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6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문재인정부시절청와대정책실주도 로주택·소득·고용에걸쳐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조작한것으로감사원감사 결과드러났다.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우호적인 여 론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통계 를발표했다. 통계조작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4년5개월간지속적으로이뤄 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주도했고관계부처장차관과통 계청장도 연루됐다. 집값 관련 통계가 뒤바뀐 사례는 확인된 것만 94건에 달 했다. ★관련기사3·4면 감사원은15일이같은내용의중간감 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청와대(11명), 국토교통부(3명), 통계청(5명), 한국부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2017년부터 4년 5개월간지속적왜곡 청와대정책실장 ㆍ 경제 ㆍ 일자리수석주도 청 → 국토부 → 부동산원압박 ㆍ 지시정황 장하성 ㆍ 김수현 ㆍ 김상조 ㆍ 김현미등연루돼 “문정부집값통계94건조작”22명수사요청 동산원(3명) 소속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수사를요청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전대 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현미전국토부 장관, 황덕순전일자리수석, 홍장표전 경제수석,강신욱전통계청장이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최대현안인주택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부동 산원이 통계를 확정하기 앞서 작성 중 인자료를불법으로제공하도록지시했 다. 자료를 바탕으로 △미확정 통계에 임 의의 가중치 적용 △재검토 △변동률 상승사유소명△현장점검등을요구· 지시하는방법으로부동산원을압박해 통계를조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국토 부-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 시·질책·압박정황들이다수포착됐다 고설명했다. 사전 통계를 보고받은 청와대는“시 장을똑바로보고있는거냐. 수치가잘 못됐다”고 국토부를 질책했고, 2018 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금주 예정된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안정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요구했 다. 국토부는“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더마이너스로부탁한다” “윗분들 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변동률이 0.05% 나와야 한다. 안 되면 전주(0.06%)에라도 맞춰달라”며 부동 산원을재차압박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변동률이 못 마땅하면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제대 로협조하지않으면조직과예산을날려 버리겠다” “본업도 제대로 못한다”고 다그치며기관장사퇴까지들먹여겁박 했다. 부동산원은무수한협박에못이겨상 부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정부의입맛에맞는임의예측치를 산정해보고했다. 김경준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