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종합 A2 <DAC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 프 로그램 폐지 조치 를 강행하자 당시 연방 대법원 앞에 서 이민 단체 관 계자들이 다카 수 호 시위를 하고 있는모습. <로이터> 고 김덕중 대령이 16일 베트남전 국군묘지에 첫번째로 안장됐다. 하관식에 앞서 베트남전 전우 들이고인에게마지막거수경례를하고있다. 공화당주폐지소송에다시‘위헌’판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다카)프로그램에대해또다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60만여 명에 달하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 명이다시풍전등화처지에놓였다. 이번판결에대해바이든행정부가다 시항소할것이확실시되고있어법조계 에서는결국다카프로그램을둘러싼법 적공방이연방대법원에서최종판가름 날것으로보고있으나, 현재뚜렷한보 수우위구도인대법원에서도위헌판결 이유지될가능성이높아결국다카수 혜자들을포함한서류미비이민자들구 제는연방의회차원의입버이필요하다 는이민자커뮤니티의목소리가높아지 고있다. 연방법원텍사스지법의앤드류해넌 판사는 지난 14일 판결에서 DACA 프 로그램에 대해“연방헌법이 정한 행정 부의권한을넘어선조치”라며재차위 헌판결을내렸다. 다만즉각적인중단명령은내리지않 아기존수혜자에대한보호조치와갱 신신청은유지되도록했다.해넌판사는 2020년에도DACA에대해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소송을제기한텍사스주등 보수성향9개주정부의손을들어준바 있다. 이후지난해10월연방제5순회항소법 원은DACA프로그램에대해위헌소지 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 든행정부가2021년개정한DACA에대 한검토가필요하다며해당소송을다시 1심으로내려보냈다.이에다시해넌판 사가 소송을 맡았지만“개정된 DACA 가이전과본질적인차이는없다”며위 헌판결을내린것이다. 현재연방대법원의구도가보수성향 대법관이다수이기때문에만약DACA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앞날을장담하기쉽지않은것이현실이 다.이때문에이민자권익단체들은“어 린시절부모를따라미국으로와원치 않게불법체류자가된청년들을추방위 기에서보호해주고학업과취업의기회 를 제공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 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김정 우공동사무총장은“이번판결은법원 이우리커뮤니티를위해행동할때까지 마냥기다릴수없다는것을상기시켜주 고있다”며연방의회에서1,100만여명 의서류미비자구제법안이통과돼야한 다고촉구했다. 벼랑끝 선 ‘드리머’들… 추방유예 프로그램 운명은 16일화이트채플메모리얼가든안장 미동남부베트남전참전전우회가무상 으로기증받아마련한국군묘지에처음 으로월남참전유공자고김덕중예비역 대령이16일안장됐다. 지난14일향년90세로별세한김덕중 대령의장례미사가16일정오애틀랜타 한국순교자천주교회에서거행됐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둘루스 플레즌힐로 드베스트바이건너편에있는묘지‘화 이트채플메모리얼가든(WhiteChapel Memorial Garden)’에 마련된 미 동남 부베트남전참전전우국군묘지에첫번 째로안장됐다. 동남부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회장여 봉현)회원들이한국에서공수한태극기 로고인의마지막가는길을배웅했다. 고인은 1933년전라북도군산에서출 생, 육군사관학교 12기로 졸업해 한국 전쟁에참전했으며, 베트남전백마부대 1대대장으로복무했다. 1959년미국웨 스트포인트와미군보병학교로유학했 으며, 1988년육군대령으로예편한후 1989년 플로리다로 이민왔다. 1960년 조남숙씨와 결혼 슬하에 1남 3녀를 뒀 다. 박요셉기자 고김덕중대령베트남전국군묘지에첫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