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D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지방 권력비리, 지위^상황 따른 정치적고려필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자치권력을이용 해,공적권한을사익추구의도구로남 용한개인비리사건이다.” 검찰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 건을 ‘지방권력자 ( 성남시장·경기지사 ) 의토착·개인비리’로 규정하며“여기에 는정치적고려가끼어들틈이없다”고 강조해왔다.검찰이19일간의단식끝 에이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지단 2 시간만에구속영장을청구한것도“중 앙정치가아닌지방자치단체에서발생 한 사건의성격상 정치적고려가 필요 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18일이대표에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기자단에공지 하면서“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게적용되는 구속 기준에따라 범죄의 중대성과증거인멸등구속사유를충 분히고려했다”며“피의자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이외에다른 요인 ( 정치 적고려등 ) 으로형사사법에장애가초 래돼선안된다”고밝혔다. 모든피의자에게적용되는똑같은기 준 ( 범죄의중대성,증거인멸우려등 ) 에 따라 청구한 구속영장일뿐, ‘제1야당 대표’라는지위나 ‘19일의단식’ 상황은 고려하지않았다는 점을 분명히밝힌 것이다. “단식중인야당 대표에대한 정치탄압”이라는야당의주장에분명 한선을그은것으로풀이된다. 우선검찰은 경기성남시백현동 개 발특혜의혹을 ‘권력형토착비리사건’ 으로 규정했다. 지역개발의인허가권 을갖고있는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 과인연이있는로비스트, 그리고개발 업자가 공모해 시민의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는점을강조한것이다. 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 의혹에대 해선 ‘공직자와 기업인간의정경유착’ 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제재로 대 북사업이나도지사방북이불가능해진 상황임에도,이대표가차기대권후보 로서의지지율상승이라는정치적이득 을위해쌍방울을통한대북송금을추 진했다는게검찰의결론이다. 제1야당대표라는점에서도망의우 려는 고려되지않았다. 그러나 증거인 멸 우려는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로 이 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에서했던 진술을 뒤집었는데, 검찰은이배경에 이대표가있다고 판단해영장청구서 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상세 히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대표 본 인과 관련자의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파악됐고, 일부는 현실화됐다”고 설 명했다. 한동훈법무부장관도“이사건은정 치, 그리고민주당과무관한이재명개 인의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개인범죄 혐의에대한 수사”라고강조하며지원 사격에나섰다.그는“수사받던피의자 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사법시스템 이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안 된 다”며“그러면앞으로 ( 다른 ) 잡범들도 다이렇게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 어“소환통보가된이후에 ( 이대표 ) 본 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 단식 ) 라는 점 도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덧붙 였다. 최동순기자 병원이송직후영장청구논란 백현동개발특혜‘시민이익침해’ 쌍방울대북송금‘정경유착’결론 이화영진술번복등에관여한정황 영장청구근거는‘증거인멸우려’ 한동훈“피의자단식^자해한다고$ 잡범들도다이렇게하지않겠나”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18일국회본회의참석 을위해서울여의도국회본청으로들어서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검찰의구속 영장청구와관련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 다. 뉴시스 검찰이△백현동개발사업특혜의혹 과△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관 여한혐의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에대한 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이대 표는 5개사건에서동시에사법처리를 받는기록을세웠다. 구속영장기각·발 부와 상관없이기소는 기정사실이라, 이미받고있는 2개의재판 ( 3개사건 ) 을 더하면최대 4개재판을 동시에받 는상황이올수도있다.이렇게되면현 역제1 야당대표가한주세차례씩법 원에출 석 하는사상 초유의사태가 벌 어지게된다. 연이은사법처리의시 작 은 ① 공직선 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지 난 해 9 월 이 었다.민주당대선후보시절대장동의 혹이불거지던 2 0 21 년 12 월언 론인 터 뷰 등이문제였다. 이대표는 당시고 ( 故 ) 김 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에대해“성남시장재직때는 알 지 못 했다”고말하는등허위사실을공표 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선거법위 반으로 벌 금 1 00 만 원이상의형이 확 정되면당선무 효 는 물 론, 다 음 대선에 도 출 마 할 수없다. 후보가 선거법유 죄를 확 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 억 여원을 반 납 하는 부 담 을 질 수 도있다. 올해 3 월엔② 위례·대장동개발사업 특혜의혹과 ③ 성남 FC 불법후원금의 혹으로재판에 넘겨 지면서사법리스 크 가 커졌 다. 성남시장시절대장동사업 으로민간업자에게이익을 몰 아 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 억 원의 손 해를 끼 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법상 배임 ) ,기업인허가등청 탁 대가로성남 FC 에후원금 133 억 5, 000 만원을공여 하게 한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 벌 법상 제3자 뇌물 ) 등을받고있다.여기에 ④ 백현동과 ⑤ 대북송금 사건이더해진 것이다. 형사사건재판 ( 공판 ) 엔 피고인이직 접 법정에출 석 해야한다.이대표는현 재선거법사건재판에격주 1회출 석 하 고있다. 두 사건이병 합 된‘위례·대장동 및 성남 FC 의혹’ 공판은 다 음 달 부 터 주 1회 또 는 2회 열린 다. 원래이 달 15 일 첫 공판이 열릴예 정이었으나, 단식 중인이대표건강문제를 감 안해다 음 달 6 일로연기됐다.여기에더해백현동 과대북송금기소가더해지면주 3회이 상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 판출 석 때문에당대표일정을소화하 기어려 운 ‘사법리스 크 ’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 럼 에도아직그에대한 수사는 완 전히끝을 맺 지않았다. 큰 건들은일단 락 됐다는평가가나 오 지만,아직정리되 지않은의혹들도 뇌 관이 될 수있다.서 울중앙지검은 김 만배 씨 의428 억 원 약 정의혹등대장동 잔 여수사를진 행 중 이다.수원지검은 변호 사비대 납 의혹을, 성남지청은정자동 호텔 개발사업특혜 의혹사건을여전히 쥐 고있다.최근에는 김 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이대표에 게1 억 5, 000 만원상당의‘ 쪼 개기후원’ 을했다는의혹도나왔다. 이유지기자 선거법위반,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대북송금 초유의 5개사건동시사법처리 한주세차례씩법원출석할수도 이대표, 응급실서수액치료후병원옮겨$“단식은계속”의지 ℽⅵᑎ᭕〡㍠ῊⅮ♶ܵ ۉ ᇱⅅ⎉ } 1 ₝ ᫥₁⋚ἢ⎉ ى ㍠ᯡₙ⎉ ى ㍘㐰೉Ⅾජ㍠᫺ੱ`)㐱 ℽⅵᑎ᭕〡 } 2. 10 ᫥₁⋚ἢ⎉ ى ㍘㐰೉Ⅾජ㐱ℽⅵᑎ㋉◱᭕〡 } 2. 16 ᫥₁⋚ἢ⎉ ى ㍘㐰೉Ⅾජ㍠᫺ੱ`)㐱ℽⅵᑎ ῊⅮ♶ܵ㏖㋉㋎ⅅ♽ⶵජ℡ἑᝉ ٹ ㏗ } 8. 17 ᫥₁⋚ἢ⎉ ى ㍘㐰ᗺ⿍ජ㐱ℽⅵᑎ᭕〡∹᩵ } 8.22 㐰೉ᝊ᭪ ߑ 㐱ℽⅵᑎ⇥㋊⅙கᔅ⿙℡⼅℡⅙ ⇍〡 } 9.9, 12 ᯡₙ⎉ ى ㍘㐰೉ᝊ᭪ ߑ 㐱ℽⅵᑎ㋈㍠㋉◱᭕〡 } 9. 14 ᯡₙ⎉ ى ㍘㐰೉ᝊ᭪ ߑ 㐱᩵ ؽ ᫥₁⋚ἢ⎉ ى ℽ᭪ } 9. 18 ᫥₁⋚ἢ⎉ ى ㍘㐰ᗺ⿍ජ㍠೉ᝊ᭪ ߑ 㐱ℽⅵᑎ ῊⅮ♶ܵ ℽⅵᑎ೉⸥ῊⅮᾙ߹ⅵ෥⋅⁝⿙℡ ܵᝍ ⿙℡ ⋅⁝੽⁲ ᗺ⿍ජ Ⲃ⇞ چ ⇥ᙝ⊍׉⋚♡ᙕᙞ ⃍ᗡ㏖ᗹ⅍㏗ ᫺ੱඍᲥ ץ ᗥ ھ ᩵℡ᗺ⿍ජ᩵ᾎ☁᾵ሥᾄℍᯡ⅑ഡ ㋉㋇㋇὾ₙ℡ℽℾⶵ߹⼽ ھ ᩵ᾙ᭙⼽ ⃍⍦ ܙ ᩵ ㋉㋇㋈㋏଍㐰 ى ᩵᩵⠶㐱 ۉ ᇱ ھ ⎊᫩ ع ᙞ⃍ᗡ᩵ ؽ ⅵⳙᾙ᫥㐰ᗺ⿍ජሥ᠍ᱭⲁ㐱 ࠉ ⅁᫶⟪ ࠉ߅ ᑱựᾙٕ ⾑⃍⍦ᾁ ܙ ᩵ ೉ᝊ᭪ ߑ Ⲃ⇞ᙝ⊍׉⋚♡ᙕᙞ ⃍ᗡ㏖⇥㋊⅙கᔅ㏗ ߹چ ඍ℡㐰ᝊ⼥ᱭ᎑ⲁ⳥㐱᩵ᾎ⎉ₙᗘᛁ⅁ᗲᝊ᠍⁲ ㋏㋇㋇᎕ವᆵ ۉ ᇱ㍘᳖ᗲ₁⟪ᾙᝉ⇞⼥♶⪊ᗤ ک ೉ੲ ⎉Ქ ⁁ܶ〡 ع ᅡᙞ⃍ᗡ ⼥ܶ℉⽒᩵⇍Ჩ ک ᗘ⾑׉ᾏℽ೉ᝊ᭪ ߑ Ԃ 1 졂 ‘ 멎 , 핂핺졓묺콛폏핳 묺 ’ 펞컪몒콛 대북송금의혹과관련, 검찰은 2 0 19 ∼ 2 0 2 0년 경기지사였던이대표가 이 화영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성태 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방북비용등 8 00 만 달 러를 대 납 하게한 혐의를 적 용했다. 경기도의대북 스 마 트 팜 사업 지원이유 엔 대북제재로 막 히자,이대 표가 김 전회장의사업 독 점과기금지 원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5 00 만 달 러를 북한에대 납 하게했다는 것이 다. 또 이대표가 김 전회장에게방북 추진을 부 탁 하면서관련비용 ( 3 00 만 달 러 ) 대 납 을요구했고 김 전회장의방 북동 행 청 탁 을수용했다고 봤 다. 이대표는 모든 혐의를전면부인하 고있다.이대표는백현동의혹에대해 “ ( 박 근혜 ) 정부의요구에따라 공공기 관이전을 돕 기위해사업성을 올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용지 변 경의1차 적 책 임은 박 전대통령과국토부에있 어, 성남시장의배임혐의자체가 성 립 할여지가없다는 얘 기다.그는“증 언 을 요청한것은 ‘진실을증 언 해 달 라’는 취 지”라거나 “부지사 전결 사안을 도지 사가 한 행 동으로 보는 것은 왜곡 ”이 라며다른혐의들도부인했다. 이 날 단식19일차를 맞 은이대표는 오 전 7 시15분 쯤 구 급 차를 타 고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된뒤,생리식 염 수 투 여등 응급 조치를 마 치고 오 전1 0 시 쯤 서울중 랑 구 녹색 병원으로 옮겨졌 다. 민주당 측 은 “이대표가 탈 수등의 증상을보였으며정 신 이 혼 미한상태였 다”고이송당시상황을설명했다. 이대표는일단 위 급 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의수 액 치 료 외에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 을 밝 혔다.한민수대 변 인은“이대표가기력 이전 혀 회 복 되지않은 상태인데도 병 상에서단식을이어가겠다고 했다”며 “ 폭 주하는정권에제동을 걸 기위해자 신 이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 석 된 다”고말했다. 민주당은이대표의병원이송 2시간 만에검찰의구속영장 청구 소식이전 해지자격앙된반 응 을보였다. 당검찰 독 재정치탄압대 책 위는 “ 오 로지 ‘정치 공 작 ’에 몰두 하고있다는검은야 욕 을 스스로 드 러 냈 다”고검찰을 겨냥 했다. 곧바 로 소속의원전원의명의로 한 덕 수 총 리해임안을제출했고, 본회의직 후대통령실앞집회에도의원13 0 여명 이 참석 했다. 반면국민의 힘 은 논 평을통해“국민 께 ‘불체 포 특권 포 기’를 약 속했던사실 을 잊 지말라”며체 포 동의안가결을 촉 구했다.이대표에대한 체 포 동의안은 이 르 면 2 0 일본회의보고후 21일 또 는 25일표결에들어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