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위법명령복종은범죄”라더니$슬그머니사라진 ‘장병기본권강화’ 윤석열정부 출범후처음으로 발간 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상관의부 당한명령에거부할수있는장병기본 권강화내용이사라진것으로확인됐 다. 문재인정부에서군내갑질방지를 위해부당한 명령에대한 거부권을 법 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대조적 이다. 최근 고 채수근 상병사망 사건 을조사하다항명등혐의로입건된박 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 사례와맞물 려군장병들의기본권을대하는국방 부의정책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국방위원회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 국방 부가 올해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 서 ( 2023~2027년 ) 에는 문재인정부정 책서 ( 2018~2022년 ) 에담겼던 ‘부당한 명령에대한 거부’ 관련정책들이반영 되지않았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는 2016년부터시행된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국방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 인 복무 기본 정책 방향을 다루는 계 획서다. 문재인정부는정책서에‘정당한명령’ 에의해작동되는명령·복종체계정립을 주요과제로선정했다. 당시국방부는 “상관의명령이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복종은범죄”라며“이는군에 대한 국민의신뢰를 무너뜨릴것”이라 고적시했다. 그러면서①‘정당한명령’ 에대한기준정립②부당한명령 ( 사적 지시,위법을요구하는명령,인간의존 엄성및인권을해치는명령등 ) 에대한 거부권및신고의무법제화검토③영내 대기기준구체화를과제로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발간된 정책서에는 이 과제들은더이상 추진할필요가없는 ‘완료’된 과제로 포함됐다. 정책서상 ‘완료’는 ‘실제과제를완료한경우’ 또 는 ‘신규소요가없어질경우’를의미하 는데, 과제가이행되지않더라도 향후 추진계획이없을경우도 ‘완료’라는표 시로구분해놓은셈이다. 국방부에확 인한결과,①은부당한명령에대한사 례집발간과 장병교육이시행됐으나, ②, ③은당초계획대로법제화가이뤄 지지못했으며신규 소요가없는 과제 로분류된것이다. 특히국방부는올해발간된정책서에 서문재인정부의군인복무기본정책 에대해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는 “병사의복무여건향상에있어의미 있는진전이있었던것은 사실”이라면 서도“엄중한안보상황하국가관·대적 관,군기강등‘기본’에대한성찰이필요 하다”고적었다.특히부당한명령을거 부할권리를강화하는정책들에대해선 “항명등대상관범죄는 2020년에전년 ( 2019년 ) 대비다소증가했으나전반적 으로감소추세”라면서필요성을낮게 봤다. 그러면서군내불합리한관행및 부조리,사적지시근절방안은연2회현 장점검실시와예방교육으로채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책서에는 중점 적으로개선이필요한분야만담긴다” 며“이미해당내용은사례집이나군법 교육자료등에잘반영돼서실제야전 에서교육이잘이뤄지고있다”고설명 했다.그러나기동민의원은“위법한명 령과사적지시로부터군인의기본권을 지키기위한 노력이정권의변화에따 라 흔들려서는안 된다”면서“국방부 는대통령과장관등상관의부당한명 령과외압이군지휘체계를붕괴시키지 않도록즉각법개정에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우태경기자 국민의힘은‘김만배·신학 림허 위인터 뷰 의 혹 ’과관련해해당인터 뷰 내용을 인용한 라 디오 시사 프 로그 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를고발할예정 이라고13일 밝혔 다. 국민의힘미 디 어정책조정특 별 위원 회·가 짜뉴스 괴담방지특 별 위원회는이 날 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등 세사 람 은 공공 재인라 디오 시사 프 로그 램 을 진 행하면서 허 위인터 뷰 내용을 마치사 실인것처 럼 전제하고 허 위사실을 그 대로 방 송 해당 소속대선후보의명예 를 크 게 훼손 했다”며“이들을 형 법상 허 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 훼손 과정보 통신망법위반 ( 명예 훼손 ) 혐의로 내일 ( 1 4 일 ) 서 울 경찰 청 에고발할예정”이라 고 밝혔 다. 국민의힘은지 난 7일해당인터 뷰 를 보도한 뉴스타파 와 MBC 기자등 6명 을 형 법과정보통신망법상 허 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고발한 바 있다. 특위에따르면,김어준 씨 가지 난 해3 월TBS ‘김어준의 뉴스공 장’에서해당 인터 뷰 녹취 록내용을 언급 하면서“기 사의주인 공 은윤석열후보여야한다” 며‘대장동 몸 통’은윤후보라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 측 주장과 같 은발 언 을 했다. 주진우 씨 는 같 은 달 KBS ‘주진우라이 브 ’에서“대장동관련김만 배 녹취 록이대선변수로 떠 올 랐 다”고 말했다. 최경영 씨 는 KBS ‘최경영의최 강시사’에서“주 임 검사가 커피 를 타줬 고 첫 조사와 달 리되게잘해 줬 다고말 했는데, 당시윤석열검사는 담당과장 이었다”며해당인터 뷰 녹취 록내용을 언급 했다. 국민의힘은이들이 허 위인터 뷰 내용 을 사실인것처 럼 표현하고인용해고 발필요성이 크 다고 판 단했다. 아울 러 전체시사 프 로그 램 에대한 모니 터 링 을 통한추가법적조치도시사했다. 미 디 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인윤 두 현의원은기자회 견 후기자들을 만나 “엄 격 하게따지면, 많 은 사 람 들이 ( 고 발 대상에 ) 해당되지만 지나치게자 극 적인표현으로, 마치그것이사실인것 처 럼오 인한것에대해서만 ( 고발 ) 한다 는입장”이라며“전제적인시사제작 프 로그 램 에대해 모니 터 링 을 할 예정”이 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김기현(왼쪽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 13일대구달성군유가읍박근혜전대통령자택을방문해박전 대통령과대화를나누고있다. 국민의힘제공 윤정부‘군인복무기본정책서’발간 문정부때담긴부당한명령거부등 법제화무산되며정책들반영안돼 국방부“사례집활용현장교육중 항명등범죄전반적으로감소추세” 야당“장병기본권강화법개정을” 여당“김만배허위인터뷰, 사실처럼방송” 김어준^주진우^최경영명예훼손고발키로 “시사프로모니터링,추가법적조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단 식 1 4 일 째 인 13일단 식 장소를국회본 청앞천막 에서본 청 안 당대표회의 실로 옮 겼다. 의료진의‘불가 역 적 손 상’우려와당지도부와문재인전대 통령의단 식 만류에는 중단하지않 겠 다는의지를강조했다. 민주당안 팎 에선이대표의단 식 을 만류하는인사들이 늘 고있다.이대 표는이 날 로 김대중 전대통령이지 방자치제 도입을 촉 구하며진행한 단 식 시간 ( 13일 ) 보다 길 게단 식 을이 어가고있다. 당 최고위원들이이 날 최고위원회의 직 후 이대표를 찾 은 데이어, 당내의원 모임 인 더 좋 은미 래 ,더민초,민평련소속의원들이단 식 장을 찾 았다.전용기의원등당 청 년위원들은이대표가비 운천막 에서 연대 농 성에나 섰 다.이대표는지 난 11일에이어이 날 도 건강 문제로 최 고위에불 참 했다. 노영민전 청 와대비서실장도이 날 오 후이대표를 찾아 “정치가실종되 고국 익 이나민 생 보다는이 념 이우선 시된이 런 상황에서당대표의건강이 무 엇 보다 중요하다”며 “엄중한 상 황에대처하려면 빨 리단 식 을 멈 추 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말을전했다.이대표는“ 깊 이잘 새겨 서결정하 겠 다”며단 식유 지의사를에 둘 러 밝혔 다. 장기간 단 식 에따 른 이대표의건 강에도 경고등이 켜졌 다. 대표 비서 실장인 천 준 호 의원은 “통상 10일에 서 1 4 일이지나면 의학적으로 불가 역 적 손 상이온다는점을 감안하면, ( 의료진은 ) 단 식 이한계에온것으로 판 단하고있다”며“지 금 이라도단 식 을중단하는게 바람직 하다.향후 심 각한 이상소 견 이발 생 할 경우 즉시 단 식 중단을강력권고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체중 감소와 저 체온증, 부정 맥 등의증상을보이고있다.지 팡 이를 짚 고 걷 는 모습 도포 착 됐다. 이 날 단 식 장소를 찾 은 백혜 련의원 은“검찰포토라인에선 뒷모습 을봤 더 니 다리가 젓 가 락 이더라”고 말하 기도했다. 그러나 이 날까 지이대표는 단 식 을이어가 겠 다는입장이다. 이대표 측 은이대표의체온과 혈 당, 혈 압등 을 매 일 2~3 차 례확인해의료진에게 전 달 하고있는데,단 식 이 길 어지면서 빈 도를 늘 리기로 했다. 심 장박동을 2 4 시간 체 크 하기위한 패 치도 부 착 해의료진이확인하기로 했다. 박성 준 대변인은 단 식 장소이전에대해 “당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 겼다는 것은 단 식 을 더이어가 겠 다는 결연 한의지가담긴것”이라고설명했다. 박세인기자 배시진인턴기자 국회더불어민주당당대표회의실로단식장 소를옮겨단식14일째를이어가고있는이재 명대표가13일국회본관복도에서지팡이를 짚고대표실로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건강경고등^주위만류에도$이재명‘단식마이웨이’ 이,지팡이를짚고걷는모습포착 체중감소등증상에도의지강조 노영민은문전대통령우려전해 박근혜전대통령예방한김기현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