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D3 종합 ( ) ( ) 감사원은 15일문재인정부의‘주택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 원의통계작성과정에부당한영향력 을행사, 최소 94차례에걸쳐통계수치 를조작하게했다”고밝 혔 다. 특 히 27 회 에 달 하는 부동산 대책이 쏟 아 졌 던 2017년 6월 ~ 2021년 6월,이 같 은 조작을 집중적으로 지시해부동 산 대책 효 과를 부 풀 리려했다고지적 했다.이과정에서국토부는“제대로 협 조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 려 버 리겠 다”고 협 박하며부동산원장의사 퇴 를 종용한사실도 드 러 났 다. 감사원은 ‘통계조작’의기 점 을 2017 년 6월로 봤 다.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 동산원으로부터주택통계를‘미리’받아 보기시작할때다.통계 법 은통계기관의 ‘작성중통계를공표전에제공하거나 누 설’할 경우 3년이하 징 역또는 3,000 만원이하벌 금 에처하도 록규 정했다. 장하성당시청와대정책실장은 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 ( 6·19 대책 ) 발표직전“주 1 회 통계공표로는대책 효 과를 확인하기부 족 하다”면서서울 의주간 주택매매동향을 주중조사에 추 가실시하고자했다. 또한국토부에 주1 회 보고되던부동산원의주택관 련 통계를 주 3 회 로 늘 리도 록 했다. 당시 청와대지시는부동산원원장에게직접 이뤄 졌 고, 부동산원은 그해 12월부터 금 요일 ( 주중치 ) , 월요일 ( 속보치 ) , 화 요 일 ( 확정치 ) 로구분해청와대와국토부 에보고했다. 이 렇 게확보한 통계치는 ‘조작지시’ 로이어 졌 다.부동산가격상승을감 추 기위해주택가격변동률을 전주보다 낮 게나오도 록 하거나,부동산대책 효 과가있는것처 럼 보이도 록 하는 목 적 이대부분이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대통 령 비서실관계자가국토부에보 낸 메 시지를여 럿 제시했다.“시장을 똑바 로 보고있는 거 냐 , 수치가 잘못 됐다” “ 언 제 쯤 ( 가격이 ) 하 락 할 거 같냐 ” “전 주보다 올 라가면 안될텐 데확인해보 라”등의내용이 담겼 다. 2018년 8월 청와대는 수도 권 주택 공 급 확대등의대책 ( 8·27 대책 ) 효 과 를 통계에반영하도 록 국토부에지시 했다. 국토부는 다시부동산원에“보 도자료에시장 안 정전망을명시하라” 고요구했다.실제부동산원주간보도 자료에는“ 금 주조사에는정부정책발 표가 충 분히반영되지않 았 다”는내용 이이례적으로 담겼 다. 당시부동산원 은 시장 점검회 의에서“제대로 조사하 고있는거 냐 ”는국토부의 질 책을여러 차례들어 야 했다. 주택가격이상승세로 돌 아선 2019 년청와대와국토부는보다적극적으 로 움 직였다. 특 히문정부출 범 2주년 을앞 둔 4월과김현미국토부장관취 임 2주년을앞 둔 6월에“수치를더 낮 게산정하라”,“집값상승률관리를 철 저히하라”는지시가전 달 된것으로확 인됐다. 9·13 대책으로마이 너스 를유지하던 서울의주택매매변동률이보합세로 전 환 되면서국토부의지시와 압 박 강 도는더 강 해 졌 다. 부동산원을상대로 “이대로 가면저희라인 다 죽습니 다. 마이 너스 변동률을부 탁드린 다”고 읍 소하거나,직원을사무실로 불 러“제대 로 협 조하지않으면조직과예산을 날 려 버 리겠다”고 호통 쳤 다. 급 기 야 “부 동산원이국토부에적극 협 조하지않 고, 본업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며부 동산원원장의사 퇴 를 압 박한 정 황 도 발 견 됐다. 청와대는 2020년 6월 부동산 추 가 대책에도 불 구하고 서울·수도 권 의집 값상승세가 멈추 지않자, 5주차통계 공표직전“서울변동률을지 난 주보다 아래로만하라”는가이 드 라인을국토 부에전했다. 그결과 0.07%로조사됐 던해당 변동률은전주와 같 은 0.06% 로 변 경 됐다.이외에“주택정책과장은 지 금뭐 하는거 냐 ” ( 2020년 7월 ) 등국 토부와 청와대비서실의지시와 질 책, 문책성발 언 이 끊 이지않 았 다고 감사 원은밝 혔 다. 남상욱기자 문정부국토부 “협조안 하면조직·예산날릴것” 부동산원협박 감사원이파악한조작정황 주1회보고3회로늘려자료확보 부동산대책효과있어보이게지시 2019년집값상승세에호통·읍소 “수치더낮게”“상승률철저히관리” “다죽는다,마이너스변동률달라” 2020년에도문책성메시지확인 ( ) ( ) - ᔁⅵ⅁⇞ᝉ⋅⪦⭾ ץڍ ⅎ } 2017 년 6 월 ● 주택담보대출하향 조정 (문재인정부첫6·19 부동산대책) 청와대→국토부 - 서울주간주택동향(매매) 추가조사(주중치)및사전 제출요구 } 2018 년 8 월 ● 서울시여의도용산개발 보류결정및정부수도권 공급확대및투기지역 지정 (8·27대책) 청와대→국토부 - “보도자료에8·27대책 안정효과내용부탁해요” 국토부→부동산원 - “제대로조사하고있는 거냐” “여의도용산개발 보류반영해달라” 부동산원 - “금주조사정부정책발표 충분히반영되지않음” 보도자료에명시 } 2019 년 6 월 ● 김현미국토부장관취임 2주년/서울매매변동률 마이너스→보합전환 청와대→국토부 - “주중치와속보치,왜 이렇게차이가많이 나요?” 국토부→부동산원 - “보합으로가면절대안 된다”“이대로가면저희 라인다죽습니다” 부동산원 - “서울보합세전환”→”서울 32주연속하락세지속” 보도자료수정 } 2020 년 6 월 ● 수도권등조정대상지역 및투기과열지구 지정 (6·17대책) 청와대→국토부 - “(서울변동률)전주보다 올라가면안될텐데, 확인해보라” 국토부→부동산원 - “서울최소0.05%나와야 한다,안되면전주에라도 맞춰주세요” 부동산원 - 매매변동률 0.07%→0.06%로조작 } 7 월 ● 청약제도개선및전월세 자금지원확대 (7·10 대책) 청와대→국토부 - “주택정책과장은뭐하는 거냐” 국토부→부동산원 - “윗분들이대책효과를 기대하고있다” “제대로 조사한게맞냐” 부동산원 - 매매변동률 0.12%→0.09%조작 게티이미지뱅크 문정부국가통계조작 2023년9월16일토요일 3 ( ) ( ) ( ) ( ) ( ) ( ) ( ) ( ) ( ) “비정규직증가수치지워라”고용통계도손댔다 “이정도예요 ? 최소,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 죠? ” 2019년 10월 26일, 통계청이청와대 에‘ 병 행조사가비정 규 직 ( 기간제 ) 증 가 에미친영향’을보고했다. 추 정치가 23 만2,000 ~ 36만8,000명이라는내용에청 와대정책실비서관은이 렇 게되물었다. 당시청와대는 비정 규 직이 86만7,000 명이나 급증 하자 “있을 수없는 수치” 라며 병 행조사에책 임 을 돌렸 다. 그러 면서“통계결과 발표에어 떤방 식으로 든 병 행조사를분 석 해설명하라”고지 시했다. 다음 날 김상조정책실장이주재하는 회 의에서통계청장은수치를 바꿔 27만 7,000 ~ 47만9,000명이라고보고했다.비 정 규 직 추 정최대치가하 루 만에11만명 넘게 증 가한것이다.이에대해감사원은 15일“청와대가비정 규 직 급증 원인에 대해구 체 적인수치까지정해주며 병 행 조사 효 과로 몰 아 갔 다”고해 석 했다. ‘ 병 행조사’ 란 매월실시하는 ‘ 경 제활 동 인구조사’에서비정 규 직고용현 황 을 좀 더구 체 적으로파 악 하기위해 질 문을 추 가·변 경 한 것이다. 가 령 , “고용 계 약 기간은 얼 마입 니 까 ? ”라고물은뒤, 병 행조사를 통해“고용계 약 기간 또는 고용예상기간은 얼 마입 니 까 ? ”라고재 확인하는식이다. 이 런방 식을 통해일부 응 답 자는 자 신이비정 규 직이라는사실을뒤 늦 게 깨 닫 게된다. 그로인해수치가 급증 했다 고 주장하는게‘ 병 행조사 효 과’다. 하 지만통계청은이 같 은 효 과가실제 존 재하는지 검증 하지않 았 다. 문재인정부는 ‘ 좋 은일자리 창 출’을 국정과제로정해2017년 5월일자리수 석 비서관을신설하고기간제의정 규 직 전 환 을 추 진했다. 2017년문전대통 령 의 갑 작 스 러 운약 속으로 논란 이됐던 ‘인 천 공 항 공사 비정 규 직정 규 직 화 ’ ( 인 국공사태 ) 등공공기관기간제근로자 의정 규 직전 환 은 대통 령 의의지가 담 긴 정책으로당시 초 미의관심사였다. 이 같 은 의지와 달 리기간제근로자 는 2019년1월 259만명에서 같 은해8 월 380만 명으로 크게 늘 었다. 청와대 가 고용 통계에 손 을 댈 수 밖 에없었 던이유다. 정책실은 보도자료인 포 그 래 픽 에“기간제 증 가수치를 모 두 삭 제 하라”는지시도내 렸 다고감사원은지 적했다. 고용 뿐 만아 니 다. 감사원에따 르 면, 문재인정부청와대는정책 효 과를 강 조하기위해소 득 통계조작에도 깊 이 관여했다. 문정부의주요정책인‘소 득 주도성장’의성과를 부 각 하기위해서 다.‘2017년 2분기가계동향조사’ 발표 를 준비하던통계청은 2010년이후계 속 증 가하던가계소 득 이감소로전 환 하자, 상대적으로가계소 득 이 높 은 ‘취 업자가있는 가구’의소 득 에가중치를 뒀 다. 그결과 소 득 증 가 율 이 - 0.6%에 서 1%로 둔갑 했다. 3·4분기에도 같 은 방법 의 왜곡 은계속됐다. 김경준기자 소득통계도정책효과부각목표 가중치변경해감소→증가둔갑 ᔁⅵ⅁⇞ᝉ⋅⪦⭾ ץڍ ⅎ } 년 월 ● 주택담보대출하향 조정 (문재인정부첫6·19 부동산대책) 청와대→국토부 - 서울주간주택동향(매매) 추가조사(주중치)및사전 제출요구 } 년 월 ● 서울시여의도용산개발 보류결정및정부수도권 공급확대및투기지역 지정 (8·27대책) 청와대→국토부 - “보도자료에8·27대책 안정효과내용부탁해요” 국토부→부동산원 - “제대로조사하고있는 거냐” “여의도용산개발 보류반영해달라” 부동산원 - “금주조사정부정책발표 충분히반영되지않음” 보도자료에명시 } 년 월 ● 김현미국토부장관취임 2주년/서울매매변동률 마이너스→보합전환 청와대→국토부 - “주중치와속보치,왜 이렇게차이가많이 나요?” 국토부→부동산원 - “보합으로가면절대안 된다”“이대로가면저희 라인다죽습니다” 부동산원 - “서울보합세전환”→”서울 32주연속하락세지속” 보도자료수정 } 년 월 ● 수도권등조정대상지역 및투기과열지구 지정 (6·17대책) 청와대→국토부 - “(서울변동률)전주보다 올라가면안될텐데, 확인해보라” 국토부→부동산원 - “서울최소0.05%나와야 한다,안되면전주에라도 맞춰주세요” 부동산원 - 매매변동률 0.07%→0.06%로조작 } 월 ● 청약제도개선및전월세 자금지원확대 (7·10 대책) 청와대→국토부 - “주택정책과장은뭐하는 거냐” 국토부→부동산원 - “윗분들이대책효과를 기대하고있다” “제대로 조사한게맞냐” 부동산원 - 매매변동률 0.12%→0.09%조작 게티이미지뱅크 30 정부 부동산 공식통계기관인 한국 부동산원의‘주택가격통계’가 문재인 정부때조작됐다는감사원감사결과 가 발표되자 시장은예고된결과라는 반응이다. 통계산출구조상정부정책 에휘둘릴여지가컸다는것인데, 부동 산원통계일부는폐지수순을밟는등 대대적개편이뒤따를전망이다. 주택가격조사는 1986년 1월 주택 은행 ( 현 KB국민은행 ) 이 월간 단위 로 처음 발표했고 2008년 주간 단위 지수가 신설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주택 조사 와 통계업무를 넘겨받아 그해 5월부 터주간·월간주택가격통계를발표하 고 있다. 민간 기관인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에이어부동산원까지가 세하면서시장에선 3곳의주택통계가 널리쓰였다. 다만 유독 부동산원통계를 둘러싸 고 조작의심이수시로제기됐다. 집값 변동이컸던문재인정부때공공통계 인부동산원통계가민간기관통계와 상당한괴리를보였기때문이다. 2017 년 5월이후 5년간서울지역아파트값 은KB 통계에선62%뛰었다고나오지 만부동산원통계에선상승률이3분의 1 수준인19.4%에그친다.반면박근혜 정부 시절두기관의통계치는 거의비 슷한흐름을보인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부동산원에 소속된 300여명의조사원이직접조 사한 표본가격을기준으로집값 변동 률을 산출한다. 조사 기간 내표본이 된 아파트에서실거래가 이뤄지면 이 를 표본가격으로 반영하고, 거래가없 으면인근 유사 단지의실거래가나 매 물가격 ( 호가 ) 을 활용한다. 조사원의 현장 조사로 입력된거래가격을 다시 10명남짓한 부동산원의부동산통계 처주택통계부가 취합해통계자료를 만든다. 결국 정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에 상위기관등상부또는외부의요구나 지시,입김이작동할여지가 크다고 볼 수있다. 15일감사원의감사결과에적 시된△통계확정전속보치등을청와 대와 국토교통부에제공 △조사원들 이표본가격을소극적으로입력등 ‘통 계마사지’가가능하다는얘기다. 주무 부처인국토부는아직감사가 진행중이라며말을아끼면서도내부적 으로는 오히려감사원감사결과를 반 기는기류가엿보인다.앞서원희룡국 토부 장관이먼저문제제기를 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면이를 계기로 대대 적개편작업을벌이겠다는것이다. 주간통계는더는발표하지않는쪽 으로가닥이잡힌것으로전해진다.주 택거래에2, 3개월걸리는데주간단위 로가격흐름을쫓는게큰의미가없다 는지적을받아들인조치다. 김동욱기자 ( ) ( ) ( ) 정부입김쉬운산하기관통계$예고된논란끝수술대위로 ( ) ( ) - ‘민간통계와괴리’의혹꾸준 주간발표등일부폐지전망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9월16일토요일 - , 는 이 ) 헌 정사상 처음 으로전직사법부 수 장을구속해 재판 에넘 긴 검 찰 이4년 7 개 월 동안이어진 ‘사법 농 단’ 의 혹 1 심 재판 을 마 무리하며 재판 부에중 형 선 고를 요 청 했다. 검 찰 은 “법관이법을 파 괴 한 심각 한사 건 ”으로 규 정하며전 직대법 원 장과전직대법관들을비 판 했 고,‘ 농 단의주 범 ’으로지목된전직고위 법관들은 “검 찰 이가 짜 시나리오로사 법부전체에 치욕 을 줬 다”고 맞섰 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35 - 1부 ( 부 장이종민 임 정 택 민소영 ) 는 15일직 권 남용 권 리행사 방 해등 혐 의를 받는 양 승 태 ( 사진 ) 전대법 원 장,박 병 대전대법 관,고영한전대법관의결 심 공 판 을열 었다.검 찰 은 양 전대법 원 장에게 징 역7 년,박전대법관에게 징 역5년,고전대 법관에게 징 역4년을구 형 했다. 양 전대법 원 장은 2011년9 월 부터 임 기 6 년간 대법 원 위상 강화 등의목적 을 위해 주요 재판 에 부당하게개입하거나 비 판 적인법관에게불 이 익 을지시했다는등 의 혐 의로 2019년 2 월 구속기소 됐 다. 그 에게적용된 혐 의는 크게 △ 대법 원 위 상강화와이 익 도 모 를위한 재판 거 래 △ 대내외적비 판 세 력탄압 △판 사 비 위은 폐 등부당한조직보호로나 뉘 고, 구체적공소사실만 47개에달했다. 검 찰 은박전대법관과고전대법관이법 원 행정 처 장으로서일부 범 행을 양 전 대법 원 장에게보고하거나지시받은것 으로 판 단하고공 범 으로기소했다. 이 날 검 찰 은 재판 거 래 의대상으로 지목된 △ 강제 징 용 △ 국가정보 원 대선 개입 △ 통합진보당 행정소 송 사 건 등 을거론하며“상고법 원 설 치 등사법부 목 표 를관철하기위해 특 정 판 결을요 구 내지 유 도 함 으로 써재판 독 립의환 경을 파 괴 했다”고강조했다. 또 “사법 행정 권 남용 범 행은 개 별 법관의일 탈 이아니라, 대법 원 장을 중 심 으로 특 정 목 표 달성을위해수행한직무상 범 행” 이라고 못 박 았 다. 공 판 과정내내 침묵 을지 키 던 양 전 대법 원 장과 두 전직대법관은이 날 직 접 발 언권 을 얻 어검 찰 수사, 문재 인전대 통 령 , 김명수 대법 원 장을 겨냥 한 비 판 을 쏟 아 냈 다. 양 전대법 원 장은“정 치권 력광풍 이사법부를정신없이 휘몰 아 치 던사 건초 기분위기가 잊 히지않는다” 며“당시법 원 의 날 행사에 ( 문재 인 ) 대 통 령 이 참 석해‘사법 농 단’‘ 재판 거 래 ’ 운 운했는데,결국집 권권력 으로사법부의 미래 를장 악 하기위해사법부의과거를 지 배 하기로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 “불법적수사 권 남용과반강제적 추 측 진 술 로검사는한편의소설을 썼 다”며 “ 우 리역사에서사법부를상대로한이 처럼 노 골 적이고대 규모 적이고 끔찍 한 공 격 은없었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박전대법관은“대통 령 이사법부안 뜰 에와서의 혹규 명을주 문 했고, 대법 원 장이협조하 겠 다고 손뼉 을 쳤 다”며 “ 블랙 리스 트 가있든없든 많 은이들에 겐 이 미 법 원 을 제 멋 대로 희롱 한 사 건 으로 각 인 됐 고, 수사기 록 에서법관들 의울분과분노가 묻 어나는진 술 을 마 주하는것은고통이었다”고회상했다. 이정원기자 ‘사법농단’양승태징역7년구형$검“법관이법파괴” 4년 7개월만에 1심결심공판 박병대징역5년^고영한 4년구형 양“사법부상대로한끔찍한공격” 검찰^문전대통령등비판쏟아내 독립운동가 윤기섭의외손자인정철승변호사가 15일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정문 앞에서선조들에게수여된육사명예졸업증서를반납하고있다. 정변호사는 “정부가홍 범도장군의흉상을철거하는등독립운동의역사를지우려하는걸보면서모욕감을참을수없었다”고밝혔다. 뉴스1 독립운동가후손들, 육사명예졸업증반납 고, 사회 6 ( ) ( ) ( ) - ( ) ( ) - ( ) ( ) ( 영암서일가족추정5명숨진채발견$곳곳혈흔 범도장군 독립운 철도파업이틀째인15일서울영등포구신도림역 지하철1호선서울역방면승강장이출근길을재 촉하는승객들로혼잡을빚고있다. 최주연기자 전남의한 주 택 에서일가족으로 추 정 되 는시신5구가발 견돼 경 찰 이수사 에나 섰 다. 15일전남경 찰청 등에 따르 면,이 날 오후 3시54분 쯤 전남영 암군 영 암읍농덕 리한주 택 에서 A ( 6 0 ) 씨 와 아내 B ( 5 6 ) 씨 ,20대아들 3명등일가족 으로 추 정 되 는시신5구가발 견됐 다. 이들일가족이연 락 이 닿 지않자이 웃 에사는주민이 A씨 의집을 방문 , 혈 흔 을발 견 해경 찰 에신고했다. 당시시 신은 다 량 의 피 를 흘린채 안 방 에서 3 구, 부 엌 이 딸린 작은 방 에서2구가 발 견됐 다. 주 택출 입 문 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 태였 고, 외부인 침 입 흔 적은아 직발 견되 지않 았 다. A씨 는지난 4일이 웃마 을에사는여 성을 상대로 성 범죄 를 저지 른 혐 의를 받는 피 의자로알려졌다.지난 13일경 찰 조사를받기로했지만 출 석하지않 았 다.이들부부를 포함 해장애를가진 20대아들 3명이 모두참 변을 당했고, 외부에있던 5세아들만 화를 면한 것 으로전해졌다. 경 찰 은현장감 식 을통해시신의신 원 을 확 인하는한편정 확 한 사 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영암=김진영기자 부부^20대아들 3명등시신발견 60대남성, 성범죄경찰조사앞둬 <경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