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D4 정치 문재인정부출신인사들은15일감사 원이청와대정책실주도로주택·소득· 고용등광범위한국가통계조작이이뤄 졌다며장하성·김상조전정책실장등을 검찰에수사의뢰하자강력반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청와대참모와 장 관등이주축인포럼‘사의재’는이날입 장문을내고“이번결과발표의실체는 전정부통계조작이아닌현정부의감 사조작”이라며“스스로헌법기관이길 포기한 노골적인정치참여선언”이라 고주장했다. 감사원은전정부청와대가 작성중 인통계 ( 주중치 ) 제공을 요구하고, 실 제와 달리시장상황이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 다. 이에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동향 통계를추가로더받아보거나통계왜 곡을 바로잡기위해이상 사례를제거 하는등감사원이문제삼은모든사안 은시장상황을정확하고신속하게파 악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의일환이었 다”고반박했다. 특히감사원이 2017년 5월이후 부 동산원과KB주택통계간차이가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에대해서는 별 도팩트체크를통해“감사원은부동산 원주택통계가 조작됐다는주장을하 기위해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실 거래가’를제외했다”면서“‘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 통계의불안정성이더크다”고강조했 다.부동산원주택통계가KB주택통계 에비해실거래가에근접한 경향을 보 이는데, 감사원이이를 의도적으로 배 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KB주택 통계는 정확하고 부동산원 주택통계 는 부정확하다는거짓전제에따른감 사원의주택통계감사는 출발부터엉 터리”라고일갈했다. 사의재는아울러“감사원은애초의 도대로결론이나오지않자 3차례에걸 쳐조사기간을연장하고조사팀을교 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면서“‘협조하지않으면 검 찰로넘긴다’‘감사방해로감옥에넣겠 다’는겁박을당한이들도있는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통계조 작은애초부터가능하지도않고할이 유도 없다”며“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위한 정국 돌파용정치 쇼”라고했다. 더불어민주당감사원정치감사대응 태스크포스 ( TF ) 는 입장문에서“이번 결과는 수많은 공무원을 벼랑 끝까지 몰아원하는답을쥐어짜낸결과물”이 라며“윤석열정부감사원이그간보여 줬던‘정치감사’기관의행태에서한치 도벗어나지않는결과라 놀랍지도않 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회의결 을거친 ‘고발’이아닌,‘수사요청’을악 용해감사위원회를패싱했다”면서“매 우정치적”이라고비판했다. 김도형기자 문 정부 인사들 “감사원, 실거래가 일부러빼고 ‘통계조작’ 주장” 감사원검찰수사의뢰에강력반발 전정부참모·장관주축포럼‘사의재’ “감사원, 의도한결론위해조사연장 공무원에‘협조안하면감옥’겁박도” 민주당TF“정치감사행태그대로” ( ) ( ) ( ) ( ) Ԃ 1 졂 ’ 줆헣쭎 , 힟맠 몒혾핟 ’ 펞컪몒콛 그 결과 서울 강 남 구 대치아이파크 150 ㎡ 가 격 은 201 9 년 1월 2주차 변 동 률 이0 % 로나 왔 다. 1주차가 격 을 23 억 4 ,000 만 원에서27 억 원으로 뒤늦 게조 작해수치상기 준점 을 높 인데따른것이 다. 2020년 총 선에서는여당인더불어 민주당에유리하도록 10주간 집값 변 동 률 을 낮췄 다.통계조작은문정부에 서 빈 번했던부동산 대책발표에 맞춰 집 중적으로이뤄졌다. 문정부의대표정책인 ‘ 좋 은일자리 만 들기’와 ‘소득주도성장’의성과를부 풀 리는데도통계조작을이용했다. 소 득 분 배악 화 를 개 선으로 뒤집 기위해 조사표 본 을제 멋 대로바 꾸 기도했다. 감사원관계자는“ 메 신 저 와문자내용 을지우는등 증 거인 멸 정황이일부포 착 됐고,통계법의공소시 효 가 5년으로 수사 기간까지감안하면 시간이많지 않은 점 을고 려 해우선적으로수사요 청을 할 수 밖 에없었다”며“ 최 대한 빠 른 시일 내에감사위원회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확정, 조치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이날감사원발표에대해대통 령 실은 “ 충격 적인 국기문 란 의실체가 드 러 났 다”고지적했다. 박대출국민의 힘 정책 위의장은 “국정의근간을 뿌 리 째흔드 는중대범 죄 ”라며“부동산 만큼 은자신 있다던문재인전대통 령 의호언장 담 은 맞춤형 통계조작이었 냐 ”고비판했다. 감사원“증거인멸정황·공소시효고려해우선수사 요청”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단식16일차인15일국회더불어민주당대표실앞에서신원미상의한남성 (모자이크처리)이자해를시도하다국회방호과직원과당직자들에게제압되고있다.이남성은 ‘이재 명지지자’라고주장했으며이대표지지자의흉기난동은전날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 이한호기자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단식16일차인15일국회더불어민주당대표실앞에서신원미상의한남성 (모자이크처리)이자해를시도하다국회방호과직원과당직자들에게제압되고있다.이남성은 ‘이재 명지지자’라고주장했으며이대표지지자의흉기난동은전날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 이한호기자 장 병 정신교 육 교재에“부당한 명령 은 복종 할 필 요가 없고, 오히 려 하 급 자가의 견 을 개 진할 용기를 갖춰야 한 다”고 독려 하는 내용이 담 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 근 국방부검찰단이해 병 대수사외압의 혹 을 폭 로한박정 훈 ( 사 진 ) 전수사단장 ( 대 령 ) 을 항명 등 혐 의 로구속하 려 했던것과대조적이다. 야 전부대에서이뤄지는교 육 내용과실제 국방부의대응이어 긋 나면서 55 만 군 장 병 들은 혼란 스러울 수 밖 에없는 상 황이다. 15일 국회국방위원회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 르 면, 국방 부 ‘정신전력교 육 기 본 교재’에“모든 명 령 이다 복종 의대상이되는것은아 니 다”며“ 명백 히 직 무에벗어 난명령 은법 적구속력이없기 때 문에따를 필 요가 없다”고 명 시 돼 있다. 또 “ 규 정이나 훈령 에 벗어 난 명령 의 경우 엄밀 히 말 해 복종 할 필 요가없다”고 적시 했다.“ 임 무달성의중 요성을 고 려 해상관의 명령 에따를것 을 권 장한다”고단서를달 았 지 만 , 명령 복종 에있어서하 급 자의자 율 적판단 을 존 중한것이다. 정신전력교 육 기 본 교재는국방부에 서 5년 마 다 발행하는 간부 및 병 사의 정신교 육 기 본 자료다. 장 병 들은부대 정 훈 교 육 을통해일일또는주간단위 로이 같 은 내용을 되 새 기며 군 인관을 확 립 한다. 교재에서는 하 급 자가 윤리 적감수성과 높 은 판단력을기반으로 지 휘 관의 명령 에적극대응하도록 권 하 고있다. 교재는 “ 군 인 복 무기 본 법에서 는 명령 의정당성이의문시 될 때 하 급 자가상 급 자에게 건 의할 수있는 권 한 을 부여하고있다”며“부하라 해도 직 무상 명령 이 심각 한불이 익 이 예 상되거 나불법 명령 이라는판단이들 때 상관 에게 명령 을 취 소하거나 유보를 건 의 할수있도록했다”고 설명 했다. 반면해 병 대 순직 사고를대하는 국 방부의입장은 교재내용과전 혀 다 르 다.이 종섭 국방부장관은박대 령 이 임 성근 해 병 대제1사단장 등 8명 에게 업 무상과실치사 혐 의가있다는조사결 과를보고하자,‘범 죄 인지시외부수사 기관에사 건 을이 첩 해 야 한다’는 군 사 법원법조 항 과다 르 게‘이 첩 보 류 ’를지 시했다. 하지 만 박 대 령 이 규 정대로경 찰에사 건 을이 첩 하자, 국방부는박대 령 을 수사단장에서보 직 해 임 하고 ‘ 집 단 항명 수 괴 ’ 혐 의로입 건 했다다시‘ 항 명 ’으로 혐 의를 변 경했다. 이에 군 장 병 들의기 본권 보장이 약 해지고있는 것아 니냐 는 지적이나 온 다. 실제‘부당한 명령 거부 권 ’과 관련, 이전정부에서는법제 화 를추진했지 만 윤석열정부들어처 음 발간한 ‘ 군 인 복 무기 본 정책서’에는 삭 제됐다. 우태경기자 교재에는“부당한명령복종말라”가르치고$ 박정훈전수사단장‘수사외압 폭로’는탄압 국방부장병정신전력교재에는 ‘직무벗어난명령은구속력없어’ 현실은보직해임후‘항명’입건 2023년9월16일토요일 T - . 독립운동가 윤기섭의외손자인정철승변호사가 15일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정문 앞에서선조들에게수여된육사명예졸업증서를반납하고있다. 정변호사는 “정부가홍 범도장군의흉상을철거하는등독립운동의역사를지우려하는걸보면서모욕감을참을수없었다”고밝혔다. 뉴스1 독립운동가후손들, 육사명예졸업증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