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D10 경제 14 2023년9월20일수요일  코스피 2,559.21 (-15.51)  코스닥 883.89 (-7.40)  환율 1,328.5 원 (+4.1 원 ) 2022년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6.7 41.1 47.8 49.1 53.7 54.2 49.8 55.9 65.0 61.6 61.9 62.3 59.0 52.9 19.5 20.8 21.8 21.8 19.9 22.3 26.3 24.9 24.7 24.0 23.0 19.9 자동차수출추이 수출량 (만대) 수출액 (억달러) 캏짦믾쭎힒펞찮힒 ‘ 쿦 샎핳 ’ 짦솒 졹밚힎샎킮젾핞 펻픒 섦핞솧 많 훊 먾읺몮핖삲 . 7 맪풢ퟆ 핂펂맢섦 20 잚샎쿦 킲헏솒 밶혚쁢섾헒줆많슲픎짆묻슿훊푢 쿦 묻픦몋믾쭖뫊재줊엲 4 쭒믾 (10~12 풢 ) 킲헏픎섢훒펂슲 쿦핖삲몮몋몮삲 . 19일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자동차 동향에따르면 8월자 동차 수출 물량은 19만9,000대로 전달 ( 7월 ) 의23만대보다 13.3%줄 었다. 자동차 수출량이20만 대아 래로내려간건1월19만9,000대이 후 7개월만이다. 8월자동차 수출 액역시52억9,000만 달러로 7월보 다6억달러이상줄었다. 자동차수출이줄어든건여름휴 가로조업일수가감소한영향이크 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완성차 업체들이 7월 31일부터여름휴가 를 실시해 7월과 8월 수출이줄었 다”면서“전년같은기간과비교해 수출은 24%이상 늘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자동차 실적은 3월 수 출량 65만 대, 수출액 26억3,000 만 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4 월 24억9,000만 달러△5월 24억 7,000만 달러△6월 24억달러△7 월 23억달러로 줄곧 하락세를 이 어왔다. 우리자동차 수출을 이끈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액 역 시 3월 22억7,000만 달러를 찍고 는 4~7월 20억~21억달러를 오가 다 지난달 5억3,000만 달러로 내 려앉았다. 7,8월여름휴가에도미국내인플 레이션감축법 ( IRA ) 지원 대상 친 환경차 판매는각각 1만2,800대, 1 만3,800대로 사상 최고 실적을이 어가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수출 부진의이유를단순히조업일수감 소에서찾기어렵다는목소리도나 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자동차 수 출 하락은 ‘예고된수순’이라고 말 한다. 상반기차량용 반도체수급 이정상화되면서자동차수출이폭 발적으로늘었지만대기수요가어 느 정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산 업연구원은 ‘하반기경제전망’에서 7~12월자동차수출이전년동기대 비 0.2%늘어나는 데그칠 것이라 고 내다봤다. 수출량으로 치면 월 별 40만~50만대다.김경유산업연 구원시스템사업실장은“대기수요 해소외에도미국등주요수출국의 경기하락으로자동차수요자체가 줄것이라고전망했는데예상보다 는 수출 하락세가 완만한 상황”이 라고말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동향분석 실장도 “그동안계약을 하고도 차 를 받지못한 대기수요가어느 정 도 해소된만큼 자동차 수출은 정 점을지나 둔화될것”이라며“그나 마 현대차가 미국에서 초강력 마 케팅을 펼쳐수출 하락 시점을 늦 췄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판매 하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는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경쟁에서불리했지만 자체할인과 딜러사의 추가 할인 공세로 IRA 보조금 100%수준인 7,500달러에 판매 가격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미국에서IRA 발효 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있던것 은 적극적 할인 정책 때문이라 보 고있다. 문제는 4분기자동차 수출 실적 이더나빠질 수있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8월친환경차수출은줄었 지만 미국 내점유율은 더올라갔 다”며“이상황으로미뤄상반기자 동차수출물량이많아현지딜러들 이이미수입한한국자동차재고를 소진해 8월자동차 수출이줄었을 수있다”고말했다. 재고가충분해 앞으로 자동차 수출이더감소할 수있다는뜻이다. 이윤주기자 잘나가던 자동차도내리막길$ ‘수출 버팀목’ 흔들 8월자동차동향 수출량 7개월만 20만대아래로 수출액도 3월이후줄곧하락세 여름휴가로인해조업일수줄고 반도체정상화로대기수요해소 미IRA대상친환경차판매호조 “적극적할인통해하락시점늦춰” 미등경기하락$4분기전망흐려 “올해어버이날간만에효도겸부모 님께각각 74만9,000원짜리‘GX 2개 헬 스 12개월 권 ’을 끊 어 드렸 어요. 등 록 한달만에업체가 갑 자기 폐 업하는 바 람 에환불도 못 받고 발만 동동 구르 고있어요.” 경기고 양 시에 살 고있는 직 장인황 모 ( 30 ) 씨 는 ‘ 헬 스장 회원 권먹튀 ’ 사건 때문에 골머 리를 앓 고있다. 헬 스장, 필 라 테 스, 골프 장등장기회원 권 을 운 영 하는일부업체가 갑 자기문 닫 고회원 비를 꿀꺽 하는 ‘ 먹튀 ’ 사 례 는어제오늘 일이아 니 다. 19일국회정무 위 원회소 속 김한 규 더불어 민 주 당 의원실을 통 해입수한 ‘회원 권 관 련 소비자 피 해현 황’에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피 해 접 수 건수는 2019년 2,400건에서 2022 년 4,431건으로 급 증 했다. 올해 피 해 접 수는 5,000건 까 지치 솟 을전망이다. 회원 권피 해가 5년만에 2 배 늘어나는 것이다. 정 작 관 련 업체가 피 해자 구제에나 선경우는 드 물다. 피 해액을전액보상 받는 배 상은 연간 12~16건에불과하 다. 일부 환급은 2019년 42.5%, 2022 년 41.2%에그 쳤 다. 피 해자 10명 중 6 명은 돈 을 한 푼 도 돌 려받지못한 셈 이다. 신 고된 피 해액은 2019년 34억 7,600만 원에서 2022년 103억7,200 만 원으로 3 배증 가했다. 피 해자의약 20, 30%정도만 신 고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피 해 규 모는 훨씬 클 가 능 성 이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피 해 구제대 응 에는 한계가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 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이아 니 기때문에 당 사자간연락이 닿 지 않 으면 취 할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 어서다. 국회도 장기회원 권먹튀피 해를인지하고 관 련 법안을일 찌 감치발의했지만 논 의는 더 딘 상 태 다. 20대국회에발의된법들은 제대로 된회의한 번없 이 폐 기됐다. 체 육 시설 이3개월이상휴업하 거 나 폐 업할경우 그 사실을 휴업· 폐 업14일전 까 지이용 자에 게알 리 거 나, 3개월이상이용 료 를 미리 받은 체 육 시설업자의 보 증 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들의 골 자 다.김한 규 의원은“회원 권피 해 규 모가 갈 수 록 늘고있는만큼이제는보 증 보 험 등안전장치도입을 논 의해 야 한다” 며“에스크로 ( 제3자의보 증 금관리 ) 도 입등회원 권 시장내 신뢰 장치가 필 요 하다”고말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원전수출막을권한없어” 한수원손들어준미법원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 스팅하우 스가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의 독 자원전수출을 막 으려고제기한소 송 을미국법원이각하했다. 한수원이수 출하는 원전기 술 의지적재산 권 을 두 고 두 회사가분쟁 중 인상황에서이판 결 은한수원에 힘 을실어줄것으로기 대된다. 한수원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 법원이18일 ( 현지시간 ) 한수원의주장 을 받아들여 웨 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 송 을각하했다고19일 밝혔 다.한수 원이수출하는원전기 술 의지식재산 권 을 두 고 두 회사가다 투 는상황인데법 원은 웨 스팅하우스가 제시한 근거 로 는한수원을상대로소 송 할 권 한이 없 다고봤다. 지난해 10월 웨 스팅하우스는 한수 원이 폴란드와 체 코 등에수출하려고 하는 한국 형 원전이“미국원자력에 너 지법에따 른 수출통제대상인 웨 스팅 하우스기 술 을 활 용했다”고주장하며 미국정부 허 가 없 이는 수출하지못하 게 해달라는내용의소 송 을 냈 다. 웨 스 팅하우스는자국내 특 정원전기 술 을 수출 통제대상으로지정해외국에이 전할 경우 미국에 너 지부 허 가를 받 거 나 신 고할의무를부과한미국연방 규 정제10장제810 절 을 근거 로들었다. 한수원은 웨 스팅하우스가 문제 삼 은원자력에 너 지법은법을이 행 할 권 한 을미법무부 장관에 게배타 적으로 위 임 해사인 ( 私人 ) 에 게 는소 송 을통해 권 리를 주장할 권 한을 부여하지 않 았다 고반 박 했다.이날법원은한수원의주 장에 손 을들어 줬 다. 다만 미법원은 한국 형 원전이 웨 스 팅하우스기 술 인지한국이 독 자적으로 개발한기 술 인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 않 았다. 이윤주기자 미웨스팅하우스제기소송각하 “헬스장 갑자기폐업”회원권먹튀급증에도$뒷짐진국회 소비자원접수피해5년새2배 피해자 60%전혀보상못받아 소비자원보상강제못해한계 국회관련법안회의없이폐기 2019년 2020 2021 2022 2023년8월 자료: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실,한국소비자원 2,400 34.76 40.09 43.26 103.72 1,021 (42.5) 1,455 (41.3) 1,599 (40.9) 1,826 (41.2) 1,364 (36.7) 3,522 3,914 4,431 3,721 소비자피해 피해환급 피해금액 (억원) さₙ ݕ ᭕᠍⅙⼅⼽ᗘ⼅⼽〡 ߒ ᯡ⿍〲 ㏖ಱ⃍㎓ ؽ ㍘ 、ۍ ἑ℉⇚ᯡ೉᠍᠍⃱㚨㚜㏗ 66.6 15 경제 2023년9월20일수요일 18일오전 8시30분기획재정부브리 핑실. 올해국세수입전망이당초 400 조5,000억원에서59조1,000억원적다 는 ‘세수재추계언론브리핑’현장에기 재부수장인추경호부총리는없었다. 대신수많은기자, 카메라앞엔정정 훈세제실장,김동일예산실장,임기근재 정관리관이섰다.기재부에서재정수입· 지출·관리를관장하는1급간부들로유 례없는‘세수펑크’에대해“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이들이추 부총리대신 세수펑크를두고매를맞은셈이다. 같은 시각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 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물론반도체등 12대첨단산업 을키울클러스터육성방안을논의한 이날 회의의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순없다. 11개월내리이어진수출감소 등아직바닥에머물고있는경기를되 살리기위한대책이기에. 하지만 세수 재추계브리핑은 마냥 부하직원에게맡길게아니었다.일단 다른장관일정도감안해야하는비상 경제장관회의시간을 옮길 수없었다 쳐도, 세수재추계브리핑일정은얼마 든지변경할수있었다. 더욱이이번 세수 펑크는 윤석열정 부가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며앞세운 건전재정을흔들수도있는일이다.재 정사업재원자체가모자란세수펑크 를 대응하려면윤석열정부가 극도로 피하고자 하는 국채 발행 ( 나랏빚 확 대 ) 을언급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실 무 책임자인 1급 간부를 넘어추 부총 리가 나와 정권 차원에서설명했어야 하는사안이란뜻이다. 올해세수펑크가전정부를탓하기어 려운, 현정부에서감당해야할 문제란 점도 추 부총리가나섰어야 하는이유 다.2021,2022년에세금이기존추계보다 114조원더들어온‘비정상초과세수’가 발생한마당에, 올해세수도늘것이란 당초예측은‘기재부실책’에가깝다. 돌이켜보면 추 부총리가 지난해 5 월취임후참석한언론브리핑,정부회 의,현장방문중세수재추계브리핑처 럼‘쓴소리’를감당해야하는일정이얼 마나있었는지쉽게떠오르지않는다. 자칫 언론·국 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 는자리는피하는건아닌지,내년총선 을염두에두고빛나는모습만보여주 고싶은건아닌지뒷말이나오기쉽다. 임기를마치는그날, 날것의목소리듣 길서슴지않고, 책임감 넘치게경제를 이끌었던 부총리 추경호로 기억되길 바란다. 기자의 박경담 경제부기자 59조 세수 펑크$ 추경호는 ‘책임감 펑크’ 국민과언론에뭇매맞는브리핑 경제장관회의이유실무자앞세워 올해세수증가전망빗나간실책 전정부의탓으로돌리기어렵고 건전재정목표도위협받는상황 쓴소리감내,책임감있는모습을 15 경제 2023년9월20일수요일 추석을열흘앞둔 19일서울 중구 한국은행화폐수납장에 서현금 운송 관계자들이시중은행에 공급할 신권 화폐를 운반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5 . . 경제부기자 한국은행, 추석자금공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