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D3 김정은 방러 2023년9월14일목요일 ( ) ( ) ( ) 연구원은 “러시아군은 올해포탄 700 만발을발사할예정”이라며“러시아는 이란과같은저렴하고호환가능한탄 약의안정적공급처를 확보하는데 눈 을돌리고있다”고분석했다. 1 95 3 년 한국전쟁정전이후 쓸 데가 없 어비 축 해 둔 북한의군수 품 이적 격 이다. 미국 국방정보국 ( DNI ) 출 신 브 루 스 벡톨앤젤 로주립대교수는 “러시 아군대부분은정밀무기가아니라 둔 기를 사용하는 군대”라며“북한이제 공하는 1 96 0 년 대소련제 낡 은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의러시아군에 매우 유용할것”이라고 WP 에말했다. 러시아가무기확보에나선만 큼 , 우 크라이나와의 평 화협상 가능성은 더 옅 어 졌 다. 푸틴 대통 령 은 12일러시아 블 라 디 보스 토 크에서열 린 동방경제포 럼 ( EEF ) 에서“ 휴 전이이 뤄 진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물 자를 보 충 하고 군대의전 투 능력을 회 복 할 기회로 삼 으려할것”이라고주장했다. 영국 BBC 방 송 은 푸틴 대통 령 과 김 위원장간밀착이‘ 브 로 맨 스’라기보단, 서로 이 익 을 기대하는 관계라고 짚 었 다. 특 히방 송 은 “북한과의군사 협력 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침공으로 보 여준 ‘국제질서재 편 의지’를재확인시 켜 준 또 다 른 신호”라고 설 명했다. 러시아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 리 ) 의대북제재에서도이 탈 할 조짐 을보 인다. 북한과의무기나군사기 술거래 를 금 지하는제재인 탓 이다. 푸틴 대통 령 은이 날 북한에인공위성,로 켓 기 술 등 의전수를시사했다.김위원장도“북한 은제국주의에 맞 서 싸 우는데 ( 러시아 와 ) 함 께 할것”이라고화답했다. 푸틴 대통 령 은 반 ( 反 ) 서방동 맹 강화 로 돌 파 구를찾으려한다. 지난해 7월 그는 반 미의선 봉 에선이란을방문, 최 고지도자인아야 톨 라 세예 드 알 리하 메네 이를 만 났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이란의지지를 확보하고, 무인기 ( 드 론 ) 등의지원을 얻 어 낸바 있다. 시 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올해 3월 회 동에이어,오는10월 쯤 연내두 번째 정 상회담을여는방안을추진중이다. 푸 틴 대통 령 은 EEF 에서“서방은중국의 발전을 늦 추려 모든 노 력을 퍼붓 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며중국을치 켜 세 웠 다. 권영은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 렁 에 빠 진 블 라 디 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 은 북 한의무기고에 쌓 여있는 군수 품 이 절 실하다. 오 랜 서방제재로 고립된김정 은북한국무위원장은경제원 조뿐 아 니라 핵잠 수함·인공위성등 군사 목적 첨 단기 술 지원에목말라있다. 13일북러정상회담은이처럼 절 박한 두사 람 이마주 앉 은자리다.구체적회 담결과는공 개 되지않았으나,‘기 브앤 테 이크’ 합의를이끌어내는 데성공했 다면국제정세에도상당한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 가가 나온다. ‘불 량 국가’ 로 평 가받는 북러양국의 새 로운협력 시대 개막 을 두고 국제사회도 촉 각을 곤 두세우고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 ( NYT ) 는 201 9년 두정상의 첫 만 남 이말 잔 치에그 친 ‘외 교적 쇼 ’ 였 다면,이 번 회담은북러가보 다실질적관계로전환하는계기가될 수있다고 짚 었다.북한과러시아가‘상 호 거래 ’의시 작 을 알 리는 출 발선에선 것이라는 얘 기다. 우선북한엔 푸틴 대통 령 이현재가 장 필요 로 하는 ‘재 래식 무기’가있다. 크 렘린궁 사정에 밝 은러시아정치분석 가세 르 게이마 르코 프는 “러시아는무 엇 보다도 탄약이 필요 하다”며 “우크 라이나 전쟁은 첨 단 무기보다 대 량 의 저렴한 무기가더 필요 하다는것을 보 여 줬 다”고미국 워 싱 턴 포스 트 ( WP ) 에 말했다.이어“아무도이 렇 게 엄청 난양 의포탄이 필요 할것으로예상하지못 했다”며“김위원장이러시아에도착했 다는 건 이미 ( 무기 거래 에 ) 합의했다는 뜻 ”이라고 짚 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예상 밖 의고전 중인러시아는지난해 ( 170만 발 ) 보다 8 0만발더많은 2 5 0만발의포탄 생 산 을올해목표치로 잡 았다.하지만수 요 엔한 참 못미 친 다. 잭 와 틀링 영국 왕 립 합동군사연구소 ( RUSI ) 지상전 선임 ‘불량국가’ 북러의군사비즈니스$ ‘국제질서위협’ 시그널촉각 양국새협력시대열리나 NYT“외교쇼그친 4년전과달리 실질적거래관계로전환하는계기” 러, 올해포탄 700만발발사예정 북보유소련무기받아활용할듯 중국과도연내2차정상회담추진 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러시아극동아무르지역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 보스토치니=로이터연합뉴스 ( ) ( ) ( ) 김정은북한국무위원 장의친동생인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13일북러정상회담이열리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도착 하고있다. 보스토치니=로이터연합뉴스 러동행한김여정 30 김정은방러 2023년9월14일목요일 북러정상회담에전세계이목이쏠리 는가운데오히려두나라의대표적우 방인중국은‘관망’에가까운태도를유 지하고있다.‘러시아의뒷배이자북한의 후견국’으로보는서방의견제에시달려 온터라김위원장의러시아방문이북중 러3국간밀착으로비치는데대해외교 적부담을느끼는것으로풀이된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러시아 방 문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을묻는질 문에“북러양국간 사안”이라고 답했 다.북한과러시아간군사협력강화흐 름에엮이지않겠다는태도로읽힌다. 중국매체나전문가들도제3자적시 각을취하면서미국에화살을돌리는정 도다.관영글로벌타임스는“중국전문 가들은서방이북러양국에대한고립정 책을사용함에따라두나라가이를상 쇄하기위해협력을강화하는것으로분 석한다”고전했다.리하이둥중국외교 학원교수는“북러의긴밀한협력은잦 은한미연합훈련의결과”라며“한미훈 련이동북아지역에서점차더많은분열 을만들어내고있다”고주장했다. 실제로 서방의안보 전문가들도 북 러정상회담이‘북중러3국의군사적연 대’로당장확대될가능성은적다고본 다. 미국안보전문싱크탱크인군비통 제·비확산센터의존 에라스 정책국장 은 12일 ( 현지시간 ) 미국의소리 ( VOA ) 인터뷰에서“중국은 북러와 우호관계 를 유지하겠지만, 북중러가 하나처럼 보일수있는 3국연합 군사훈련등은 추진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레 이프에릭이즐리이화여대교수도로이 터통신에“북한지도자는 ‘신냉전’의지 정학을 활용하기위해러시아를 찾았 다”면서도 “북중러간 불신도 여전해 합동 군사훈련수준의협력엔도달하 지못할것”으로내다봤다. 이같은 신중론은 중국이북러와의 군사적협력강화에힘을 보탤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에기인한다. 중국은지 난해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 후 ‘러시아에무기를제공하지말라’는 서방의압박을받아왔다.이에따라중 국은우크라이나전쟁에관한한 ‘중재 자’를자처하고있고, 올해3월중러정 상회담에서도경제·무역분야협력수준 은 끌어올리되군사적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 ( 김위원 장의방러로 ) ‘북중러는단일진영’이라 는이미지가확산되면중국의대외정책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 적했다.북러군사협력이한미·한미일간 연합훈련강화의명분으로 활용될수 있다는점도 중국으로선부담을 느낄 법한대목이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 ) ( ) ( ) ( ) ( ) ( ) ( ) ( ) ( ) ( ) ( ) 3국밀착부담됐나, 북러스킨십뒷짐진중국 “양국간사안”관망가까운태도 서방의무기제공금지압박눈치 북중러vs 한미일고착화도부담 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러시아극동아무르지역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 보스토치니=로이터연합뉴스 ( ) ( ) ( ) 김정은북한국무위원 장의친동생인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13일북러정상회담이열리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도착 하고있다. 보스토치니=로이터연합뉴스 러동행한김여정 30 ( ) ( ) ( ) ( ) ( ) 북제재뾰족한수없이$미“무기거래문책”으름장 북러정상회담 개최직 전에도미국은 북한을향해“우크라이나침 략 전쟁에 쓸 무기를 러시아에공급하면주저 없 이문책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다만 뾰족 한수는 없 어보인다.게다가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5개 상임이사 국 중 하나인러시아의이 탈 로 국제사 회의대북 제재망에는이미 큰 구 멍 이 뚫린 상태다. 매 슈 밀러미국무부 대변인은 12일 ( 현지시간 ) “북한이러시아에무기를제 공하면 복 수의유엔결의위 반 이라는입 장을분명히해왔다”며“ 필요 시책임을 묻는 조 치를망 설 이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러시아의전쟁을지원하 는어 떤 단체나국가에대해서도공 격 적 으로제재를 집행 해왔다”고도했다. 실제북러간 무기 거래 가 성사되면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에서 새 로운 대북제재가추진될가능성이크다. 하 지만실 효 성은장담하기어 렵 다. 조바 이 든 행 정부 들어본 격 화한 미국의동 맹 외교로 안보리상임이사국 내에 ‘미 국·영국·프 랑 스’ 대‘중국·러시아’ 구도 가 형 성 됐 고, 특 히러시아는대북제재 를 비 롯 한 미국의제안에 번번 이 거 부 권 을 행 사했다.안보리의사결정은만 장일치가원 칙 이다. 이에미국과더불어유 럽 연합 ( EU ) 과 한국·일본등도 참 여하는 ‘ 범 서방’의 독 자제재가 고 육 책으로 거 론된다. 하지 만북한은이미국제무역구 조 에서 철 저히배제 돼 있어추가 타 격 을 주기어 렵 다. 제재가 제재의 효 용을 고 갈 시 킨 역 설 적상황이다. 더 욱 이기존 제재 결의마저 형 해화 할 위기다. 러시아의대북 첨 단 군사기 술 제공은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는 명 백 한 ‘배임’이다. 201 6년 3월과같은 해11월 채택 된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 2321호를스스로어기는 셈 이 기 때 문이다.유엔소 식 전문지‘유엔 디 스 패 치’의마크레온 골드버 그는“안보 리상임이사국의제재결의위 반 은 7차 핵 실 험 등향후북한의추가도발에대 한안보리차원의제재가더이상 없 을 거 란의미”라고 설 명했다.제재대상인 북한 입장에선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든든 한‘뒷배’인 셈 이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유엔안보리새제재추진노리지만 상임이사국러배임탓실효성의문 김정은북한국무위원 장의친동생인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13일북러정상회담이열리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도착 하고있다. 보스토치니=로이터연합뉴스 러동행한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