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D9 사회 언론사 두곳에기자 집까지뒤져$ “언론의권력감시기능 위축” Ԃ 1 졂펞컪몒콛 당시JTBC 소속이던봉기자도지난 해2월21일천화동인4호소유주남욱 변호사의검찰 진술조서등을 기반으 로 ‘김만배씨가박영수전특검을소개 한뒤조우형씨가조사를받고나오자 주임검사가커피를 타줬다고 말했다’ 는취지로보도했다.‘당시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조씨계좌 를압수수색하고도검사가 대장동 관 련질문은아예하지않았다’등도포함 됐다. 그러나조씨는최근검찰조사에 서“당시대검중수부계좌추적을받은 적도,윤석열중수2과장과커피를마신 적도없다고기자에게설명했다”고진 술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대장동 개발 의 혹의‘몸통’으로 몰렸던이재명더불어 민주당대표에게서초점을돌리려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한 기자 등이왜 곡된보도로 당시국민의힘후보였던 윤 대통령의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하고있다. 다른언론인에대한 추가조사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검찰이해당언론 사간부등을대상으로취재에들어간 과정,기사가나가게된경위등을살펴 볼수있다는것이다.이경우검찰은언 론의본질적인부분 ( 아이템취사선택, 취재방식,표현의방식등 ) 을두고위법 성을다퉈야한다. 기사 경위확인을 통한 명예훼손 혐 의입증이쉽지는않을 것이라는 관측 이지배적이다.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 손은 ‘비방할 목적’ ( 고의성 ) 과 ‘거짓의 사실’ ( 허위성 ) 을구성요건으로하는데, 언론사나 기자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 기위해허위임을알면서도보도했다는 점을검찰이입증해야한다는뜻이다. 명예훼손 사건경험이풍부한 한 변 호사는 “언론이적시한 사실이공공의 이익에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없 는한비방목적은인정되지않고,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이유가있었 다면명예훼손을인정하지않는게판 례경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검 사가 고의성과 허위성을입증할 수있 느냐가관건”이라고봤다. 언론학자들은 보도 경위를 파악하 는건필요하지만,이를 윤리적차원이 아닌법적으로 수사하는 게옳은지에 대해선 고민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들은 뉴스타파 보도의문제 점이드러난이상언론계의자성이필요 하다는 데에는 의견이일치했다. 김씨 와금전거래가있는신전위원장의제 보를 받아 보도한점, 몇달지난 녹취 록을 그 시점에전달한이유가 명확하 지않은점,녹취내용짜깁기등의경위 등이규명돼야하기때문이다. 언론의자유는헌법적가치이지만선 거국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 다는주장도나온다. 홍성철경기대미 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기자의취재가 미흡하거나 취재원이거짓말을 하는 등의이유로오보가발생할 수는있지 만 중요한 문제는 고의성”이라 며 “만 일뉴스타파의보도가 ( 선거국면에서 ) 민주주의를훼손하려는의도에서이 뤄 졌다면이보도가보장받아야할언론 자유의 범 위내에있는 것인지생 각 해 봐 야한다”고말했다. 반면이 번 사안은 사법적판단이아 닌 저널 리 즘 윤리차원에서 논 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나온다. 정부 ·여 당이 일제 히 뉴스타파 폐 간을언 급 하고, 검 찰이인 터뷰 를 인용보도한 매체까 지 수사하는데대한우려와 맞닿 아있다. 최지향 이화 여 대커 뮤니케 이 션· 미디어 학부 교수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 관계 확인에서미흡함이있지만 선거 국면에서국민이정치적의사를 갖 는 데필요한 종류 의정보”라 며 “당시시 점에서 완벽 하지 못 한 사실을 보도했 다고검찰이수사하거나문을 닫 게하 면어 떤 언론도 숨겨 진진실을향해가 는 노력 을할수없다”고지적했다.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압수수 색은 비판보도를 위 축 시 킬 수있다는 점에서최대한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 나온다. 심 영 섭 경 희 사이 버 대미디어영 상홍보학과 겸 임교수는 “ 무 리한압수 수색은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 축 시 킬 수있다”고말했다. 한국기자 협회 와 민주언론시민 연합 등 11개언론 현 업· 시민단 체 들은 기자 회 견을통해“선거보도한건으로검찰 이 군 사 작 전하 듯 언론사들과 기자들 을 압수수색하는 법치국가 · 민주주의 가어디에있느냐”고비판했다. 검, 뉴스타파^JTBC압수수색 대선직전보도‘김만배녹음파일’ ‘윤대통령명예훼손’혐의등적용 해당보도고의성·허위성입증관건 언론학자들“조우형진술누락경위 필요하나강제수사옳은지따져봐야” 기자협회등 11개언론^시민단체 “군사작전하듯$민주주의는어디에” 신학 림 ( 사진 ) 전언론 노 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 산 관리대주주김만배씨로 부 터억 대의금 품 을 받고 허위인 터뷰 를했다는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 돈 거래명목인 책 을발간한 출 판사관계 자를 따 로불러조사한것으로확인됐 다. 검찰은신전위원장이김씨의인 터 뷰 청탁 에 따 른 금전 거래를 ‘도서판 매 대금’으로 꾸 민것으로의 심 하고계 약 경위등에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 고있다. 14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 중 앙 지검 대선개입 여 론조 작 사건 특별 수사 팀 ( 팀 장 강백 신 부장검사 ) 은 전 날 신 전 위원장의 저 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혼맥 지도’를 출 간한 업체 의 대표 A 씨와 현 직 감 사 B씨 등을 참 고인으로 불러 조사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책 발간 배경 및 판 매 경위, 출 판사 수익구조 등에 대해 소상 히 물 어본 것으로 전 해졌다. 검찰은 2 0 21 년 9 월 1 5 일신전위원 장과 김씨의만남 5 일뒤 책값 명목으 로 주고받은 1 억6 , 500 만 원의대가성 규명에 집 중하고있다. 6 일경기성남시 화천대유 사 무 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은김씨의 집무 실 책 장에 꽂힌 해당 서 적 세권 을확보한뒤, 회 사관계자들을 불러 책 구 매 를 둘 러 싼 정 황 도 확인하 고있다. 신전위원장이“다른 사 람 에 게도 책 을판 매 한적이있다”고주장한 만 큼 , 실제판 매 가이 뤄 졌는지와 판 매 액 도조사할방 침 이다. 수사 팀 은 해당 출 판사 지배구조에 도 주목하고 있다. 신전 위원장은 이 출 판사지분 2 3% 를보유해,대표 A 씨 ( 3 1 % ) 에이은 2대 주주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김만배씨에게 받은 책값 전부를 가 져 간 정 황 도 포 착 했다. 그 는 1일“김씨에게받은 돈 을자신의 채 무 와 자 녀 들의 학자금을 갚 는 데 썼 다”고 말한 바 있다. 회 사 측도 “ 책 판 매 에 회 사가 일 체 관 여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 서신전위원장은 7 일배임수재와 청탁 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뒤 억 대 책값 을받은경위를 묻 는 질문에“ 책 형식을 띤 데이 터베 이스를 판 것”이라 며 “그정도의가치가 충 분 했다”고 항 변했다. 김씨 역 시“ 책 의가 치가 충 분해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강지수기자 정당한 절 차를거치지않고자 녀 의 등교를거부하면서 담 임교사의교 체 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부 모 는 교 권 을 침 해한 게 맞 다는 대법원의판 단이나 왔 다. 대법원 2부 ( 주 심 이동원대법관 ) 는 14일초등학생 A군 의어 머니 인 B씨 가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 권 보호위원 회 조치 처 분취소소 송 에서, 원고 승 소 판 결 한 원 심 을 깨 고 사건을 광 주고법전주재판부로돌려 보 냈 다. 사건은 2 0 21 년 4월 2 0 일로거 슬 러 올 라간다. 2학 년 이었던 A군 은 수 업 도중소리를내면서생수 페트병 을 갖 고 놀 았다. 담 임인C교사는주의를줬 지만 A군 은말을 듣 지않았고, 결 국C 교사는 A군 의이 름 표를 칠 판의‘ 레 드 카 드’에 붙 인뒤방과후 14분간교실 청 소를시 켰 다.그러자B씨부부는교 감을 찾 아C교사의교 체 를요구했다. 학교가별다른반 응 을하지않자B 씨부부는더욱 강 경하게나 섰 다. 같 은해 4월말부 터5 월중 순까 지 △A 군 을수차례학교에내보내지않았고 △ 학교 엔줄 기차게 담 임교 체 를요구 했다. B씨는 △ C교사에게장기간 휴 가를 권 유했고 △ 교감에게는“ 휴 식시 간을제 외 하고아이가등교부 터 하교 할때 까 지 모니터링 을해달라”고요구 했다.교 육청 에도C교사에대한민원 을 넣 었다.이 런집 중적인민원에시달 리던C교사는기 억 상실증 세 로 응급 입원한데이어, 2개월간우 울 증증 세 로 병 가를내기도했다. C교사는 병 가가 끝날 무렵 학교 측에“B씨때문에 심각 한정신적 충격 을 받았다” 며 교 권침 해신고서를 제 출 했다. 학교 교 권 보호위원 회 는 출 석위원 6 명만장일치로B씨의교 권침 해를인정하고 “부당한 간 섭 을중단 하라”고 권 고했다.이에B씨는 소 송 을제기했다. 하 급심 판단은 갈 렸다. 1 심 재판 부는 “등교거부를 하거나 교사에 게 업무 를 쉬 라고 직접 권 한 건 교 육활 동에대한 부당한 간 섭 ”이라 며 교 권침 해가 맞 다고 봤다. 하지만 2 심 재판부는 “C교사가 먼저A군 에 게 창 피를 줘따 돌 림 의가능성을 열 었다” 며 “ 청 소 노 동 까 지 부과하는 건 아동의인간적 존엄 성에 대한 침 해 행 위가 분명하다” 며 B씨손을 들 어줬다. 그러나이 번 에대법원은 2 심 을 다 시뒤 집 으 며 교 권침 해를인정했다.대 법원은 △ 반 복 적인 담 임교 체 요구 △ 자 녀 등교 거부 △병 가 제안 △ 수 업모니터링 등에대해 “B씨가 상당 기간 동안 담 임교 체 만을 요구했고 C교사의개선 노력 제안을거부하 며 부적 절 한 언 행 을 한 점을 고려하면, 반 복 적이고부당한간 섭 으로 봐 야한 다”고판단했다. 박준규기자 “담임바꿔”“휴직해라”끈질기게요구한학부모$대법원“교권침해맞다” 비가내린후서울등수도권시정거리가 20km 이상을보인14일서울영등포구63빌딩에서바 라본도심이멀리까지또렷하게관찰되고있다.기상청은15일부터주말까지전국에비가내리며내 주부터완연한가을날씨를보일것으로전망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이지난해대선을앞두고대장동사건관련허위보도를한혐의로뉴스타파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한14일서울중구뉴스타파본사앞에서출입을막 는직원들과대치하고있다.이날2시간여대치끝에 뉴스룸압수수색이진행됐다. 뉴시스 14일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 수사팀이서울마포구 JTBC에대한압수수색을 진행중인가운데보안관계자들이취재진의접 근을차단하고있다. 뉴시스 검찰‘신학림책’출판사대표소환$김만배인터뷰대가의혹조사 국가전문자 격 시험도중 응 시자가화 장실에 갈 수있도록조치를요구한국 가인 권 위원 회 의 노력 이허사로돌아 갔 다. 공인중개사시험을주관하는한국 산업 인 력 공단이인 권 위 권 고를받아들 이지않으면서다. 인 권 위는 응 시자인 권 이 침 해되지않 도록시험시간에관계없이화장실을이 용할수있게조치할것을 권 고했으나 산업 인 력 공단이사장이 권 고를불수용 했다고 14일 밝혔 다. 인 권 위는 “공단 이사장이실 행 을 담 보할 수있는 구 체 적 권 고이 행 계 획 을 통지하지않았다” 며 유감을표했다. 인 권 위에 따르 면,이사건진정인 A 씨 는 2 0 21 년 공인중개사국가전문자 격 시 험에 응 시했다.공인중개사시험은오전 에1 00 분간 1교시시험을치른뒤,오후 에2교시1 00 분, 3 교시 50 분동안 총5 과 목의필기시험을진 행 한다. A 씨는 1 00 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응 시자가화장 실을이용할수없다는공단측시험관 리규정때문에1교시도중생리현상 욕 구를 억누르 다가, 감 독 관에게말도 못 하고 결 국실수를하고말았다. 이에 A 씨는인 권 위에진정을 냈 고,인 권 위는 2월“시험중화장실사용을제 한하는것은 심각 한인 권침 해”라 며 공 단에시정을 권 고했다.부정 행 위를 막 기 위해화장실사용을 제한하는이유는 일견 납득 되지만, 배 탈 등예상치 못 한 긴급 한상 황 은언제 든 지발생할 수있 는만 큼 화장실이용을허가해야한다 는취지였다.하지만 산업 인 력 공단측은 인 권 위의 권 고를수용하지않았다. 주요국가시험중화장실이용이제한 되는것은국가 직9급 과공인중개사시험 뿐 이다.대학수학능 력 시험,변호사시험, 공인 회 계사시험, 토 익시험등은감 독 관 동 행및 금속 탐 지기수색등을거 쳐 화장 실이용이가능하다.국가 직5급 시험도 올 해부 터 화장실이용제한이해제됐다. 인 권 위는“배 뇨 는사 람 에게있어가장 기본적인생리 욕 구인만 큼 ,화장실에가 는 행 위는 행 동자유 권 의보호대상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가치와 밀접 하게 연 관돼있다”고 강 조했다. 이승엽기자 문제행동초2이름칠판에붙이고 방과후청소시키자반복적민원 교사,우울증병가후교권침해신고 학부모‘처분취소’2심서이겼지만 대법“부당간섭”원심판결뒤집어 공인중개사시험중‘실수’한응시자 “100분간화장실제한인권침해”진정 “시험중화장실허락해야”인권위권고거절한산업인력공단 “20  너머도보이네” 또렷한도심 ‘혼맥지도’책세권에1.6억원주장 신학림이출판사지분 23%보유 출판경위·수익구조등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