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D3 9ㆍ19합의 폐기 논란 5년전평양에서의약속은사실상휴 지조각이됐다. 남북이서명한 ‘역사적 인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9·19 군사합의 ) 와현실은달랐 다. 북한의위반이잇따르고이에우리 정부가강력대응의지를밝히면서합의 는사실상무용지물이됐다.정부와여 권에서는 “9·19 합의파기를 준비해야 한다”는주장이속출하고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문재인대통 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은평양공동선 언의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를이 끌어냈다.지상,해상, 공중등모든공 간에서무력충돌을 방지하기위해일 체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는내용이 골자다. 하지만이듬해북한이먼저도발에나 섰다.2019년11월23일북한서해창린 도일대에서북방한계선 ( NLL ) 이북해 상적대행위중단구역으로해안포를쐈 다.‘2022 국방백서’에따르면이를시작 으로북한이9·19 군사합의를명시적으 로 위반한 사례만 5년간 17건에달한 다.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우리군 GP ( 전방감시초소 ) 로총격을가했고,지 난해에는10월14일부터24일까지11일 동안 9차례에걸쳐NLL인근해상완충 구역에방사포를발사했다. 북한은정전이후처음으로 우리영 해인근 공해상에미사일을 발사하기 도했다. 또지난해12월 26일소형무 인기를군사분계선 ( MDL ) 너머로날려 보내용산 대통령실을 위시한 서울의 비행금지공역 ( P - 73 ) 을침범했다. 국방 부는 “해안포 포문개방, 포구덮개미 실시등기타위반사례도다수발생했 다”고 밝혔다. 더이상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상태다. 이에통일부당국자는19일“남북간 합의는상호존중하며지켜져야한다” 며“우리만일방적으로지키고북한은 지키지않는합의는바람직하지않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향후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면서필요하다고 판단 할때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 붙였다. 윤석열대통령은앞서1월“북 한이다시우리영토를침범하는 도발 을일으키면9·19 군사합의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 특히신원식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합의폐기를 주장하면서이제‘파 기선언’만 남았다는 관측이힘이실리 고 있다. 신 후보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우 리군사적취약점을 확대하는것으로, 반드시폐기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 보완할 것이있으면최단 시간에보완 하겠다”고말했다. 여당도 동조하는 모습이다. 국회국 방위원장인한기호국민의힘의원과대 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문재인정부 5년간가짜 평화에매달리다 북한이핵과 미사일 을고도화하는시간만벌어준셈”이라 며“더이상 9·19 합의로대한민국의국 방과안보가 붕 괴 되는 참담 한 현실을 좌 시할수 없 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이처 럼 9·19 합의가무력화됐지만,우 리가선제적으로합의를파기하기에는 위 험 이적지않다. 북한은 지난 4월이 후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통신선은 물 론 동·서해군통신선을단절했다.이 런 상 황 에서 9·19 합의를 우리가 먼저파 기한다면NLL 및접경 지역의우발적 충돌을관리할수단이 없 어 진 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 체 결 을 시작으로 200여건의남북합의서를체 결 했는 데 , 정부가 먼저파기한 전례가 없 는점도부 담 이다.이에신후보자는 “국방부단 독 으로 ( 9·19 합의폐기 ) 의 사 결 정을할수는 없 는것”이라고단서 를달았다. 김진욱기자 해안포^총격^미사일^무인기$북, 17건위반 5년전평양에서의약속, 파기선언만남아 남북적대행위전면중지합의불구 북, 1년만에완충구역해안포사격 지난해무인기침입까지계속도발 NLL 등접경지우발적충돌관리 남측선파기전례없는점은부담 ᝊ⼥℡㋐㍠㋈㋐ܹ᩵⼲℡⋅⁝⃍ᗡ᩵ሉ 일시 장소 위반종류 2019 년 11 월 23 일 북한창린도일대 해상완충구역내 해안포사격(합의첫위반) 2020 년 5 월 3 일 중부전선 우리GP에총격 2022 년 10 월 14~24 일 북한황해·강원일대 동·서해해상완충구역내포병사격 2022 년 11 월 2 일 NLL이남26km, 강원속초동쪽57km해상 동해NLL이남해상완충구역내미사일낙탄 (분단후첫우리영해근접해역낙탄) 2022 년 12 월 26 일 서울북부및 경기북부, 인천강화일대 북한소형무인기5대우리관할지역침입 ● 출처 2022국방백서 2018년 9월 19일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송 영무국방부장관과북한노광철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문 정부 핵심인사 집결 “9^19합의는남북 충돌 막는 최후 안전핀”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핵 심 인사들이 9·19 평양공동선언 ( 공동선 언 ) 5주년을 맞 은 19일윤석열정부의 대북정 책 에우려를 표 하고, 최근 공동 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 파기 움 직 임 을 겨냥 해 “ 폭 주하는 정 부에 고 삐 를 채워 야 한다”고 비판했 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와 관 련 해“남북 간의군사충돌을 막 는 최후 의안전 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 를부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 빌딩 에서열 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학술 토 론 회에는강 경 화전 외교 부장관, 김 연철 전통일부장관, 최 종 건전 외교 부 1차 관,김도 균 전수도방위사령관, 문정인 한 겨레 통일문화재단이사장등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핵 심 인물들이총 출동했다. 국무총리를지 낸 정세 균 노 무현재단이사장과이 낙연 전더 불 어민 주당 대 표 , 임종 석전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참 석했다. 문재인전대통령은이 후열린기 념 식에만 참 석했다. 토 론 회에선공동선언과 9·19 군사합 의의의미를 조명하고 윤석열정부 출 범이후 경색 되고있는 남북관계에대 한우려를나타냈다. 공동선언당시 청 와대군비통제비서관으로합의를주도 한 최전 차관은 “공동선언은 한반도 를 ‘핵무기와핵위 협 이 없 는평화의터 전’으로 만들겠다는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 과정의시작을 선언했다는 데 중요한의미가있 었 다”며“이명 박 정부 기간 비무장 지대의국지도발 횟 수가 228회, 박 근 혜 정부기간 108회였 던 것 이문재인정부기간 5회에그치는성과 를 거뒀 다”고 설 명했다. 군사합의당시남측 수석대 표 였 던 김전사령관은“정전이후 70년간 접경 지역에서발생한 무력행위, 군사적충 돌을 고려할 때이 렇게오랫 동안 위 협 행위가 발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관 리 된 적은 없었 다”고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군사합의파기 수 순 을 밟 고있는것에대한비판도 쏟 아졌 다. 정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개선 노 력은 외 면한 채오 히 려 갈 등과 긴 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 로나 아 가고있다”고지적했다.이전 대 표 는“고 삐풀 린말처 럼폭 주하는정 부에국민이고 삐 를 채워줘 야할것 같 다”고지적했다. 문재인정부국정상 황 실장이 었던 윤건영민주당의원은 “군 사합의 협 상 당시북측이상당히반대 했는 데 ,이는우리에 게 이 득 이 었 다는의 미”라며“감정적으로파기하자는 움 직 임 은그 릇된 시각”이라고 꼬집었 다. 문 전대통령 외교 안보특보였 던 문 이사장은 “윤석열정부가이 념 을 갖 고 서우리사회의‘ 편 가 름 정치’를되 살 려 양 극 화 정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밝혔고,강전장관은“미중 갈 등속국제사회주요이 슈 에대해고민 없 어보이는 ‘미국 편 들기’는바람직하 지않다”고지적했다. 문전대통령은기 념 식에서“ 결 국은 대화를 통해남북관계의위기를 풀 어 나 갈 수 밖 에 없 다”며북한도발에대한 단호한 대응과 진 정성있는대화 노 력 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북한의계 속 된 도발로 군사적 긴 장이 높아 지고 공동선언·군사합의가 흔 들리면서 급 기야는정부·여당에서폐기를검토한다 는 말이나 오 고있다”며“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것은남북간 군사충돌을 막 는 최후의안전 핀 을 제 거 하는 무 책 임 한일이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김정현기자^배시진인턴기자 5주년학술토론회 문정인·강경화·임종석등한자리에 “DMZ 국지도발, 문정부서5회뿐” 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성과강조 이낙연“윤정부폭주, 고삐채워야” 강경화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63컨벤션센터에서열린 ‘9·19평양공동선언5주년,평화의힘평화의길토론회’에패널로참석해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이재명지지자들, 병원앞‘문재인출당’푯말$불편한기류여전 Ԃ 1 졂 ‘ 줆핺핆 , 퓲헣쭎힏멷 ’ 펞컪몒콛 문전대통령은이어“이제는이대 표 혼 자의 몸 이 아니 다. 많 은사람들이 함 께아 파하고안타까 워 하고일어서기를 바라고있다는점을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다만이대 표 는“ 잘알 겠다.이 런 걸음까지하 게 해서 죄송 하다”면서 도 끝 내단식중단에응하지는않았다. 문전대통령은 민주당이고비를 맞 은 결 정적 순 간에무대위로등장했다. 21일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을앞 둔 이 대 표 를 찾아 가 힘을 실어 줬 다. 앞서 2 월 투표 에서체포동의안이부 결 됐지만 무더기이 탈표 로인해‘ 심 리적분당 상 태’로치달은민주당의 균 열을반 복 해 서는안 된 다는의중이 담겼 다. 박 상 병 정치평 론 가는 “문전대통령이이대 표 의 손 을 잡아 주면서당내 친 문재인 ( 친 문 ) 계도 노 골적으로 반기를 들기어 렵 게된 것”이라며“지금보다 더단단하 게 이대 표 중 심 으로 뭉 치는계기가 될 것”이라고전 망 했다. 반면문전대통령을통한통합은민 주당에부 담 이기도하다. 총선을앞 둔 상 황 에서문전대통령이정부를견제하 고민주당을 뭉 치는 데 영향력을행사 하려는건반대로당의 잡 음을키우는 악 재로작용할수도있다.이날문전대 통령이서울중 랑 구 녹색병 원에들어 설 때이대 표 지지자들이‘문재인출당’등 이적 힌푯 말을들고 ‘이재명’을 연 호한 것에서이기 류 가단적으로드러난다.이 준한인 천 대 교 수는 “ ( 이 번 행보는 ) 총 선까지의 ( 문전대통령 ) 역할 론 에시동 을 거 는것으로 볼 수있다”며“만약총 선에서민주당이 패 하면문재인정부의 유 산들을문전대통령이모 두뒤집 어 쓸 수도있는상 황 이라대응할 수 밖 에 없 었 을것”이라고평가했다.