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D6 사회 이균용 ( 사진 ) 대법 원장 후보자가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몰 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법 원은해당법령개정사실을법관재산 신고 홈페이지에매년눈에띄도록 강 조해왔던 사실이밝혀졌다. 비록 “몰 랐다”는이후보자해명을받아들이더 라도, 그가 공직자재산신고의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못한 채불성실하게 신고에응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 보인다. 13일국회대법원장인사청문특별위 원회소속김회재더불어민주당의원실 이확보한자료와한국일보취재를종 합하면,인사혁신처는 2019년말 공직 자윤리법시행령개정을앞두고법원행 정처에하위법령정비요청공문을 보 냈다. 공문에서가장앞세워진부분은 ‘비상장주식가액산정방식’의변경이 었다.가액산정기준을기존의‘액면가’ 에서 ‘실거래가’ ( 혹은 별도 산정평가 액 ) 로개선해,공직자재산관리투명성 을높이겠다는취지였다. 이에따라법원행정처는개정안시행 직후인이듬해 6월 10일 관련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했 다. 고위법관들이재산등록을하기위 해서코트넷을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이후보자가신고당시해당 공지를 간과했다는 해명에큰 설득력 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이와 별도로 법원행정처윤리감사실은 “주식가액 산정내용이포함된정기재산변동 신 고안내서를 매년 ( 2021~2023년 ) 코트 넷에게시했다”고밝혔다. 이후보자는지난달 29일국회에임 명동의안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그 간 공직자재산신고에서일부 주식보 유사실을누락했다는사실을스스로 밝혔다. 법개정에따라처가회사의비 상장주식가액이바뀌면서신고 대상 에포함됐지만, 세부규정변화를알지 못해착오로 3년간 누락했다는 설명 이었다.이후보자는“재산을불리기위 해주식을보유한것은아니다”라고밝 혔지만,미성년자이던자녀들까지해당 주식을 배당받았던 경위등에대해선 뚜렷한답을내놓지않았다. 이외에도 이후보자의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있다.앞서후보자와처가식구들 이30여년간공동으로보유했던부산 토지의경우,지목상엄연히농지였음에 도가족사업부지등으로전용됐다는 논란이제기됐다. 여기에대해이후보 자는 “서류상으로는농지이나현황상 잡종지로 적법하게이용된토지”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토지에별도 전용허 가가 내려진적은없어추가설명이필 요한상황이다. 어린시절부터유학 생활을 한 자녀 들의재산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이 후보자는그간미국에거주중인아들 과딸의현지계좌등재산내역을전혀 신고하지않다가, 이번에제출된인사 청문 자료에처음으로 딸의해외계좌 잔고를공개했다. 해당자료에따르면 아들역시3년여간금융업계에종사하 면서수억원대소득을올 렸 으나,아들 의재산 내역은별도신고되지않았다. 이후보자 측 은“자녀가 모 두 독립 생계 를 영 위하고있어재산 파악 에제한이 있다”는 입 장이다. 법조계에선‘ 단순 착오’나 ‘사실 파악 어려 움 ’을 강조하는 해명방식이오히 려의혹을 키 우고있다고지적한다. 재 산 형성과정이대개처가와 관련있어 한계가있 긴 하나,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으로서제도의취지에적 극 적 으로응했어야한다는비판이나온다. 김회재의원은 “비상장주식의경우 신 고 의 무 를 모 를 수 없던 상황”이라 며 “관리기관이없어고의적으로 회피하 다가청문회에서주식배당소득이 검증 될 상황이되자어 쩔 수없이보유현황 을공개한것이아 닌 지의 심 까지 든 다” 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재산신고누락논란잇달아 ‘비상장주식산정변경’관련내용 법원재산신고홈피눈에띄게공지 자녀해외재산수년간신고누락 농지전용의혹도아직해소안돼 국세청이아 무 도 모 르게들여다 본 계 좌가 5 년간 1. 5 배 넘 게 늘 어난 것으로 나 타났 다. 영 장없이도 세 무 당국자 체 판 단 만으로개인의금융거래내역등을 모 두들여다 볼 수있는만 큼 ,기 본권침 해를 최 소화하기위한제도적 뒷 받 침 이 마련 돼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13일국회기 획 재정위원회소속유동 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 수 한 ‘국세청의 납 세자계좌추적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지난해실시한 ‘일 괄 조회’ 건 수는 3,9 5 3 건 으로 1년전보다 19. 8%증 가했다. 201 7 년 1, 5 1 4건 이던 일 괄 조회 건 수는 2021년 ( 3,301 건 ) 처 음으로 3,000 건 을 넘긴데 이어1년만 에 4 ,000 건돌파 마 저 목전에 뒀 다. 국세청이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 법은 개별조회와 일 괄 조회 두 가지 다. ‘ 핀셋 조사’ 성 격 의개별조회는 범 죄혐 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 세자 가이용한 은행 · 금융사의특정시기거 래내역만 조회하는 방법이다. 연평균 5 ,000~ 5 , 5 00 건 정도가이 뤄 진다. 이와달리일 괄 조회는 납 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금융사의계좌 · 주식 · 보 험 내역등을 샅샅 이들여다보 는 것이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상속세 ·증 여세를 물릴 수있는 부과제 척 기간 ( 10년 ) 을기준으로 금융 거래내역등을 살핀 다. 문제는조세행정 편 의주의를앞세 운 일 괄 조회가 남 용 돼 도 저 지 할 수 단 이 없다는점이다. 검찰· 경 찰 등수사기관 은 개인의금융재산을 보려면 법원의 허가 ( 영 장 ) 를받아야하지만,국세청은 자 체 판 단 만으로일 괄· 개별조회를 할 수있다. 국세청의일 괄 조회요청을받 은금융기관은거부 할 수없고,국세청 이계좌 내역을 들여다 봤 다는 사실조 차 해당개인에 겐 통보되지않는다. 국세청은상속세 및증 여세법에일 괄 조회를허용하고있어법적문제가없다 는 입 장이다.국세청관계자는“일 괄 조회 는상속세, 증 여세관련조사를위해실시 하는사 례 가 많 다” 며 “지난해에는부동 산자산가 치 등상속재산가액이 급 등해 살펴본 경우가더 많 았다”고말했다. 그러나상속 ·증 여세추 징 액이일 괄 조 회 건 수에비 례 해 늘 지않았다는 점에 서국세청이내 건 명분은설득력이 떨 어 진다.일 괄 조회 건 수가 약 20 %증 가한 지난해상속세 ·증 여세추 징 액은오히려 줄 었다. 증 여세추 징 액 ( 5 ,9 8 3억원 ) 은 전년보다 약 4 0 % 감소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일 괄 조회는 최 소한의 범 위제한조 차 없어기 본권 을 침 해 할 우려가큰 데 도 남발 되고있다” 며 “국세청의‘ 깜깜 이조사’를 막 고 무 분별한 계좌추적이 발 생하지않도록 일 괄 조회규정을 구 체 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공개해야 한다”고지적했 다. 세종=조소진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 돈 봉 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송 영길 전민주당대 표 의고 교 선배인금 융 권 고위임원의 캠프 식비대 납 정황 을포착,여러 차례 소 환 조사한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캠프 자금 줄 전 반 을 훑 고있는 검찰 은 송 전대 표측근 들의 연 루 정황을 잇 달아 확인하면서 송 전 대 표 를 향 해수사망을 좁 혀가고있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 울 중 앙 지 검반 부 패 수사2부 ( 부장김 영철 ) 는 최근 전직신한금융지주부사장인 A 씨 를수 차례 불러조사했다. A씨 는현 직 때 인2021년 4 월민주당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대 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대신 낸혐 의 ( 정 치 자금법위 반 ) 를받고있다. A씨 는식사비용을미리 내주는선 급 금의방식으로정 치 자금을 제공한 혐 의를받는다.정 치 자금법은당 대 표 경선후보자후원회를통하지않고 자금을제공하거나식비등 캠프 관계자 의선거활동에사용한경우 모 두처 벌 하 도록규정하고있다. A씨 는 송 전대 표 의 광 주대동고1년 선배다. 그는 19 87 년신한은행에 입 행 해201 7 년부행장으로 승 진했고, 2019 년신한금융지주 계 열 사 대 표 에선임 됐다. 2021년부터는 신한금융지주에 서부사장 급 부문장에올랐다.지난해 말 퇴 임 뒤엔 계 열 사고문을 맡 는등금 융계에서만 활동했을 뿐 공개적으로 정 치 활동을 하지않았다. 검찰 도 A씨 가 송 전대 표 와의 친 분관계를토대로 물밑 에서지원해온것으로보고있다. 당시경선 캠프 관계자도 “지지하는선 후배사이로알고있다”면서도“ 캠프 에 서활동하지는않았다”고말했다. A씨 를포함해공식경로 밖 에서 캠프 에자금을 댄 인 물 들이 잇 따라포착되면 서, 검찰 의불법정 치 자금 혐 의수사는속 도를내고있다.당 초송 전대 표 당선을 위해 약 9, 4 00만원어 치돈봉 투가 뿌 려졌 다는의혹에서시 작 된 검찰 수사는 캠프 에유 입 된불법자금전 반 으로확대됐고, △ 불법자금수수자특정 △ 불법자금 흐 름 추적등‘투트 랙 ’으로진행중이다. ‘ 돈 봉 투’ 수수 의원 특정 작 업역시 새 국면을 맞 고있다.정당법위 반혐 의 로재판에 넘겨 진 송영길 전대 표 의전 직보좌관 박 용수 씨 는전 날 공판준비 기일에서“윤관 석 의원에게6,000만원 을전달했다”고인정했다. 혐 의를전면 부인하던윤의원이‘배달사고’를 낸 것 이아니라면 돈봉 투의다음이동경로 를진 술 해야하는상황에몰린 셈 이다. 향 후수사 팀 도 궁 지에몰린윤의원을 몰아 붙 여 돈봉 투수수의원명 단 을확 정하는 작 업에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 다. 강지수기자 전신한지주부사장‘고교후배’송영길캠프에식비대납정황 검찰, 정치자금법위반혐의소환 오거돈강제추행피해자에 5000만원손해배상판결 2023년후반기국군장병취업박람회가열린13일전역을앞둔군장병들이경기고양시킨텍스2전시장에마련된부스를둘러보고있다. 이한호기자 제대하면뭐하지…취업박람회몰린장병들 전국 철 도 노 동조합이1 4 일부터 닷새 간 총파 업에 돌입 한다. 하 루 평균 열차 운 행 횟 수가 30 % 정도 줄 어 든 다. 철 도 노 조는 13일서 울 종로구 세종 문화회관에서서 울 지역시민사회 단체 들과함 께 ‘민 영 화 저 지와공공성확대 를 위한 공동대 책 위원회’ 결 성기자회 견 을 열 고 1 4 일오전 9시부터1 8 일오 전9시까지 파 업을진행한다고밝혔다. 이들은 KTX 공공 철 도 확대, 4 조 2 교 대 근무 제전면시행등을요구했다. 또 지난 1일부터민 영SR 이 운영 하는 수서고속 철 도 ( SRT ) 노 선이경전 · 전라 · 동해선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 대하면서대신수서행 KTX 도 입 을 요구했다.2 차파 업도계 획 중이다. 정부는대 책 마련에나 섰 다. 2019년 철 도 노 조 파 업 때 화 물열차 운 행 률 은 20. 7% , KTX 운 행 률 은 87 . 5% ,일 반열 차 운 행 률 은 69.6 % 수준까지 떨 어졌 다. 국토 교 통부는이번에도하 루 평균 열차운 행 횟 수가 30 % 가 량 줄 어들것 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출 퇴근 시간에 광 역전 철 ( 경 의 · 중 앙 선 ) 운 행을 늘 리고 광 역 버 스,시 외 버 스도투 입 한다.대 체 인력도투 입 해 전 철 의경우출 근 시간대는 90 % , 퇴근 시간대는 8 0 % 수준까지유지하기로했 다.출 퇴근 시간대서 울 지하 철 1 · 3 ·4호 선 은 열차운 행을더 늘 리고 버 스도 집 중 배 차 한다. 화 물열차 는 평시대비 2 7% 운 행하고, 수출 입 화 물 과산업필수 품 등 긴급 화 물 위주로수 송 한다. 정부는 “평시보다일 찍 출 발 하거나 버 스 ·택 시등다 른교 통수 단 이용을고 려 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열차 지연 상황은 코 레 일 홈페이지 및 코 레 일 톡 앱 을통해실시간확인가 능 하다. 정지용^김민호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총파업을하루앞둔13일서울 중구서울역대합실에노동조합파업으로인한열 차운행조정안내문이붙어있다. 이한호기자 철도노조오늘부터닷새파업 하루평균열차 30%감편예상 ℽީ⁲೉ᙞₙⅮろᚽ⅙ⅵ᩹୅ᅉ ۅ ⼽ᑎ 논란 내용 후보자해명 농지법위반의혹 전용허가없이보유농지를 30여년간다른용도로사용 지목상논이고현황상잡종지, 사실파악에어려움있으나법적 문제없이취득·운영 비상장주식신고누락 -처가회사비상장주식(약10억원) 보유사실3년간누락 -자녀주식배당과정불투명 공직자윤리법개정된사실몰라 착오로누락 자녀해외계좌미신고 미국거주두자녀근로소득등해외 재산미신고 자녀모두독립생계영위중이라 파악에제한 새법령몰랐다는 이균용, 법원은 재산신고 때마다 공지 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오 거 돈 전 부산시장이민사소 송 에서도 5 ,000만 원배상 판 결 을 받았다. 피해 자 측 은 권 력형성추행에비 춰 부족하 다고 반발 했다. 부산지법민사9부 ( 부장 신형 철 ) 는 13일피해자 A씨 가 낸 30억원의 손 해 배상청구소 송 에서 5 ,000만원의배상 책 임만인정했다.재판부는“ 범 행경위, 횟 수, 내용 및 죄질 , 불법행위후의정 황, 범 행당시오전시장과 A씨 의지위 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 고설명했으나피해자는 불만을나 타 냈다.피해자 측 변 호 인은“지 급 금액이 일 반 사 건 의평균수준”이라 며 “ 권 력형 성 범죄 라는특수성이전혀 반영 되지않 았다”고말했다. 이번판 결 은 최근잇 따라 발 생한 정 치 인의 권 력형성 범죄 피해배상 사 건 의기준이 될 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 았다.현재서 울 중 앙 지법에서는안 희 정 전 충남 지사의성 폭 력사 건 관련 손 해 배상소 송 이진행중이다. 오전시장은 2020년 4 월 A씨 를 시 장 집무 실에서추행하고 A씨 에게외상 후스트 레 스장 애 등상해를 입힌혐 의 등으로재판에 넘겨 졌다. 1 · 2 심 에서 징 역3년을선고받은 뒤 지난해2월대법 원상고를포기해형이확정됐고, 현재 교 도소에서 복 역중이다. 부산=권경훈기자 법원도계좌주인도모르게$국세청이작년에뒤진계좌4000건 일괄조회남용, 작년 20%늘어 “상속^증여세조사위해”해명했지만 추징액오히려줄어설득력낮아 영장없이조회가능저지수단없어 “사유구체적으로정하고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