가능성커져 등객관적감형사정변경이명백한사건 은23건(피고인25명)이었다. 이중△18명은징역형을징역형집행 유예로 감형받았고 △5명은 징역 기간 변경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 유예와벌금을감형받았다. 무죄는7건이었는데,특히이후보자가 1심유죄판결을뒤집은건3건이었다. 이 후보자는“범죄일시가 명확히 증 명되지않았다”거나“피해자진술을신 빙할수없다”는이유를내세웠는데, 이 무죄판결들은모두대법원에서확정됐 다. 박준규·이정원기자☞5면에계속 방탄열차태양호올라탄김정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0일러시아방 문을위해평양역에서전용열차인태양호에올 라환송나온간부들에게손흔드는모습이12일 공개됐다. 김위원장은지난 2019년 4월블라디 보스토크에서열렸던동방경제포럼(EEF)이후4 년만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 회담을가질예정이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김정은국무위원장이 12일북한국경 을넘어러시아에들어섰다.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위험한거래가 임박했다.하지만그의전용열차는당초 회담장소로 점쳐지던 블라디보스토크 를건너뛰어더북쪽으로향했다. 이에 정상회담 장소로 보스토치니 우 주기지가유력하게거론된다. 이번회담 의 핵심 목표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상징적으로보여줄수있는장소 다.회담은13일열릴가능성이커졌다. 김위원장이탄전용열차는10일오후 평양을출발, 12일오전러시아하산역 에도착했다. 평양에서1,000㎞정도거 리인하산역은러시아와북한을잇는유 일한기차역이다. 남상욱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