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경찰이‘치안력’을대폭강화한다. 내 근직2,900명을각시·도경찰청에신설 되는기동순찰대등에재배치하는것이 핵심이다. 다만 1,300명이나되는강력 팀형사가수사에더해순찰등치안업 무까지병행해야해수사력약화가 불 가피할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현장 치안역량 강화 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 다. 국가경찰위원회가이날 오후개편 안을최종확정하면서경찰은다음달 국무회의등을 거쳐조직재편에본격 착수할예정이다. 가장눈에띄는부분은기존부서통 폐합과범죄예방대응국신설이다.묻지 마살인등최근잇따르는강력범죄예 방을위한방책이다. 본청에꾸릴범죄예방대응국은 112 신고를 담당하는 치안상황관리관, 지 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관리하는 생활안전국범죄예방대응과를묶는다. 신고와대응업무를한데모아긴급상 황 때신속하게대응하겠다는것이다.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기능은교통국 과합쳐져생활안전교통국이된다. 본청외사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 버수사국도 합쳐진다. 외사국은 국제 협력관으로축소되며,사이버수사국도 수사국산하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이 동한다. 본청공공안녕정보국역시치 안정보국으로이름을 바꿔규모를 줄 이고,수사인권담당관도수사심사정책 관으로 통합된다.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산하로재편된다. 시·도청과 경찰서도 소규모 운영부 서들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과장, 계 장 등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시·도청 1,300명,경찰서1,500명등약 2,900명 을감축한다.이들은각시·도청에신설 되는기동순찰대 ( 2,600명 ) 와생활안전 과의범죄예방고위험군관리업무 ( 229 명 ) 를맡게된다. 또 시·도청과일선서강력형사들을 차출해수사와 순찰을 병행하는 형사 기동대 ( 1,300명 ) 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강력범죄수사업무와 함께유흥 업소등우범지역에집중투입돼범죄분 위기를 제압하고 조직범죄등에대응 하는역할이다.윤청장은“현장인력이 보강되면국민의안전체감도도 높아 질것”이라고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없는 개편인 만큼부작용도예상된다. 강력팀형사 1,000여명이형사기동대에배치되면 일선수사인력은 부족해질수밖에없 다. 윤희근경찰청장은“일선서강력팀 형사의18%가형사기동대로이동한다 고보면된다”며“강력팀이직접인지수 사 비율이낮아 경제·사이버·지능팀보 다업무량이적다는평가가있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기동순찰대효과도미지수 다. 경찰은 2014년 8월에도주요경찰 서50여곳에1,700명을추가배치해기 동순찰대를 신설했으나, 지구대·파출 소와 협업은 물론업무 분장도제대로 되지않아논란이일었다. 이승엽기자 이균용 ( 사진 ) 대법원장 후보자의능 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인사청문 회가 19, 20일이틀간 열린 다.인사청문 회의 쟁점 은 그 의재산 형성과정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단식 과구 속영장 청구로인해여야의 극단 대치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 리는 청문회 라, 야당은 매 우 강도 높은 검증 잣 대 를 들이 댈 것으로예상된다.여야대치 나표 결결 과등의 변 수 탓 에24일 김 명 수대법원장 퇴임 까지인 준 이이 뤄 지지 않는경우, 사법부수장의공 백 상황이 올 수있다는우 려 가나 온 다. 청문회를하 루앞둔 18일야당은검 증이 호락호락 하지않을 것이라고예 고라도하 듯 이후보자를 향 해날을 세 웠 다. 국회인사청문 특별 위원회 ( 간사 박 용진의원 ) 는이날 기자회 견 에서이 후보자 측 에 포괄 적자 료 제출을 촉 구 했다.청문 특 위소속전 혜숙 민주당의 원은 “후보자가제출한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는제공범위가‘최근 5년’으로 명시돼있고 이마 저 자 녀 는 대상에서 제외 됐 다”며“기간과내용을자의적으 로 판단 해내 놓 은자 료 로는정확한검 증을할수없다”고지적했다. 야당이자 료 제출기한을 문제 삼 은 것은이후보자의재산 문제를 철저 하 게검증하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보 자는 지 난 달 제출한 임 명동의안 자 료 에서배우자와 두 자 녀 까지합쳐역대 대법원장후보자중가장 많 은약 72 억 원의재산을신고했다.야당은 △ 가족 회사의비상장주 식 과배당 액△ 해외생 활중인자 녀 들의현지계 좌 등 그 간공 직자재산신고에는없 던 내용들이보이 자,이후보자가 그 간 재산신고를 ‘고의 누 락 ’한 게아 니냐 는 의 혹 을 제기했다. 이후 보자는“법개정사 실 을 몰 라 비상장주 식 신고를 누락 했다”고 해명했지만, “ 몰 랐 다”는해명은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부적 절 하다는 빈 축을 샀 다. 가족들과 공동 보유했 던 부산의 토 지문제도부각 됐 다. 처 가의 반복 된‘ 쪼 개기증여’ 과정에서각종 세금 이명확 히납 부 됐 는지가 확인되지않 았 다. 지 목 상 농 지인 땅 을 30여년간가족사업 부지등으로전용한의 혹 도불거 졌 다. 이후보자는“지 목 상 농 지지만현황은 잡 종지 였 다”는 취 지로 반박 했으나, 의 혹 을 잠 재 울 근거는 제시되지않 았 다. 이밖에주 식 배당 액 의부정확한신고, 자 녀 재산중일부비공개등을 두 고서 도후보자와야당은각자다 른 해 석 을 내 놓았 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석 구성을 감 안하면, 민주당의원들 다수의동의가 인 준 에 필 수적인상황이다. 그러 나야 당 쪽 에선 그 가 성폭력범죄전담재 판 부시 절 지나치게 큰 폭으로감형을했 다는지적, 노 동권에 반 하는 판결 을다 수내 렸 다는비 판 이계속나오고있다. 법원안 팎 에선이후보자가 야당의 검증 잣 대를 넘 어서지 못 할 경우 사법 부가 ‘수장공 백 ’이라는최 악 의상황을 맞 이할수도있다는우 려 도있다.대통 령처럼궐 위규정이없는대법원장자리 가 비면, 혼 란은 불 보 듯 뻔 하다. 법원 조직법에따라 선 임 대법관 ( 김 선수 대 법관 ) 이대법원장권한대행을할수있 지만, 절 차를 거치지않은 권한대행은 정당성이 취 약해현상 유지만 가능하 다는것이법조계중론이다. 수도권의한고법부장 판 사는 “정치 적 판단 에서 임 명동의안이부 결 된다면 사법부가감수해야할 손 해가 너 무 크 다”며“재정비가 필 요한시기에대법원 장 공 석 으로 혼 란이가중되면 곤 란하 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이균용, 재산^자녀의혹 ‘국민눈높이’ 소명관건 오늘대법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 신고재산 72억$역대후보최고액 가족회사^증여세^농지법등논란에 아들인턴채용^재산누락도쟁점 여야극단대치속난타전불보듯 법원안팎선사법수장공백우려도 조국전법무부장관아들의인턴확인경력서를허위로써준혐의로재판에넘겨진최강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상고 심선고공판에서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받고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최의원은대법원의유죄확정판결에국회의원직을상실했다. 하상윤기자 ‘조국아들허위인턴서’최강욱유죄확정$의원직상실 자산관리사에넘긴하드디스크3개 정경심의처분권포기^양도로판단 참여권인정않고증거능력도충분 대법전원합의체,원심집유2년확정 최강욱“판결존중하지만아쉬움도” 조국부부재판에악재로작용할듯 조국전법무부 장관아들에게인 턴 확인서를 허 위발급한 혐 의로 기소된 최강 욱 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 징 역 형집행유예 판결 이확정 됐 다. 이로 써 최의원은의원직을상 실 했다. 또대법 원이조전장관 부부 자 택 에있 던PC 하 드디스크 의증거능력을인정했기때 문에이번 판결 은조전장관부부에게 불리한요소로작용할전망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오경미대법 관 ) 는 18일업무방해 혐 의로기소된최 의원에게 징 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김 명수 대법원장 및 대 법관 8명의다수의 견 ( 반 대3명 ) 으로확 정했다. 김 선수 대법관은 최의원과의 개인적인인 연 을이유로회피를신청해 판결 에 참 여하지않 았 다. 최의원은 2017년 10월법무법인청 맥 에서 변호 사로일할 때정경심전동 양 대교수의부 탁 을 받 고 그 의아들조 원 씨 에게 허 위인 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의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졌 다. 조 씨 는이인 턴 확인서를 2018학년도 고 려 대· 연세 대정치외교학과대학원입시에활용했 고 연세 대대학원에입학했다. 이사 건 이전원합의체에회부된이유 는조전장관부부자 택PC 하 드디스 크 3개의증거능력때문이었다.이하 드 디스크 들은조전장관부부자산관리 인 김 모 씨 가 2019년 9월정전교수로 부 터숨 기라는지시를 받 아 가지고있 다가 검찰에 임 의제출 ( 자의에따 른 제 출 ) 한것이다. 최 의원 측 은 “자산관리인이 하 드 디스크 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 질적 피압수자 ( 하 드디스크 소유자 ) 인 정 전교수 등의 참 여권이보장되지않 았 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 장했다. 대법원은 그러 나 최의원의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숨 기라고한정전 교수의행위가 “하 드디스크 등에관한 지배 및 관리 처 분권을 포 기하거나 김씨 에게 양 도한다는의사를표명한것”이 라는 논리에서다. 위법하게수집된증 거가아 니 라는의미다. 최의원은 금 고이상 형을 선고 받 아 의원직을상 실 했다. 그 는선고후 취 재 진을만나“ 판결 을존중하지만아 쉬움 이 남 는다”면서“무분 별 하게이 뤄 져 왔 던 압수수 색절 차나피의자인권보장 등진전된 판결 을기대했지만 헛 된기 대가 됐 다”고 밝혔 다. 이 판결 은조전장관부부에게도불 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조전장 관 부부는최의원으로부 터허 위인 턴 확인서를 받 아 조 씨 의대학원입학에 활용해고 려 대· 연세 대입학사정을방해 한 혐 의등으로 1심에서 징 역형을선고 받 고 항 소심재 판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최의원과비 슷 한이유로 1심에 서“자 택PC 하 드디스크 를 유죄증거 로 사용할 수없다”고 주장했지만, 당 시재 판 부는 받 아들이지않 았 다.이날 대법원이전원합의체까지거쳐하 드디 스크 의증거가능성을 판단 함에따라, 조전장관부부의‘위법증거’ 항변 은 힘 을 잃 게 됐 다. 이번사 건 은 김 대법원장의 퇴임 직전 전원합의체 판결 로 주 목 을 받았 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6년의 임 기를마치고 퇴임 한다. 박준규기자 범죄예방대응국신설에내근직경찰 2900명순찰업무 경찰, 치안초점대규모조직개편 신고^대응부서일원화로효율높여 사이버^외사국도통폐합수순밟고 잔여인력은기동순찰대등재배치 수사력약화우려등효과미지수 윤희근경찰청장이1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 기자실에서경찰 조직개편안 관련브리핑을하 고있다. 뉴시스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