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D6 종합 사회 10 2023년9월18일월요일 ( ) ( ) ( ) ( ) ( ) ( ) ‘판사간경쟁’은최근논 란 이되고 있는 재판 지연의해법이될 수없다 고 현직부장판사가 공 개 적으로 비 판했다. 평 소 법원도 내부 경쟁이 필 요하다는 소신 을 밝혀 온 이 균 용 대 법원장후보자를 겨냥 한 쓴소 리아니 냐 는해석이나 온 다. 정 욱 도 ( 47·사법연수원 31기 ) 의정 부지법부장판사는최근법원내부 망 ‘코 트넷 ’에‘판사의경쟁 :생 각할 몇 가 지’라는 제목 의 글 을 게시했다. 요지 는 “판사 끼 리경쟁만으로 재판 지연 을해결하기어렵다”는것이다. 정부장판사는 글 에서“판사들의 경쟁이부 족 한지 생 각해 봐 야한다”며 “ 절 대다수 판사는 동 료 나 전 임 자에 게 뒤 처지지않으려고 애쓰 며, 접 수건 수와의경쟁을통한처리 율 100%달 성에 매 달 린 다”고 설 명했다. 재판 지연은 전 임 김 명수 대법원 의 유 산으로비판받고있다. 김 전대 법원장 재 임때△ 고법부장판사 승 진 제 ( 고법부장 제 ) 폐 지로 보상체계 가 붕괴됐 고 △ 법원장추 천제 가도입 된 탓 에관리· 감독 기능도 약 화 됐 으 며 △ ‘워라 밸 ’ ( 일과 삶 의 균형 ) 문화 가 확 산 됐 다는 것이다. 성과를 통해 고법부장판사나법원장으로 승 진할 기회가사라지자,판사들이워라 밸 을 추구하면서재판속도가 느 려 졌 다는 논리다. 하지만정부장판사는재판이 늦 어 지는 진 짜 원인은 갈 수록 복 잡하고 어려워지는사건에있다고 짚었 다.그 는“사건을 빨 리 떼 야만보상을받을 판사들에게 ‘적정성’은 신 속성에 밀 리는가 치 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법원장 추 천제폐 지로 판사들 의 눈치 를 크 게 살 피지않는법원장이 ( 신 속한사건처리를 ) 독 려한다면재 판내용에관한 언 행도이 뤄질 위 험 이 커 지 므 로, ( 재판 개 입이라는 ) 사법부 최대 흑 역사를 반복 할가능성이 높 아 진다”면서재판 독 립성을 침 해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정부장판사는 법관 증 원등업 무 환 경 개 선을 대책으로 제 시했다. 그 는 “판사들이 타 의로 경쟁에 몰렸 다가 뜬금 없이 ‘ 루저 ( 패 배자 ) ’가 되 면자부 심 과 사명 감 , 공 익 에대한 헌 신 같 은 근 무 의 욕 을 끌 어내 온 동 력 이상실되지않을까 우려 스럽 다” 고했다. 법원안 팎 에선 19, 20일국회인사 청 문회를 앞 둔 이 균 용 후보자를 향 한 견제 아니 냐 는평가도있다. 서울 남부지법원장 시 절 사건 처리를 독 려했 던 이후보자가대법원장이되면 근 태 압박을 앞세워재판 지연 문 제 를 해결할 것이 란 전 망 이나오고있 기 때 문이다. 박준규기자 대법“의료사고손배, 개연성만입증해도돼” 이균용청문회앞두고$“재판지연, 판사경쟁시켜해결안돼”현직판사쓴소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의나흘째파업으로일부열차의운행이지연·중지된17일서울역전광판에관련 내용이표시되어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를열흘가량앞둔 17일부산부산진구 부전시장이장을 보러온 시민들로 붐비고있다. 이날정부는추석물가·민생안정대책이행상황을현장점검하고20대추석성수품가격은작년추석 기간대비6.0%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 부산=뉴시스 정욱도부장판사내부망에토로 “격무강요는근로의욕만상실 재판개입흑역사반복우려도” 법관증원호소에판사들공감 영암일가족사망“50대가장이아내·아들셋살해뒤음독추정” 전남 영 암 일가 족 5명사 망 사건은 50대가장이가 족 4명을 살 해하고 자 신 도 극 단선 택 을한것으로보인다. 18일경 찰 등에 따 르면사건을수사 중인전남경 찰청 과영 암 경 찰 서는전날 인 17일, 국립과 학 수사연구원으로부 터가장인 A ( 59 ) 씨 의사인은 약독 물사, A씨 의아내와 장 애 가있는 20대아들 3명은 흉 기손상에의한 사 망 으로 추 정된다는1차부검결과를받았다. 이 번 사건은 사 흘 전인 15일오후 3 시54분 쯤 영 암군 한주 택 서 혈흔 이보 인다는이 웃 주민의 신 고로 드러났 다. 경 찰 조사결과안방에서3구, 작 은방 에서2구의시 신 이나 왔 고, 농약 1 병 과 흉 기1점도수거 됐 다. A씨 가이 농약 을 음독 한 것인지는 추가 약독 물검사로 판명날전 망 이다. 출 입문이 잠겨 있 었 고, 흉 기에 제 3자 흔 적이없으며, 외 부 침 입정황이나편지나 메 모 형태 의 유 서 도 발 견 되지않았다는점등으로 미뤄 경 찰 은가 족살 해후 극 단선 택 가능성 에 무 게를 두 고있다. 가 족 ( 자 녀 ) 살 해후 극 단 선 택 사건 은경 제 적어려 움 에서비 롯 되는경우가 많 다.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한 2019 년 한국 형 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 면, 2000 년 부터20 년 간 발 생 한 426건 가운데37.1%의 범 행동기가 생활 고 였 다. 이어처지비관 ( 25.2% ) , 금 전 문 제 ( 13.8% ) 등의 순 이 었 다. 그 러 나 이 번 사건의 경우는 조 금 다르다는 게 주민들 증언 이다. 이 웃 B씨 는 “ A씨 는 선대로부터 물려받 은 고향 집에 살 았고, 네 다 섯 마 지기 ( 1,200~1,500평 ) 정도 되는 땅 에 농 사 도 짓 고 닭 과오리도키 웠 다”며“큰부 자도 아니 었 지만 특 별히 쪼 들리지도 않은것으로안다”고 말 했다. 다 른 주 민 C씨 도 “평 소 가정사를 드러 내 놓 고 얘 기하지는않았지만 ( 아 픈 ) 자 녀 들을 늘먼저챙겼 다”고전했다. A씨 는손재 주가 좋 아 마 을주민들의고장 난 물건 들을수리하는등 궂 은일을도 맡 았다 고한다.주민 D씨 도“ 새마 을지도자를 했을정도로 활 동적이 었 다”며“장 애 있 는 자 식 들을 돌보면서도 힘 들다는 내 색 한 번 안했다”고안 타 까워했다. A씨 는 지 난 4일 다 른 마 을 여성을 상대로 성 범죄 를 저 지 른 혐 의로 입건 된상 태였 다.이 번 사건발 생 이 틀 전경 찰 에 출 석할 예정이 었 으나, 일정을 조 율 해내달 5일 조사받는 것으로일정 을변경했다고한다.경 찰 은성 범죄 사 건에대해선아 무 것도 확 인해줄수없 다는입장이다.경 찰 관계자는“수사를 통해사건경위와 동기등을 명 백 하게 밝히겠다”고 설 명했다. 영암=김진영기자 출입문잠겼고외부침입흔적없어 이웃들“아픈자녀부터챙겼는데$ 큰부자아니어도쪼들리진않아” 성범죄혐의입건$경찰조사앞둬 전남 영암에서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 가발견된15일경찰이현장감식을하고있다. 뉴스1 “추석장미리보자” 전통시장 ‘북적’ 의사는 혈 압상 승제 를투여하라는지 시 만하다가 마 지막전화를받고서야수 술 전 신마취후저혈압사망환자유족 민사일부승소$형사‘유죄’는파기 12 수도권 2023년9월19일화요일 ’ 서울시가노후화한잠실야구장을객 실에서‘직관’이가능한 호텔형돔구장 으로새로짓고,그주변일대를한강·탄 천과연계한수변생태문화공간으로조 성한다.전시컨벤션시설까지더해스포 츠·마이스 ( MICE ) 복합단지로탈바꿈 시킬계획인데,프로야구단의협조를이 끌어내야하는과제가남았다.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 현지시간 ) 메이저리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홈구장 로저 스센터를방문한뒤“기존잠실야구장 을 돔구장과 호텔을결합한일체형으 로 만들겠다”며“전시컨벤션등 마이 스기능까지확장된다면, 강남권역일 대산업과문화소비지형이바뀔것”이 라고밝혔다. 로저스센터는류현진이뛰고있는메 이저리그토론토블루제이스의홈구장 으로약4만1,000석규모의개폐식돔구 장이다.로저스센터외야뒤편과연결된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객실에 서도경기를관람할수있다.메리어트시 티센터호텔은시즌중에는주로야구관 객이,비시즌에는컨벤션센터방문객등 이이용한다.아눅카루나라트네 ( Anuk Karunaratne ) 토론토블루제이스부 사장은“최근여러수요를반영해리노베 이션을했다”며“야구장트렌드가계속 변화한다는점을감안,다양한경험을할 수있게하는것이젊은팬들을끌어모으 는데중요한요소”라고설명했다. 서울시는로저스센터사례를벤치마 킹해국내최대 3만 석이상으로 각종 프리미엄석을도입하고,호텔 300실중 120실에서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등계획을담아돔구장건립을구 체화할 방침이다. 2025년시즌이마무 리되고 2026년부터잠실야구장 해체 작업에돌입해, 2032년시즌부터는 돔 구장에서야구를볼수있을전망이다. 돔구장건립에는약 5,000억원이소요 될것으로보인다. 다만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 용 중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두 구단과의협조는과제다. 시는건설기 간 동안 대체홈구장으로 목동야구장 이나고척돔등을고려하고있지만, 한 국야구위원회 ( KBO ) 와기존구단과의 협의가필요하다. 또목동야구장사용 기간발생할소음과교통문제등을어 떻게해결할지주민들을 설득하는 문 제도있다.여장권서울시균형발전본 부장은“돔구장은구단수익사업에도 움 이되고,최대한부담을 줄 이는방 향 으로협의를진 행 하겠다”고 말 했다. 서울시는 돔구장 건립과 맞물 려잠 실일대한강과탄천을 활 용한수변생 태여가문화공간 조성계획도 함께 내 놨 다. 201 7 년 활 용가치가 낮 아진 온타 리오호주변을생 활 ·업무·여가등복합 용도로개발하는 ‘토론토 워 터프 런 트 ( W ater f r o nt ) ’개발사업의사례를 참 고해 올 해까지수변여가문화공간조성 등기본설계안을 마 련 하고, 내년하반 기본 격적 인조성에들어 갈 계획이다.이 밖 에잠실일대한강조망을 활 용한전 시컨벤션센터도약11만 ㎡ 규모로건립 하기로했다.서울시는“공공성과사업 성을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조성을위한 종합협상이진 행 되고있다”며“기 재 부 등관계기관협의를통해 자 연스 럽 게연 결되는수변상 징 공간을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론토=김재현기자 ( ) ( ) ( ) ( ) ( ) ( ) ( ) ( ) ( ) ( ) 다. ( ) 억 다” . 기 시 서울노원구 ( ) 서울양천구 ( ) ‘호텔형돔구장’으로$잠실구장확바뀌나 오세훈시장, 토론토홈구장방문 “호텔직관가능^전시컨벤션구상” 주변은수변생태문화공간으로 LG^두산야구단협조가관건 지난7월서울노원구에서열린재건축안전진단 비용지원관련주민간담회. 노원구제공 서울양천구목동오목공원중앙회랑전경. 양천구제공 ( ) ( ) 오세훈서울시장이16일(현지시간)오후토론토로저스센터에서아눅카루나라트네(오른쪽)토론토블 루제이스부사장과만나로저스센터시설현황브리핑을듣고관련논의를하고있다. 공동취재단 ( ) ( ) ( ) ( ) . 가 18일서울반포한강시민공원을찾은시민들이세빛섬앞에설치된고래조형물사진을찍고있다.이상한변호사우영우의혹등고래조형물은서울관광재 단주최로30일까지반포한강공원세빛섬일대에서열리는한강K콘텐츠페스티벌폼나는한강의일환으로설치됐다. 뉴스1 한강에세워진 ‘우영우혹등고래’ 30 2023년9월19일화요일 예산 지연^소송$ 기초단체들 연일 ‘싸움 중’ ( ) ( ) ( ) ( ) ( ) 경기도내일부기 초 의회와지 자 체 집 행 부가 갈 등을 빚 으면서 곳곳 에서 파 열 음이터 져 나오고있다. 국회 처럼 여 야간 힘겨 루기나 당 리 당략 에 따른 발 목 잡 기등구태가반복 돼 서다. 그여 파 로 예 산안이통과되지 않 아 사업 추 진 이 차질 을 빚 는등 피 해는고스 란히 지 역민들이감내해야할상 황 이다. 1 7 일한국일보 취재 를종합하면, 고 양시의회는 지 난 7 일 임 시회본회의에 서 정 회를 선 포한뒤 열흘째파행 을 겪 고 있다. 당초 임 시회에서 처 리하려 던 ‘2023년2 차추 가경 정예 산 ( 안 ) ’도기약 없 이미 뤄져 , 폐회일 ( 21일 ) 까지통과를 장담할 수 없 는실 정 이다. 고양시장과 시의회의장은모두국민의 힘 소속이나 의장이합의 처 리원 칙 을 고수하고있 다.의회 ( 전체34석 ) 를국민의 힘 과더 불 어민주 당 이각각 1 7 석으로 양 분 하고 있어서다. 의장이강 행처 리를 하더라 도 예 산안이통과하려면과반 ( 1 8 석 ) 참 석에과반 찬 성이필요하나 국민의 힘 단 독 으로 정족 수를 채 울수 없 다. 갈 등은지 난 2일시 집행 부가진 행 한 용역 착 수보고회 자 리에서비 롯됐 다.민 주 당 시의원들이 참 석해시장의 자 리 배 치등을문제 삼자 국민의 힘 소속인이 동 환 시장이“ 집행 부고 유 사무인용역 착 수보고회에시의원들이 참 석하는것 은문제가있는것아 니냐 ”고반발했다. 민주 당 의원들도“의회경시발 언 ”이라 며 임 시회 첫날 공식사과를요 청 했지만, 이시장이 거 부해 갈 등은 악 화했다. 고양시와시의회는지 난 해12 월 에도 갈 등을 빚 어 예 산 심 의가 열 리지 않 은전 례가있다. 결국 임 시방편인 준예 산에 돌입해, 올 해계획된사업 추 진이어려 움 을 겪었 다.이후양 측 간합의하에 올 해 1 월 2023년본 예 산 ( 일반· 특별 회계 ) 과 4 월 1 차추 경 ( 일반· 특별 회계 ) 을조 율 했지 만,여야간이 견 으로 6 7 건중 44건이전 액삭 감 돼갈 등은지속 됐 다.전 액삭 감 된사업에는건강 취 약계 층 시설미세 먼 지방진 창 설치지원 ( 4억5,000만원 ) ,시 내 버 스 총파 업대비전세 버 스 임차 비용 ( 5,250만원 ) 등도포 함돼 있다. 오산시도시산하기관장이시의회를 비 판 한 것이 집행 부로 불똥 튀 면서의 회와 집행 부간 갈 등으로비화했다. 시 의회가시체 육 회관 련추 경1,100만원 을 삭 감하 자 권 병 규 시체 육 회장이시 의회를비 판 했다.이에오산시의회는이 권 재 시장의 재 발방지약속과 체 육 회 장 사 퇴 를 촉 구하며13일무기한 정 회 를 선 포했고, 제2 78 회 임 시회는 기한 만 료 로 자 동종 료됐 다. 오산시도시장 은 국민의 힘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민 주 당 ( 5석 ) 이국민의 힘 ( 2석 ) 보다 많 다. 이시장은 1 7 일“ ( 제3 차추 경안에포 함 된 ) 서민·약 자 를위한민생 예 산 2 7 억 원이 돈맥 경화를 겪 도록시의회를방치 하는것은시민에대한도리가아 니 다” 라고시의회 정 상화를 촉 구했다. 지 자 체와 시의회가 첨예 하게대립하 는지 자 체는더있다.하은호 군 포시장 은 14일 “ 취임 직후 ‘업무 파악 이안 됐 느냐 ’고 면 박 주는 등 다수 당 의시 정 발목 잡 기를더이상보고만있을수 없 다”며민주 당 측 에협치를 촉 구했다. 또 성남시는 신 상진시장이‘ 청 년기본 소득’ 사업을중단하 자 민주 당 의원들 이반발하고있으며,양 평군 은서울 ~ 양 평 고속도로 문제로 의원제명에 법정 다 툼 까지 벌 어 졌 다. 김 호균전남대 행정학 과 교수는 “기 초 의회가 아직도 국민 눈높 이에부합 하지 못 한 채정 치 적 이익만을 취 하려 다 보 니갈 등이 벌 어지고있다”며“시 집행 부와 시의회가 주민들의 삶 의 질 향 상과 지역발전을 위해협 력 하지 못 한다면 주민들이 선거 로 심판 해야 한 다”고지 적 했다. 임명수기자 서울노원구 ( ) 서울양천구 ( ) “ 지난7월서울노원구에서열린재건축안전진단 비용지원관련주민간담회. 노원구제공 서울양천구목동오목공원중앙회랑전경. 양천구제공 ( ) ( ) 오세훈서울시장이16일(현지시간)오후토론토로저스센터에서아눅카루나라트네(오른쪽)토론토블 루제이스부사장과만나로저스센터시설현황브리핑을듣고관련논의를하고있다. 공동취재단 경기도시^군 ‘집행부 vs 의회’ 고양시,용역착수보고회갈등촉발 오산시의회‘예산공방’회기만료 군포^성남시,업무둘러싼기싸움 양평군은고속도로싸고법정다툼 “주민눈높이보다정치적이익만” ( ) ( ) ( ) ( ) 18일서울반포한강시민공원을찾은시민들이세빛섬앞에설치된고래조형물사진을찍고있다.이상한변호사우영우의혹등고래조형물은서울관광재 단주최로30일까지반포한강공원세빛섬일대에서열리는한강K콘텐츠페스티벌폼나는한강의일환으로설치됐다. 뉴스1 한강에세워진 ‘우영우혹등고래’ 30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